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상 의원 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장승포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7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시.군통합 관련 시의회 종합의견서 제출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94년 5월 3일자로 김한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장승포시.거제군 통합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장승포시의회(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5월 4일 저28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를 결정, 오늘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자로 김종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장승포시.거제군통합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거제군 통합에 따른 의견요구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김한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금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0일, 1일간으로 임시회기를 결정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호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5월 1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거제군통합에따른시의회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금일 5월 10일 10시에 김종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 처리코자 합니다. 먼저 원안 발의자를 대표해서 도영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도영만 의원입니다. 주민의 53.9% 찬성에 따른 통합사유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속한 거제도는 임진왜란과 6.25 포로수용소 등 구국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으면서 1989년 1월 1일 인위적으로 장승포시와 거제군이라는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고 이후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역 간 이기주의가 싹트기 시작하여 쓰레기매립장 사용 행정협약 과정에서 군의회의 반대로 주는 통을 겪은 바 있고 좁은 시 영역으로 인한 분뇨처리시설 설치장소를 시 관내에 확보하지 못하고 군 쪽에 궁여지책으로 마련해야 했고 택시요금 시.군 분리적용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이 오늘의 현실로 직면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사용에 따라 거제군의회의 협약요건으로 일일 50톤의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우리 시의 지리적 요건으로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자금도 문제지만 설치장소도 시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거제도 전체면적 398.256㎢의 7.5%에 해당하는 30.36㎢로서 좁은 면적으로서 시의 장기적 발전의 한계가 있으며 현재도 도시계획 구역인 일운면과 외포출장소 등은 흡수하여야 된다는 당위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이이 또한 거제군의회의 의견조회 시 불가능 통보로 인한 면적확보가 불가능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금 통합이 불가능하면 영원한 통합불가로 후세에게 통한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는 현실이며 좁은 면적에 당면한 혐오시설, 공공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폐허화해야 가능한 것으로 시민 모두가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으로 광역행정수행상 문제가 누적되고 있던 차에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여.야 합의로 도.농 통합형태의 새로운 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 발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어 양 지역민 모두의 결속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개발과 2000년대 관광거제 건설로 풍요로운 거제도가 되기를 갈망하고 주민의견 조사 시 나타난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53.9%의 찬성반응과 더불어 거제군.장승포시의 통합을 찬성하며 또한 우리 시가 가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이 옛날 읍 시절로 되돌아가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시민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방의회가 존속하는 이상 지역발전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시.군 통합에 찬성발언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투자한 이상 지역개발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통합시의 명칭은 757년 신라 경덕왕 때부터 12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 속에 거제도의 고유지명이 ‘거제’로 칭하여 거제현, 거제부로 이어져 오다 이조 고종 이때 거제군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대한민국 두 번째 큰 섬과 더불어 ‘거제’라는 지명 또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고 장승포시도 거제군에서 분리 승격되었던 바 역사성, 정통성 및 현실성으로 볼 때 통합시 시의 명칭은 ‘거제시’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통합을 원칙으로 하며 시 명칭도 거제시로 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키로 한 장승포시, 거제군 통합에 대한 시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여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리 시는 독립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부산권의 영향을 받아 왔으므로 생활권이 거제군과는 다르며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해상교통의 중심도시입니다. 둘째, 읍 당시 세수부담은 컸지만 지역개발비의 투자는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시 개청 후,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역개발사업비에 집중적으로 투자, 도시기반 조성과 도시화율을 이제 겨우 앞당겼으나 이 시점에서 통합이 된다면 그 후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셋째, 지방자치의 존재이유는 주민의 뜻에 맞는 행정혜택을 적은 경비로 가장 많이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지방자치도 기업화되어야 한다고 하여 자치경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통합으로 대기업을 만들어 문어발식 확장을 할 계획이 아니라면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경쟁력에서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중소기업형 자치경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은 농촌형 자치경영을 도시는 도시에 알맞은 도시형 자치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는 고객인 주민에게 만족감은 물론,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자치제의 진정한 본뜻입니다. 그러나 5년 전어 조선공단 배후도시로서 인구가 급증,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 시 승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에서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시로 승격시켰으며 현 시점에서도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여 그 충족이 어려운 실정인데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질적인 집단을 무리하게 통합했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주민 욕구는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며 고객인 주민은 더 큰 불만 속에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도 전체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행정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5일 실사한 세대별 주민의견 조사는 우선적으로 통합될 시의 명칭과 소재지를 먼저 정하여 놓고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며 그것도 정하여진 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에도 법과 절차 그리고 전 행정력을 동원한 극히 공정성, 합리성을 잃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강력하게 시.군통합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통합시의 명칭도 ‘장승포시’외에는 있을 수가 없음을 토론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대로 존경하옵는 동료의원께서는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 의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군 통합관계에 김종길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군통합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의 행정이이나 또한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하고 본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을 반대하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된 후에 우리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시 관내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말도 없이 철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제군청에 보니까 찬성하는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현수막은 그대로 걸어놔도 되고 반대하는 현수막은 철거를 해야 되느냐?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운동을 할 때 보면, 그 다른 유사한 경우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때는 행정업무가 과다다, 너무 많다 해서 그런 현수막을 방치하는 부분도 본 의원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날 마감으로 주민투표형 의견수렴이 끝났습니다. 물론 23일이 토요일이고 24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만 행정공무원 여러분께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나가신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 통합찬성을 유도하는 그런 사실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직자는 공적인 일에 일과를 보내야지 사적인 일에 그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 고향이기 때문에 개혁의지에 앞장서서 통합을 한다는 생각은 잘못 착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무척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거제도도 좀 잘 살아보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신현읍을 시로 하나 더 만들어 주어도 지난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일인데 통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실시한 투표형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본 의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투표법을 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피를 하고 편법을 이용해서 기 실시한 의견수렴 조사를 그 결과가 투표의 결과인양 우리 행정에서 주민투표로 보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주민투표로 본다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으로 본다면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투표형이라면 전체 유권자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세대주 투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 관리위원회에서 투표, 개표나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번호가 기입이 된 찬반용지가 투표함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방법은 유사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유권자수는 지금은 정확한 숫자를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선거 시 29,800여명 정도가 유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15,098세대인데 이번에 투표형 의견수렴 통지가 세대별로 배부된 숫자입니다. 50.6%입니다. 그 중에서 의견서 회수된 서대가 8,377세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중 찬성이 4,515세대로 53.89%를 차지하면서 찬성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총 15,098세대의 찬성은 즉 4,515세대는 29.9%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포기하고 본인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 유권자 전체를 보면 29,800여명으로 찬성 4,515명이란 수치를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15,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세대수의 29.9%가 찬성을 했다고 또한 유권자 전체의 15.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세대수의 29.9%가 찬성을 했다고 또한 유권자 전체의 15.14%가 찬성을 했다고 아니면 우리 인구의 10%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고 통합의견을 결정이 된 양으로 유도를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시민의 반대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농 통합의 원칙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그 목적이지 억지형 통합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군 통합관련 자치법령, 관련 규정집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이란 항이 제 1항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할할 때에는 관할구역 경계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관할구역 경계변동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방대합니다. 왜 꼭 통합에만 연연해야 됩니까? 우리 거제도의 해안선 700리 보다도 짧은 제주도는 4개의 행정구역을 갖추고 하나의 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기반조성도 약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관광도시는 홍콩이나 싱가폴을 보면 면적이 넓어서 오늘날 부강국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군은 관광도시로 개발시키고 장승포시는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위락의 도시로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할구역 경계변경도 이번 기회에 가능합니다. 지역이 좁으면 일운면과 연초, 하청, 장목 4개 면을 시에 편입해서 우리 시 재정으로 균형.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개 면과 2개 출장소, 편입을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 출신 김영삼 대통령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상 우리 거제민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군사정권에 짓눌려서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그날들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낙후도 그 고장이, 그 향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 거제도민 모두의 마음속에는 좀 더 달라지고 좀 더 잘살아 보겠지 하는 그 마음은, 그 바람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산감소는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거제군청이 자리한 거제여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어촌학생 학비 면제의 혜택 때문에 거제에 한 반에 40명이 되는데 그 중 70-80%의 학비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군 지역에 해당하던 학비면제가 시가 되면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통합시에 읍.면.동을 두어서 읍.면에 모두 세금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지방세는 일부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국세는 시나 군의 단위로 기준을 두어서 부과되는 세금이지 읍.면.동단위에 부과돼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결국, 농촌의 혜택은 줄어들고 세금만 가중돼서 주민의 원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공무원 정수도 각 급수와 직위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됩니다. 시 개청 전 `88년도에 우리 급이 부담한 세금은 군 재정의 50%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비는 약 0.2%인 4천여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그 때의 예산전체도 적었습니다만, 그 사업을 내용적으로 보면 수해위험지구 개량사업비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소위, 읍 승격 이후 60여년간 우리 우리가 희생적으로 거제군을 개발시키는 데 장승포읍이 일조를 했지 않았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자립을 해야 됩니다. 거제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통합 후의 정부의 지원을 볼 이때도 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야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통합의 근본 목적인 예산절감도 사실은 숨기고 있고 통합 후에도 계속 통합 전과 같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조령모개식의 행정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통합이 되면 분명히 정부지원이 줄어듭니다. 그로 인해서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세금부담은 더욱 늘어날 지역개발은 옛날 읍 시절로 되돌아 갈 것이 너무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항간의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 거산대교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거산대교가 놓여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만은 그것이 개설될 시에는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대우.삼성 조선의 사업확장 계획에 의해서 종업원이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지금도 시가 시민의 욕구를 예산부족 등으로 충분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조건 통합을 해서 어떻게 지금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행정은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제 우리 시는 암울했던 그 읍 시절을 지나서 시민의 뭉쳐진 힘으로 어렵게 시로 승격시켜서 발전된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비유를 한다면 이제 겨우 활주로를 이륙을 해서 날려고 하는 상태에서 창공에 한번 훨훨 날아보지도 못하고 착륙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봉사정신은,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행정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그 절차가 비민주적이라면 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못합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한 정부가 아무리 강한 정부라 해도 권력의 정당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진정한 의견을 물어서 우리 2만 9천여 유권자 전체의 의견수렴을 우리 선관위에서 다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고유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 뜻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권자 전체의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해서 그때에 통합 찬반결정을 해 줄 것을 의장에게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 없는 통합을 일목하여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와 거제군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통합한다는 것은 그 정당성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시.군통합 반대토론안에 동의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토론안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김한상 의원입니다. 앞서 김종길 의원의 수정안과 그에 보완 설명을 하신 김광덕 의원, 타당성 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안의 찬성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통합 반대를 위한 협의를 때에 저는 분명히 일운 또는 외포까지 영역을 넓히게 하기 위한 것에서 반대의 뜻이 있었지 장승포시의 현재 영역을 가지고는 반대할 용의가 없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찬성발언을 하는 이유는 지난 3월 29일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시.군통합 반대결의안을 상정을 해서 이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왜, 유보를 했느냐? 그것은 모든 장승포시의 행정적인 감시나 예산을 다루는 것은 우리 임의로 위임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으나 시.군통합에 대한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의사당에서 의결을 시켜야 바른 질서가 아니냐는 뜻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한 이후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뜻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사당에서 의사봉을 두드릴 수 없다는 사항이라는 한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오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난 4월 25일 우편으로 모아진 주민의견을 개표했습니다. 개표결과가 결국 53.9%라는 자연스런 의견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주민의견에 따라 의사당에서 주장하겠다는 뜻을 연결시켜서 본인은 대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 통합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해를 가지제 말씀에 대한 풀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찬성에 대한 보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김종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청 동의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 의원입니다. 수정안 찬성에 대한 제청 동의안입니다. 저희 시내 지역에서 오늘까지 반복된 많은 이야기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승포시 거제군이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택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암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 통합반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장소에 참석하신 모든 시민들에게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반대의사를 뚜렷하게 관철시키려고 오신 시민이라면 마음과 자세가 맑아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의회의 정문을 내려다봤을 때 만장이 철문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만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비단에 필요한 글씨를 새겨서 참석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이 통합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에 관계없이 의회의 입구에 달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본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전시민이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겨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5월 9일자 신문을 보니 총무국이니 개발국이니 해서 이미 2개국은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출장소를 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꼬리를 이어서 장승포에 출장소가 온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함부로 옮길 내용이 아니므로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병 진단에서 밝힌 내용 중의 하나는 이제 우리 정치도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의 목표는 행정의 효율화이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강화인데 우리는 대세론에 안주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부의 통합 권유로 민주주의를 달하기 위해서 자치구역을 이번에 새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찬성을 한 김광덕 의원께서 수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연 전 세대 중에서 29.9%의 찬성을 한 것이 공동체 의식이 뚜렷한 것이냐,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8,477가구가 의사를 표시하는 데 본 의원은 그 속에 들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찬성이다, 반대다 투표를 못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내용은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중앙정부의 통이1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일 수밖에 없는 사례로 번져나가 집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94년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금년이 끝나면 `95년이 있고 `95년이 끝나면 `96년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은 바쁘지 않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 타 시.군에서 통합 이후에 보여지는 장단점을 보고 정말 필요하구나, 아니면 단점이 많구나 하는 것은 한해, 두 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다. 왜 성급하게 하려고 하느냐 본 의원은 지금은 시기가 빠르고 서둘 필요가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통합은 유보하면서 현재로서는 통합의 반대를 찬성하는 제청을 동의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토론이 나왔으므로 무기명 투표로서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거제군 통합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은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로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강수명의사계장
의사계장 강수명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상 좌측의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릴 순서는 출신 지역구 순서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가셔서 김종길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 찬성하시는 의원은 ‘가’, 반대하시는 의원은 ‘부’를 한글 내지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 의원,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길 의원이 제안설명한 장승포시, 거제군 통합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의 선출의 건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도영만 의원과 김한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영만 의원과 김한상 의원께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