천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제26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거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2월 28일자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6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 동의안, 거제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 거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거제군 짚형 장도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거제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농어촌특별세 신설에 따른 건의안, 거제견호 육성을 위한 건의안, 가조도 회주도로 군도 관련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94년 2월 28일 제2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집회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제26회 거제군 의회 회기는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협약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제23회 정기회 및 제24회, 제25회 임시회에서 설명드렸기에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조건은 ‘갑’, ‘을’은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하여 분리수거 및 아파트 투입구 폐쇄, 1회용 봉지 사용 안 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재활용품 수집, 자체소각시설, 음식 찌꺼기 처리 등 쓰레기 감량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대형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또한 ‘을’은 1일 5톤 처리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한다. 제7조 관리부담 내용은 시군 부담률이 거제군은 30%, 장승포시는 70%, 공동부담액은 8천64만1천원으로서 거제군이 2천592만6천원, 장승포시가 6천49만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장승포시 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행정협약이행 계획 실정 및 유인물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지난 1월 19일 장승포시청 회의실에서 한국 과학기술연구소 최상민 교수를 모시고 1월 5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승포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거제 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는 탄생시초부터 자연의 위협에 대결하여 이것을 개발하고 이용함에 있었고 문명의 역사는 개발의 역사이며 인류가 삼아남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고 생활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필요는 인간 중심적인 근대 서구정신과 결합하여 자연을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자연관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소산인이 법이 문명의 모습이나 자연관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수반하였습니다. 1273년 영국에서 석탄의 사용 삭감을 명하는 칙령이 발표된 것이 세계 최초의 공해규제법으로 알고 있으며 또 연안권을 강하게 보호한 ‘미국의 산디아슨 사건’과 ‘일본의 오사카 알카리 사건’을 참고로 하더라도 원인제공의 부분책임자인 장승포시와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제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승포시는 1일 75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1일 5톤 정도의 소각로 설치하겠다는데 이 계획은 마지 못한 행정절차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거제군에서 먼저 소각로 설치를 권유하여 소각로 설치를 유도해야 함에도 그런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거제군의 전역은 쓰레기매립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장승포시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과시키는 대안 없는 거제군정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비용은 7:3으로 상향분담 하겠다는 시의 제안은 돈얼 마로 생색을 내겠다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꼭 필요 방안과 강구책을 만들어 살기 좋은 우리의 거제땅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실천부족이 부결과 가결의 줄다리기 식이었고 갈등불신의 모든 근원은 장승포시의 쓰레기로 미루어 버리는 담당 공무원의 안일주의가 더욱 불쾌합니다. 모 신문의 기사에서 쓰레기 동의안 부결이 결국은 의원 자질론까지 몰고 갔는데 귀 결은 대안부재와 과감한 행정시책 촉구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소각로 설치계획은? 소각로 설치시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과 수거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소음 저감 방안과 그을음, 악취, 분진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며 소각장 적출물 시설을 완전하게 하여야 하며 해양오염 방지와 어민과 지역주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소각로의 종류는 1) 유동상식 소각로 2) 회전식 소각로 3) 스토카식 소각로 등이 있는데 설치비용, 유지관리비, 기술안전성, 감용율, 배기가스량, 대기방지시설 등에서 회전식 소각로가 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셋째, 동아건설 사업은 일반생활 폐기물을 부대설비 없이 무동력으로 소각처리할 수 있는 ‘대기공성 특수 콘크리트 소각로’를 개발하였다는데 알고 계시면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분리대 설치를 많이 하고 시·군민에게 적극적 홍보활동 계획은? 다섯째, 오지 주민의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법정 리·동별로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은? 신설되는 쓰레기장은 30㎝의 쓰레기 위에 60㎝-1m의 복토를 하여 완벽한 관리체계를 하고 또 쓰레기장 관리에 완벽을 기하여 여름철 장가기에 악취와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제시한 것을 군은 잘 검토하셔서 꼭 이행하여 주시고 살기 좋고 쾌적한 우리 고장을 지키고 가꾸어 가기 위하여 거제군민과 국가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상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성상진 의원님의 환경 분야에 탁월하신 견문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일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시 소작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폐기물 대책회의에 2월 28일 환경처에서 전국 28개 시·군 환경청소과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내용은 광역매립지가 19개, 소각로가 36개소인데 환경처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광역 매립장 및 소각로 시설입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부산, 창원시, 전주시, 천안시, 진주시, 대구시, 용인군, 김천시, 대전시, 홍성군에 톤당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저희들 가까운 경남에서는 창원하고 진주에 2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소각로를 잘 운영하고 있는 전국 시범 지역에서는 대전에 대덕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에서 1일 100톤 정도의 규모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구 달서구에는 1일 200톤 정도로 182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93년도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이 소각로가 제일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견학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처에서 이번에 50톤 규모 1톤에 1억이니까 사업비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군이 있으면 보고를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은 실무자로서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30% 약 15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군부담이 35억원입니다. 이 35억원은 헌재 저희들 쓰레기매립장 사업비가 29억인데 지금 현재 35억을 더 부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 1년에 주민한테 받아야 되는 총 일반세입은 약 11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25억하고 29억하고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군 재정상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저 욕심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의 지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 소각로는 소각로를 설치할 때 환경청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또 준공이 되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각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소토카식이고 회전식이고 유상식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좋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소각로를 설치할 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잘못 적어서 다음에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분리 수거는 전국적으로 `94년도 행정 10대 시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에 아홉 가지 시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1이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또 작년에 저희들 쓰레기 분야는 경남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있기 때문에 그 잘한 부분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지 주민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지 주민의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저희들이 읍면장이나 이장님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점을 하는 사람이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수거하라는데 일반 대다수농민들은 쓰레기 수거하는데 돈을 주고 수거하는 것을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서 거제군수한테 자기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해 주십사 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수거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많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 쓰레기매립장에 가보시면 한마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 최현대식으로 환경오염에 저촉되지 않고 또 환경오염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적어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세요.

지난 1월 19일날 42명에게 설명회를 할 때 소각로를 설명한 그 소각로하고 여기 유인물에 나온 `94 행정협약 계획에 자체 소각로하고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다. 지금 맨 뒤의 유인물을 보시면 울산시를 제외하고 김해군, 고성군, 창녕군하는 것은 지금 대우조선소나 삼성조선소에 있는 것은 규모가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장승포에서 당초 설명한 그 내용을 보면 50톤, 50억인데 장승포시에서는 여러 가지 약 28회 정도 하면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장승포시에서 이것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38억의 예산이 들어야 된다는 그 소각로가 이 5억이 들어야 된다는 소각로는 별도의 계획입니다.

예. 별도의 계획입니다.

의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공동사용안에 행정협약 4조 5조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4조에 밑에 보면 대형쓰레기 가구는 수거가 되겠으나 냉장고, TV, 세탁기, 기타 가전제품을 반입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반입을 안 하면 장승포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1일 5톤 처리대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적당한 야적장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쓰레기 투기방법에 대해서 ‘을’의 쓰레기는 제5조입니다. ‘갑’이 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투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현지 감독원의 임면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형쓰레기는 반입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장승포시 대형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장승포에서는 지금 현재 별도 해안변에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생활쓰레기만 해도 양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대형쓰레기가 들어오면 더 감당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해변가에 지금 야적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현재 장승포시 임시 쓰레기매립장 옆에다가 지금 모아놓게 있습니다.

영원히 넘어오지 않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현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투기를 해야 된다. 이 쓰레기 감독원은 총괄 환경보호과장이 되어 있고 부 책임자가 폐기물관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쓰레기매립을 복토하고 있는 것은 대행을 주었지마는 모든 계약에 따라서 저희들이도 감독, 또 수시로 저희 행정 지시에 따라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행을 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태성입니다.

혹시 태성이 장승포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지.......

지금 태성 회사가 태성기업이 있고 주식회사 태성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있는 것은 태성기업이고 장승포에는 주식회사 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룹 아닙니까?

같은 그룹 아닙니다.

업자가 틀립니까?

예. 대표자도 다릅니다.

의장님,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8조 사고대책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발생을 마했는데 이 불가항력적인 사고, 천재지변에 대한 사고가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 천재지변은 저희들 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서 절개지가 슬라이딩 되었을 때 또 쓰레기가 반입하지 못하였을 때 그다음에 또 쓰레기장에 화재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쓰레기를 부어낸 화재발생 우려가 있든지 이런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장승포시와 또 거제군과 각각 틀리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각각 공동분배를 한다 했는데 이 프로테지는 몇%를 말합니까?

이것도 저희들 당초 약속대로 3:7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 쓰레기장이 붕괴가 되어서 복구하고자 할 때 모든 비용, 관리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3:7로 합니다.

이 사고대책을 마련한 것까지는 좋은데 되도록 이면 사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장은 상당히 주의 깊게, 세심하게 사전에 방비책을 강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윤현수 의원님과 김용우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계장의 설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옥영윤입니다.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건에 대한 원안 의결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종전의 예에 의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해 주시되 기표와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석봉 의원님 조준식 의원님 박종원 부의장님 한종주 의원님 원종문 의원님 김득수 의원님 성상진 의원님 노영도 의원님 김용우 의원님 윤현수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계산한 결과 10매이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할 결과 투표수도 역시 10매이므로 명패수와 틀림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표, 반대 3표, 무효 없으므로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와 공동사용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공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며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거제면 사달도와 둔덕면 화도마을에 주재민원 처리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삼성조선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왕래가 많은 삼성쇼핑센터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인 편의제공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현장감 있는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현장민원실용 공인을 비치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장민원실에서 발급되는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제작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사실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지방세납세실적 증명원 등 1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조문에 대한 신·구조문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1조부터 2조 1항에서 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2조 5항 중에 군 민원 담당계장 다음에 신현읍 현장민원실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 2항 중에 읍면 다음에 신현읍 현장민원실을 삽입하고 호병계장이 다음에 현장민원실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조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조 공인의 비치 사용입니다. 1조부터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5항에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타읍면장에게 수의탁 또는 군 민원담당계장, 다음에 신현읍 현장민원실을 삽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현읍 현장민원실 다음에 산달, 화도 주재민원처리소 근무 공무원을 민원담당자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2조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3조가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 민원 발급용 공인 중 군에 비치하는 읍면장의 공인은 민원담당계장이 읍면 다음에 신현읍 현장민원실을 삽입을 해서 산달·화도 주재민원처리소에 비치하는 군 및 타읍면 공인은 읍의 경우 주민과장이 면(출장소)의 경우 호병계장(호병주무)이, 신현읍 현장민원실, 산달·화도 주재민원처리소의 경우 제증명 발급 담당자가 관수자가 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읍 현장민원실이라고 삽입을 하면 그 지역의 명기가 되는 거지요?

예.

현장민원이라 하는 것은 이 삼성지구를 두고 제안이 되고 있는데 신현읍 장평지구라든지 장평지구라는 것을 못을 안 박았을 때 예를 들어서 삼거리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상동에 갈 수 있다고 그런 의미로도 표현이 되어 지는데 장평지구라 하는 그 못을 박아두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장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윤현수 의원 말씀에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현장민원실을 만들고자 하는 그 취지는 산업 근로자가 많이 있는 지역,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이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실감나고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민원실을 만들어 보자. 주민 편의를 주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민원실을 만든다고 하면 또 어느 지구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선 삼성쇼핑센터에 지정을 해 놓고 현장민원실이다 하면 다 통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한 군데 더 생긴다 하더라도 현장 민원실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사항 설명을 드리고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봐 집니다.

과장님, 주재민원처리소와 현장민원실의 차이가 인원의 채가 주재민원처리소는 어떤 특정지역만 화도면 화도, 산달이면 산달 특정지역에 한한 민원업무를 관장을 하고 신현 같은 경우는 신현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천 의논님께서 장평지역을 국한시켜서 현장민원실을 개설해 달라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서낙도라 해서 주재민원처리소이고 도시 성질을 띠고 있다 해서 현장민원사무실이라 이건 어떤 행정이 도농 간에 도서벽지와의 격차를 조장시키는 것 아닌가 되는데 그런 명칭도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장평지역은 민원의 수요가 실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을 보고 현장민원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처리하는 과정은 민원주재처리소 산달이나 화도에서 처리하는 민원이나 또 장평 쇼핑센터에서 하는 민원이나 똑같습니다. 호적 등·초본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 등·초본까지 우리가 읍면에서 창구민원의 직결로서 처리되는 민원은 전체 다 팩시밀리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우리 김득수 의원님 말씀이 명칭에서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현장감이 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붙이는 것이 현실감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장민원실이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의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아까 천석봉 의원님께서 비용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어졌는데 과장님 정확한 답이 안 되어지고 삼성조선소의 부담부분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못해 주고 있는데 예상되는 설치비용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해 주시고 읍면출장소 자구 단위가 내려갈수록 공이 관리의 허점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이 관리하는데 보완할, 대책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현읍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려면 1천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산기기, 팩시밀리 이런 것을 전체 설치하는 칸막이 비용까지 해서 1천200만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민원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또 삼성에서 자기네들이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사항은 약 절반 정도 되어 집니다. 삼성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자기네들 가족과 삼성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받으니까 우리가 설치를 해 줘도 무방할 것 아니냐, 그러나 단 설치하고 재산은 자기명의로 하겠다. 군 명의로 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과연 그게 옳은지 아닌지 아직까지 설치하는 데까지는 이 공인조례 의결을 받아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좀 어렵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인원 배치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현읍에 평균 민원이 약 300건 정도 됩니다. 좀 많을 때는 5-600건까지 되는데 300건 정도 되는 민원의 3분의 치 줄어든다고 하면 민원담당 공무원 한 사람 정도 줄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민원담당 공무원 1명과 보조자 1명을 배치를 해서 신현읍 현장민원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지고 그다음 공인 관리는 지난번에 칠천출장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읍면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식 의원의 토론발언이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거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삼성조선 근로자와 장평지역 주민들의 시간과 교통비 절감차원에서 곡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 거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약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내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의 개정의 건은 지난해에 12월 31일부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특수행정분야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일률적으로 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된 것이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서 지난 의원 간담회 부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행정 분야 중에서도 근무를 기피하는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배려차원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급대상이 시체화장업무,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2항의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로 한 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타 시도, 타 시군도 우리 안과 같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2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3조를 신설하는데 제3조 장려수당입니다. 영 별표 9의 제18조의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이해가 가고 특히 하절기 때에는 근무하는 데 아주 애로가 많을 겁니다. 정규직만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는데 기능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그런 직원에게도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어야 소신 있게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습니까?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없지요?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으므로 거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건설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 도시계획 변경결정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난 `92년 10월 13일 경상남도 고시 제349호로 결정된 우리 군 신현도시계획 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하여 기정의 계획에 대한 여건 변동으로 불합리하게 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현 도시계획 변경결정계획을 입안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동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서 첨부하여 경남도에 변경결정 신청하고자 함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계획 건명은 신현도시계획 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결정계획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와 상동리가 되겠고 주요 변경결정사항은 사업계획구역내 중로 1-4호선 군 시행구간 제척으로 인한 면적 축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41,530㎡가 126,577㎡로 됨에 따라서 감이 14,953㎡가 됩니다. 또한 중로 2-4호선 기독병원 진입로 선형을 일부 조정하고 공동주택지를 확보하고 또한 공원면적을 축소시켰습니다. 당초에 4,246㎡를 3,789㎡로 변경함에 따라서 448㎡가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변경 내역은 별첨 변경결정(안)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신청서는 서식이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될 사항의 서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변경 조서 1항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변경조서, 그다음 2항에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로서는 가에 공원변경하고 다음 페이지 나에 도로변경, 그다음에 다에 도로조서 총괄표가 있고 그다음에 2항으로서 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결정 변경설명서가 있습니다. 총괄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141,530㎡ 중에서 14,953㎡가 감이 되고 126,577㎡로 변경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있는 시설변경 사유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설결정될 때에는 이 중로 1류선을 포함한 이 근처 전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도로가 군에서 사업하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이 이 쪽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병원 올라가는 길이고 기독병원은 여기 있습니다. 군청에서 갈라지는 포장 끝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병원 입구 여기까지가 군에서 사업 시행 결정된 구간입니다. 이 내역은 제척시키고 그다음에 기독병원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일부 선형이 우리 지구 코스에 의해 선형변경하고 그다음에 소로 2-34호선 이 선이 당초 여기서 여기가지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연립주택을 지어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소로 2-34호선을 선형조정해가지고 이 소로를 없애고 연립주택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소로 1-27호선을 이 지역으로 맞게끔 활성화시키고 위에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원면적을 이쪽 부분을 감소시키고 당초에 밑으로 조성할 공원면적을 축소시켜서 이쪽 도로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간보율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도에 승인 서청해가지고 승인 받으면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도면에 거기가 상동지구라 했지요. 기독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군청 입구로 해서 기독교 병원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중로 1-4호선이 현재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중로 1-4호선은 지금 현재 매립지 쪽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설하고 있는 맨 끝부분까지 중로 1-4호선이 되겠습니다.

군청 앞을 통과해가지고 고현중학교를 통과해서 기독교 병원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기독교 병원은 도로 시설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안이 기독병원 진입로 입구까지가 1-4호선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시설변경 사유서에 보면 중로 1-4호선 일부 구간을 거제군에서 개설 중에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축소조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공공용지라든지 일반 필지를 동시에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과장으로 임명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앞으로 저희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동지구 구획정리 관계는 거제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신현을 찾아오는 차량이나 많은 이용객이 왕래하다 보니까 길이 협소해가지고 다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변경하는 이런 사례가 꼭 하다가 어렵다 또는 모자란다 하여 그런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필요한 양만큼 예를 들어서 1ha가 필요하면 1ha만큼 도시계획을 하고 또 변경을 하고 조금 사용해 보니까 한 해가 지나니까 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도시계획을 하지 말고 앞으로 신현읍 도시계획은 신현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만이 또한 행정에서 보는 그 어떤 시각자체만 가지고 변경을 하는 방법보다는 거제군민 전체가 사용하는 도로요, 전부가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먼 안목을 두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신현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시행하는데 동의하시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본 신현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26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건의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조준식 의원과 성상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