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을 대리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4를 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조례 개정안 3건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그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하였으며 또한 의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안건으로는 지난 5월 24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건축조례주개정조례안, 장승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31일자로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승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7일자로 김종길 의원,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 이상 4명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각 분야별 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김종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7일자로 김종길 의원,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 이상 4명으로부터 정에 관한 각 분야별 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김종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장의 집회요구로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오늘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지금부터 장승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현실과 불합리한 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국가공무원의 복무조례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사적 국외 여행을 자율화하고 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의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에 있으며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김재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 시에서 제출한 장승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축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 개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문별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건축위원회 제정규정은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거,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각 조례의 조율성 유지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에를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승포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개정규정은 신청대상 중 해당 각 지역별로 규모가 동일한 여러 호를 하나로 묶어 조문을 간결히 한 사항입니다. 제8조 가설건물의 규정은 건축조례로 정하여 허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재료, 규모,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규정에는 가설건축물의 구조만을 언급함으로써 용도, 기밀 통제가 어렵게 되는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대지 안의 개정규정은 축사를 건축하는 대지에 있어서는 축사 건축물의 용도상 특성을 감안하여 석수를 하는 대신에 파고라 등의 조경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제12조 식재 등의 조경 기준에 있어서 수고 2m 이상 이거나 근원경을 6cm 이상의 교목을 식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수고 2m 이상으로서 근원경 6cm 이상을 식재토록 하였으며 키만 자란 조경수로 형식적인 공사가 되는 것을 방지코자 그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3조, 조경공사의 개정규정은 조경에 필요한 조치적합한 시기에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경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백 이상이 예탁되어 있는 것을 실제 조경공사비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예치토록 조례의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과다한 공사비 예치를 면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시기에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거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용도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도로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2회 내지 제6호의 허용 건축물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 내지 제29조는 각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라는 제목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한다고 수정함으로써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정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정에 의거 노래연습장 및 150㎡ 미만의 단란주점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물로 신설함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을 허용하고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을 허용하고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중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단란주점의 건축을 허용하였으며 슈퍼마켓 등 소매장의 면적 500㎡까지가 근린생활시설이던 것이 1,000㎡까지로 확대되어 제6호 규정의 허용용도인 판매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제18조 일반거주지역, 제19조 준주거지역, 제22조 근린상업지역, 제25조 일반공업지역, 제26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동물 관련 시설 중 축사에 대하여는 오물 발생의 방지, 상활한경의 청결 및 시민의 보건향상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 돼지, 오리 등의 가축사육을 위한 축사의 건축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 준주거지역 제20조 중심상업지역 제22조 근린상업지역, 제23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총포 판매소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재분리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이를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26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허용기준이 같은 제1호 및 제2호를 하나로 묶어 조문을 간결히 하고 제28조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자동아 관련시설 중 자동차 운수시설 사업법에 의한 차고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허용할 수 있는 세부용도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29조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이 우려되는 용도와 건축을 금지하기 위하여 당초에 허용하였던 안마 시술소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종전 위락시설이었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재분리된 용도인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0조 풍치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정과 제45조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규정에도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금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자연풍치보존 유지에 기여하고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52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54조 지역에서의 용적률, 제57조 대지 안에서의 최소한도 규정에서 내용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구역 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2조 제2항에 있어서 ‘또는’이라는 접속어의 사용으로 일반 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방화지구에 해당하는 구역 내에서 완화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미 해석되는 혼돈을 방지하고자 ‘및’이라는 용어로 수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방화지구 내에서만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58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 제1항, 제5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제1항의 규정인용문자구를 각 호에서 재는 용하는 중복된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조문을 간결히 하였으며 동 제59조 제1항제3호 공동주택인 경우의 개정규정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중 연립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개구부가 없는 곳에서는 층수 따라 1.5m, 2m 또는 6m 이상은 띄우도록 하고 개구부가 있는 곳에서는 이 규정을 배제하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중복 적용되는 모순점을 없애보자 하는 사항이며 일부 상업지역에서는 띄워야 할 거리기준을 완화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1조 높이 제한완화 및 제1항은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조례 중 높이 완화구역의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를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에 있어서는 건축물 높이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것으로 높이가 1층으로서 높이 4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2m 이상을 띄우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을 4m 초과되는 각 부분의 높이의 1/4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우도록 완화함으로서 1층으로 경사진 지붕형태의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2층으로서 높이 8m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8m 초과하는 각 부분 높이 1/2 이상을 띄워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을 배제함으로서 제59조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높이 제한에서는 개구부 방향으로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2.5배 이상을 띄우도록 한 현행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2배 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고층화에 따른 아파트 단지 입주민 및 인근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와 건축전문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하실 순서입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 중 개정명령이 `93년 8월 9일자로 대통령령에 하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늦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건축개정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등원 시에도 조례안이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 소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을 수집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이 된다고 갑작스레 상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 건축계 인원이 적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 24가지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어려운 용도도 있고 불허용, 강화 및 통계 등의 용어가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개정되고 나면 앞으로 이 조례가 한 번 더 개정될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조례는 어떤 시점에 가서 국민이 원할 때 수정이 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사정이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장승포시의 법이니까요. 특히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화를 내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빨리 서둘러서 가정을 할 것은 가정을 해 주시고 재정을 할 것은 재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조어 보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란 말이 나오는데 구문과 현행에 보면 근린생활 시설이라 해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00㎡ 같으면 330평 정도 되는데 개정안에 보면 근린생활 시설 내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안사시술소를 제외하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가 당초에 없는 것 아닌가요? 현행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현행에는 없었습니다.

현행에 없는 것을 왜 넣었습니까?

넣은 것이 아니고 현행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게 되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수준대로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삽입해야만이 현행기준하고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은 상업지역에서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법에 의하면 주거지역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자연녹지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연녹지에서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삽입한 것은 당초 개정 전에도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개정규정에서 이 용어를 삽입치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이것이 허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자연녹지 지역에서 이런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허용되는 것은 도시주변의 무질서 확산이나 건전치 못한 도시발전 형태로써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키로 하는 뜻에서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내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 1,000㎡의 기준은 시장이 허가해 줄 수 있는 한도 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1,000㎡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허가의 기준하고는 다르고 당해용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녹지에서 허용할 수 있는 각종 용도가 있고 그러한 용도에 쓰이면서 그 부분의 면적이 1,00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용되는 용도일지라도 너무 대규모로 운영을 해서 본질적인 허용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면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제한한 것입니다.

현재 건축 최소 바닥면적은 얼마입니까? 옛날처럼 127평입니까?

그렇습니다.

127-330평 이내라야 된다는 뜻입니까?

127평은 자연녹지 지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의 면적이 127평 이상인 경우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면적이 300평 이상이 되는 각종 용도는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닥면적 한계가 1,000㎡ 라고 하는 것은 건축 용적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적률과는 관계없습니까?

대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1,000㎡는 건축물의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입니까?

바닥 면적입니다.

현행 해 왔던 조례는 무엇입니까?

건폐율하고의 관계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이 20%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땅이 1,000평이 있다면 한 층에서 건축물을 20평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60%이이기 때문에 60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근린생활시설해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한 건의 허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 건의 허가에서는 1,000㎡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1,000㎡를 20%하게 되면 66평밖에 건축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설명이 다른데 여기에서 1,000㎡ 라고 하는 것은 허가의 경위가 건폐율이 20%든 30%든 이미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녹지 내에서 500평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500평짜리 건물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용도가 300평을 넘게 되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한도가 1,000㎡인지?

예. 자연녹지 내에서 500평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300평 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장 고층건물의 거리 관계가 좀 강화된 것 아닙니까?

예.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를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관내에서는 아파트가 세워질 때 대부분 15층 규모선에서 끝나고 있는데 여기서 강화시킨 것은 건축물이 15층 이상 초고층화 될 때는 예를 들어서 건물과 대경계선과의 거리가 20mm일 때 현행 규정대로라면 19층까지 20mm만 띄우고 건축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면 20m를 띄운다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19층까지가 가능해져야 되고 여기서 개정하는 취지는 19층까지 지으려고 하면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닥치는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각종 환경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주거환경의 충족이나 이런 면에 부흥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15층의 경우와 15층 이상의 경우를 동일한 조건하에서 건축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결국 용적률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용적률이 조금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용적률을 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신.구 대비표를 보면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해서 18조 1호에 15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한 노래연습장을 제외하며 단란주점은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저한 대지 중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공고는 누가 하는 것인지요?

지정공고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합니다.

보사부 고시 1993-67호에 보면 제13호 영업으로 도로변에 위치한 이것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보사부 장관의 영업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문과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5m 이상 대로변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주거밀집 지역이 아닌 곳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봐서 ‘이 지역은 도저히 허가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위원회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를 목적은 비록 조건이 15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조건을 충족할지라도 예를 들어 건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든지 주변의 주거환경에 비해서 그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선별해서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건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단란주점으로서 허가를 해야 되는 곳으로 인정을 했는데 시장이나 실과장이 봤을 때는 이 자리는 도저히 허가가 안 된다고 인정을 했을 때 어느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질문을 해 왔을 때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답변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 합니다.

존중을 하는 것뿐이지 효력은 없는 것입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인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법적인 효력한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보사부 허가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인양 명시를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이는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는 것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서에는 3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라는 순수한 의견 자문이 있고 자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의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도영만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안의 구체적인 결정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역결정을 할 때 사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듣는 것이므로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해도 시장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느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결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봉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모범적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되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차후는 이러한 내용이 없도록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비교 조문 현행과 개정안 3페이지 내용을 보니 내용은 그대로인데 조문 설명문만 조금씩 바꿔놨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현행의 법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며 모법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16조에 보면 ‘도로안의 건축제한’해 놓고 개정안에서는 ‘도로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입니다. 그러면 못 짓게끔 제한하는 내용하고 이런 것은 지을 수 있다는 허용기준하고 뒤집어 놓으면 같은 것 같은데 갈래로 나누며 상당한 차이점이 나온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현행에는 ‘1’해서 생략해 놓고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해 놨는데 그 나머지 2-6번까지는 모두 삭제거든요. 그러면 소규모의 매점 및 신문판매대는 앞으로 도로 안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삭제 하니까요.

예.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삭제했습니다.

2-6번까지는 앞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예.

19조에 보면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인데 이것은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하거나 제한하다는 내용인데 개정안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놨는데 1-9까지는 생략과 현행이 같다 해놓고 10번에 보면 내용이 똑같고 다른 것이라면 총포 판매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총포 판매를 하더라도 전세를 얻어서 해버리지 총포 판매소를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데 내용이 다른 이것 하나 외에는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하고 개정하는 내용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똑같습니다. 이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각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건축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모법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고 건축조례로서 정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조례로서 그 범위를 설정하고자 했는데 제목 자체를 건축물의 겸직 및 제한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칫하면 할 수 없는 행위들을 나열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목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제한구역 하면 지금까지의 조례는 건축을 금지한다든지 제한한다는 앞으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나열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이 손해 본 것은 없습니까?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못 지었던 것을 지금은 이러한 것은 지을 수 있다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안 봤는가 하는 말입니다.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던 점은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의원님이 혼동하시듯이 시민들도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시킬 때는 종전하고 똑같이 되는데 혼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한 것입니다.

자구 수정을 하는데 본의원이 혼동을 하는 것 아니고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차라리 허용하는 범위를 법규에 따라가고 거기에 없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종전과 효과는 똑같은데 시민이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민이 보기가 좋고’ 하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19조에 보면 준거주지역 안에서 2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21조를 반 상업지역 안에서 22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하고 뒤에는 내용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것을 왜 보기 쉽게 좀 하면 안 되느냐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판매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 하고 하나만 묶어라, 이것은 모두 똑같은 말로 준거주지역, 판매시설지역, 전용 공업지역, 이 말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보는 민도, 이것을 열람하는 사람도, 답변하는 공무원도 부피가 많아서 일처리가 늦어지고 시간 낭비만 될 뿐 빨리 해결이 될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과감하게 고칠 수 없느냐 금지 및 제한인데 이것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무엇 무엇이다, 그런데 준거주지역에서는 어떻고 상업지역에서는 어떻고 해서 한 조항씩 묶어주면 부피가 많지 않게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법조문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신.구대비표를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만들고 난 후 정리할 때는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보건소 수가조례를 보면 49조2의 검사지정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국립보건원 음용수의 수질검사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하려면 수질검사는 국립보건원 해서 몇 조 해 놓고 또 다음 조에서 나열을 해야 하는데 묶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조문 안에 동일한 용어가 중복돼 나올 때는 무슨무슨 자구는 본 조에서 이것으로 고친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것이 조문을 달리 할 때는 입법 기법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읽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봤고 지금 당장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제13953호 대통령령으로 하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94. 5. 28일 다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보에도 5월 28일자로 이하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미 상정 절차가 끝나고 난 뒤고 그 내용을 다시금 건축위원회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기는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언제쯤 개정될 것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 개정될 것입니다.

뒤에 보니 곧 개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 같지만 공무원들은 빨리 개정을 해 줘야 되고 개정돼 있는 내용은 의회에서 빨리 의결이 돼서 민의 한 사람 한 세대에게 불편이나 손해나 지연의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종윤입니다.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중수도 제도도입과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사업의 재정결함을 보완하고 현행 복잡한 업종 체계를 축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업종구분에 대한 이해와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비 지연 등 중수도에 대한 조항을 신설로써 현행 우리 시 급수조례 36조, 38조 등에 중수도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고 또한 업종별 요율표를 인상 조정하며 업종 구분을 현행 9단계에서 6단계로 통합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절차에 따른 입법예고 및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 시정조정위원회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 정의에 6항을 신설하여 중도 시설의 정의를 재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36조2항 및 3항을 신설하여 중수도 보급을 위한 요금 감면 등의 혜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8조 3항을 신설하여 중수도 시설에 대한 급수표시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상수도 요금인상과 업종 구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보충설명 자료에 의해서 세부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다년간 상수도 사용료 동결로 인하여 인상요인과 부채누적으로 상수사업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요금조정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0년부터 `89년까지 상수도 요금이 동결돼 오다가 `90년에 11%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에 상수도 요금 9% 인상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로 인하여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로 인하여 현재까지 보류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3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금년 3월에 `93년도 상수도업무 전반에 대한 회계결산을 공인회계사로부터 받았는데 우리 시 상수도 요금 총괄원가를 분석해 보면 현재 판매단가가 184원이고 총괄원가는 톤당 627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240.8%에 이르고 있으며 `93년도에 요금결산액은 1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결산액은 시설분담금과 일반회계 지원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5월인 현재 기채는 총15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도내 타 시.군과의 요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시 지역으로는 울산시가 톤당 308원으로 가장 높으며 장승포시가 184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참고적으로 같은 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거제군은 톤당 210원으로 우리 시보다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급수조례 중 업종구분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사유로는 타 시.군과의 업종체계의 균형유지가 되겠으며 현행 업종 구분체제를 보면 업종을 9개로 구분하고 업종별로 업태를 열거하고 사용량 단계는 기본구간과 1-3단계의 초과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업종을 과다하게 세분하고 업태를 열거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업종체계가 복잡하고 새로운 업태가 발생 시에는 곤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도내 타 시.군 업종체계를 비교해 보면 장승포시, 창원시, 마산시가 9개 업종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타 타 시.군은 6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9개 업종을 6개 업종으로 통합 조정함으로써 타 시.군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1종과 2종을 가정용으로 통합을 하고 영업1종과 2종을 영업 1종으로 통합을 하고 영업 3종과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통합을 하고 욕탕 1종 및 욕탕 2종은 현행유지, 공공용도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월 6일부터 `94년 5월 25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각 동사무소 공고판에 인생 내용 및 업종 조정내용을 게재하였으나 의견 제출한 시민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조례에 따른 장승포시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 14시에 시청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가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7.4%의 인상 시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요금 조정 전후를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년 동안 시민들이 사용한 수돗물 량을 `94년도에 같은 비율로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인상된 요율을 적용시킬 경우 시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요금은 아래 요금표와 같습니다. `93년도 보다 평균 17.4% 인상효과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요금이 7월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부담은 8.7%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생활수준 향상과 인구 증가 등으로 물 사용이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생활이 윤택해 질수록 맑고 깨끗한 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향후보다 나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예상되는 물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과 급수시설의 확장 등이 이루어져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대폭적인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시책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료가 장기간 동결됨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적자누적과 투자재원 부족으로 맑은 물 공급과 시설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투자를 늘려가야 할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상수도 사용료가 연차적으로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운영난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장승포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큰 쟁점이 상수도사업의 재정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수도요금을 `93년도 대비해서 평균 17.4%를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장승포시가 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물가목표가 몇%이며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는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입니다.

5%이지요? 이 자료에 5%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6%라는 것은 정부물가 목표입니다. 5.8%니까 0.2%를 더해서 6%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이런 자료도 없이 무조건 17.4%를 올려가지고 시.군 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이점에서 다른 타 시.군에는 하나도 인상이 안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장승포시만 인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먼저 인상하는 것이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인상을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에는 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시가 6% 인상을 했습니다.

부산시도 `94년 5월 22일자에 보면 상수도 요금의 10.6% 인상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주민의 여론에 못 이겨서요. 그리고 합천군도 물가안정위원회에서 6월 1일부터 하반기 인상조치를 연기 시켰습니다. 마산도 울산도 이하동문이며 인근 거제군도 연행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만일 통합이 되면 왜 우리 장승포 시비를 거제군에 보태줍니까? 우리 6개 동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당초에 인상을 하려고 했으면 금년 초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을 사업비로 돌렸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하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인상되면 언론보도나 기타 유형으로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는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의회에서 가결시켰다고 담당 실무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주민과 매일 상면을 하고 대화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군 통합문제 때문에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이 있고 이 문제로도 의원 모두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개정안은 상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토론을 하더라도요.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거제군에는 `92년도에 9% 인상을 하고 올해도 9% 인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2년도에 11% 인상을 하려다가 못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급박한 실정이고 같은 수원을 갖고 있어도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본의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승포시의 수도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93년도에 9%를 올리려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탈이 없었습니다. 물론 의존도가 차입금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하는데 1, 2종 영업하고 기타하고 원수도 요금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을 해 주십시오. 17% 인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17% 인상하면 7천9백만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1월부터 7천9백만원이 증액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지요. 통합문제는 지난 초부터 거론되었는데 왜 그걸 감안하지 않았는지 거제군에는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거기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거제군과 통합되면 다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주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고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그 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배경을 보면 `90년도에 11% 인상했고 `93년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로 보류가 됐고 결국 의회에서 한번 거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판매단가가 184원이고 생산단가가 627원이고 결국 620원 주고 물 사와서 184원 받고 파는 것입니다. 아주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만, 연간 결손되는 부분이 11억입니다. 11억이라는 돈을 우리 전체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거제도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생수에 가까운 좋은 물인데 적어도 생산단가의 반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생산단가가 왜 높은가 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타 시.군과 저희와의 생산단가의 차이는 어떤지요?

타 시.군과는 유사합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울산시나 창원군 같은 경우도 보면 300원이고 모두 200원 이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200원을 초과를 못해서 17.4%를 인상하는 모양인데 적어도 생산단가의 반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고 우리 시민들이 물값만 높은 줄 알았지 생산단가가 이렇게 높은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많이 인상을 시키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결손처분하는 단계에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돈을 지역의 개발사업비에 지원했으면 오히려 지역개발이 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덕 의원이 11억이라는데 이 11억이라는 우리 일반에게 전입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6억7천9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2억원을 받았습니다.

기체는 얼마입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억7천9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았고 지역개발비 2억하고 다음 도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서 동결하고 금년도 6월 달에 개정안을 상정시켰는데 제6조의 3에 보면 종합계획해서 나오는데 뒤에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등은 한계가 없더라고요, 어딘가는 한계가 있겠지만 첨부물에는 없어요. 숙박업이나 목욕탕은 1일 5박톤 이상이다. 그다음 공장은 1일 1천톤 이상으로 공장소유자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질문이 지금 중수도 설치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하루 1천톤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소유자이고 숙박업이나 목욕탕은 1일 백톤인데 사무용 건축물, 학교 다음은 백화점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있다고 보고 제3조2항에 보면 제1항에서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해야 하는 것은 의무조항인지 아닌지요?

아닙니다. 현재 단계는 권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회사의 책임자가 설치했을 때 한 번에 목돈 들어가는데 그 업자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현재는 법안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중수도 설치에 대한 융자라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이 전액 또는 일부액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은 얼마이고 일부액은 최소한 얼마냐,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설치하라고 독려를 하고 다닐 때 조건이 얼마냐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때 무조건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저도 해당이 되는데 조건이나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세부 시행세칙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읽어보니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수도 설치 시 수도요금의 감면을 위한 급수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요?

36조에 보면 ‘중수도 시설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액수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이 조례 이후에 만들어질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규칙에 대해서는 다시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양에 대해서는 즉 중수도라는 것은 사용하고 버린 물을 다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수도 시설로 해서 다시 사용한 양만큼의 수도요금을 감해 주는 그런 내용이지 전액을 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급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든 사람은 투자한 만큼 이익이 있어야 만들겠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3항 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 돈에 대한 액수가 아니고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가 부가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공고’를 하셨는데 1, 2 개정 목적의 다에 보면 수도법 개정에 따른 중수도 시설입니다. 위에 중수도라는 말 안 나오기 때문에 중수도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시민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수도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중수도 개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동료의원님이 인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1년에 요금결손액이 11억이라고 하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17.4%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합문제도 나오고 빚져 가면서 할 수 있느냐, 빚이 없다면 11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이 문제는 중간선이라도 한다면 모르지만 17.4%로 올리는 것은 본의원도 반대입니다. 지금의 시의 분위기, 도의 분위기도 그렇고 물가문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17.4%라는 것은 무리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참고사항 뒤를 넘기면 ‘목욕탕’이라는 용어와 ‘목욕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탕’과 ‘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 가지 용어로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동일한 내용이라면 한 가지 용어로 해줘야 전문가가 아느냐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열람을 했을 때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하나로 통일시키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같은 장에서 9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그 두 줄 밑에 보면 【별지 제4호 서식】‘목욕탕’의 하고 나오는데 밑에【별표2】에 보면 ‘목욕장수’해서 ‘장’이 나오고 뒤에 넘기면 시험성적서 해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보면 모두 ‘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신.구 대비표에 보면 【별지4호 서식】‘목욕탕’으로 나와서 섞이고 으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고자료에도 ‘장’과 ‘탕’의 구분이 없어요. 환경보호연원에서 한 것인데도 이걸 통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장은 목욕탕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목욕장의 수질검사에 따른 원수와 욕조수는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목욕장업이라고 하고 목욕탕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첨부된 관보에 보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목욕장업에서의 목욕탕 원수’ 하고 나오는데 주요골자 개정이유를 제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바로 드리겠는데 보건소에서 이번에 목욕탕의 원수 및 욕조수의 수질 검사를 하려는 개정이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주요개정 이후와 주요골자 다음 다음 장에 넘기면 49조의 2 검사기관의 지정해서 1. 국립보건원, 5에 보건소가 할 일이 있다. ‘공동급수 시설의 음용수 수질검사에 한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주요골자는 개정하기 위한 주요골자이지 법이 아니다 또는 시행령이 아니다, 즉 시항규칙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요골자에 보면 나. 목욕장업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하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이시행령이냐는 시행규칙이 아니다. 그러나 뒤에 49조의 2. 검사기관의 지정 1항에 5에 보면 ‘보건소는 공동급수 시설의 음용수 수질검사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 것을 왜 개정합니까? 보건소에서 음용수만 하지 목욕탕의 원수 및 욕조수를 하라는 말이 법에 없는데 왜 개정을 합니까? 개정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요골자가 ‘영’이나 ‘법’에서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개정하라는 말이 없는데 단지 요 골자에 보건소가 있다고 개정을 해야 됩니까?

보사부령 제888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관보 1297호, 보건사회부령 888조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888호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 중 개정내용이지요? 888호에 보건소가 음용수만 하지 말고 목욕탕의 원수 및 욕조수도 개정하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조항을 보여주십시오. 뚜렷한 내용이 없다면 주요골자만 개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요골자의 ‘나’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은 법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이 주요골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부령 【별표3】입니다. ‘제49조 2 제1항5호를 제6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에 2.목욕장의 공통준수사항 7중 공공시음기관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이 사항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검토 후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6페이지 수소이온농노 수수료 380원 소비량 2,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수수료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제1안과 제2안이 있었는데 제1항은 민원인에게 수수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적용해서 10가지 모두 합하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28,400원이고 저희들이 계속 받아왔던 것대로 하면 14,69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수수료 부담을 적게 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가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질문을 다시 드리면 1836페이지, 7. 음용수에 관한 시험해서 음용수 수질검사 ‘가’ 경성시험, 색도, 탁도, 냄새, 맛, PH 등 5개 항목해서 항목당 1,300원 아닙니까?

예.

이것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가 `91. 8. 9일에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정성시험은 해당되는 색도, 탁도, 냄새, 맛 이것이 우리 조례에는 색도가 380원, 탁도 380원, 냄새 380원, 맛 38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91. 8. 9일 제정한 것이고 다음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에는 `92. 6. 25일 개정한 것인데 색도, 탁도, 냄새, 맛 등이 각각 1,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슐 소비량 2,000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소이온농도 PH입니다. PH는 정성시험에 해당되고 정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정량시험이기 때문에 과망간산칼슘 소비량은 정량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할 때에 수소이온농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수수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용수 수질규정 8개 항목에 수소이온농도는 없습니다.

수소이온농도가 PH에 해당이 되는데 왜 표기를 해 두지 않았지요?

8개 항목에 들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음용수 수질판정 기준 8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색도, 탁도, 남새, 맛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8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욕조수검사에서 과망간산 칼슘소비량과 수소이온농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91년도 8월 9일 제정한 조례에 같은 380원으로 적용을 시키는데도 보건환경연구원 조례는 `92년도 6월 25일 개정해서 색도나 탁도나 냄새가 우리가 380원인 반면에 도에는 1,3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왜 380원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저희들이 29개 시.군을 모두 조사해 보니 개정한 시.군이 10개 시.군이었습니다. 시가 4개시, 군이 6개 군인데 4군데는 보건환경연구원 조례 1836페이지대로 했고 6개 시.군은 옛날 조례를 적용해서 정성시험은 380원이고 정량시험은 2,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옛날 조례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면 검사하고 돈을 안 받으면 제일 좋잖아요. 도에서는 `92년도 조례에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91년도에 380원 해놓고 이번에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왜 따르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91년도의 사항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92년도의 도의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시장님과 충분히 의논을 한 결과 민원인에게 수수료 부담을 적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하자고 시장님께 다시 건의를 해 보십시오.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종전의 저희 조례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소장님은 이쪽의 전문분야인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정리해 나가다 이상한 부분이 발견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이온농도니 뭐니는 몰라도 없던 가격이 나타났는데 도에서는 색도나 탁도가 가격이 높은데 우리는 도보다 작은 옛날 재정 당시로 가니 이상하다 해서 질문을 드렸고 결론은 무엇이든지 조례는 도 준칙을 갖고 많이 하더군요. 그것에 기준을 두든지 우리 것에 기준을 둔다든지 해서 뚜렷한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조례를 정한다면 소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안을 잡을 때 모두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설정해서 명확하게 조례를 설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종길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장승포시 보건소수가 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가 제9조1항 중 【별표2】【별표3】【별지4】【별지5】이것이 주요골자인데 이이 조례가 본 조례의 모법인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인 보건사회부 제88호에 의해서 지난 `92년 4월 2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수질검사를 음성적으로 집행하는 것 같던데 수질검사가 늦어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늦었다고 죄송하다는데 죄를 지은 것은 아이고 업무태만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제가 보았다면 그때대로 했을 텐데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늦은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전에 두 분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실무자로서 소장님이 살펴보셨어야지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도 환경보건 연구원의 많은 인력과 차량을 동원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37개 항목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여기는 8개 항목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정하는 이유가 그렇습니까? 아니 조금 전 8개 항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8개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8개 항목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37개 항목입니다.

의뢰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잘 모르면 됩니까?

저희들은 8개 항목에 대해서만 하고 그것에 대한 수가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도 환경보건연구원의 37개 항목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보건소에서 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의뢰 들어온 내용만 하고 나머지는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8개 항목이나 10개 항목에 대해서만 합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기준은 원래 37개 항목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8개 항목입니다. 요즘 수질검사 때 벤젠 때문에 3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늘릴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만 의원입니다. 장승포시 보건소수가 조례 개정조례안은 김봉주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목욕장업에 대하여 보건소가 수질검사를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 조례를 개정 시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늘 심의 처리 보류하고 개정근거를 찾아 6월 14일 2차 본회의 때 재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의한 동 안건의 심의 보류 발언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영만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심의한 장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영만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과 같이 보류하고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재상정, 심의 처리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총괄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소관별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실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 증수세액 3억원,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12억원 기정예산 절감액 2억원을 포함한 순수 자주재원 총 17억원으로서 지역 숙원사업 부문에 4억원을 편성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비 1억원, 분뇨처리장 등 부담금 2억원, 나머지 10억원을 당면 시책사업과 의무경비에 계상하여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으로 계수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규모는 총 3백10억1천3백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2백6십9억8천8백만원으로써 87%를 점하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에 해당하는 8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6종으로 되어 있었으나 옥포항 잔여지 매립공사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신설됨에 따라 7종으로 40억2천4백만원으로서 13%를 점하고 있으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2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 줄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7천만원으로 법정금액인 1%가 유지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과 중복되는 내년도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인 기정예산액과 금번 추경으로 인한 총규모가 대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의 증액은 14.1%가 신장된 43억8천1백만원이며 세입.세출 항목별 증감내용은 뒤 페이지에서 언급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기정예산 246억7천8백만원 보다 8.5%가 신장된 23억9백만원이 증액됨으로써 규모는 269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세출 내역은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설된 공영개발 특별회계인 옥포항 잔여지 매립공사사업비 20억원과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7천1백만원을 합산한 20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용역비와 공사비가 2십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융자금과 사업비 일부가 7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3페이지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증액된 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억원이며 그 중 자동차 대수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1억9천만원 증수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담배소비세가 감당을 `93년도는 360원에서 `94년도는 460원으로 100원 인상됨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1천만원의 증수요인이 발생하여 세입으로 잡았고 세외수입은 14억7천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1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6천9백만원이며 옥포대첩기념 사업 거제군 부담금 2억과 잡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으로서 옥포대첩기념사업 3억 등 크고 작은 76건의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감액 20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옥포항 잔여지 매립공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기능별 내용입니다. 규모는 앞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위사업은 소관실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장관별 증감사항 중 기복이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가 6억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를 내역은 당초재원부족으로 반액만 계상된 이시 본청 직원 시간 외 수당 1억4천4백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및 국고대여장학금 9천5백만원, 7월부터 지급되는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 3천4백만원, 일본 이즈모시 방문 4천8백만원, 동 공무원 국외 여행 2천만원 등에 계상되었고 사회복지비는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쓰레기 분뇨처리장 사용분담금이 1억1천6백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2천7백만원, 자원재활용 교환 및 이익단체보전금 3천7백만원, 쓰레기 자동수거함 구입 2천5백만원 등이며 산업 경제비는 1억6천6백만원 증액되었는데 농민 UR대책경비 2천만원, 무역센터 설치 3천만원, 어업지도선 건조 1억원, 공유림조성 토지매입비 1천5백만원 등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총액이 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도개발비 관련내역을 보면 옥포항 잔여지매립공사비 2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흡수되고 기타 사업비가 증액된 차액이 19억5천2백만원 감액되고 건설사업비는 도시교통난 해소사업비 12억2천만원, 양여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사업비 2억1천만원, 치수 및 하수도 사업비 1억1천4백만원, 교통관리비 2천2백만원이 계상, 가감된 수치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12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옥포대첩기념사업비 10억원과 옥녀봉 봉수다 복원사업비 3천7백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1% 수준으로 계상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장별 품목별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투자비, 융자금, 보전재원, 기타 예비비 등을 분석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을 절감한 재원과 증액된 세원으로 조정 편성한 투자형 예산안이므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 외 3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에 의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수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억1천7백만원이 발생되었고 정부의 맑는 물 공급대책사업 추진에 따른 2억2천7백만원의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93년도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 1천5백만원이 `94년 회계연도로 이월되고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편성방침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확보 및 조정을 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을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에 보면 영업비용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 자산시설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시설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특위를 구성하여 실과별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분석으로 의견을 종합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43억8천1백만원에 대한 편성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치 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할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코자 하는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94년 6월 10일부터 6월 13까지 4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장승포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분석 및 지방자치법 제37조,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원철희 의장 외 5인으로부터 시정질문 요구서가 제출됨으로써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94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의 예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에 따른 각 실과 소관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장승포시청 전 실.과.소장을 출석을 요구하며 또한 `94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전 실.과.소장, 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만 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종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종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