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승포시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시의 국제 교류 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국제 교류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모두 1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시의 국제 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의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시의 국제화 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시 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하며 결원 시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제7조 회의는 정기회가 분기에 1회 있으며 수시로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13조 공청회 등의 개최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를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인사 1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국제교류협력사업추진에 있어 훌륭한 심의 조정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믿으며 국제화, 개방화어 대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국제화추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첨부되어 있는 조례 준칙안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간의 조례안 상정 전에 울산, 마산 등 몇 개 시.군에 전화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본 바 전부 협의회로 회명이 통일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시만큼은 준칙 내용을 무시하고 위원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목적 내용 중에 ‘장승포시장 소속하에’를 삭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순수한 협의체로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구성입니다. 제6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위원장이 없으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이 미리 위원을 호선한다는 것인지 내용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부위원장을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사고 시에는 최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해 주셔서 각종 사고에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 표기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내무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 올 때는 분명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8월 13일 도에서 각종을 지방단위위원회 정비지침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는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는 전부 위원회로 통일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는 비록 협의회로 왔습니다만 본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위원회로 명칭을 부여한 것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했는데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준칙이 내려와서 정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협의회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조례안을 봐야 되는지 행정 지시를 봐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제정한 준칙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이 순간에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 조례에 의한 자문기구 설치 시에는 위원회로 하든지 심의회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회로 명칭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에도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한 번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상세히 안 읽어 보신 것 같습니다. 울산 조례안을 팩스로 받아 보니까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것을 앞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승포시장 소속하에’ 이 사항을 순수한 민간협의단체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시장 소속하에 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입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문으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수용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이 기관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구속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승포 시장 소속하에 둔다는 것이 표기가 잘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자문기구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구성 문제에서 부위원장 규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이런 위원회가 29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위원회는 위원장만을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내용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그런 관계로 해서 기능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위에서 이렇게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의회 관계, 이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내무부 지침에 따랐을 뿐이고 또 다른 시.군에서 협의회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 협의회를 위원회로 고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고라는 말은 어떤 개념으로 여기에 삽입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업무가 위원장이 무슨 특별한 의결권이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의조정의결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다만 그 회무를 통괄, 조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사항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시장에게 통보를 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실장님,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설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회의가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이번에는 회의를 할 수가 없겠다고 하는 사정이 생기거나 또는 무슨 변고가 있을 때 그 때는 어떤 뜻을 표시해서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지정해 회무를 대신 보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부위원장을 여기에 지정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통상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위원장만 정해 놓고 그 외에는 때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의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최연장’이라는 말을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지시된 것을 보면 문서번호 기획02124-286호 각종 위원회 정비 지시입니다. 이것이 `93년 8월 23일 시.군에 하달된 내용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모든 내용을 위원회로 정비.통일시키라는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두 장을 더 넘겨보면 같은 도의 기획 부분에서 나온 문서 기획13104-143호 여기는 이번에 만들고 있는 도 조례 준칙사항이죠? 그래서 여기에 명칭이 민간협의회라고 나왔다 이거지요? 이랬는데 김종길 의원께서 타 시군 이야기를 했더니 실장님의 설명이 타 시.군이 위원회로 고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작년 8월에 경상남도 지사가 지시한 내용과 금년 2월에 지시한 내용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번 지사가 바뀌기 전운영위원회로 하고 지사가 바뀌고 나니까 협의회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사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기획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설령 도의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시.군에 대한 내용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방향 즉 손바닥이 되었다가 손등이 되었다가는 해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타 시.군이 고쳐야 된다고 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도의 `92년 8월 13일 내용과 `94년 2월 24일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떻게 따라야 되는 것인지 후자가 맞다면 작년 8월에 지시한 내용을 수정해야 되고 전자가 맞다면 뒤의 민간협의회의 명칭을 도지사가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공무원 수당 때문에 대통령령과 내무부와 도가 달라서 우리 임시회정회를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부 관청에 질의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서서 답변을 드리자면 시장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답변드려야 됩니다만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다르고 지금은 총무과장 대신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내려온 내용과 금년도에 내려온 내용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의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다면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 모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석은 각종 지방단위 위원회 정리 지침에 보면 국무총리 지시 3호로 나온 `94년도 정부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침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잘못 시달되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위원회 또는 심의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규정이 좀 높다고 봐야 되고 행정지시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협의회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화.개방화 이런 과정에서 볼 때 국제화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국제 교류의 노하우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분들을 망라해서 법의 뒷받침을 받는 위원회의 명칭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화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통상 협의회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지난해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협의회다, 심의회다 하는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원칙하에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성인원의 숫자는 시.군별로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내용들이 바뀌어 갈 수 있는데 앞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흐름은 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내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민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타 시.군에서는 협의회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자에 맞춘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후자를 맞춘 것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급기관에 질의하시어 통일을 시켜 놓는 것이 서로 혼선의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종전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도로 질의를 해서 따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가주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앞서 두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원회와 협의회를 분간 못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행정적으로 관여가 있었을 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하면 민간 협의체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내려왔고 시 조례의 제2조 기능에 보면 분명히 국제교류, 다음에 과제 발굴, 협력사업, 우호 증진 국제화 홍보, 여러 가지를 들어볼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제적인 것, 문자 그대로 다른 국가와 우리 시와 다른 국가의 어느 기관과 우리 시와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를 위원회로 해서 안 되겠다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 처리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시민의 공익과 평등에 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며 수당 및 여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국제화 추진 부분이 되는 협의체를 물론 도에서 내려 왔으니까 한 단계 낮춰서 위원회로 했지 않겠느냐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문을 도에서 하달이 되었지만 구성 자체는 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성이 되면 우리 시와 다른 국가와의 협의체적인 교류이지 도를 거치고 중앙 정부를 거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명칭은 민간협의회로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요지가 협의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와 일본 어느 시와 협의를 할 때 동시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김 의원께서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조에 위원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시장이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행정조직 내용으로서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심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나 시책을 발굴해서 자문을 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시행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장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의 민간단체나 또는 정부와 합작을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독자적인 행동권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시장이 국제교류상의 필요한 지식이나 실적, 노하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는 하나의 자문을 받는 그런 기능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혼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각 도나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행정적인 자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결국 시장은 위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임명만 했지 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은 분명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지역에서 품위 있고 법조계, 언론인 등의 학식, 덕망이 높은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주고 또 손상했을 때 위원직을 해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만 할 뿐 시장 자체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국제화를 추진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과 연결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의원님께서 잘 살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차원에서 얼마든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차원이며 공식적으로 이런 조직을 한다면 집행기구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집행을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의 뜻을 모아서 잘할 수 있겠느냐는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나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구성해서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거론할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상정 이전에 우리 시의 국제 교류계획 사항에 대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현재 공식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니까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조례가 3-4건이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법제처로부터 작년 6월 십 며칠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분명히 관보로 우리 시에 하달이 되었는데도 그 조례를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빨리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이 더 성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실에서 한번 살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 원안 중에 제6조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것을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최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세무과장 김종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일일이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유사시 동원 차량임을 감안, 배기량에 관계없이 연간 100천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과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레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1993년 2월 31일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994년 4월 10일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에 따라 과세토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 세액이 최고 12배에서 최하 4.4배까지 일시에 증가함에 따라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조세 저항이 예상되어 이러한 저반문제점을 해소코자 전국적으로 짚차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본 제정조례는 3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5의 과세 표준세액이 되겠습니다. 1항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짚형승용차에 대해서는 1대당 연액을 배기량 1000CC이하는 CC당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00원, 배기량 2000CC 이하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40원, 배기량 3000CC 이하는 영업용 12원, 비영업용 165원, 배기량 3000CC 초과는 영업용 15원 비영업용 200원으로 불균일과세코자 조례를 저정.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케 된 이유로는 도 세정 13400-45호 `94년 1월 12일 도에서 공문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1월 29일에 입법예고했으나 특별히 이견을 제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공익 등 사유로 과세면제를 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서 과서 면제 또는 불균일과세코자 할 때는 사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명은 장승포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제1항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배기량에 대해서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기량에 대해서는 CC당 세액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한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1000CC 이상은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원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원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4가 개정되면서 이 개정 시행일이 `94년 4월 1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CC당 세액이라고 해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분류했습니다. 짚형은 1000CC에서 3000CC 초과분까지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과세 부분에 보면 지방세법 표준과세보다는 많이 조정되어서 즉 세금이 많이 약화되어서 CC당 세액을 매겨놨습니다. 지방세법 표준과세에서는 1000CC 이하가 120원인데 110원, 거기에 비해서 3000CC 초과에 대해서는 630원인데 200원으로 30%로 하향 조정을 했으며 1000CC 부분은 거의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도 조례 준칙에 의해서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짚형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영업용 짚형자동차의 CC당 세액을 우리 시에서 다시 상위 조정해서 운용할 방침은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은 말 그대로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차량으로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만 농촌 지역에는 영업용 택시가 짚차형으로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은 쉽게 얘기하면 자가용입니다. 저희 시에는 영업용 짚차로 등록된 것은 지금까지 한 대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율조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하 4.4배에서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자동차세가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 없이 일괄 차등 적용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상위 조정하거나 하위 조정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차등 조정을 했을 경우 염려할 사항은 운행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과세 물건인 차량등록은 주민등록증을 옮겨서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오히려 싼 지역에 등록을 하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도 유발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항은 일단 세율을 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정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당초안은 이렇는데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뒤에 이 짚형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자체에서 조정을 하고 싶다. 인상을 시키고 싶다 했을 때 전국의 통일된 조정안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관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짚형이 많이 와서 시.군 전체의 공통적인 의사가 이렇게 조정해서 손질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가정된다면 상부기구인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일괄적으로 안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장승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93년 12월 27일자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어 허가관청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중개업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중개.알선함에 있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승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을 시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의 의견과 필요한 경우 위의 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 사건의 처리 중 본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때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토록 하고 또한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부적합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됐을 경우 조정 거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조정의 처리입니다.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작성된 때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 당사자 간에 기명날인케 하며 중개업자가 가입한 각종 보험 등에서 손해배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실비 변상입니다.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승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수당과 실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의 과세기준이 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가 산정되도록 지가 심의기구인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코자 함에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기록, 보관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구성입니다. 구성인원을 현행 11인 이상 15인 이하를 20인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9조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조 1항,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비치, 작성하여야 하며 2항 지가 심의기준과 가액조정에 대한 심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한 후 심의된 지가 표기 도면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들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승포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제정조례안과 장승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중개정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꼭 고쳐야 될 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도시과 소관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와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조례가 작년 11월과 12월에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관련법이 신설된 것으로 본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작년 제24회 정기회와 올 2월의 제25회 임시회가 있었으나 상정되지 않고 3-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정을 하는 이유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작년 8월 대통령령 13953호로 개정조례가 내려와서 타 시군에는 벌써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금년 의원 정례조회에 참석한 부시장님과 도시과장에게 촉구한 적이 있으나 하나도 이행이 안 된 것은 행정을 포기한 것이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은 도시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질문의 첫째, 본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도의 준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의 준칙을 당장 제시하여 주십시오. 둘째는 본 조례의 3조2항의 내용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주민의 법이고 장승포시의 법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수정해 주는 것이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준칙부터 먼저 주십시오.

중개업조정위원회 준칙은 없습니다.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법률로 조례에 제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호 제2항 임명 또는 위촉관계는 지난 임시회 때 사회과에서 조례 제정한 안 설명 시에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회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도 위촉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3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을...

과장님, 받는 순서가 틀립니다. 이 조례안이 늦은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요.

조례안은 김 의원님 말씀처럼 준칙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4월 1일이며 조례 효력도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것이 늦지 않습니까? 제가 조례가 오면 타 3-4개 시군을 비교를 하여 동창회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받아봅니다. 사천군 같은 경우에는 10월 26일날 조례가 벌써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왜 늦지 않다는 것입니까?

부동산중개업과 부칙 제1조를 한번 참고로 하셔서...

아니 지금 방청객도 있고 본의원이 신랄하게 질문을 하는데 늦어도 괜찮나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조례를 상정 못하겠습니다.

지금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다는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이 조례의 효력이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총체 일정을 봐서 다른 시.군에는 빨리했는데 우리 시에는 왜 이제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하를 해 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다른 의원께서 하실 것입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조례는, 필요한 조례는, 있어야 될 조례는 빠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법이 `93년 12월 27일날 법률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늦지는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안 하시는 쪽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본 의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어떤 조례든 지방 조례는 알기 쉬워야 한다, 시민이 누구든지 보면 알기 쉬워야 한다. 알기 쉬워야 한다는 것은 모든 수치가 조례마다 통일되어 줘야 할 것은 통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맥락을 같이 하죠?

그랬을 때 제4조 임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하고 나와 있거든요.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 조례안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부동산법 37조3항을 찾는 겁니까? 좋습니다. 본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법 37조의 3, 5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찾으시는 모양인데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앞 조례에도 이 내용이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내무부나 도에서 지시한 내용도 앞의 것을 따랐다가 이 뒤의 것을 따랐다가 하는 것이 있고 하는데 시의 공무원은 내무부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은 건설부 소관이죠?

예.

그래서 우리 장승포의 모든 조례의 위원회 임기 내용은 거의 전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 공무원이 건설부 부동산법은 어떻게 그렇게 잘 따릅니까? 전 조례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부 내용을 어떻게 딱 맞추어서 3년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알기 쉬워야 된다. 통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이더라 하는 것을 통일을 시켜주면 내용을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공부의 부동산중개업법에 나와 있는 임기의 3년을 왜 꼭 3년으로 우리 조례에다 만들었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본 의원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들도 아니고 법률은 법제처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상위법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겸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내용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하는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다른 조례는 전부 위원회는 임기를 2년으로 해 놓고 왜 이 조례는 3년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이다 하는 것이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3년으로 하는 것 보다는 타 조례들에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물론 규정에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2년으로 해지 3년으로 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2년이 좋다고 의견이 가결될 것 같으면 그 의견에 따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했을 때 혹시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이나 실과장들 혹시 한 자리에 보직 주는 경우가 없습니까? 실장님들이 한 자리어 3년 이상, 3년이라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3년 이상 그 자리에 보직하는 경우가 없는지 만약 공무원들에 대한 임기도 있다면 그것도 수치를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 분야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통상 조례는 임기 3년이 알맞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3년으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바꾸어서 2년으로 할 경우 상위법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화될지는 알 수 없는데 만일에 그것이능하다면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과장들도 통상 2년 이하 선에서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상호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년 이상 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없습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3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업무의 특수성으로 봐서 3년까지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것은 구절이 좀 수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임기 전에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뒤 후임자가 잔여기간을 하고 임기보다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 정립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항, 임기 관계는...

그 부분은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와는 관계없이 현재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은 그냥 그대로 위원으로서 위촉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첫 질의에서 준칙안이 시달이 됐는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준칙안이 시달이 안 되고 상위법을 적용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뜯어 고칠 수가 없다 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법에서 임기를 3년으로 하는데 그게 5년으로 되는 것은 위배돼서 안 되고 밑으로 2년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3조 구성에 보면 말이죠. ‘위원장은 장승포시장이 되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위원 중에 몇 분이 포함된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3조2항4호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담당과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 한 분만...

예.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갑니다.

김한상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수정할만한 데가 있으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합니다. 장승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제2조 기능에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이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제10조2항에 ‘간사는 부동산중개업 담당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어느 과, 어느 계라고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부동산 담당계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수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당사자 또는 쌍방 신청인에 의하여 분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제3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선 중개업자와 중개인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자간이라 함은 분쟁이 되었을 때 이익에 관계있는 민원을 봅니다. 문구 조정관계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당사자 간 쌍방 아닙니까?

당사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당사자 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관계 한다는 것입니까?

그 문구와 제10조2항의 간사관계는 시에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계가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사실 법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설치 제정조례안이니까 손 볼 것은 보고 해서 정확하게 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구는 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 제정안 자료에도 없는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때에서 ‘고의’라는 말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고의라는 것은 중개업자를 소개하는 사람이 미리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시중 시세보다 낮추어서 속이는 것을 미리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말이 있을건데요. 고의라고 하는 것은 형사에 관계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는 냉정히 생각해서 집어넣어야 되겠고 이런 것도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이 될런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자간의 분쟁,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자와 당사자 그 외의 3자 이를테면 호주가 당사자가 됐을 경우 호주 밑에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임기 2년 이것은 모법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도 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제3자를 아들, 손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닙니다. 재산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3자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개업자와 장사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가 되겠습니다만 그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자기 어른이 거래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럴 때는 제3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3자의 분쟁을 조정.심사한다는 이야기를 넣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바꾸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지하자면 상속권을 가진 자가 분쟁을 조정한다든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중개업과 관련되어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분쟁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는 담당계장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통상 조례를 제정할 때 어느 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률용어를 구사하는 내용이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토지관리계가 있다고 해서 토지관리계장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확실히 되어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계장...

토지관리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통상 법률 구사를 할 때는 이런 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 안 가니까 설명해 보시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차피 수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제의를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되도록 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번 물어봅시다. 제3조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교육법에 의한 대학 조교수 이상, 판.검사, 군무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7인의 위원회를 위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이 우리 시에 얼마나 있는지 선별작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별작업은 못 했습니다. 이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군 법무관 이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군 법무관이 계시기는 합니까?

해안3대대에 군 법무관이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역 군인들은 전출가면 그만인데 우리 시에 과연 위촉할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저희 시에는 전문대학도 있고 부동산업을 전공하시는 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작업은 그렇게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법을 조례로 제정해서 가결되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당장 위촉을 해서 효력이 발생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사전에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번 만나보고 이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공포.시행되게 되면 분명 저희들은 3조에 의거한 해당 자격자들을 조사해서 위촉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정 자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런 분과 거제전문대학에서 담당할만한 분이 계시는지 살펴봐서 합당한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에는 아무 차질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개정안주요골자에 보면 인원이 15인에서 20인을 이내, 회의록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앞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이전에 각 동에서 먼저 심의를 하지요?

예.

각 동에서 심의한 것을 종합해서 우리 시의 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매 회 실시되는 공시지가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나 임야의 공시지가와 감정가격과의 차이는 어떻게 둡니까?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가 적용이 됩니까?

예. 토지보상관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감정방법에 있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해서 기기에서 감정하는 방법이 있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바로 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방법은 평가사들이 하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이익과 공익 등 시민의 여러 가지 재산상의 보호를 위해서 토지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 내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떻게 된 이유인지 임야 부분과 거제고등학교 진입 부분의 답의 지가가 감정가격이 같습니다. 상부층에 있는 임야 가격과 하부층 도로에 인접해 있는 전답가격과의 감정가격이 같은 가격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동을 거치고 시를 거치고 시장께서 최종 결재를 해서를 시행이 되는 토지평가위원회 기구가 만들어 놓은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에 과연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으로서 생각해 보면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공시지가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어느 곳이나 매겨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관청의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가격에서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공시지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다른 데 어떻게 감정가격이 같을 수가 있는지? 저는 공시지가의 가격을 모릅니다만 임야 가격이나 도로에 접한 전답의 가격이 같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좀 더 원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라고 기구를 넓힌 것 같은데 넓히면 뭐합니까?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과 분야기 때문에 조례안 하나를 이 시간을 기해서 촉구를 할까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조례가 `93년 6월 15일부로 법제처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8월 9일자로 대통령령을 13953호로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위락시설로 분류돼서 상업지역에만 건축하고 허가해 줄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 등에서도 건축허가할 수 있도록 민원해소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천군에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시회 때 건축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옥포지역이나 장승포, 능포지역에는 상업지가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 관내의 동의 생활권 평등이라든지 주민 이익을 감안해 볼 때 마전이나 아주 같은 데는 상업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마전, 아주지역에서도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빨리 촉구를 해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곧 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행정에서 행정구역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 장승포시는 도에서 시.군 통합 권유를 대상지역으로 보고되어 도와 내무부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도 전체의 생활권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편 관문인 장승포시의 생활권은 부산권이며 서편관문인 거제군은 충무, 마산권으로 통합 대상의 타 시.군의 여건과는 다를 뿐 아니라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시.군민간의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폭될 것이 명확함으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통합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장승포읍으로 승격된 지 60여년이 되었으며 옥포만 조선공단의 배후도시로서 지역민과 대우 가족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에서 시로 승격시켰으나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은 최대의 행정서비스라고 강조한다면 현 지방자치단체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현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추진하는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군 통합은 현실과는 역행되는 일 로써 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월등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대해 본 결의내용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 동료의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영만 의원입니다. 장승포시.거제군통합반대결의안 채택에 대한 김종길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책위원회 구성이나 의원 정기간담회 시 의견을 모은 것은 의원 개인의 입장 표시이며 지금 이 시간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진행 중이므로 주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에 주민 여론 수렴 일정이 내무부에서 기이 잡혔으니 그간을 홍보부터 계속하면서 여론수렴 후에 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주민의 이익과 주민을 존중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본의원으로서는 장승포시와 거제군 통합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오늘의 안을 채택하는 것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의한 이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김종길 의원의 제안설명과 도영만 의원의 반대토론 내용을 잘 들어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신경남일보 3월 29일자 통합 찬반 부재자 투표식 우편조사라는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초에 진행되는 내용이 4월 20일, 25일을 정점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 신문에 보면 10일까지 일련번호를 붙인 명부를 작성하고 15일까지 우편 발송을 하도록 하는 방법과 시행일자가 앞당겨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방법이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권이 비슷하다고 해서 통합이라는 방법이 최선 아닌 것이고 통합으로 지역갈등만 심화될 것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의 고객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민, 즉 시민이다 라고 깊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통합의 반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기습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방법과 시행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우리 대책협의회에서 홍보나 서면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본의원은 의회의 반대 통합 결의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시.군 통합 반대어 따른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또 동료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반대에 따른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 도영만 의원님께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의욕을 들어서 반대 결의안 채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유보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방청객들도 많이 왔고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부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군 통합관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도 있었듯이 이미 정부에서 안을 내무부에 하달시켜서 내무부에서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장승포시에서도 거제군과의 통합은 결사반대를 하면서 반대추진협의회를 결성했고 또한 힘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실행 위원까지 조직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주민의 홍보 및 서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결의안 자체를 의결을 해서 그 서명하고자 하는 안 첫 페이지에 첨부를 해서 시민홍보 및 서명을 하면 큰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하는 의결이 협의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장의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영만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실행위원회의 활동 중에 주민 홍보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전 5만 시민은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실행위원회 및 반대협의회에서 제시한 이 결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당장 결의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만한 의회운영의 원칙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해야 할 것이고 주민의견을 수렴치 못한 이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은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찬성 발언 중에 도에서 주민 여론 조사를 가구별 송부를 해서 가구별로 오는데 4월 6일자 인쇄를 해서 4월 15일까지 발송완료, 그리고 4월 25일부로 다시 도에 접수 완료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5월 20일 이전에 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묻습니다. 그러면 도에 접수 완료된 4월 25일 이전에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4월 25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임시회를 열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기이 내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있는 의원의 연명날인으로도 서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적에 이 안을 반대토론, 찬성발언 이러한 여러 가지 발언을 의회에 상정해서 지금 우리 여섯 의원들이 가부결정 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