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0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정홍섭입니다.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입니다.

예,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성 감지기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이 되는 것입니까?

예.

스포츠센터에도 옮겨서 입구에서 할 수 있고 2개 지금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개를 다 가지고 가서 출구에도 하고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이동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 82쪽, 보건소 시설 확충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많은 지적을 하고 의료시설, 보건시설 확충을 해야 된다. 정말 보건소에 가면 주차시설도 미비하고 해서 노약자들이 방문하면 주차할 때가 없어서 들어왔다, 나갔다하는데 이런 시설들을 꼭 확충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답변 내역에 보면 재정여건상 부지 매입이 어렵다. 이런 답변인데, 이번 추경을 2월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다 했는데 뭐…

아직 제출 안 한 데도…

이 자리에 기획실장도 없고, 부군수도 안 계시는데 기획계장이 가서 전달 좀 해 주세요. 전달해서 보건소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보건소 바로 옆에 있는 시설물 거기에 지금 매입할 부지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항이 아마 군수 공약사항에도, 보건의료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보건시설 확충할 수 있도록 기획계장이 특별하게 보고를 드려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바로 추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010추진단 보고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인구증가 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이게 담당이 몇 개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하고, 1010추진단하고 또 행정과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 창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계장, 이것 기록해 놓았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창구가 일원화 되어져야 되지, 아이가 출생이 되면 그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시혜시책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헷갈린다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든, 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1010추진단에서 하든, 어디 한 군데 창구를 정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귀농 관계도 마찬가지, 귀농관계도 기술센터도 있고, 또 1010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거든요? 이런 것 창구를 단일화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계장 메모해 놓았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세요? 예, 보건소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주문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센터소장님이 퇴직을, 모레 퇴임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간단하게 소회를 들으시고 보고는 농정과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하시고 또 질문은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반갑습니다. 작년 1월 3일 발령을 받아 가지고 센터를 책임지고 근무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넓은 애정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저는 나가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한테 베풀어주신 은혜, 또 깊은 사랑을 가슴깊이 안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종연입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과장님들은 과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74쪽에 지금 임대 농기계 농가가 원하는 장소까지 운반 및 회수방안 검토바랍니다.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에 ‘현 시스템으로는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현 시스템으로는 불가, 이것은 현 시스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은 게 아니고 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계획에 현 시스템으로는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게 아니고 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여부를 체크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향후 어떻게 하겠다든지, 최소한의 계획은 있어야 되는데, 현 상태로는 불가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현재 농기계담당에 계장 말고는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는 농민이 원하는 장소 수송이 곤란하고 추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하거나…

조금 수동적인 것 같은데 농기계가 필요한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하는데, 성수기 때…

성수기 때 좀 임시적인 그런 고용을 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조직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사실 이것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인근 지자체에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능동적으로 하셔 가지고 성수기 때만이라도 좀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설원예 관계자 분들 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참석하셨던 회원님들이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좀 전달을 하고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이 조금 전 보고 때 딸기대학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딸기 관련해서 고설재배가 향후에 대세라고 봤을 때 엄청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그 분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교육을 받아도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하니까 지속적인 그런 교육을 바라는 의미에서 딸기대학에, 지금 사과대학은 하고 있죠?

예.

딸기대학을 좀 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농정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과대학에는 재배농가가 1,700여 농가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딸기 재배농가는 440여 농가밖에 안 되고 고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서너 농가가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데 대학을 운영을 하려면, 30명 정도의 인원은 되어야 되는데 수요 인원과 연중교육이 10회 정도 되려면, 외부강사 초청이라든지, 사과는 강사 폭이 넓은데 딸기는 현재 알기로 3명 정도 있는데 외부강사를 모시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대학운영보다는 연중 운영하는 품목별 상설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적정 인원이 요구를 하면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똑 같은 질문을 그 때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했습니다. 고설재배하는 분도 얼마 안 되고 한데 대학이 과연 개설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비단 고설재배뿐만 아니고 과학적인 공부가 되지 않고는 지금 딸기재배를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단 고설재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딸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니까 고설재배 공부만 해도 다른 것은 자동으로 다 되는 것이니까 고설재배 국한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된다는 답을 얻었고 그리고 강사부분은 관계하시는 몇 분이 자기들이 수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컬리큐럼(교육과정)을 사과대학하고 따로 해도 됩니다. 횟수를 좀 줄인다든지, 시간을 줄여 가지고 해 가지고 강사 부분은 참석하신 몇 분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데 그 분들을 모셔도 된다고 하니까 분명히 시설원예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딸기대학이 개설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 요청 중에 지금 시설노후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노후화, 또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최근 근년에는 태풍이 없었지만 지금 시설수준으로, 노후화로 봤을 때 작은 태풍이 와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하우스 관련된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딸기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33동을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작목반별로 지금 시급한 시설노후화에 대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과장님도 계셨는데 이 분들이 사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게 절실하더라고요. 절실해서 현장에서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꼭 이 말을 전하고 긍정적인 답을 얻겠다라고,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원예특작과장님 계셨는데, 그 분들 말씀하시는 작은 부분들까지 정말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날 있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 북부퇴비가 시설재배에는 무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재배에 유용한 퇴비를 좀 지원받았으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부, 퇴비를 우리 군 관내 직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에서 생산된 퇴비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지방의 퇴비를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북부퇴비가 질이 나쁘다 또 안 쓰는 것을, 다 썩지 않은 것을 해서 지금 냄새가 일부 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일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부조합에서는 비료 퇴비생산 시설을 조금 개편을 해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시설 말고 금년도에 새로 나온 퇴비비료를, 지금 현재 나오면 기술센터에서는 또 벼농사라든지 또 원예작물이라든지,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렇게 일부 사용을 하고 시험을 해 가지고 그래도 질이 나쁘면 다른 조치를 취할 그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 몇 월에 오픈했습니까? 오픈하고 나서 지금 새로운 비료를 퇴비를 새로운 시설로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한테 해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게, 농업지원과장님한테 현 시설재배에 유용한 퇴비를 좀 지원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부농협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작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지원과장님이 정말 시설재배에 유용한, 지금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라도 또 그 동안이라도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지원과장님께서 방안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보고를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77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건조비 지원 부분에 답변에 보면 지원 안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만 찾아낸 것 같아요? 지원을 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원 안 하기 위한 방법만 찾아낸 것 같아요? 농업 사업들을 전부 다 추진하면서 사전에 농수산식품부에다 전부 다 WTO나 FTA 이런 데 규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다 질의 회시해 가지고 사업 시행합니까? 일일이 사업 하나 하나 하면서 전부 다 질의 회시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합니까? 과장님,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수확하는 방법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드러나거든요. 쌀 건조하기 싫어서 우리 농민들이 서리 맞히고 난 뒤에 수확하는 것, 그러니까 절미도 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수확할 때 탈곡기 조작하면서 속도를 높여서 고속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쌀이 절미가고 이런 게 고품질쌀 생산하는 데 아주 저해요소인데, 이런 방법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서 서리 맞힐 때까지 농가들이 놔두고 안 놔두고 좀 일찍 벨 수 있는 방법으로 건조비를 좀 지원한다든지, 대용포대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어떤 방안으로 정말 우리 거창지역에는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까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 좀 연구를 했어야 되지, 지원 안 하기 위한 방법만 찾아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를 하니까 WTO 규정에 감축대상이라서 보조를 못 한다. 쌀 한 포대에 벼 한 가마니에 건조비 1,000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게 얼마나 그런 질의에 보조감축이 되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 창녕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말 서리 맞힐 때까지 놔두는 행위를 좀 없애기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기금을 활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사업 안 하기 위한 방법만 찾고자 하는데 이것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안 되면 건조기를 좀 구입을 해서 확대 공급을 하든지, 농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대형 포대도 사실상 농가별로 지원이 불가능하면 RPC라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RPC 운영하는 농협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자는 얘기지, 안 된다는 답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매현장에 가보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사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색깔을 많이 중요시하더라고요. 색깔이 노랗게 나오면 무조건 상위등급을 받고 푸른빛이 나오면 하위등급을 받는 거라, 이 방법부터 잘못되었거든, 그러니까 농민들이 서리 맞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면 색깔이 잘 나오잖아요? 서리 맞히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진흥청을 통해서 품질관리원에다 협조를 의뢰해서 등급판정 기준에다 푸른 입자가 있어도 좀 일찍 벤 것, 이런 것은 감안해줘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리 맞힐 때까지 놔뒀다가 색깔만 노랗게 잘 나오면 상위등급을 주는 이런 방법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건조비 지원방법하고 대형포대 지원부분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정말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보고서 289쪽에 녹색농촌·농업을 위한 단체관리에 추진계획에 보면 농·특산물 축제가 있습니다. 농·특산물 축제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현재 완전한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 부서 계획으로서는 군민의 날 때 한 파트의 행사로 추진을 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만 지금 2억 5,000 확보했네요?

그래서 2～3월 중으로 그 계획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축제 계속 합니까?

작년에도 안 했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생산물인 사과를 축제를 한다든지, 품평회를 한다든지, 이런 각종 분야를 총망라해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의회 의견을 좀 청취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1쪽에 친환경 블루베리 작목반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박스 제작에 지원을 하죠?

금년도에 작목반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공동출하용 제작박스를 지금 2만 매 정도 제작을 해서 출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산할 때, 지금 블루베리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면서 블루베리도 수확적기가 굉장히 짧잖습니까? 그 짧은 시일 내에 수확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상인이 되팔아서 거기 있는 것을 ㎏당 4,000원씩 올려서 되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고 농민들이 분통이 터져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절실한 게 저온저장고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작목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평 내지 30평 규모로 해서 전체 같이 풀로 운영하자, 이렇게 작목반쪽에서는 그렇고 개별농가에서는 2～3명이서 해 가지고 한 5평이나 3평짜리로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그것은 일단 당초예산에는 삭감되었으니까 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이라도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이번에 신청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신청 안 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주로 국·도비 빠진 것이라든지, 조정,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꼭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다음 언제 말입니까? 2차 추경 때?

예.

이것 몇 월에 수확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급한 데는 딸기작목반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수확철에는 딸기작목반이 냉동창고를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영 급하면 그렇게라도 링크를 하고 다음 추경 때는 분명히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특성상 이동이 잦으면 다 질크러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원거리로 이동이 되었다가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제품의 품질저하도 있으니까 지금 1차 추경에 요청을 하시지 왜 못하십니까? 다 끝났습니까? 지금 접수가.

지금 입력은 마감했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을 안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2차 추경에는 꼭 신청을 하시고 그 전에 아마, 그러면 이번 수확기 때는 쓰지를 못하겠네, 그죠?

그 안에 추경이 안 된다면, 지금 주로 재배하는 지역이 읍지역하고 이 쪽은 딸기작목반하고 연계를 일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2차 추경 때는 제가 꼭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또 저장을 못 해 가지고 판매에 손실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탑라이스 있죠? 탑라이스, 이게 뜻이 뭐죠?

최고의 쌀이라고…

현재 탑라이스 생산지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는 위천면…

위천면에 있고 다른 데는… 금년에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쌀이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맛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으로 재배했기 때문에 맛이 다르고…

먹어 보셨어요?

예, 저도 먹어 봤습니다만, 품질검사를 경남농업기술원에 가지고 가서 합니다.

그래 거창에 현재 시범적으로 모범업소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우렁이쌈밥집하고 조방낙지 두 군데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혹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신 결과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먹어 본 사람들이 일반 쌀하고 확실하게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 없나 그 이야기죠?

지금 일부 먹어 본 사람들은 그냥 밥맛이 좋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쌀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죠? 20㎏.

한 3,000원 정도.

20㎏에?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다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식당에 가보면 반찬도 중요하지만 쌀이 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식당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쌀이 좋아야 돼요. 정말 탑라이스가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판로라든가, 경쟁력을 좀 키워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쌀 한 가마니 20㎏에 3,000원 정도 차이 같으면 별로 비싼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가 식당에 와서 딱 밥을 먹어 보면 밥에 윤기라든가, 먹어 본 결과 밥맛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면 그 20㎏에 3,000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개발한 탑라이스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거창군의 큰 자랑이고 또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이 부분에 대한 생산과 판로, 이런 마케팅까지도 좀 이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년에 한번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경기개발연구원 식당에 먹어보라고 거창출신이 부원장으로 계셔서 한 가마니를 보냈어요. 20㎏ 짜리를, 그런데 밥맛이 굉장히 좋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벤트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탑라이스가 좋다는 것을 센터에서 기회로 알고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APC 운영, 지금 운영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지난 11월에 개장을 해 가지고 12월, 1월 해 가지고 두 달 정도…

두 달 운영해 보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던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11월에 오픈을 하면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원물 1,500톤 확보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00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850톤 정도 원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설 대목 물건으로 어제 그저께부터는 6시까지 작업하던 22명의 인부를 밤8시까지 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물 확보에는 다른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원물확보에 대해서는 당초에 몇 농가가 출하를 하고 나서 사과농사를 지어 가지고 가져가면 원품은 한 45% 내지 50% 나오고 나머지 키스박이(흠집 난 사과)라든지, 점 찍힌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해서 그런 부분, 또 일부 농가에서는 가격 관계도 나오고 이래서 원물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25개 사과 작목반별로 일제 순회를 한번 했습니다. 순회를 한번 하면서, 실제 자기물건을 밭떼기로 판다든지, 원협에 출하 실적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말을 하고 다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실무계장급으로 해서 작목반에 전체 순회를 하고 홍보물을 나눠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출하한 분들은 극히 만족하지는 못 해도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출하를 안 하는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군비지원을 8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거기에 투자된 총 공사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총 192억…

약 200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한 8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과가 거창에서 생산되는 사과나 다른 품종도 지금 우리 APC를 거쳐서 출하가 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까? 아니면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대목 이전하고 작년에 2009년도에 농사지었던 사과를 1,500톤 정도 취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000톤 정도를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거창에서 생산된 과일들이 왜 거창에서 이런 계통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계통으로 가느냐,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이 거창군에 있는 이런 계통을 밟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출하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출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가거든요. 그런 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증가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하게 돈을 한 200억 들여서 지어 놓았다. 그리고 운영비도 근 8억 정도 지원을 안 해줍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 APC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APC가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져야 되는데 농민들이 외면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여하튼 운영한 지가 한 2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아직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군에 APC를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과장께서 금년도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서 대책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보고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하게 한번 질책을 하려고 들었는데 다행히도 안철우 위원님하고 신현기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치계획에 말입니다. 조치계획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이런 것을 질문을 하고 감사에 지적을 하고 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조치계획이라고 써 놓았는데 안 되는 것을 뭣 하러 써 놓았어요?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러한 안이한 발상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한다면 어느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믿고 하겠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특히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와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술센터가 존재가치를 잃어버리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든,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불편한 게 무엇인지,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 또 WTO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우리 농민들은 공무원들을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말 없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지, 나쁜 점수를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앞으로 이런 안이한 발상은 좀 없애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어렵고 열악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지도행정을 펼쳐 주시고 FTA 개방에 따른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유기농밸리사업 추진과 서부경남 거점 APC 운영, 농산물 수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미흡한 사항은 잘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보고를 받으시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9인) 강창남 이창도 안철우 조선제 임종귀 신현기 신주범 이수정 강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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