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군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접수 순위에 따라 천석봉 의원, 성상진 의원, 조준식 의원, 김득수 의원, 한종주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고 답변은 각 의원님의 질문 다음에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석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군 거제노인학교에서 저희 의회를 찾아주셔서 방청하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 1년이 지나고 공직사회 혁신, 경제활성화로 국제화를 향해 도약하는데 온 국민이 이에 동참하고 권위주의 의식을 버리고 도덕성 정통성을 가진 정부로 개혁과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언 의정생활 3년에서 불과 1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화 시대로 개방되어 우리 군 발전도 날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마무리 의정생활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게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무-장승포간 국도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각종 위험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시에 진정·건의 등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거론한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한 건도 보고를 받은 바 없어 본 의원으로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보상문제로 누락된 부분, 착오된 부분, 과소 책정 등이 있을 것이고 공사진행 중 민원의 불편해소, 민원과 구조물 시설 등 보상에 대한 건의사항 등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민원 접수하여 읍면별로 민원처리 결과와 특히 다중민원의 처리의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승포-충무간 국도 4차선 부근인 신현읍 고현리 신현중학교 23학급 학생 2,079명, 신현초등학교 26학급 학생 1,139명계 2,218명인 신설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이 국도를 건너 장평에서 약 800여명과 국민학생 다수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하교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이 도로변에 나와 교통정리를 할 뿐더러 그곳은 직선 내리막 도로로 통행차량은 보통 80km는 이상 과속 진행하고 있어 학교 측이나 지역주민들은 항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고성군, 통영군 등 국도변에는 이보다 못한 지역에 육고를 가설한 것을 본 의원은 많이 보았습니다. 학생과 주민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키 위하여 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용학입니다. 방금 천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역의 군도 4차선 확포장 공사의 편입용지는 1,600여 필지에 585,476㎡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액은 105억원이며 `93년 12월 말 현재 75억원을 지급하여 약 72%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는 민원사항을 접수 후 동공사의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송 조치하고 있으며 이때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답사를 확행한 후 이송조치하고 있으며 `94년 2월 28일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176건입니다. 176건 중 완결된 것이 94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6건, 처리불가 민원이 66건 총 176건입니다. 대부분이 보상에 관한 민원이고 보상에서도 잔여토지의 매입을 원하는 그런 민원이 대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리 중인 민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중인 민원은 17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수민원으로 건의된 것은 거제대로 진입로, 성포입구 차선 확보문제, 사곡삼거리 입체 교차로, 사곡마을 입구 입체 교차로, 위생처리장 입구 입체교차로, 연초삼거리 입체교차로 시설 이 6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국토관리청에다가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아직 회신은 못 받았는데 이것은 회신이 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장물 누락된 것이 30건인데 이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현지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누락이 아닌 예산결산 조사되었고 잔여지 매입요구 17건, 보상가격 차액이 12건, 토지누락이 7건 그래서 66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웃는 인상을 보이는데 좀 삼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파악을 못해서 자세히 모르고 계신 줄 아는데 명확히 밝혀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4차선 공사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해야 되 업무하고 또 신현지구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군수 밑에 한 과에서 국도 4차선 민원해소 문제는 같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건설과에 가면 도시과로 가라하고 도시과에 가면 건설과로 가라 하는데 신현읍 도시계획지구 때문에 아마 도시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충분하게 민원해소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보상에 대한 민원은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단 도시계획 시설물,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물만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잔여토지 관계와 접속도로 관계는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조사를 하든지 현지확인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이 좀 어려울 줄로 합니다마는 도시과장으로 계신 현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노인회 학생이 각 지역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이런 국도 4차선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아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도 4차선 문제에 대해서 당해 의원들이 주민의 건의사항을 주민의 민원사항을 답변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 의회가 끝나는 즉시 민원 3건을 가지고 오늘 저녁 국토관리청에 출발하려고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독관과 이야기를 못해서 직접 민원을 갖고 올라가는 의원들의 심정을 당해 사정이나 신현의 의원들의 심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산을 도로로 만들어야 사항을 논부터 도로를 만든 곳이 연초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반은 도로가 되어졌고 반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일어났던 민원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 민원을 군수가 해결을 못해서 의원이 짊어지고 국토관리청으로 가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건설과장에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마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민원이 군수에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국토관리청에 가서 해결해 와서 그 민원에게 전달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당해 연초면 주민들에게 대화하면서 민원해결 해왔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당해 의원이 민원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좀 더 기다립시다 라고 해서 될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신 건설과장님, 연초보다 늦게 하는 사등이나 신현지역의 민원들 많이 일어나는 사항을 발로 뛰어 주세요. 당해 의원이 가지고 국토관리내 건설부로 전달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서 답변이 회시되어 오면 이렇습니다 라고 회시만 하는 군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수와 주민 간의 대화가 얼마나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얼마나 되어졌는지 전임 건설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원이 해야 하는 것보다는 당해 과장이나 실무자가 더 잘 알 걸로 알아서 속속들이 주민들과의 대화로 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도 4차선에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거제로 온 지 4월 달이면 2년이 됩니다마는 일반 군도 공사 관계와 국도관계의 민원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국도 4차선 공사는 공사감독이 국토관리청이 되어가지고 건설부에서 주관을 해서 종합적인 회사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 행정기관과 군도 공사처럼 밀접한 관계는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윤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 의원님이 직접 이 민원을 전달해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직접 몇 번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대건설 구간은 저희 군에서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문제를 협의할 때에는 사등면에서 협의할 때 저도 참석을 하고 한 달 전에도 윤 의논님과 저와 토목계장이 직접 만나서 주민고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현대 건설 공사감독과 직접 만나서 그 이튿날 바로 현지 확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해결해 주도록 하였고 다만 연사마을 앞의 지하도만큼은 저희 회의 끝나고 난 후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지여건상 박스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쪽에서 오는 통로가 박스가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 뒤에 국토관리청 감독을 불러서 직접 군수님과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군수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감사 중인 관계로 날짜가 늦어졌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박스 설치와 연사부분의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의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3월 1일부로 제가 도시과장으로 발령 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과장과 다시 협의해서 그야말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천석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충무-장승포간 국도 확포장 공사에 관한 민원처리 결과 및 신현중학교 옆 국도상의 육교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차선 것과 같이 관련된 민원사항 중에서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총 접수는 4건입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2건입니다. 먼저 `92년 11월 9일 신현읍 장평리 253번기 반덕중 씨 외 11명과 올해 군정보고 회의시 장평2동 정옥수 씨가 건의한 국토 4차선 확장공사 연접지의 시설녹지 조성공사 변경시설과 보상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92년 11월 6일 사업 시행청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의 4차선 도로 완공시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인근 주택지의 소음공해가 예상되므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녹지조성을 변경 시공토록 건의한 있으나 `92년 11월 14일 국토관리청에서는 소요예산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우리 군에서 시행토록 회시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 재정상 당장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후 4차선 공사가 완료되고 차량통행의 증가와 차량 고속주행으로 차량소음이 극심할 경우에는 본 시설녹지조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12월 27일 장평지역 주민대표 정극연 씨 외 9명과 `94년 2월 3일 신현읍 장평리 산 52-2번지 유인조 씨 외 3명이 건의한 장평주유소 위편 지하통로 신설 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본 건은 `94년 1월 4일과 `94년 2월 26일 2회에 걸쳐 4차선 확장 후 영농기계 및 경작자들이 도로횡단 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지하 통로 설치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중학교 옆 육고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국도상에는 현재 장평지구 주민 및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호대를 설치가동되고 있으며 횡단보도를 활용하여 길을 건너고 있으나 증가되는 교통량과 차량 과속 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으로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육교의 설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학생들이 횡단하고 있는 본 도로는 국도 14호선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며 육교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군 예산형편으로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제-충무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4차선 공사와 병행하여 본 위치에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군정에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거제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골치 아프고 듣기 거북한 분뇨처리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1월 25일자 환경사업소에 서면질의한 내용 중 몇 가지 궁금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시와 군은 1일 분뇨량은 40여 톤이 넘는데 희석수의 분뇨처리 용량은 20내지 30배가 적당한 바 1일 최소 800내지 1,200톤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하수 시설로는 400-500톤밖에 되지 않는데도 대체방안 강구는 전혀 없고 바닷물 사용은 기관부식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니 지금까지 정화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 회석수가 부족하므로 산화분해 효소처리가 잘되지 않으며 기계 자체 부식이 빨리 오는 원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93년도 부산지방항만청이 매 분기 점검결과 BOD는 1/4분기 24.7ppm, 2/4분기 15.6ppm, 3/4분기 27.8ppm, 4/4분기 12.2ppm이었는데 여기에 사용한 소득약품명과 투여량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부유물질 등은 기준치 이하이나 대장균수 MPN만 기준치를 초과하여 `93년 12월 30일부터 1일 2kg의 염소 소독을 하고 있는데 약품처리 후 MPN은 얼마이며 인근해역의 어패류와 양식장의 피해관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은 얼마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면 해양의 지정 정화능력이 상실되는지 묻습니다. 셋째, 활성오니 상태를 측정키로 매일 점검하여 측정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호기성균으로 침전물, 폭기조, 호기성균을 염기성균으로 체인지된 소화조를 거쳐 분해한 오니는 건조시켜 비료로 사용되는데 이것의 사용 처리방법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였는지 또 염소소독약이 가미된 오니는 비료로 사용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넷째, 하수구에서 처리된 고형성분인 오니는 엄포프랭크에 넣고 가온·소화시킬 때 가스 발생이 일어나는데 그것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다섯째, 슬럿지에 발견되는 원생동물의 종류는 240종이 넘지만 이중 30여종만 판별되면 슬럿지 분별 상태는 충분한데 이 30여종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너무 더티한 질문한 한다고 해서 세상살이를 비교할 수 있는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베이티 그린이라는 노령의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외아들이 우연한 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을 하면서도 병원비와 치료비에 드는 돈이 아까워서 전전긍긍하다가 무료치료해 주는 병원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의 다리를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는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였고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 그 아들은 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9천4백만 달러를 이사회에 기증하고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베이티 그린 원화기금이 미국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18여년 전 동부 캐나다에서 11살짜리 어린이가 노쇠하여 죽었습니다. 위생처리장 부근에서 태어난 럭키 가드린이라는 어린이는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온 몸이 주름 투성이가 되고 동맥경화, 시각·청각장애를 일으켜가지고 90살 먹은 할아버지·할머니 모습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적 노화현상은 희귀한 병이지만 고도와 정보화된 사회에는 누구든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데 분뇨처리장 때문에 군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거제군도 참고로 하시어 지금까지 혐오 시설로 인식된 환경사업소가 군민의 교육장과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수준과 분뇨량은 반비례되는데 `91년 관리소장의 답변은 분뇨량이 줄어든다고 하였으며 `93년도에는 그때보다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현 환경사업 소장도 그런 말만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는 거시적 안목과 과감안 행동 및 실천이 필요하며 새로운 윤리관, 대결의 논리, 힘의 논리 대신에 연대와 협력의 논리로서 깊은 가치관가 사명감을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군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십분 이해하고 환경사업소 직원의 후생복지에 신경을 써 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심심한 경의를 드리며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수조입니다. 먼저 성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해 12월 제23회 정기회의 시에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장승포 위생처리장 기존 처리장의 설이와 위생처리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 협약안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낙동강 수질요염 사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고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이런 시점에서 지난번에 결정하신 위생처리시설 기존 처리장의 설치는 의정활동 사상 큰 획을 그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첫째는 희석용수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처리수 소독에 따른 해역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는 슬럿지 사용 처리 방법, 네 번째 분뇨처리 시설 발생에 따른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섯 번째 분뇨처리시 발생하는 원생동물의 종류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석수 반입량은 실제상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배 정도 적정 처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변소와 그 외 정화조 물량에 따라서 그 희석수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가 거진 안 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20배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량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 저희들 처리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배 정도가 저희 처리장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처리를 해 온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처리수 분뇨 반입량에 따라서 하루에 45톤 들어오는데 희석수는 20배를 기준했을 때 900톤 정도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500톤 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희석수는 바닷물을 끌어올려 해우를 일부 산화구 밑으로 전 처리과정을 제외하고는 소독조를 산화구 밑에서부터 물을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처리수 소독에 따른 해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독약품은 크로칼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로칼키를 최소한 범위 내에서 1일 2kg, 아침에 1kg, 저녁에 1kg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 12월 31일로 기해서 저희들이 환경청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클로리칼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다의 어패류 산란에 지장을 줄까 싶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실제 소독약품을 사용 안 한 원인은 병원균의 사멸에 있습니다. 병원균의 사멸은 바다에서는 콜레라균이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병원균을 사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100mm는 3,000마리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900마리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염소소독 실시는 인근 해역의 어패류와 양식장의 피해관계의 해양의 자정능력 상태 상실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삼화기술 단, 도 종합기술단과 합작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1일 500온 정도는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셋째, 슬럿지 사용 방법은 호기성 소화조에서 소화된 오니는 2차 처리에서 발생하는 잉여오니에 대해서 탈수기를 이용해서 고액분리시켜 케이크롤 상태가 됩니다. 케이크 상태가 된 것은 관내 실수요농가에 통단 5천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약품은 지금까지 `85년 12월 15일 이후 가동 이후부터 다른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약품 사용한 금액은 2천85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형성분 오니 처리 시 발생하는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장은 실제상 외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처리장에 가보면 외부시설이 한 군데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스가 굉장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두통을 수반한다든지 복통이 온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분뇨처리시 발생되는 원생동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분석은 안 했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240여 종이 있고 실제 확인되는 것은 30여종이 된다고 하지만 분뇨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의 종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에 방류되어 장티푸스나 병원균을 일으킬만한 그런 소지는 바다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수원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물을 사용하는 곳은 콜레라균이나 파라티푸스나 장티푸스가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다. 요즘은 수돗물로 인해 장티푸스가 생기는 예는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사항 중에 불필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의안에 대한 결정이 고유 권한입니다. ‘큰 획’이런 말씀은 듣기가 민망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로칼키 사용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다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언제, 어디에 했느냐, 했을 때는 지적, 안 했을 때의 지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염소소독을 한 예가 `88년 이후부터 일부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92년 6월 12일부로 와서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바다에서는 안 쓰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바다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고기의 산란이나 조개라든지 이런 것이 폐사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아무런 좋은 약을 먹어도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92.6.12일부터 93.12월 말까지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유물질 BOD 초과된 예는 없습니다. 대장균 초과는 4번 다 걸렸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환경청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염소소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환경청에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기준치 1-1 5PPM을 유지할 것 같으면 바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00mm당 3,000아리 나오는 것은 이 정도 소독을 할 것 같으면 충분하다. 이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로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2kg씩 아침, 저녁으로 0.2PPM을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바다의 대장균 검사를 했다 대장균 검사를 바다 그 자체가 짠물이기 때문에 대장균은 바다에 들어가면 거진 사멸됩니다. 사멸되어 기준치가 훨씬 못 미치는 그런 1급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94년도에 다른 환경사업소에 견학을 가서 보고 공부하고 다녀온 곳이 없지요?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은 저희 신설처리장이 지금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액상부식법을 하고 있는 처리장이

`93년도에 견학을 2회에 걸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나 문제점, 각자 느낀 점 등 견학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현재 본 관내 국도 4차선 확장공사가 한창인 도로에 특권을 누리면서 도로주변에서 작업하는 덤프차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덤프차가 토목공사 시 흙을 적재할 때는 도로변에 토사를 흘리지 않도록 안전치를 완벽히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왜 이런 행위가 아무런 단속 없이 잘도 운행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운수행정의 주선으로 선진교통 견학을 위하여 싱가포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우리나라 현대건설에서 토목 공사를 하는 현장을 돌아보았는데 흙을 싣고 나오는 덤프차의 타이어에 흙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공사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철저한 감독과 완벽한 작업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현행법을 잘 지킨다면 가능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기술진이 외국 작업장에서는 제반 규정을 잘 지키면서 본군 공사는 왜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 국도변 공사 현장주변에 비만 오면 흙탕물로 미끄럼판이 되어 연쇄적으로 접촉사로를 일으키는 실정을 행정은 잘 알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관계 부서에 전화로 상황설명을 드렸으나 그때 뿐 도무지 개선이 되지 않아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업장 덤프차 타이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단속법이 있다면 왜 산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은 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앞으로 단속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본군 관내 많은 활어차가 물을 흘리면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승용차를 타고 활어차 뒤를 따라가 보면 염분이 차 유리에 떨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무리한 추월을 하다 보면 사고가 야기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가까운 충무지역에는 계몽을 위한 단속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차량에서 묻어나오는 흙을 도 묻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자동식 세륜시설이나 수조를 설치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는 방법과 차량진입지점에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인력으로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차량 세륜시설은 자동 세륜시설하고 수조를 설치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토취장이 한 군데 일 때에는 가능한데 우리 4차선 공사장은 기존도로가 확장하는 구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만 세륜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현재 도로공사에는 세륜시설을 해가지고 작업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차량진입지점에 인부를 배치해서 인력으로 수시로 제거하는 그 방법을 모든 도로 공사장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하고 도로훼손 금제하는 도로법 그다음 세륜시설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세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다음 단속을 현재 못하는 사유는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연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군데서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차량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세륜시설은 불가합니다. 도로훼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공사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회사에 포장도로 진입지점에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도로의 훼손이 없도록 행정협조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조치계획은 도로법에 의거 법적인 단속을 한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만으로도 도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도로도 근절이 되지 않을 시는 관계법에 의거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근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성의가 없어 보이는 답변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마니 몇 장만 깔고 지나가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타이어에 흙이 묻지 않도록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넘겨버려서 단속이 안 된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속실적을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사이든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인데 법이 있으면 단속이 되어야 되겠고 또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뒷바라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특히 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계획 수립 시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득수 의원입니다. 해를 세 번씩이나 바꿔가며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야 하는 이 현실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저의 무능력을 자인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집행관의 불합리적인 변명이나 불확실한 답은 접어두시고 이제는 기필코 시원한 답을 듣기 바라며 진솔한 입장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확실한 설명을 기대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바다를 막아 간척을 하면 바다는 접하는 최하단도 충분한 조류지를 두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생기는 수위조절과 강수 현상 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류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 조류지는 지목이 유지로서 국·공유지로 존치해야 마땅함에도 행정의 특정인의 하수인 노릇을 해 국유로 있던 유지를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서 특정인에게 헐값에 불하한 사례는 행정을 불신케 하는 대표적인 표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조류지에 흙을 메워 집을 짓는 것은 수위조절기능이 축소되므로 상대적 수위가 높아 염해 피해가 온다는 것은 이곳 주민이면 삼척동자라도 예견했는데 글 장난에 불과한 공중각서 한 장 손에 잡혀주고는 사유지인 잡종지에 복토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지주와 행정의 주장과 유권해석에 다수의 민원은 묵살되고 행정의 비호와 방조아래 3년을 만기로 거제군수로부터 종묘배양장 허가를 득해 구주수산이라는 업체가 서둘러 창업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을 하나같이 골칫덩어리가 들어섰다고 앞날을 걱정했는데 그 해가 가기 전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첫 해인 `90년도 피해보상은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몽리민의 많은 양보로 타결되어 합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91년, `92년, `93년 3개년에 걸쳐 1억여원의 피해를 입고도 구주수산 사업주의 부재로 타협을 위한 말 한 마디 못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망연자실하는 저 농부의 한 맺힌 원성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저토록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 무사안일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이기에 분통이 터집니다. 농토를 가꾸는 일을 천직으로 삼고 조상이 물려준 고향 땅을 지키며 어질게 살아가는 그들은 행정이 시키는 일 쓰다 달다 한 마디 말없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서로 가라면 서로 가는 순진무구한 저 농민의 실종된 권리를 이제는 행정이 앞장서 찾아 주어야만 합니다. 금년 2월 12일을 만기로 구주수산의 입은 피해보상을 허가갱신 받아보려고 결의해서 거제군수에게 선 보상 후 허가 연장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에 질세라 구주수산 측에서 법을 아주 교묘히 악용하여 책임과 의무수행은 뒷전이고 권리만 앞세워 만약에 연장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는 엄포에 행정은 주눅이 들어 있는 실정이고 진퇴양난의 빠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없는 다수의 민원보다 힘센 소수의 어지에 끌려가는 행정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 예로 진정서의 회신 내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피해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군과 면이 조사한 바가 없어 피해 산출근거가 없으니 몽리민과 구주 간에 쌍방 협의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무책임한 답을 군수의 직인을 찍어 회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몽리민은 자구의 몸부림을 치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판국인데도 행정은 간 곳이 없고 앞장서 조사하고 격려해야 할 관리들은 너희들이야 죽든 살든 내가 알 바 아니다 라는 식의 대답이니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또 가관인 것은 배양장 시설이 있는 한 배양장 연장허가 관계는 수산업법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어 처리하겠다는 이 답변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윤권 전부군수께서 허가권 연장 시에는 피해가 없다는 보장과 주민의 동의에 의해 재허가를 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 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의사록에 기록되어 영구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일이 흘렀다고 해서 그 답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뜻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피해보상을 하기 전에 연장허가를 할 것인지 그 여부를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치 못하는 체납자가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인허가권을 취득 또는 연장할 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체납액은 연도별, 세목별 체납액은 얼마이며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정의 목표 중 첫 번째가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것을 우리 다 같이 깊이 되새겨 봅시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김양세입니다. 김득수 의원님께서 구주산업 종묘배양장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 의논님께서 연도별로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대강 말씀드리면 하둔리 661번지에 잡종지 55,000 중에서 구주산업이 `90년에 10,000를 복토를 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수산종료 배양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과거 몇 년 동안 상당히 여러 차례 말씀이 계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그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을 기록을 훑어보니까 `90년 8월에 몽리민들이 농지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해가지고 그 주장에 대해서 구주산업 측에서 1천300만원 그때 피해가 있다는 내용이 피해액이 약 2천800만원 정도 된다는 그 요구에 대해서 구주산업에서 1천300만원을 협의보상을 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종묘배양허가는 `91년 2월 달에 그 다음해 2월 13일자로 구주산업 사장이 군에 종묘배양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3년간의 종묘배양 허가하여 경영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보상문제는 계속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91년도에 피해가 있다고 요구가 되었고 또 `92년도에도 `91년도 약 3천500만원, `92년도에 3천400만원 지역 몽리민들의 그런 피해요구가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가 계산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허가가 금년 2월 13일자로 만료가 되었는데 그 구주산업 측에서는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연장허가를 달라고 군에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피해가 있는 몽리민들로부터 그 문제와 동시에 이것은 피해보상이 해결되어야 군에서 허가를 하든지 해야 되지 피해보상이 꼭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 또 민원사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주산업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역시 민원입니다.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몽리민들이 피해가 있다는 것도 역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민원일 경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볼 때 구주산업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민에게 몽리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우리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쌍방에 공문회신을 보냈습니다. 구주산업 측에는 당시 연장허가에 대해서 지역 몽리민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내용을 회시를 하였고 또 몽리민들테 대해서도 역시 이 문제는 여러 번을 주장을 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서 군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중간회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간회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쌍방에서도 하등의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어떤 내용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 시일이 있습니다마는 시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쌍방의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제가 오늘 말씀했습니다마는 간절하게 요구되는 이 사항은 아주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묘하게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잘라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보상 후허가냐 보상 없이 허가냐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우선 제 생각으로는 구주관계도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안은 행정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을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듭은 행정이 묶었기 때문에 행정이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원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주산업의 사장으로 계시는 강성인 씨 이도 부산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3년 전의 사항들을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도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직접 구치소에 면회를 가지 않는 이상 본인하고는 상면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쪽에 관리인으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군의 공문이 전달이 되고 또 저쪽의 민원서류가 군에 접수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대단한 실망을 합니다. 최소한 이 의회의 발언대에 설려면 이 문에가 오늘 이 질문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김 의원이 질문을 한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접수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 문제의 근원부터 의회에서 처음 발언한 것부터 찾아봐야 되고 전임자에게 그런 내용을 다 파악을 받아야 옳았습니다. 그때에 제가 구주산업과 관계관하고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고 강력한 제의를 했는데 그걸 처음 듣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행정에서 금품수수라든지 그런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그때 그 민원인들이 그 진정서에 그런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행정에서 당연한 수속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무턱대고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발언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공무원에 대한 비리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그 당시 그게 노출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사항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지금 그 업무를 다우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예에 없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 답변이 서로 거리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또 지금 현재 경작 주민들하고도 몇 차례 지난번에 또 군에 오셔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말하자면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도 서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서도 그런 문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저 자신도 어떤 내용이 있어야 제가 그 문제를 파고 물어보고 할 것인데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에 행정이 특정산업에 이끌리고 있고 특정산업에서 하는 부정한 일을 방조한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김 의원님이 행정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과장님은 행정이 부정하지 않다, 김 의원님을 어디에서 부정하느냐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이 부정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정의 처리과정이 어떤 법에 위반되었다든지 어떤 우리 행정에 모순된 사항이 처리가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주에 대한 종묘배양장 허가는 그 개별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허가가 되고 또 복토로 인한 부분에는 복토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관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묘배양장을 허가해 주는데 어떤 잘못돼서 금품에 끌려서 허가가 되었다든지 법에 위반되어서 허가가 되었다든지 행정에서 어떤 부정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구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행정을 김 의원님이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은 그 지역 몽리민들의 보상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 문제는 역시 구주산업의 종묘배양장 허가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그것과 연결해서 주민의 보상 문제가 선 해결되도록 행정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김 의원님에게 행정이 부정하지 않다, 부정하지 않는데 왜 행정을 부정하다고 보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의원이기 때문에 예우를 갖추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건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김 의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부정하다는 내용보다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이 뭐냐,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요지는 부정한 행정이기 때문에 당 업자에 끌려가고 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문민정부 아래서 바르게 해결을 해 달라. 구태의연한 방법은 버려라.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어째서 똑같은 질문을 들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까?

그것은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듣는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로 그런 내용으로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과거의 행정에서 탈피해서 지금은 행정을 잘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부정한 일은 전혀 없었는데 민원인은 민원을 귀하로 생떼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까?

민원이 그런 내용을 저한테 전혀 얘기한 바도 없고 해서 민원인한테 들은 그런 내용도 없고 또

과장님,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의 진정서를 읽어봐야 되고 그간에 어떤 일들 있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와서 대강 시간만 때우면 된다. 속된 말로 오늘 재수 는 날이다. 오늘 일진이 좋지 않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없습니다.

과장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원고를 그렇게 기안한 동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는 어쨌든 군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관련부서는 여러 부서와 복잡한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복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농민들이 선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이 연장허가를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민원이고 구주수산이 종묘배양장을 자기 나름대로 법대로 해가지고 재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민원이고 이런 민원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보상에 해당되는 과장님 말씀은 보상 후에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은 어찌 보면 조금 모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어민이고 농민이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어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점에서 뭔가 서로 가 합의에는 이르러서 서로 가 좋은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책임소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장님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그다음 보상 부분에 농민에 대한 부분 책임소재, 이런 부분은 지금 발언대에 섰다고 해서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발언을 좀 묘하게 하지 마시고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수산과장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 중에서 압류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해서라도 보상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압류 관계는 수산분야에서 압류를 해야 될 사항이 전혀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압류는 우리는 개별법에 의해서 그 법에 합당한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다만 지역 몽리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관계 공무원하고 대화 중에 그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김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구주에 대한 지방세 체납내역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구주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주는 부산시 중구 동상동 1가 1번지 부산 대파트 4층 502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가 구주가 거제군 둔덕면 하둔리 661, 658-4, 661-7번지를 서울시 거주 김병철과 충남 대전시 거주 이종기로부터 `90년 8월 31일 토지 156,466㎡를 7억8천233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식회사 구주의 목적사업인 육상축양사업을 하던 중 이 건토지중 일부를 거제군 하둔리 658-4번지와 661-7번지에서 분할된 661-11번지와 661-12번지의 면적 137,249㎡를 `91년 4월 29일에 주식회사 광덕에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의 제1항의 규정인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5년 이내에 매각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의 2%를 매기게 되어 있는 7.5배인 15%를 종과세한 지방세 중 취득세입니다. 체납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 3월 수시분으로 부과하여 `94년 2월 28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구주에서 체납한 지방세는 취득세로서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억5천24만66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세가 1억2천19만7천340원이고 가산금이 282만7천300원입니다. 구주에 부과하여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구주가 체납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둔덕면 하둔리 661-1번지 외 2필지의 축양장과 건축물 3591㎡, 토지 29,217제곱미터를 `93년 4월 28일에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우선 순위는 재산종류별로 3위부터 10위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강제경매 또는 성업공사의 매각의뢰 시에는 `92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 채권압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금액 중에 배당금액이 결정됩니다마는 현재는 주식회사 구주의 법인 자산평가액이 7억8천만원만 유지되어 있습니다. 된다면 매각 시에 지방세의 배당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식회사 구주가 체납한 지방세는 `94년 2월 14일자 대표자 강성인은 여러 차례 서면으로 정당히 납부해야 될 취득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납부한다는 뜻을 알려왔으므로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수익으로서는 체납세된 지방세를 솔선 납부하도록 징수하는 데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약속을 금후 성실히 이행하지 안 을 때는 조세 확보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압류재산에 대한 법원 강제경매 신청 또는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체납된 지방세는 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득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보상을 하고 난 연후에 허가를 내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답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체납의 적당한 사유 등 이 5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재무행정을 하시는데 크게 분수령이 아니냐, 이게 아주 중요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법령들에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시행령 27조 5항을 한 번 읽어보니까 그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를 못할 때는 그게 아마 체납을 인정해 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서 지방세를 체납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분이 `91년 말부터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92년 초에 구속이 된 걸로 저는 신문을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이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업에 종사하다가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저촉되니까 구속되어 영어의 신세가 된 거 아니냐. 이 사업하고는 별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리해석을 우리 고문 변호사나 또 법을 잘 아시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한 대로 판단한 대로 맞다고 하면 유해조치가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제5호에 보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그 항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금부족이라든지 또는 대표자 부재로 인한 관리부족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질병·사망 등 납세 의무자가 이럴 때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리 요즘 문민시대의 세금 징수방법은 조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무실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도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세금은 되도록 이면 설득을 해서 받아라. 그 사업이 망해가는 사업은 절대 결손난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평가액이 7억8천만원이니까 우리 지방세가 지금 약 1억5천됩니다. 그 중에서 축양장과 관리실은 3순위에 5억8천 정도 자산평가액이 됩니다. 3순위에 있기 때문에 5억8천 정도면 우리 세금은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받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고 잡종지 2필에 대해서는 약 2억 정도 자산평가액이 되는데 그것은 10순위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의 순서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순위니까 이 체납액을 받는 데는 우리도 특별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실지로 언제입니까?

`93년 4월 28일자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돈을 받기가 힘들겠다고 판단하여서 채권확보를 1순위, 2순위를 했는데 행정은 그 동안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서 그 사항을 보고 제일 먼저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일단 자기 재산을 근저당부터 먼지 시킵니다. 사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어떤 보증을 서는 그런 관계가 있고 우리가 3순위가 된 것만 해도 빨리 한 겁니다. 압류하고 가압류 됐습니다. 압류는 보면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근저당 다음으로 앞서기 때문에 성 의원께서는 늦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빨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잡종지가 시가 2억원 그것도 아홉 번째까지 근저당 설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과장님, 혹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게 등본을 한 번 발급해 봤습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가 8건이네요.

압류하고 가압류를 분류할 때 압류가 앞섭니다.

그러면 배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강제처분을 한다면.

압류처분을 할 때 순위는 근저당 설정한 것이 제1순위고 그다음이 압류, 가압류 순으로 됩니다.

국세 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에 보면 국세가 우선이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지방세 또는 공과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게 근래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압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너무 그러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한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졌습니다.

그때 우리 거제군이 빠르게 대처를 못한 것이 좀 안타깝네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붕 아래 살림을 꾸리면 한 목소리가 나야 그 가정이 화목되고 발전되고 진취적일 것입니다. 재무과하고 수산과하고 협조전이 오고 간 것을 보니까 작년 12월 15일 날 재무과에서 수산과로 지방세가 체납되었기 때문에 관허를 내주지 말라고 협조전이 왔습니다. 그래 오고 가고 강성인이가 질의서도 내고 이의신청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1억5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 업체에 약 30만원 정도 징수했지요.

그 체납세 중 재산세 43만1천80원하고 종합토지세 3만5천900원해가지고 2월 15일 날 46만6천980원을 받아들였습니다.

46만원입니까. 그러면 약 50만원에 해당되는데 약 300분의 1입니까. 300분의 1의 세금을 받고 관허를 주지 말라는 그 협조전을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2월 15일 날 보니까 그걸 해줘도 좋다 자 견해가 나왔는데 수산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피해보상을 우선으로 해 주기 위해서 홀딩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허가해 줘도 좋다는 그런 협조전을 보내서 아마 수산과에서 구주 수산 측에다가 그 회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구주수산 측은 이렇게 되면 기세가 등등해서 꼭 허가가 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금은 되도록 이면 감액이나 결손처분을 하지 말고 설득을 해서 받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봐야 답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자 한 사람 있는데 우리 세정계장, 조사평가계장, 둔덕면 재무계장이 가서 받은 것이 그날 마침 남은 돈이 약 50만원 되어서 그걸 받아 왔습니다. 이 관어업의 제한 해제는 2월 18일날 했습니다. 사업의 현저한 손실과 사업의 중대한 위기 아닙니까? 대표자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기업체로서 지방세법 제41조에 보면 분할 납부를 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이면 납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이 원래 장승포 터미널 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본 고향은 산밭이라는 곳엣 사는 사람인데 본인이 나오면 우리가 채권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받을 것이고 수산과에다 회시를 한 것은 연장허가를 제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게 원래 조세원리상에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김 의원님은 전체적인걸.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했다시피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극히 상식전인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소녀사업자가 그 사업의 허가연장을 하는데 300분의 1의 체납액을 내고 허가를 갱신해 줬다는 것은 웃지 못 할 사항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적어도 도의적으로, 아니 도덕적으로 3분의 1이나 2분의 1을 내 놓고 허가를 연장해 주십시오. 사정을 해도 어딘데 300분의 1을 받고 허가를 재교부 해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분이 계시면 최대한 우리가 받아들이지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받기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체납세액은 거의 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원인들이 있습니다. 징수를 우리가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매압류된 재산은 10명이 다 압류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동인화 되어가지고 같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상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징수지도를 해가지고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세수 업무를 맡고 계시는 재무과에서야 그런 답밖에 못하겠죠. 그러나 이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적어도 한 지붕에서는 같이 고뇌를 해야 되는데 한 실과에서는 해 줘도 좋다. 또한 실과에서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고뇌를 같이해서 이 민원부터 집단민원부터 해결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런 걸 가지고 도에서 물어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인 상부관청에 물어 봤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보다도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해제해 주고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받도록 하는데 민원문제는 수산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징수를 할 때 그런 문제도 조금 독려를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듭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