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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본회의1994-06-08

김한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내무과장 정명균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소지하고 계시는 부의안건 5페이지 거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제화 개방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서 자치단체의 교류사업의 내실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전국 통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이 추진에 의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ㆍ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했으며, 제2조 기능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의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주재 외국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여섯 가지를 협의ㆍ조정토록 하고 구성은 제3조에서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장의 직무 제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두도록 6조에 규정했습니다.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입니다.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을 제시ㆍ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공청회 등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는 수당 등입니다.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는 운영 세칙을 별도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이 거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거제군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비할 수 있는 협의체를 빠른 기간 내에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조준식의원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간단한 겁니까? 답을 장황하게 들으시려고 하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조준식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의 협의회례안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협의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각종 협의회 임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깊이 해 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내무과장 정명균입니다. 조준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최근에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 등에서 많은 분들이 중복이 되고 위원회의 기능이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은데 국제화 추진협의회도 전문성과 그런 걸 고려해서 위원을 구성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에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되는 협의회 위원이나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분야, 중복되는 분야, 그런 분야를 검토하고 있고 특히 국제화 협의회에 관해서는 거제군에 생소한 조례이고 또 처음 맞는 국제화 협의회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민ㆍ관ㆍ산ㆍ학의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구성단계에서 조준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보충 질의는요,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의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도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내무과장 정명균입니다. 계속해서 거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대통령령이 지난 5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도 이와 맞추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먼저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공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를 2회 이상 분할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던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1회에도 전연가 7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는 연가를 1회에 활용해서 해외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으며 도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해외여행을 할 때는 사무로 해외여행할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으며 또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해외여행을 할 때는 사무로 해외여행할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문제가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또 재외공관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에서 규정하였으며 그다음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공무원 승진ㆍ전직시험을 칠 때 그동안에는 출장으로 처리해 오던 것을 출장으로 처리하면 출장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그런 것을 공가로 처리하면 공무로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비용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였고 또 형제자매 결혼식,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 시,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하는 특별휴가, 결혼이나 탈상이나 이런 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배우자 측에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배우자 측에도 적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휴가에 있어서 공무원 본인 측의 경조사와 배우자 측의 경조사 간에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이 전부가 되겠습니다마는 11페이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내용을 생략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례내용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 공무원의 해외여행이 자율화되면서 사기앙양되고 국제화 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준식의원

의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김한윤의장

간단한 겁니까?

조준식의원

몰라서 묻는 건데 간단한 겁니다.

김한윤의장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식의원

별표 3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되는 겁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3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부의장

주요골자에 보면 연간 7회 이상 연가를 이렇게 좋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해외여행 신고제를 폐지한다’ 이 내용은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이 행정사무처리사항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원을 접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을 6월 10일자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할 박종원 부의장의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 천석봉 의원의 장평지구 상수도 배관 설치 및 삼성조선 입구 교통난 해소 방안과 성상진 의원의 수산 분야에 대한 질문, 노영도 의원의 보건소 신축 및 보수 관계에 대하여 거제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인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수산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기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