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제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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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명

강수명의사계장

의사계장 강수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덕 위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명칭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장 1명, 간사 1명은 장승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차 회의에서 김종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출석요구 사항을 장승포시장에게 발송하였으며 오늘 출석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은 장승포시 전 실.과.소장 및 도서관장까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자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실장, 가정복지과장, 민방위과장은 공가로 인하여 문화공보계장, 가정복지계장, 교육훈련계장께서 대리출석 답변토록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광덕 위원을 선출키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본 선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광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임하게 되었는데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책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혹시 의사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은 우리 시의 시정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는 우리 시 시책의 계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예산이지만 관계 공무원께서 시민의 뜻에 부합되게 유효적절히 편성하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민의를 대표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지역의정 활동에서 수렴한 시민의 뜻이 예산편성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이조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94년 기정예산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을 해야 하는 사유로는 증수세액의 발생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하고 절약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실행예산에 편성하고 `93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확정된 부분을 경정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3억966만5천원은 지방세 징수가 3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4억7천44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국.도비 보조금 20억3천9백22만31억원으로 총43억9천6백6십6만5천이나 차액 20억원은 옥포항 잔여지 매립공사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신설됨으로 인하여 회계간 차감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94 당초예산에 246억7천8백92만1천원 해서 9.4%가 증가된 269억88백58만6천원으로서 증가된 23억966만5천원은 현안사업인 옥포대첩기념사업 등 투자사업비에 16억1천8백44만5천원 즉 70%를 투입하기로 되어 있고 경상비와 기타 사업비 30%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을 편성 시 세입목표액을 정할 때 세입항목별로 체제분석방법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다소 소홀히 하여 특별한 세입증수 요인이 적은 데도 당초예산보다 많은 세입이 발생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으며 특히 세외현금에 있어 해당 실과 단위로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주무 총괄부서가 불명확하여 정확하게 통제되지 않아 세입 세출 증대에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 중 45%에 해당하는 23억4천9백16만2천원은 미월금으로써 앞으로 계속사업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각종 사업의 추진과 물품의 구입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당초수립한 장.단기 계획에 의거 예산에 철저히 반영하여야 하나 과연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우선순위대로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는지는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이 본 추경예산안에 다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 시정 추진을 위하여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면 재조정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집행과정에서 모든 낭비적인 요소와 절약 집행하여 시정수행에 큰 차질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씀씀이를 과감하게 줄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서 직제순서에 의거 각 실과소 단위별로 설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위원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방법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답변 순서대로 요약 정리) 【기획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