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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본회의19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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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종균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2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4년 제1회 거제군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요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94. 5. 24일 집회요구가 있어 다음날인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과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거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 거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5일 제28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을 집회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제2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는 관계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기회실장으로부터 `94거제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에 추경예산안을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인 및 방침, 제1회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세출내역 총괄표 그리고 특별회계의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인 및 방침으로서 당초예산 편성 시 미계상된 세입재원 전액을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 및 양여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고 대통령 공약사업, UR과 관련한 농어촌 대책사업과 투자사업비 확보, 이 투자사업의 내용은 주로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 전시적으로 소모적인 경비는 절감해서 편성하는 방침 아래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는 작년 연말 당초예산 편성 이후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미계상액 전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9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장승포시 행정협약 부담금, 기타수입이 예산세입 그리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추가로 증액된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으며 세출예산의 편성은 먼저 인건비로서 일용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그리고 특수업무수당 인상분, 공무원 사기진작비를 편성하였고 경상비로서는 관행적인 불요불급예산 즉 일반비로 쓰이는 수용비, 여비 등은 계상을 하지 않았으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비도 추가 계상은 하지만 개방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필수 경비는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서는 확정 내시된 국보보조 및 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은 전액 부담을 하고 UR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비, 지방행정의 전산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군정설명회 및 고충청취 대화 시 주민건의사업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국제화 대응에 따른 해외 연수경비,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81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610억4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7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억9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아래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증액되는 77억5천4백만원의 내용은 지방세가 7억4천5백만원으로 이것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세입분 4억5천만원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미계상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9억4백만원 중 비중이 큰 것이 재산매각 수입 4억9백만원, `93연도 결산결과 이월금이 28억7천7백만원, 장승포시 부담금이 3억8천2백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2억5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6억5백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가 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의회비가 4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행정비는 24억8천5백만원, 사회복지비 6억1백만원, 산업경제비는 22억2천4백만원이 금회에 증액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비는 20억1천5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4억9백만원, 민방위비는 4백만원이 증액되고 추경을 편성하는 가운데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의 예비비를 3천만원 정도 잘라서 상기 항목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출내역 총괄표입니다. 총 77억4,496천원에서 인건비가 1억11백8만원, 기본적 경비가 6천1백5만원, 보조사업에 36억6천8백6십1만8천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38억8천374만3천원을 가지고 실과 읍면의 추경요구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포괄사업비는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현황으로서 현재까지 총219건에 231억4천9백37만1천원이며 추경에 변동된 내용을 아랫부분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로부터 지시된 사업내용으로서 총 14건의 지시된 금액 1억5천1백만원을 금회에 전액 부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추경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용으로서 앞에서 투자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총 84건에 69억7천9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사업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전산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적 경상사업으로서 25건에 3억3천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개방시대 지역경쟁력 강화, 국제화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27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는 5군데의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8억원 정도 채무부담으로 군도개발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역시 농어촌 도로로서 채무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계속사업비 내용입니다. 이 계속사업비 내용은 신현읍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라 규모가 크고 당년에 건축이 완료될 수 없고 또한 예산으로 일시에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보상입니다. 고현시가지를 보상은 총 3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 역시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형편으로서 `9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2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5억5천5백만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시공해서 `98년도까지 사업이 계속될 전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93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1억6천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억4천4백90만원을 합해서 3억9백만원과 도비 6천만원의 추가보조로 총 3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며 이 돈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상했던 융자금 상환이 안 됨으로써 3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금회에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을 진출해가지고 농민의 소득사업 융자에 보탬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국비보조 사업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생활개혁 시범과제사업으로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도비 6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개략적인 제안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특별을 심의 시 업무기능별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담긴 높은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근검절약하는 정신자세로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94. 5. 27일자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거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결정한 대로 특별위원장은 한종주 의원으로 하고 간사에는 성상진 의원, 위원에는 천석봉, 조준식, 박종원, 원종문, 김득수, 김용우, 윤현수, 노영도 의원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9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7일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키 위하여 본 심사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번 제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박종원 부의장과 원종문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경예산심사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및 기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