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의장님, 앉아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주요골자의 새마을소득사업은 자금운영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내로 마을단위당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단위 구성이 예를 들어 100호로 돼 있을 적에 그 1억원의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100호 전부가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이 되는지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또 한가지 `89년 8월 17일 날 개정조례에 보면 가구당 3백만원까지 돼 있는데 지금은 소득금고 융자금이 5백만원으로 돼 있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5백만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개인당 신청을 해가지고 요사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좀 농촌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한다면 금액이 5백만원 갖고는 적은데 이게 1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럼 5-6세대 정도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3월 15일자 의원간담회 때 산업과장 권 과장님이 와가지고 거제군 농협에서 돈을 30억원을 빌려가지고 그 일반이자 12% 중에서 7%는 군에서 부담하고 5%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우리 거제군에 필요한 농계 융자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설명이 있었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면 34억 몇 천만원이 될 것인데 왜 4억3천만원인지 그럼 그때 이야기는 공염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의원들 그때 그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이 기금과 연계시켜서 이 기금이 적으니까 활용범위가 좁고 금액이 작아서 안 쓴다 그래서 그때 그 한다고 의원 간담회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권 과장님 그랬죠.

그럼 앞으로 군농협에서 그 금액을 융자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겁니까?

그러면 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시행은 사회진흥과에서 할 겁니까?

산업과에서 합니까?

앉아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하청면에 유일하게 덕곡부락에 진료소가 있어서 제가 진료소 개정조례가 나와서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개정조례도 좋고 어떤 규정을 바꾸는 것도 좋은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운영방법이나 기타 공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제가 거제군 내 읍면별 보건지소별 `93년도 1년 동안 환자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 왔습니다. 병명에 관계되는 약을 어떤 걸 사용하는가 그걸 전부 다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거제군 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찾아오는 환자 중에서 상기도염 호흡기 질병이 제일 많습니다. 거제, 동부나 연초, 하청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많고 남부나 장목, 일운은 요치염자 즉 한 쪽으로 몸을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물을 잡아당긴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오른쪽 벽이면 왼쪽에 이렇게 통증이 많이 오고 왼쪽 벽이면 오른쪽에 통증이 많이 오는 이런 증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그 공의들이 거제군에 임명이 되도록 거제군수나 보건소장은 일반 내과의 전문의라손 치더라도 어떤 분야에 그 의사가 좀 더 전문의 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 지역실정에 맞는 의사를 배치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조건 빈자리에 가시오. 이런 식의 임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난 며칠 전에 지역주민 30여명으로서 전화상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첫째는 의사가 없는 날이 제일 많고 둘째 불친절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보건진료소도 역시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무엇 때문에 왔으며 그 환자의 가정환경이나 또는 병이 난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좀 상세하게 물으면서 친절하게 대화를 해 주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갖다가 우선 위안을 시키고 의사로서 자신감을 불어넣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거 낫게 하면 여기 뭐 때문에 와 있겠소 하는 식의 불친절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구나 보건지소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근무·퇴근 시간이 엄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10시에 문을 여는가 하면 오후 4시나 3시에 문을 닫아버리는 예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앞으로 보건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니까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보건진료소 지금 운영위원회 명단이 정확하게 들어온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93년도로 이렇게 명칭만 바뀌었지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료소마다 몇 번 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회의록이 다 들어왔습니까? `94년도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부락에 넥타이를 매는 사람들을 몇 뽑아놓았더니만 그게 도리어 보건진료소의 권위의식만 내세우는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걸 운영하거든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건진료소장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점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너무 차이가 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