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먼저 거제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거제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2월 22일 날 10시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먼저 거제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을 `93년 12월 2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률 4611호로 공포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에 의거 거제군 세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서 거제군 세 조례 제 16의 2항 중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개정을 하고 거제군 세 조례 제17조 제5호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거제군 세 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6호로 개정하며 거제군 세 조례 24조 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거제군 세 조례 개정안입니다. 30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문에서 16조에 보면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더라인해 놓은 부분입니다.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방법, 그다음 17조 5항에 보면 중기를 건설기계로 또 31페이지토론4조에 중기를 전부 건설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의 종류는 약 30여종이 됩니다. 이상 거제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에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에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또 레저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금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됨에 따라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준칙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1호는 과세표준 과세 세율입니다. 일반승용차 과세표준 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그 밑에 도표에 보시면 씨씨당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10원인데 조정해서 110원이지 이것이 불균일 과세를 하지 않으면 120원 정도합니다. 그러면 3,000씨씨의 경우에 200원을 적용을 하는데 불균일 과세를 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지 않고 적용할 경우에는 630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 세액이 180만원이나 됩니다. 그럼 이것을 220원 할 때에는 60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4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 짚형자동차가 167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간 세액이 1천67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93년도 대비해서 약 41만2천500원이 증가되고 세액으로 봐서는 6천887만7천원 정도의 세입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준칙에 의하면 `94년 4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군 세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거제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중 구성위원을 20인 규모로 확대구성토록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드리면 거제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장과 부의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거제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구성) 제1항 중 ‘11인 이상 15인 이내’를 ‘20인 내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은 현행과 같도록 되어 있고 제2조 구성에 있어서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위원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조부터 10조까지 있습니다마는 현행과 변경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여러 해를 구성을 좀 활발히 해가지고 내실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시된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고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주요골자에 15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한다 라고 현재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시군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5인 이내로 구성해 보니까 일부 지역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가 산정한 내용이 공공부서와 차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도에 토지 감정평가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토지 지가율이 더 높았다고 해가지고 시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위원회 활동을 며칠간 하였으며 위원들의 보수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수당은 1인당 30,000원씩이고 저희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번기에 토지시가 심의를 위해서 올 해에 1차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또 지가심의회가 읍면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가심의를 거쳐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을 총괄적으로 우리 거제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열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다시 받아서 토지여기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의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도에 전달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이나 경남은행의 대리 그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다는 각 읍면에 직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지역의 지가를 조사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되면 20인 내외로 범위를 조정할 때 다시 군수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성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건의코자 하는 것은 지난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에 밀려 피폐할 때로 피폐하여진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어기반조성으로 최근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하고자 농어촌 특별세 신설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경제는 60년대 이후 공업화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한 투자소홀로 상공업 부분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하나, 농업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되풀이되고 있는 농어촌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를 심화되어 이제 농촌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으며 농정에 대한 불신과 농민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이때 설상가상으로 작년 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농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으로 농업의 장래를 어둡게 하여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으며 도시인구 집중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반의 붕괴는 식량 안보상의 허점 발생과 도시 실업자 발생, 도시 사회문제 발생, 국토이용에도 제반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 식량문제로 어떠한 피해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점을 타파하고 보다 획기적으로 지속적인 농업 부분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지원 재원조성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가 필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용도로 매년 예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는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가 항상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으며 계속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농촌은 설 땅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선진 위국에서는 이미 농업부분의 막대한 투자로 국제 경쟁력과 자체산업의 평준화를 이루어 놓은 상태이지만 우리의 여건은 그렇지 못하므로 이제라도 농어촌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도농 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평준화와 농업생산성 향상,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집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수산부와 국회에 건의코자 합니다. 건의안은 별첨으로 붙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상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성상진 의원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신설에 따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갑술년으로 단군선조께서 개국 이래 360번째 맞이하는 개띠의 해에 음력 정월달에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거제견 보호육성을 위한 종견장 설치 건의안을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사육되고 있는 개는 모두 223만 마리로 약 20가구당 한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르고 있는 개는 수십 종에 달하고 으나 이중 한국의 토종개는 거의 멸종하고 남한에서는 진돗개와 삽살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아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풍산개는 북한 고원지대에서 화전민이나 사냥꾼의 맹수사냥을 수렵견으로 이용하는 개이며 지난해 말 포항에 사시는 분이 중국을 통하여 27마리를 수입해 왔다고 신문에서 크게 보도되어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명견입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일제 강점기 1938년에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 보호되어 오다 62년 우리 법에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받았으며 67년에는 한국 진도견 보호육성법이 개정되어 지난 연말 현재 진도에는 약 20,000마리의 진돗개가 있으나 진돗개다운 진돗개는 11,200마리로 순종 보전을 위해 진돗개 보육사업소를 설치하여 군비·도비 예산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개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명견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삽살개는 `80년대 중반부터 대구의 뜻있는 사람들이 삽살개 보존에 나서 `9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아 잘 보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거제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같은 토종개로서 지역민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자취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약 30년 전만 해도 우리 마앙 또는 마루 밑에서 희고, 검고 노란 우리들의 개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는 한두 마리씩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했던 우리의 거제개는 거제인의 기상을 닮아 끈기와 함께 목표를 향해 추격지구력은 타종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우우한 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관심의 산물로 망각되어 지역민들 중에서는 정말 그런 개가 있었느냐고 반문할 정도까지 이르고 있으니 실로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펴낸 책자 거제의 건설에는 병든 주인을 구한 장목면의 설화, 살구나무에 붙은 귀신을 쫓은 연초면의 설화 등 우리의 생활 주변에 거제개에 얽힌 많은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갑술년 새해벽두에 많은 언론매체에서 거제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되자 외지인이 관심에 찬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어질게 감내했던 빈곤의 어려운 시절에 멧돼지를 비롯한 고라니, 오소리 등 많은 고깃감을 제공했던 우리의 충견 거제개는 수렵성이 뛰어난 육지의 많은 사냥꾼들이 사육하기를 원했고 엽기가 되면 서로 앞 다투어 구하려고 애를 써 황소 값보다 비싼 돈을 받고 팔았으며 때로는 우리의 학자금으로 때로는 보약으로 둔갑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의 무관심과 문화유산의 값어치를 모르는 우리의 소치였을 것입니다. 우리 거제도보다 못한 환경이 열악한 진도에서는 조상의 얼과 전통문화를 숭상하는 정성으로 그들의 고유견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반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뜻있는 몇몇 지역민들이 모여 거제견 보호육성회를 결성하여 거제도 전역을 뒤진 끝에 원형에 가까운 12마리의 개를 찾아내어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견으로 삼아 순계분리법에 의해 사육하면 원종을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성을 지닌 매우 우수한 개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의 토종개라는 점에서 소중한 자원이므로 보존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경북대학교 유전공학 교수이며 사라져 가는 삽살개를 2대에 걸쳐 보육하고 있는 하지홍 교수의 의견서를 접하고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육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거제개는 그 명성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상의 얼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과 한 명품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나서서 우리의 거제개를 보호 육성해야만 될 것입니다. 거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 고장의 산교육을 맡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고유견 거제개를 보호 육성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후회할 것이며 훗날 후손들의 원성이 이 의사당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수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우리 김 의원한테 합니까?

예, 그렇지요.

그 뜻에는 공감을 하면서 건의안은 누구나 다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12마리의 개가 거제개인지 또 건의안을 내면서 어떤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거제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 의원께서 종견장 설치 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까지 제시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마리의 거제 종견이 있다는데 이것이 거제 종견이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방법론 하고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제가 건의안에서도 제안설명 중에는 삽살개에 관해서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삽살개가 처음에 8마리로 시작을 했답니다. 8마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순계분리법에 의해서 원종에 가까운 것을 자꾸만 키우고 나머지는 도태시켜서 원종에 거의 가깝게 지금 재현이 되었고요. 우리 거제개가 과연 이게 원종이냐, 아니냐. 그것은 제가 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맞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마는 하지홍 교수의 의견에 의하면 이 개는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있는 개이면서도 거제개는 특성인 있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도 거제개는 보통 개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반귀를 접었다든지 수렵성이 뛰어난다든지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하다든지 여러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홍 교수의 의견에 의하면 보호 육성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개로 그렇게 판명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육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시켜주면 집행관서에서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삽살개가 몇 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92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80년도부터 경북대학교 하지홍 교수의 아버님께서 이 삽살개에 관심을 가지고 사육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대를 물린 겁니다. 그 외 우리나라 토종개로서는 제주의 제주개, 해남의 해남개, 그다음에 발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멸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동물은 말이죠, 25년에서 3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 동물자체의 특성은 전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순계분리법에 의해서 순종화될 수 있다는 그 대학교수의 말씀만 믿고 지금 김 의원께서 건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삽살개나 진돗개를 그렇게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마리에 대한 그 개의 특성으로 봐서는 우리 거제견으로서 어느 정도 약 90% 이상의 거제견이라는 것을 다 구분해 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홍 교수의 의견내용을 읽어 봤는데 그분은 대학교수이고 또 그분의 전공이지요? 삽살개는 유전한 전공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개를 종견하는데 방법론을 아까 말씀에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니냐, 누군가가 와서 누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분은 삽살개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 전공을 살린 것이었고 삽살개를 지켜 왔지만 우리는 누가 거제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당한 고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의결은 해준다 해서 집행관서나 거제견 보호육성회에서 책임을 지고 해 줄 것이냐, 참 저도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거제군의 백년대계·만년대계를 보고 한 명품을 갖는 그런 차원과 조상들의 얼을 계속 이어간다는 그 어떤 문화적인 전통을 이어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높고 세심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또 우리 의회에서 감시 감독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제견에 대해서 거제신문을 통해서 세 차례 정도 이 내용을 접했습니다. 설명 내용 중에 거제에서 몇 분이 거제견을 기르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성함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는 말입니다. 짐승 중에서 지능지수가 높은 짐승이기 때문에 정을 주는 것만큼 주인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따라서 짐승을 사육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기에 관심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이 개를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제신문이 최초에 창간될 때 이것이 시리즈로 아마 수차례 걸쳐서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 거제신문에 편집국장을 하던 반용근 씨와 그 당시 신문사 사주였던 신홍규 씨가 주측이 되어서 거제견 보호육성회가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는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한 명품을 갖는다는 중차대한 그런 원대한 꿈과 조상들의 고락을 같이 했던 그 개를 재현한다는 그런 애틋한 측면이 있습니다. 통찰해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견 보호육성을 위한 종견장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등면에 가조도 회주도로의 군도 승격 건의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등면 속해 있는 가조 출장소는 8개의 행정리동으로 513세대 2,500여 주민들이 거주하며 열악한 지형조건으로 모든 분야에서 낙후되었으며 특히 도로여건은 어느 도서지역보다 개밸 늦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조도 회주도로의 개요를 살펴보면 창외 부락으로부터 군령 창촌, 실전, 유교, 신교, 계도까지 연결하는 회주도로이며 총 연장 12km 폭 3m로 1991년 1월 5일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낙도개발사업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확포장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도로가 개발되지 않아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문명의 큰 이기인 자동차를 이용치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섬에서 생산되는 피조개를 비롯한 모든 농수산물을 인근 성포항하지 작업선에 싣고 와서 다시 하역하여 수송차량에 싣는 큰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성포중학생을 비롯한 200여 중고생들의 통학선을 타기 위한 새벽의 등굣길과 동절기 어두운 밤에 산길을 걸어 하교하는 학생을 볼 때 학업에만 전념해야 할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적 피해를 주고 있어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은 늘 한숨을 쉬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수단을 갖춘 지역을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개선 및 운송수단 편리 추구 그리고 욕구는 어느 지역민 할 것 없이 팽배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역개발 또한 도로개발과 더불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위도로인 국도 14호선 성포지점과 연결되어 마을과 마을은 물론 향후 육지를 연결하는 장대교 가설계획으로 도서개발을 중점추진하고 낙후된 가조도 발전의 큰 획이 될 2,500여명 가조출장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회주도로 군도 승격을 건의하오니 존경하는 동료의원는 여러분의 큰 관심과 좋은 결정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등면 가조도 회주도로 군도 승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우 의원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도시과장님, 농어촌도로와 군도의 차이점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농어촌 도로와 군도의 차이점은 도로를 분류할 때 군도 이상은 도비보조로서 군비로 봄, 가을로 투자를 하고 도로정비를 하고 사업할 때마다 계속 보조가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도로 승격하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제군에 있는 도로를 전부 군도로 승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군도로 승격시키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지요.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군도로 승격하면 건의안은 누구나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과 거기에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아 떨어져 나가야 이 건의안이 되는데 농어촌 도로에서 군도로 승격하는 조건이 과연 가조도 회주도로가 맞느냐는 뜻에서 제가 물은 겁니다. 군도로 승격하면 우리 거제군 전체가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거제군 안에 있는 도로를 전부 군도로 승격시키면 어떻겠느냐, 아울러서. 과장님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의 제안설명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 도로에 새마을 버스나 일반 택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조도를 가려면 차량수송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3년 전에 차도선조 쪽 접안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 확포장을 약 200m 이상은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나름대로 착오인지 뭔가 좀 일찍이 우리가 그 당시에 와서는 칠천도와 가조도가 어찌 보면 우리 낙도로서는 큰 대명사식으로 되어 있는데 칠천도가 그 당시 면적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나았기 때문에 차도선이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연육교를 추진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가조도 주민들은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차도선 접안시설 그 다음에 도로를 확포장해서 뭔가 앞으로 차도선에 대비하자, 또 좀 더 나가가서는 우리 장대교 연육교를 건설하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2-3억 받는 특별교부세, 낙도개발사업비를 가지고는 이 도로를 몇 미처 확포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중에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2km 중에서 폭이 3m 이런 식으로서는 도저히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2년 전에 출장소 건물도 건립을 했습니다. 여타의 지금 나름대로 공사 또 개인 집을 지을 때 엄청난 어려움과 공기의 연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사비용도 아주 크게 됩니다. 이것은 2,0여명의 주민이 사는 섬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열악한 실정은 보기 드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남에 위치해 있는 유인 낙도들은 아주 나름대로 개발되었고 그다음에 낙도개발사업이 그쪽으로 상당히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의원님과는 좀 비교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뽑아 보니까 칠천보다는 가조도가 인구가 조금 많습니다. 이렇게 가조도 출장소가 이런 착안이 없다는 게 사실은 저 자신이 이 자리에 서기 참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행정에 큰 채근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건의안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 가조도 발전에 여러분의 좋은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 의원님 지적이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차도선 이런 부분에 추진되는 과정을 우리 의원님들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나 어찌 보면 비교론입니다. 칠천도는 그래도 우리 당초예산에 연육교의 용역 설계비가 계상된 이 정도의 입장이 되었는데 가조도는 차도선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 군이나 심지어 도까지도 손을 벌릴만한 예산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민의 대표인 김봉조 위원장님에게 저희 가조도 주민 대표들이 찾아가서 어떤 방법이든지 올해는 차도선을 좀 운행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건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김봉조 위원장께서 내무부에다 충분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받아서 또 내무부에서 아마 우리 군 사회진흥과에다가 한번 여러 가지 가조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보라는 내용을 전달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사지금 50톤 규모의 차도선 건조비 약 6억, 성포 쪽 접안시설이 없습니다. 접안시설 1억5천, 그다음에 그 도로의 확포장비는 약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보다는 기 올해 안으로 차도선 건조와 성포 쪽에 접안시설 그리고 차심라고 다닐 수 있는 이 도로를 좀 보수·수리해서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우리 가조도민들의 큰 숙원인 차도선이 건조되어서 차를 타고 우리가 섬가지 들어갈 수 있어서 문화생활을 조금이라도 영위하는데 지레 부풀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에 군부대 장비를 가지고 가조도 회주도로를 신설하는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군도 승격이 되면 2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우선 군도 예산 부분은 나름대로 20억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아마 우리 가조도보다도 먼저 군도고 확포장 될 그런 장소도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욕심은 우리 주민들도 단계적으로 조금 도로를 확포장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한꺼번에 욕심은 낼 수도 또 우리 예산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군 장비를 동원한조도의 도로 보수, 확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가조도 미개설도로와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 확포장비가 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 기껏해야 몇 십미터밖에 확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통인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39사단에 한 번 민원부서와 절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사단 공병 1개 중대가 대민지원의 차원에서 기 포장까지는 생각지 못했고 확장을 하고 구조물도 기본적인 구조물을 해서 12km의 이 도로를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확장을 하자는 이런 계획을 그 예산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제 쾌히 아주 잘 추진되어서 심지어는 착공, 일자, 장소 그다음에 군 장비의 수송방법 이런 것까지 전부 결정이 된 상태이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그 고맙게 생각해서 성의로 조그만 타올이라도 참석자에게 주려고 이렇게까지 진척이 되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국방부 쪽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서 아주 우리 주민들과 심지어 우리 군수님도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은 그런 계획으로 끝이 났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산되었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조도 회주도로 군도 승격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