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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회 제1차 본회의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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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종균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2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거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공고를 하여 오늘 제27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부의안건으로서는 장승포시·거제군 통합에 따른 의견 의결과 거제군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거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거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 거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 거제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조례 제정, `94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가사업 채무부담 승인에 관한 건, 가조도 차도선 건조사업비 채무부담 승인 등 7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회 제27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4일 제2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을 집회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제27회 거제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상정된 안건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거제군의회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와 거제군과의 통합에 따른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5일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자의 91.3%가 통합에 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거제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입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내무과장 정명균입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승포시와 우리 군과의 통합에 따른 우리 군 의회의 의견을 묻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94년 3월 16일 도·농 통합형의 시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도내 8개시, 7개군 시·군 통합 권유대상에 우리 군과 장승포시가 통합대상 지역에를 포함되어서 지난 `994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간에 실시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80.5%의 참여와 91.3%의 절대다수의 주민의 찬성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명칭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되 관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결과와 통합시 시의 명칭에 대하여 우리 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골자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결집시키는데 참고자료와 집행기관의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통합여부에 관하여는 앞에서 의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우리 군을 보면 26,344세대 중에서 21,203세대가 참여하여 찬성 19,218세대로 91.3%의 찬성률을 올렸고 또 장승포시를 보면 15.098세대 중에서 8,477세대가 참여하여 4,515세대가 찬성하는 53.9%의 찬성 이런 결과 우리 거제도 전체를 보면 세대수 41.422세대 중에서 68.3%인 29,680세대가 참여하여 그 중에서 23.733세대 80.6%의 찬성률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견 조사결과와 같이 장승포시와 우리 군의 통합이 섬으로 된 거제도의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 그리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통합이 필연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시 시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합시에는 거제시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거제도의 거제는 우리 677년에 신라 문무왕 때 상군이라 그랬고 983년에 기성현 또 1271년에 제창현을 제외하고는 757신라 경덕왕 때는 거제군, 1422년의 세종 때는 거제현 그리고 1489년 이조 성종 때에는 거제부,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이조 고종 때에 거제군으로 승격되었으며 잠시 동안 통영군에 병합되었다가 1952년 12월 14일자로 장승포읍이 우리 거제군에서 분리 승격되었는 바 역사적으로나 정통성을 볼 때 통합시의 명칭은 거제시로 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인물 6페이지, 추가 금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바른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를 종결하고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장승포시와 거제군과의 통합여부에 대한 찬반과 통합시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통합하는 데 대한 찬반 표결은 사전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기립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0표, 반대 없으며 기권이 없으므로 장승포시와 거제군과의 통합에 따른 의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시의 명칭을 거제시로 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가부를 기립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0표,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통합시의 명칭은 거제시로 하자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포시와 거제군과의 통합에 따른 거제군의회 의견도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거제군의회 의견을 집행기관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7회 임시회 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천석봉 의원과 김득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님 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