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는 제2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먼저 예산안 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위원장 한종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장기간 예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준비와 예산안 심사에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면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난 6월 1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심도 심사를 위하여 같은 날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일부터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6월 9일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는 거제군의 당초사업 추진과 투자사업에 우선을 두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농어촌 지원과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적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이 7억4천5백만원과 세외수입 39억원, 보조금이 26억원, 지방채가 5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업 외 수입 3억3천6백만원, 보조금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 승인요청에 81억5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7억5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9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액 삭감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군정제안 민간인 보상 1이백만원, 역대 군수 사진제작 및 액자구입비 2백만원, 청소선 운영경비 8백만원, 지역농업실증 시험표 조성 및 기타경비 2천7백만원 도합 3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 중 지역농업신증 시험표 사업은 용도폐지된 분뇨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데 대해서 다른 군유지 활용방안이 있는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농업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업체가 선진경영기법을 공무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공직자 신사고의 정립과 불합리한 행정형태 개선하는 등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이 행정의 행정사무처리규정의 업무를 망각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도상행정으로 실무를 눈가리기식 또는 임의로 1년간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현실에 맞지 않게 예산을 세워 보고했는가 하면 예산 편성부서인 기획실에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94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94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8페이지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에서 보건지소 내ㆍ외부 수리에 일운면, 동부면, 연초면, 남부면 4개 보건지소 예산편성 보고서에 대하여 첫째, 당시 4개 보건지소 내ㆍ외부 수리견적을 상세하게 답변하고 둘째, 보건지소 내ㆍ외부 수리비를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지어 지정된 보건지소에 수리하라고 했는데 지정된 보건지소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책정된 예산을 1/3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타 지소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 보건지소 내ㆍ외부 수리공사 발주 과정에서 수의 또는 입찰인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준공검사 시 설계와 시방서에 대하여도 견적서와 일치했는지 보건소장은 감독자 차원에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94년도 1차 추경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 소관 보건 신축에 대하여 `94년부터 거제군 보건지소 신축 순위가 결정되었다는데 결정순위를 누가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결정순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우선순위의 결정의 근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영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계윤입니다. 노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보건소 보건지소 4개소에 대한 내외부 수리계획과 지정된 보건 수리하지 않고 타 지소에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이유, 보건지소 내외부 수리과정에서 수의 또는 입찰인가에 대한 설명, `93년도 보건지소 신축 순위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건지소 내ㆍ외부 수리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4개소 예산반영 시 일운, 동부, 연초면 보건지소는 통합 보건요원 사무실 확보를 위한 개보수비로 3개소에 6백만원과 남부면 보건지소 누수 수리비 4백만원 합계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정시에 4백만원이 삭감되고 6백만원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확정된 예산으로 남부면 보건지소 본 건물과 부속건물 누수공사 및 물탱크 철거 공사비가 254만6천원이 투입이 되었고 전기 개보수 공사비에 66만5천원과 숙소 내부의 도배와 장판 교체비가 29만9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래서 남부면 보건지소 수리비는 합계 351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등면 보건지소는 지붕누수로 지붕슬레이트 전면교체와 슬라브 누수부분 방수공사비가 191만9천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둔덕면 보건지소는 전기누전으로 전기시설 개보수비가 69만9천원이 소요가 됐으며 3개소에 총 수리비는 612만8천원으로 부족예산 12만8천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정된 보건지 수리하지를 않고 타지소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반영 시에 일운, 동부, 연초 보건지소 수리는 읍면 보건요원이 보건지소로 통합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보건요원의 사무실 확보를 위한 내부구조 개보수를 위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4백만원이 삭감되어서 3개 지소는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사등면 보건지 지붕누수로 비가 올 때마다 진료가 불가하고 또 둔덕 보건지소는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결과 전기누전으로 개수명령을 받아서 수리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일운, 동부, 연통합보건사무실은 기존 지소 내에 사무실이 불편하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근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건지소 내ㆍ외부 수리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거제군 재무회계규칙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공사로 보건소에서 수의 계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93년도 보건지소 신축 순위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부 국고보조 예산요구 지침에 의하여 보건지소 건물을 미확보한 보건소ㆍ지소 중에서 건축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2월도로부터 병원선 운영제도 개선 시행계획이 `95년 이후부터는 도 병원선이 폐선됨에 따라서 도서지역 보건지소 설치방안 강구 지시에 의거 도서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이상 노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내려가세요.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남부면에 수리한 수리비 내역이 254만6천280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94 당초예산 심의 시에 연초, 일운, 동부, 남부 4개소가 올라왔는데 그 3개 면에 수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남부만 수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4백만원을 삭감하고 6백만원을 남부면 보건지소 건물 수리금액으로 책정을 하고 3개면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6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1차적으로 수리를 한 254만6천280원에 대한 1차 수리를 한 이후에 이 수리비 내역서와 견적서와 수리를 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은 오늘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남부지소에 가보세요. 지난 며칠 전에 비가 65mm 왔는데 2백만원을 들여 수리를 한 그 집이 물이 새고 있어요. 청전방수 공사에 방수액을 다섯 통을 갖다 쓰고 통을 내버린 그 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20통이 올라와 있어요.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장이 그 공사를 책임지고 보건지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업자가 엉터리 공사를 하지 않도록 책임에 대한 것을 저는 묻고 있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돈 많이 들여서 공사가 완료됐으며 다만 며칠이라도 비 65mm 와가지고 비가 새서 방에 내부도색해 놓은 게 다 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2차 수리를 한 당시만 해도 하수구 뚫고 전기누전된 공사 그다음에 내벽비용은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2차 내부 도배비가 29만원하고 하수구 정비가 5만원하고 34만원이 아까 보고하는데 계산이 안 됐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돈이 어떤 방법으로 나와서 지출되었는가를 재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셋째, 보건지소 내부수리공사 발주과정 이것 자체도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94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10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에서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확실하게 행정은 직접 가서 보건지소의 애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무턱대고 1천만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 들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예산을 따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사등은 1차 당초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둔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온 지소에서는 3개 지소에서는 안 하고 하라고 책정해준 데는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하고 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행정에 대해서 소장님이 책임자로서 직접 뛰지 못하시면 밑의 직원에게라도 공사발주부터 끝까지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번째, 보건지소 신축관계에 대해서입니다. 부지 확보해 놓은 곳에 우선적으로 했다 이러는데 지금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어준다고 하면 또 해 줍니다. 주겠다면 부지 확보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3년 3/4분기 보면 남부 보건소는 1,586명이 치료를 했는가 하면 칠천도는 913명밖에 안 했습니다. 진료실적입니다. 지금 남부는 하절기라 해서 피서객이 모여들면 보건지소가 아닙니다. 큰 병원의 응급실입니다. 터진 자, 벌어진 자, 쪼개진 자 형편이 없습니다. 고압살분기 하나도 제대로 단판에 사주지 못하는 그런 보건행정이 어디 있어요! 고압살분기도 구분을 해가지고 살분을 시켜서 치료를 해야 하는 그렇게 무의미한 보건행정 앞으로 정확한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컨대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지가 확보되어서 어느 보건지소를 수리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칠천도에 보건지소를 짓기 전에 외포 출장소에 보건지소를 짓는다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경상남도가 보건지소 수리 5개소를 따왔기 때문에 문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도에서 들고 일어나서 3개를 다시 반납하고 2개가 거제군으로 한 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한다면 외포를 지어야 할 건데 왜 칠천도를 짓고 있어요? 그 순위가 바뀐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한종주 의원 보충질의 간단한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럼 앉아서 질의하시고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주 의원입니다. 당초예산 첫째 지정된 지소 외에 추가지소 선정된 점은 보건소장의 탁상행정의 본보기라 생각되며 두 번째, 추가 임의로 지정한 점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의 심의가 무슨 필요 있으며 예산편성을 무효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지정을 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우리가 처음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동부하고 일운하고 연초하고 다 할 거라고 보고 그 수리비는 통합보건요원이 지소로 합류할 때 필요한 사무실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수리를 요구했는데 그게 우리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하나의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계획은 세워놨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계획을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사등 같은 지역은 비가 오면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비가 오는데 물동이를 받치고 있고 심지어 침실에까지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선 사등 지역 주민들의 보건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수리가 먼저 시급했고 또 둔덕에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진단을 해가지고 아주 위험하다, 어떤 사고가 나면 모른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개보수를 해 주라 하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시급하다고 느껴가지고 군수님한테 방침을 얻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시급함을 주장하시는데 당초예산에 보건소를 올릴 때는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보건소장으로서 행정을 충실하게 반영을 못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안 되겠습니까? 현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다면 예산편성 시에 이 사항을 계획을 세우지 못 했다면.

현지 확인을 한 것은 작년이 아니고 금년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의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지에 나가서 상황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하지 못했고 둔덕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4월 20일자로 전기안전공사에서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전 예산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장께서는 사전예방 행정차원에서 각 지소를 골고루 두루두루 살펴보지 못 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이죠?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면 “예” 답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장님, 그 때 예산을 연초, 동부, 일운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예산을 합해서 남부면 보건지소를 수리하라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실장님 그렇게 주문을 받았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면서 삭감요인을 이 4개 보건지소를 수리를 하는 돈으로 모자라니까 한 곳이라도 원만하게 수리를 하자. 그래서 남부 보건지소를 수리를 해라. 집행부와 예산을 반영하는 기획실장하고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다면 그 예산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예산을 거기다가 소요를 안 하고 다른 데다가 딴 보건지소에다 그 예산을 유용을 했다, 주장이 그렇지요? 노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답변을 그 당시에 주문을 달았는가는, 안 달았는가, 소장님 나중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주문을 단 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대로 다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당 방수공사를 할 적에 거제에 있는 금강건설에 견적을 내니까 방수공사만 4백6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대성건설에 견적을 요구하니까 245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돈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성건설에 부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기공사도 경남전기공사에다 하고 118만7천원이 나오는데 고현에 있는 한려전기에 하니까 66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려건설하고 수의계약 해가지고 공사 집행했는데 35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 돈 가지고 사등면둔덕면에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과목에 표시된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이 급한 상황이라서 남은 돈을 가지고.......

과목이 같다면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남부면 보건지소를 완벽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준 예산을 왜 예산지침대로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삭감이 된 예산을 3개 지소에 삭감된 예산을 남부 보건지소로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그 예산을 왜 집행을 안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면에 먼저 보수를 하고 나니까 돌아서서 비가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은 말씀은 그 하자가 대단치 않다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고요. 지금 답변이 노 의원님 말씀은 엄청난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정리를 해 보세요. 어떤 게 맞습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 의원님 질문을 하기 전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고 나서 소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럼 원 의원님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럼, 노 의원님 질문하세요.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농민부 보건지소 수리 견적서가 2차에 들어간 것이 태성기업입니다. 254만6천280원인데 레미콘, 시멘트, 모래, 등판각 와이야 에시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니까 4백만원 소요된다는 그 사람이 옳아요. 내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천정 위에다 비닐도 깔아야 되는데 깔지도 않고 뭐가 부족하냐 하면 레미콘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레미콘 13만5천원, 모래 3만원 그다음에 방수액 20말로 되어 있습니다. 20말은 5말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래 가져온 사실도 없습니다. 시멘트 50포 산 사실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장공 4명, 인건비 17만원 방수공 4명, 인건비 14만9천원, 보통인부 10명 22만3천원 사람이 4명 와가지고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냥 부어가지고 설엉켜 버리는데 물이 안 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보건소 들렀습니다. 오늘 보건소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 놓고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장이나 보건행정계장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1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을 3개 보건지소에서는 수리를 안 하겠다고 해서 한 곳이라도 완전하게 마치자 해서 6백만원을 남부 보건지소 수리비로 편성했는데 어찌해서 6백만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밖에 못 했느냐, 왜 전기누전은 수리 안 했느냐, 그 다음에 하수구가 물바다된 것 이건 왜 수리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가서 다시 2차 공사를 마친 게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지난 65mm 정도 내린 그 비에 내벽이 붙어 젖어서 전부 다 처져 내려왔습니다. 방수벽 공사가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정된 장소에는 하지도 않고 사등이다 둔덕이다 그렇게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노영도 의원에게 답을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부면 보건지소에 대한 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사마다 들어가는 그 공정에 대한 자재비 이런 건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단지 포괄적으로 견적이 좀 적게 나온 대로 했는데 이것도 공사비가 적다고 이 공사를 안 맡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건데 아무튼 공사를 하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못한 점 저의 부실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참고로 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현장에 살면서 확인을 하고 하자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합니다.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시고 한 분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 예산 6백만원을 지금 납부 1, 2차 공사, 둔덕공사, 사등공사 이렇게 다 섰습니다. 이쯤 마이너스 났죠? 오늘 당장 가서 보세요. 밤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새는 공사비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보세요?

지난 6월 6일자로 하자보수를 한다 했습니다. 한 번 더 비온 뒤에 가서는 다시 비가 샐 때는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다시 비가 새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공사비를 어떻게 할 건지 대답해 보세요.

그건 부족액이 12만8천원, 이 부족한 돈은 지소에서 아직까지 요구가 안 올라 왔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출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소장님, 조금 전에 노 의원님 말씀에 방수액이 20깡통이 견적서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사진에는 다섯 통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그 사항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깡통을 다 쓰고 간 것인지 아니면 다섯 통만 가져와 쓰고 갔는지 그걸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회의장에서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어떤 경우든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러세요.

의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해주세요.

남부면 보건지소 수리에 있어서 노영도 의원의 질문 내용과 소장님의 견적내용은 약 1/3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자 보수를, 감독을 누가 했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에는 현장 감독하고 준공검사원을 별도로 임용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자주 나가지를 못 했습니다.

남부면 보건지소에 직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의사들은 진료로 바쁘기 때문에 공사에 일일이 다 관여를 하지 못하고 확인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천석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거제군민의 복지와 창의와 솔선을 원칙으로 삼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산 분야에 대하여 배우는 입장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제군 어업지도선 승무원 복무 및 선박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어업선 운항 제3항에 운항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 운항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또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에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허가를 득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지난 4월 3일 새벽 3시부터 특정 지역어 불법어업단속은 보복행정의 단면이며 또 긴급한 사태로 간주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실적위주의 편법이 아닌지 수산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연승수하식 업자는 약 3백여명이 넘는데 거제군 수산 제53272-668 `93년 3월 26일 호와 관련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답변은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사업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원인업자 부담금이 적당하다고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수산청장이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수산청장에게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변두리 면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생이나 공무원을 동원하여 폐스티로폼, 부자나 나일론 끈, 이물지 등을 수거하여 현장에서 태우고 태우고 남은 특정폐기물은 다시 바다에 버리는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으며 수산과에서 시행하는 선착장 보수공사 및 확장공사에서 뻘심을 재는 방법과 침하는 어떤 식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의 작업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뻘심 m당 침하기간은 얼마로는 계산하며 군내 육지어항마다 뻘심과 수심의 깊이는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사는 관계 침하는 전혀 없고 연속침하로 공사를 하는데 보통 준공기간이 4-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뻘심과 수심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확실하고 견고한 공사가 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 `93년도 공사 잘못으로 하자 보수된 것은 몇 개이며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3년도 폐각분쇄기 12대 대당 3백만원의 보조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급하여 지금 현재 2곳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이 문제해결과 폐각분쇄기 12대를 지정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쇄된 폐각은 석회비로 사용하기 위함인데 지금까지 농가에 보급된 석회비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허된 양식품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설한 곳이나 면허구역 이탈 및 과다 또는 과점시설한 곳은 얼마이며 행정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93년도 200ha의 바다정화사업 중 153ha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고 지역간부가 포함된 양식지역에 우선 시행한 경위와 위치 선정 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알고 싶으며 적조발생 시에 대비한 시험 조사선 운용방법과 지금까지의 대책과정은 어떠했으며 사전예방에 얼마만큼 노력하였다고 자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93년 불법어업 총 단속건수 216건 중 160건은 밀착된 업체의 봐주기식 방법으로 해결된 의혹이 많으며 특정 폐기물인 어구를 바다에 소해시켰다는 것은 바다정화사업에 역행하는 일이며 어구를 걷어내 가지고 불태워 버려야 건수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인바 앞으로는 그렇게 하여 주시고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건수와 처리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치망업자의 시설기준과 그물규격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영세어업자들의 장래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94년 2월 불법어업 추심자를 20명으로 정하고 우심한 포구를 3개소로 지정하였는데 지정된 포구와 우심자의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였고 그 외에 발생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 홍합의 허가기간은 최고 10년이며 사정에 따라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데 충무시 정량동의 차모 씨는 `86년부터 2011년까지 허가기간을 15년간 내준 이유는 무엇이며 `94년 5월 3일 차모 씨로부터 어업 영업권 행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이 바다로 덮여 있는 거제의 실정으로 보아 고소득과 제1차 산업에 대부분의 소득원을 차지하는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어민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절감하면서도 허가 이유에는 사업자의 사업과정이나 홍보 및 새로운 지식공급, 방향제시 등은 전혀 없고 상부관청에서 하달된 것만 맹종하고 적발건수만 채우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군 내 행정소송 패소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서양사회의 사과는 그 내용을 자인하고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가혹한 경위성의 사과이며 동양사회에서처럼 용서를 받거나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과는 비교가 잘 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죄송하다는 것은 감정적 사과일 뿐 일의 본질에 대한 책임은 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을 확실히 체험하였습니다. 이번 주 거제군청 여직원이 발췌한 글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일상에 빠지지 않고 대의를 위해 나아가며 억눌리는 자에게 헌신적이며 억누르는 자에게 용감하며 스스로에게 비판적이며 타인에 대한 비판도 망설이지 않고 등등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은 우리 모두의 흉금에 담아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채찍의 글이라고 생각하며 대다수 공무원들이 직무에 충실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며 진정 감사를 드리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수산업자와 관계 공무원은 한 가족의 개념에서 공존해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 기쁨과 희망을 진정 같이 해야 합니다. 밝고 희망찬 여명의 햇살이 온 누리를 비추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탈피하고 창의와 몸으로 부딪혀 해결하는 헌신적인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대다수 군민의 바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거제군민의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담긴 수산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상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성상진 의원의 질문에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양세입니다. 성상진 의원님께서 방금 수산 분야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요약 정리해 보면 불법어업 단속의 경위라든지 합성수지 폐기물의 처리 관계 또 선착장 보수 및 확장공사에 따른 침하와 관련된 감독관계 그다음에 폐각분쇄기의 보급관계라든지 사용문제, 다섯 번째가 면허된 양식어장의 품종 변경이라든지 혹은 면허구역 이탈 시설관계 내용, 바다정화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적조발생과 관련된 대책문제, 마지막으로 충무 차모 씨의 면허처분과 관계한 허가면허 경위와 반려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무제 이렇게 여덟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4월 3일에 불법어업 단속과 경위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는 어업지도선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어업지도선 출동의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쉽게 말하면 단속공무원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고 어업지도선도 출동을 하고 관계 공무원도 근무에 임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날 새벽에 출동한 이유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어업지도선 승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인제 지난 4월 3일 불법어업 단속은 4월 1일부터 4월0일까지 불법어업 단속계획에 의해서 4월 1일자로 출동명령을 결재를 득하고 출동 계획에 의해서 4월 3일 날 아침에 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군 어업지도선 승무원 복무 및 선박관리에 대한 규칙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에 편파적으로 보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짙은데 그런 사실에 대한 답변을 하라 하셨는데 사실 어업지도 단속은 이번에는 특히 불법어업 단속계획이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도에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 내 전국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우리 군내 어떤 지역을 국한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고발이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단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속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부정어업 단속과 함께 소각작업을 160kg 했는데 그 내용은 왜 소각을 하느냐, 또 소각하면 그물이 바다에 침하되어서 바다오염의 원인이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 의원님 아시다시피 ‘소해’라는 것은 ‘소’글자가 ‘쓸 소’자입니다. 바다를 쓰는 겁니다. 우리 어업부정 단속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바다에 나가 보면 골짜기마다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토리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시설한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복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해질 무렵에 이런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정치선 구역의 단속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과정에서 발견을 하면 소각해 버립니다. 왜 소각을 하느냐 하면 불법어업단속 근본 목적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산자원을 보고하기위해서 부득이하게 설치한 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소각을 해서 버립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그물이 바다에 가라앉아가지고 오염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데 소각을 하면 그물이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분리에 의해서 우리가 밑에 줄을 쳐버리면 그물은 뭐로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밑에 가라앉는 그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것이 전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한 자는 밤에 몰래 자기 그물은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각한 그물이 침하되어서 해양오염을 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성수지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합성수지는 우리 수산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업활동에서 많은 합성수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양식을 하는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불가결하고 사실상 그게 없으면 양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양식을 하는 양식장에는 합성수지를 쉽게 말하면 스티로폼을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바람에 따라서 혹은 조류에 따라서 터져서 우리 연안에 밀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합성수지는 사실상 바다가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도는 중심으로 해서 우리 거제만에만 합성수지가 떠밀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도에도 물론이지만 주변의 통영, 고성, 충무, 창원 이런 데서도 많은 양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런 내용물이 바람결이나 물결에 많이 떠밀려가고 역시 우리 관내에서 어업하는 양식하는 데서도 떨어지면 다른 시군에 떠밀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들이 연안에 밀렸을 때는 대단히 보기가 안 좋고 우리가 치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에서는 이 처리를 위해서 어민들의 자율적인 청소도 하고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어촌계에도 그런 날은 청소도 하고 또 우리가 매월 1일과 15일은 바다청소날로 정해서 어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은 스티로폼을 치우고 합니다. 치우는 스티로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역시 모으고 나서는 태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소각하는 자체는 법상으로는 엄격히 따져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모아 놓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많은 스티로폼 처리는 대부분 태우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보다는 현재로서는 소각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현재는 태우고 하는데 사실상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쓰레기장에 버리더라도 바로 썩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도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서 우선 대부분 태우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랫동안 행정관서를 비롯해서 어민의 경우도 그렇고 이 스티로폼 폐기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92년도에 행정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이 내용을 수산청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 내용은 폐기 스티로폼이 농민들이나 일반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하고 같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도 역시 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조치가 불가능하느냐, 그렇다면 가능하면 재활용 처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한 결과 환경청의 답변은 우리 연안 폐기 스티로폼은 합성수지법은 폐기물 사업법상 영농 폐기비닐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수지류 하고는 달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폐스티로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일론 끈이라든지 해초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이런 이물질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국재생공사에서 취급하는 그런 내용하고 다르다 해서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회신이 와서 그렇게 되면 역시 곁들여서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어민들하고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효과적인 처리방법을 하는 것이 좋다 결론을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선착장 보수를 하는데 공사에 따른 사유, 침하 관계 이런 문제 또 혹은 공사에 임하는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어항시설은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어항법에 의해서 1, 2, 3종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1, 2, 3종은 규모가 큰 어항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들은 수산청 내 도 단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 외 우리 시군에서 소규모로 하는 공사들은 소규모 어항 시군비로서 하는 공사들이 소규모입니다. 큰 내용의 공사는 시행 전에 기본 조사를 합니다. 기본조사 내용은 보면 자연조건이라든지 기존시설 상태라든지 혹은 장래 어선의 척수 추정이라든지 지질 조사도 합니다. 또 품목은 어떠하냐 하면 시설계획 전문 용역업체에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종합기술단이라 합니다만 여기에 의뢰해서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지질조사에 따라서 침하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또 침하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결정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 데는 충분히 사전에 전문기관에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충분히 공사됩니다만 조금 전에 하신 시군에서 하는 소규모 어항은 예산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할 때 설계자가 마을 주민들한테 실제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가서 여론도 알아보고 지질이 어떠하냐 어선 세력은 어떠하냐, 혹은 만조나 간조 시의 수위는 어떠하냐, 이렇게 주민여론에 의해서 들어보고 침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솔직한 말로 막대기라든지 기구를 사용해서 수심 밑은 찔러보고 침하가 있겠다, 없겠다 침하가 되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기술자의 판단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연약한 표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하중을 받게 되면 흙의 탄성의 유동이 발생해가지고 침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경험을 해서 사업시행 시에는 사석을 넣어가지고 뻘질을 해서 우선 침하할 수 있는 데까지 침하를 시켜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 공사 시공 시에 입회를 하고 공사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공사시행과정을 확인도 하고 공사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품질관리, 안전관리, 제반설계 이런 기록유지도 하고 공사감독일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항공사의 적정을 기하고 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은 폐각분쇄기에 대한 보급관계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질문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폐각분쇄기는 우리 거제에서 보면 굴 어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폐각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거제를 비롯해서 통영, 고성, 충무, 창원도 목적지만 이 처리문제를 고심했던 끝에 이것도 역시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폐각처리 문제도 강구를 해보자고 결정하였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실제로 바다에 연안에 투기를 해서 무단매립이 일어나는 문제, 연안에 오염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하자,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것은 보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으로서 작년도부터 처음으로 폐각분쇄기를 굴 양식어업업자들에게 보급을 해 보자 해서 작년도에 우리 군 관내에 폐각분쇄기 보급이 12대 보급되었습니다. 이 12대를 선정을 해서 어민들한테 보급해 보니까 사실은 처음 폐각분쇄를 위한 기계를 공장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대 중에 2대는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년 여름이 지나고 8월 되면 굴을 따는 시기가 됩니다. 그때 설치를 해서 폐각을 분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폐각 분쇄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폐각에는 나일론 줄들이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폐각분쇄기에 넣으니까 줄하고 같이 부서지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시공한 폐각분쇄기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제작한 회사에서도 다시 보완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처음 분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그동안 실제 사용하는 어민들도 충분한 자료를 제작회사에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하는 자료를 주고 제작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폐각분쇄기는 폐각을 분쇄해가지고 원래 시험결과는 폐각분쇄기의 사용이 과수원이나 농업용 비료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분쇄기 사용은 폐각이 분쇄해가지고 조금 전에 성 의원님 질의 가운데 사용한 실적이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실적은 처음이 돼서 아직 없습니다. 금년 9월부터 가동이 되면 부순 가루는 우리 농민들에게 사료용으로 공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양식어장이 면허가 많이 되고 하는데 양식어장의 품종이 임의로 변경한다든지 또 어민이 면허 받은 구역을 이탈한다든지 면허 받은 내용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시설을 하는 경우는 없느냐, 이런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식면허 처분관계는 굴이 103건입니다. 그래서 굴이 938ha, 홍합이 14건에 98ha, 우렁쉥이가 67건에 24ha 양식어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채취를 한 것도 있고 또 작년 후기상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역시 작년도부터 굴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시시가 되면 양식 시설하는 수면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과점시설이나, 과다시설 이런 걸 발견을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설물이 반은 철거되고 반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 어장을 놓고 과다시설이 되었다 혹은 면허가 이탈되었다 하는 내용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굴도 오는 9월이나 되면 채취가 되고 시설할 때는 전 어장을 들러서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계몽도 해서 과다시설이 안 되도록 충분히 어민에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업면허구역 이탈관계는 실제조사를 해 보니까 이탈관계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탈된 것이 있습니다. 왜 이탈했는가 하면 지금은 어장을 면허처분을 하고 나면 어촌지도소에 적지면적의 판정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이 됩니다. 어촌지도소 적지판정조사는 여기에 굴 어장을 해도 좋겠느냐, 여기 지질은 어떻느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지도소의 전문기관의 판정서를 받아서 신청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양식 어장의 지질이 밑에 암반이 있는 것도 있고 혹은 모래로 되어 있어서 실제 어장을 그 어장대로 여기 하겠다고 해서 면허된 어장에서는 어장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서 어민들의 실제대로 고쳐줘야 될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어장들은 전부 사실조사를 해서 금년도 어장이용개발에 반영을 시켜서 실제 모래나 암반이 없는 곳에 대해서 실제로 해가 있는 곳과 어장 면허를 다시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또 바꿔줘야 되겠고 우리 수산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금년도 어장개발에 반영을 시켜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다정화사업을 하는데 바다정화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다정화사업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있습니다. 바다정화사업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매년 정화사업의 면적이 내려온 것을 우리 지역협의회에서 금년에를 할 지역에 결정짓습니다. 결정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기본이 어디냐 하면 개인한테 주는 청소정화사업이 아니고 해역별로, 만별로 쪼갭니다. 예를 들면 진해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나면 금년에 진해만에 대대적으로 해서 정화를 하자, 다음은 거제만 지역에 하자, 다음은 둔덕만 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차곡차곡 이렇게 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해양을 놓고 여기는 좀 더 하자, 덜자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편중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진해만 몇 6개 해역을 금년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부터 금년에도 역시 하게 됩니다. 금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한 지역에 먼저 하고 금년에 못다 한 어장정화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매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화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은 적조발생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떤지, 이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적조문제는 어민들의 경우에 가장 무섭고 피해를 많이 주는 말하자면 그런 적조가 되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적조라는 것은 여름철에 아주 기온이 높고 동시에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많은 비가 와가지고 육수로부터 육수액이 바다에 많이 유입이 되면서 유기물질의 화학적 분해로 인해서 아주 무서운 독소발생의 형태가 역시 적조인데 사실 지금까지 적조가 보통 여름의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조 일어나는 사항이 과거의 그런 원리하고는 달라가지고 여름에 안 일어나면 가을에도 일어나고 봄에도 일어나고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일운면, 동부면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에 적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적조현상 때문에 양식을 하는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 적조현상은 반드시 여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름철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여름철이면 우선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적조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수산진흥원 경남도내 수산청이나 이런 수산행정을 보는 데서 많은 염려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날 지역별로 남해안에서는 남해 수산연구소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충무에서 경상남도 해당 시군 수산과장들 어촌지도소, 수산연구소가 같이 모여서 앞으로 적조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에 대비해서 할 일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적조는 적조가 우리 바다에 왔다고 했을 때는 솔직하게 적조가 왔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 다만 적조가 오기 전에 사전 예측을 잘해가지고 온다고 그런 내용들이 징조가 있으면 어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적조들 수 있는 그런 시기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양식하는 업자들은 말하자면 양식하는 생물들은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를 해서 상품화하고 그 외에는 항상 자기 어장을 확인해서 적조가 오는 지의 여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후에 적조가 들면 사실상 이론상으로 보면 어장을 다른 데로 이동시켜라 하지만 실제 적조가 왔을 경우에 어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에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도 어촌지도소가 중심이 되어서 어민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시군 수산과와 협조를 해서 항상 어장 예측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의 회의가 있었고 만약에 적조가 왔을 경우에는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문제들은 새로 강구가 되고 적조가 왔을 경우는 빨리 보고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빨리 하고 그에 대해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기 어장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알고 대처하는 방안, 이런 내용들을 어민에게 홍보하는 회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사항은 굴ㆍ홍합의 면허기간은 10년인데 충무의 차모 씨의 경우는 2001년까지 면허가 15년이 났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본인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반려처분을 했는데 반려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무에 있는 차부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우리 관내에 양식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이 충무시 정량동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장을 갖고 있는 곳은 거제군 둔덕면 술역리 지선에 굴 양식을 9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당초에 면허처분이 `86년 12월0일부터 `91년 12월 9일까지 면허처분이 5년간 면허가 되었습니다. 5년간 끝나고 나면 수산업법상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91년 12월 9일 그 뒷날 12월 10일부터 2011년12월 9일까지 10년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 5년하고 뒤에 10년 해서 15년이냐 이 말씀인데 수산업법상 면허처분은 10년간입니다. 처음에 신청을 하면 처분이 10년간 면허가 납니다. 그다음 10년 다 하고 나서 한 번 존속 연장허가 신청할 수 있는 그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또 10년입니다. 그래서 어업면허는 처음에 기간 10년하고 뒤에 연장 10년하고 사실 20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차부남 씨는 처음에 면허신청을 10년을 했습니다. 왜 5년이 났느냐 하면 위치가 한려해상국립공원권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역에 있을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저쪽에 협의를 구합니다. 협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10년 신청을 했더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협의가 5년이 왔습니다. 10년에서 5년이 깎아졌죠. 그래서 당초 면허가 5년이 나고 뒤에 연장허가 10년 이래서 면허가 15년이 처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려처분 취소 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도 어장이용개발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둔덕면 화도 지선에 있는 화도지선 하고 사등면 창호지선에 대체 개발이 승인되어 가지고 어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장을 화도에 있는 굴 어장을 가조도 창호로 옮기고 이 사람이 또 남부 저구에 우렁쉥이 어장이 있습니다. 우렁쉥이 어장 이것은 화도로 옮기도록 이런 내용의 대체개발 승인이 나왔는데 그는 대체개발 승인이 날 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거기에 대체개발 승인을 해 주되 그 지선 어민들과 분쟁이 있든지 쌍방에 분쟁이 있을 시 조정이 되었을 시는 바꿔서 면허하도록 그런 조건부 대체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부남 씨는 그 신청을 군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내용을 우리가 처분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역시 지선 어민들의 반대를 합니다. 화도에서 가조도 창호로 들어오는 것을 창호에서 반대를 하고 또 남부 저구에 있는 우렁쉥이 어장이 화도로 오는 것을 지선 어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지선 어민들하고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면허처분 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할 때 이 문제는 대체개발 승인 시에 조건이 지선어민들하고 분쟁이 없으면 좋고 분쟁이 있을 때는 쌍방 이해 조정을 해서 처분하도록 그런 내용을 붙여서 쌍방조정 위에 다시 신청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0일자로 면허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행정심판 청구를 경남도에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결과가 4월 9일자로 나왔는데 이 반려 처분의 행위는 합당하다고 우리가 승소를 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그렇게 결론이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자기도 받고 우리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난 4월 29일자로 부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서 성상진 의원의 수산 분야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내려가세요.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답변을 장시간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 서두에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한다고 그랬는데 8-9가지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의원들도 수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여덟 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 수산 과장님의 답변은 솔직히 말해서 이 분야에 내가 맡은 책임만 하면 되지, 다른 것이라든지 또는 다른 분야에 관계되는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다 하는 식으로 답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물을 소해시키는 것, 쳐버리면 바다에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뜬다고 말씀하셨죠? 뜨는 그게 어디로 갑니까? 대한민국 땅에 아니면 태평양이나 대서양, 인도양 그렇게 떠 갑니까? 그래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건져 올려서 어업선에 끄집어 올려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태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쳐버리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이 아름다운 청정해역인 내 지역을 훼손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적에 우리 수산과장의 답변은 좀 내 맡은 일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단순논리에서 나오는 착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차부남 씨 어업권 분명히 내가 받은 이 자료에는 `86년 12월 10일에서 2001년 12월 9일로 15년간을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재허가 날짜도 없습니다. 내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이 내용이 담당공무원이 잘못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이 사실인데 수산과장이 답변을 엉터리로 했는지 그 진의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수산과에 어업허가권이 약 50여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해당업자나 또는 지난번 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자진 반납했는데도 왜 재허가가 내려오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제가 나이 많으신 수산과장님 장시간 우리 의원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는 수산업무 행정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수산과뿐 만 아니고 전 공무원들하고 같이 좀 더 핵심 있고 알맹이 있는 질문을 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수산과에 보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상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실 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물소해 관계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다소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물소해는 그물 측비입니다. 줄의 양가에 시설된 그물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물시설에 보면 여러 가지 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쳐버린다는 것은 고기의 어구가 형태가 안 되도록 말하자면 고기를 못 잡도록 하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물이 동떨어져가지고 떠내려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물이 거기에 떠 있습니다. 어느 줄에 매여 있든 간에 그물소해를 한다고 쳐버리면 그물을 아시다시피 부자가 전구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있기 때문에 밑에 달아놓은 줄을 쳐 버리면 전부 위로 뜹니다, 그물이. 그 부자가 부력에 의해서 뜨기 때문에 다른 어장에 떠밀려가든지 혹은 밑에 가라앉는 게 아니고 어떤 줄에 의지해 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고 나면 사실상 그 부락이나 그 해안 가까이 어떤 부락에 설치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해작업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데 단속을 갑니다. 남 안 보는 밤을 이용해서 자기 그물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다음에 설치할 목적으로든지 자기 재산이니까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그물이 다른 데 떠다니고 밑에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차부남씨 관계 15년간 그건 자료가 성 의원님한테 나간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내용이 한 줄 빠져가지고 이해가 안 되게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성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그물 자진 반납자는 재허가를 해 준다 했는데 왜 허가를 안 해 줬느냐 그 말씀인데 불법어업 단속과 관련해서 불법 어업자는 불법어구를 반납을 하면 전부 받았습니다. 반납을 받을 때 당신이 합법어업을 하면 어떤 어업을 할 것이냐 동시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불법어업 근절차원에서 불법어구를 반납한 자에 대해서는 자기합법으로 하겠다고 당초에 반납할 때 신청된 그 어업허가를 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허가가 261건이 허가 증권이 우리 군에 내려왔습니다. 그 허가 261건을 우리가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불법어업 반납을 하면서 자기가 나는 불법어업 반납하고 나중에 합법으로 할 때는 통발이 필요하다고 신청된 사람은 전부 허가를 받아주고 또 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몰라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대로 전부 허가처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종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후배 한 사람이 “형님 군에 가거든 군의 공무원들 한 번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어느 날 민원이 있어서 어느 과에 갔더니 촌사람이 그 과에 가니까 좀 서먹서먹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더니 알고 보니까 과장인데 어떻게 왔습니까? 이러 이러한 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직원을 불러가지고 빨리 해결해 드리고 이 일로 두 번 다시 안 오게끔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그 말에 우리 후배가 놀라가지고 형님 요새 보니까 군청 공무원들 많이 변했습니다. 가서 한 번 격려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말 몇 마디의 친절함이 군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저는 감지를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첫째, 거제군의 관광자원 보존과 산림훼손 방지문제와 관련되는 채석허가와 원상복구 문제에 대한 건 그리고 두 번째로 `94년 여름철 손님맞이에 대한 대책의 건, 셋째는 불법어업 단속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영세어민에 대한 대책의 건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채석허가와 원상복구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채석허가는 건축용 석재석공의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 있는 암석을 굴취, 채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10년의 범위 안에서 국토 및 자연의 보존,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사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 불가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가 허용하는 것이며 채석허가시 훼손된 산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을 먼저 받도록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상 최근의 거제군 관내 석산현황을 보면 `90년 이후 복구완료된 10건, 복구 중인 건이 1건, 또 채취허가 중인 건이 3건, 도합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방도ㆍ군도 상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흉물도 있고 또 관광지를 향해 절개면을 드러낸 곳도 있으며 어느 곳 하나라도 뒷손질이 즉 원상복구를 돈들이고 공들여서 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니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원상복구의 공사방법을 말씀해 주시되 원상복구 상태의 법적 정의, 법정된 공사방법, 또 현실적 공사방법과 현실과의 마찰 등 괴리점, 복구 준공 검사 책임자 및 검사 시 확인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고 `90년 12월 31일 허가만료된 일운면 옥림리 신경식 씨의 석산 원상복구 예치금 4억5천628만원의 공사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90년 1월 24일 허가하고 12월 31일 허가만료된 하청면 실전리 신유호 씨 채석허가 복구비는 예치된 후 반환하였는지 굴곡도로 개량공사 시행구역으로 `91년 12월 7일 편입되었다고 하여 복구준공을 해 주었는지 굴곡도로 개량공사는 본 채석허가 지역 외에도 같은 구간과 같은 기간에 시행되었는지 복구준공 시한은 허가만료일로부터 얼마 만에 끝났는지 이것은 해당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채석허가를 내고 채석을 완료한 후 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할 훼손지역을 만에 하나 굴곡도로 개량공사라는 미명하에 군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어주면서 업자의 예치금을 깨끗이 돌려주지는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훼손임지의 경사도 및 사방공법을 참작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 소관의 `87년 6월 허가된 능포항 수축용 석산 16,000㎡가 허가면적인데 복구비가 4억5천6백만원인데 대하여 `86년 6월 허가된 고현만 매립용 석산은 허가면적 40,000㎡로 위 능포항의 3배가 되는 면적인데 복구비는 5백만원으로 90배가 적은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89년의 우주산업과 창용산업은 각각 `93년 3월, `90년 7월 허가 취소된 바 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우주산업의 하자보수 2년간 금액 2백만원의 내역과 하자보수 실행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거제의 명산을 흉물로 석산채석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산 관계 말이 나왔으니까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U2라는 원유비축기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굴을 파헤치고 나온 엄청난 원석들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어가조건에도 그 원석들은 반출이 안 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군수께서는 이 엄청난 양의 원석을 군 재정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시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방시대에 그런 것을 단체장이 가서 거제군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얼마나 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산 허가와 관련하여 환경 분야에도 묻겠습니다. U2 측에서는 굴을 파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에게 엄청난 진동의 결과로 이웃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고 민원의 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지금 현재 3개 부락인가 4개 부락에 1억3천만원인가 주고 임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다독거려 놓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전반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여러 공무원들은 이 이야기를 깊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원이 생기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진동 이런 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어느 공사판에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이 뛰어가서 주민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주민에게 이익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공무원들은 방관하고 있고 시끄러워지면 그 때가서 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뭘 압니까? 이것도 예산심사 때 현장에 가서 확인 결과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두고 보겠습니다. 자세히 이 일을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손님맞이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하여 군수께서 용단을 내림으로 해서 해수욕장 주변의 논밭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컸습니다. 올해는 군과 읍면에서 주민을 찾아 나서고 설득해서라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마다 개별적으로 불과 106평 해의 농지를 주차장 부지로 만드는 데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포클레인을 불러다가 한두 시간 일시키고 하루 일당을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서 희망자를 저수하고 공사도 일괄적으로 하면 공사비도 절감하고 전체적인 주차장 시설도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실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구조라, 와현, 학동 해수욕장의 차임시간 화장실 앞에 가보십시오. 수십 명이 일자리를 서서 발을 동동 굴리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고 왔습니다. 관광객이 물을 얻기 위해 머리를 수그리고 동냥하듯이 민가로 찾아들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주고 물을 사먹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물수집장도, 그릇 씻고 찬거리 씻을 우물이나 샘터도 전혀 없습니다. 농약 녹아 있는 논두렁 도랑물로 밥을 짓고 있고 제발 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똥, 오줌 시원하게 누고 물이 좋다는 거제 물 좀 제대로 쓰다 가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피서철은 다가오는데 무슨 대책 있습니까? 수산과장에게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수산직에 근무하시니까 본인의 질의내용이 불쾌하더라도 질의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파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지내는데 자기네들만 못 먹고 지내는 것처럼 입이 퉁퉁 부어져 있습니다. 수산과장님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불법어업 단속이라는 그네들의 어마무시한 말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의 입장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합니다. 간이 좀 크면 밤바다에 나가면 생활쯤 되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겠는데 뻔히 알면서도 걸리면 감방에 가야 되고 걸리면 몇 백만원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순진한 우리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크게 기대는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웃음이라도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지금 흔히들 요즘 세상을 지방자치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거제도에 맞는 그러한 것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어민들을 위해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사업의 목적과 이의는 적어도 어자원 보호육성과 어민의 소득증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방류사업하고 있는 넙치, 보리새우 지금 보리새우는 약 60에서 100만미 가량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방류를 하느냐, 방류하면 잡아먹을 수 있는 어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소형기선저인망 부정어업이기 때문에 나가서 하지도 못할 입장입니다. 그럼 새우를 방류하는데 새우를 잡아먹을 어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6월, 7월, 8월, 9월 이때 우리 어민들 한 번 만나봤습니다. 한 6백만원 정도의 새우 잡아서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잘하면 1천만원도 한대요. 뻔히 성수기는 다가오는데 어업단속 때문에 어민들 죽을 지경입니다. 과장님, 우리 한번 용기 냅시다. 거제 실정에 맞는 한시법 한 번 만들어 봅시다. 도에서 못하라고 하면 우리끼리 눈감아 줍시다. 새우를 잡아먹게끔 합시다. 제가 이러한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의원의 자질을 들먹일지 모르겠지만 어민들 새우잡이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원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실 관계 과장님들은 간단하고 명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갑철입니다. 박종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석산 인ㆍ허가 및 복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산림법에 의한 채석 및 복구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이후 복구대상인 곳은 9개소로써 그 중 채석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채석 중인 곳이 2개소이고 기간이 만료되어 복구 완료된 곳이 6개소이며 복구 중인 곳이 1개소입니다. 현재 채석 중인 곳은 신현읍 양정 및 사등면 언양 석산 2개소로써 관내 각종 건설공사용 기초자재 및 골재 등의 공급을 위하여 채석허가가 된 지역이며 관내 복구실태는 복구 중에 있는 동부면 구천 석산 1개소로써 6월 중에 복구 완료 예정이며 `9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복구 완료된 개소는 6개소로써 산림으로 환원되었으나 `91년 4월 9일자로 복구 완료한 둔덕면 방하리 복구지는 당초 경사를 줄여 복구하려고 하였으나 임지 여건상 경사가 급하고 훼손 면적이 과다해지는 등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채취한 상태에서 요철부만 정리하고 하단부에 석축을 3단으로 쌓고 대묘식재를 하는 등 복구하였으나 둔덕면 소재지 관문에 위치함으로써 외관상 보기 흉한 면이 다소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종원 부의장님의 질문 순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원상복구라는 용어는 과거에 산림법상에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만 채석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는 의미가 있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여 현 산림법상으로는 적지 복구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산림훼손지의 경우는 원상태로 산림으로 환원 불법훼손지의 경우 원상태로 산림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구 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훼손지 원상복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토석채취지에는 적지복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사방법으로는 훼손유형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개지의 하단부는 석축쌓기, 옹벽 등을 시공하고 절토사면에는 줄떼공, 떼붙임, 아카시아, 오리나무, 싸리 등 묘목과 종자를 파종하고 있고 암벽 노출 부분도 넝쿨류 식재 공법과 대묘식재에 의한 차폐 녹화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벽노출 부위에 식재 가능한 지역은 객토를 넣어서 식재하는 방법이 있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적지 적공법에 의거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자는 복구설계서와 현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첫째 질문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 답이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의장님, 밑으로 자꾸 내려가면 앞에 것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못 알아들은 걸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하지 말까요?

간단한 겁니까? 답을 다하고 하십시다.

둘째 질문하신 하청면 실전리 채석관계입니다. `91년도 1월 24일자로 허가되었습니다. 12월 30일 허가 만료된 하청면 실전리 신유호의 채석허가 복구비가 현재 561십만원입니다. 현재 환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5천6백1십만원입니다. 반환하지 않은 사유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피허가자가 경상남도로부터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득하여서 굴곡도로 개량공사를 함으로써 도로관계 부서에서 굴곡도로 개량 준공 시까지 환불 유보 요청이 있어 현재 세입 세출의 현금 구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복구 준공시한은 허가만료일로부터 준공기간은 대체적으로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평균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조건이나 유형 복구 난이도에 따라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하면 내가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다 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볼 걸 그때그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과장님 지금 묻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적을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만 보고 뺀 건데 이것을 과장님 해주시고 나에게 서면으로 좀 주고 또 다른 걸 내가 갖다 줘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산림법상에 산림과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합니다. 이 안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넷째 질문하신 우주산업과 창용산업의 허가 취소사유입니다. 우주산업은 `89년 7월 7일자로 건설공사용 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92년 7월 9일까지 허가하였으나 `92년 2월 25일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허가구역 침범사항이 발견되어 세부 측량을 정확히 한 위법 면적을 알 수 없어서 세부측량을 하여 `92년 2월 27일 날 작업 중지 지시를 하고 세부측량 결과에 의해서 허가에 불법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92년 3월 26일자 취소시켰습니다. 다음 창용산업은 `89년 12월 30일자로 매립 및 레미콘 골재용으로 허가되었으나 허가 철회요청에 의거 `90년 7월 31일자로 허가 취소하였습니다. 우주산업의 하자보증금액 내역은 `92년 12월 30일자로 복구 준공되었으나 향후 2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하자보증금으로 적지복구비 4%인 223만8천원을 예치한 것이고 그간 수허가자가 자력으로 싸리 종자파종 등 2회에 걸1여서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 2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하지 않고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관광거제의 명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신규 채석허가를 억제하고 적지복구는 가능한 한 규정대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구금액의 4%는 2년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해서 복구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메모를 못해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석산 마무리 공사는 잘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석산허가를 내 주는 건 거제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자격도 모르고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원상회복,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적지복구.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원상에 가깝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원상에 가깝도록 해야 된다는 조건 아닙니까? 허가 내 줄 때.

채취한 부분만큼만 갖다 메울 수 없기 때문에 훼손되어진 그것을 쌓으면 복구를 한다는 겁니다.

적지복구로 정정하겠습니다. 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과장님이 석산하고 있는 곳에 몇 번 나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산에 자주 갑니다. 제가 어느 날 석산하고 있는 그곳을 가봤더니 일운면에 있는 소동의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걸 다 파먹고 난 후에 저걸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걱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사후에 복구를 생각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한 번씩 나가봐가지고 그 산 이름이 망산입니다. 지세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망산이 못 쓰게 되었는데 그럼 앞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관에서 나가서 감독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나가봤습니까? 모르죠? 안 나가 봤죠?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디까? 과장님 저는 과장님을 얼굴 붉히게 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스러워서 잘해 보자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 거제도는 관광지역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한 것이지 질책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것도 최소화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복구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적지복귀라도 해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옥림에 절 올라가는 그 석산도 준공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준공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줘도 됩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석산 얘기만 아닙니다. 매립지의 흙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나면 매끄럽게 되어야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들 제가 더 이상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가 뭔가를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 지금부터 시작하는 석산 관계의 준공검사건, 흙 채취건, 모든 걸 한 번 챙겨보십시오.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곳은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오늘 석산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귀담아 못 들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자체하게 내가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다리 아프시죠?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채석장 석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면민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가시적인 발상의 표상인 토목과 건축, 이 건설 사업은 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건설사업의 기초자재인 돌을 공급할 수 있는 석산 필연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적지선정에 있는 것입니다. 저의 출신지인 둔덕면 방하리 죽전마을 입구에 위치한 둔덕석산은 허가방침이 지역의 장래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적으로 특정업자를 비호 허가해 줘가지고 둔덕면의 얼굴에 난도질을 했고 아주 흉물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면민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사례는 두고두고 한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향후에 석산허가를 낼 때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둔덕 석산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다소 미관상 문제가 있다. 아주 경미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면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앞으로 둔덕면 채석산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면모를 일신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원 의원님의 봉추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운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은 산림법에 의한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히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득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거제군에 부임한 이후에 석산으로 가장 보기가 흉한 데가 둔덕면 방하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3회 정도 제가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 지역을 그 상태로 복구한다는 것은 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완벽한 복구가 어렵습니다. 또 완벽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둔덕면 주변에서 돌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하면

좋은 구상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소 미관상에 흉물스럽다 하는 표현은 취소를 하십시오.

회의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회의 중에 말이죠, 방청석에 앉아 있는 계장급 방청객들이 회의 중에 정회 아닌 회의 중에 의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중에 자리 이탈하는 이것 꼴불견입니다. 개인의 사무가 있으면 사전에 회의 진행할 때 앉지 말고 앉았으면 한 시간 마치고 정회 시에 나가도록 통제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건 시정하도록 사무과장 행정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질문이 안 계십니까?

의장님, 하나 빠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석산관계 질의 중에 답변을 못들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서면을 받겠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이 내용을 필히 점검해 보고 내가 몰라서 내 자신이 알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의장님 그렇게 부탁해 주십시오.

산림과장께서는 박종원 부의장님의 질의에 타협을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박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산관계 복구 중에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일운면 옥림리 신경식의 석산 원상복구 예치금 4억5천628만원 공사비 지출내역 제출요망하고 세 번째 말씀하신 `87년 6월 허가 받은 고현만 매립용 석산은 허가면적 40,000㎡인데 적지복구비가 5백만원인 사유를 밝히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 6월9일 고현만 매립 공사용으로 연초면 오비리 산의 137번지 일대의 40,000㎡에 85만㎡의 토석 채취를 서울 소재 고려개발 주식회사 정천석에게 허가하여 `89년 12월 31일 토석채취 및 적자복구를 완료한 있습니다. 당시 복구비는 공사비의 20%로서 복구비 예치금액이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 6월 25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토석채취한 바 있는 수산청에서 시행한 능포항 어항수축사업용으로 서울소재 임광토건 주식회사 임광수에게 일운면 옥림리 산의 111-4번지 일원의 면적 16,000㎡ 채취량 약 23,000㎡를 하여서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91년 1월 14일 보증금액은 당초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4억5천628만원을 예치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광토건이 `91년 3월 14일 적지복구비 계획서를 별도로 우리 군에서 승인을 받아서 복구비를 9천156만원으로 정한 뒤 차액은 찾아갔습니다. 따라서 `94년 2월 5일 적지복구공사 등 전체 공사를 준공함으로서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건설공제조합의 보험으로 예치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조성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석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조성사업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세포 자원비축단지는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 1천200만 배럴의 저유능력을 갖춘 원유비축기지로서 공사기간은 `91년 10월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사개요는 총면적 90만㎡이며 터널이 5.7km, 공사개요는 총면적 90만㎡이며 터널이 5.7km, 도로가 1.6km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버력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 5.7km의 터널굴착공사에서 약 400만㎡의 버력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당초에는 비축단지 조성계획에 매립계획이 약 15만2천㎡에 있어서 발생버력 전량은 매립공 사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세포는 지선 어민들의 어로작업 및 해양환경 피해 우려로 매립면적을 13만5천㎡ 축소 조정함에 따라서 약 240만㎡의 버력잔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버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초 건설부에서 자원비축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버력잔여 발생분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협의해야 된다는 조건사항에 따라서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수의 협의를 거쳐서 발생버력 전량을 우리 군에서 무상 인수하여 반출 처분함으로써 비축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에 협조함은 물론, 본 버력을 우리 군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건설자재로 활용하여 부족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사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매각 처분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 효과발생을 함에 따라서 우리 군 재정수입에 기어코자 지난 `94년 6월 2일 버력반출에 대한 협약을 체결, 전량 무상 인수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자체에서 버력처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굴착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 및 보상대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굴착 공사 발파로 인하여 공사현장과 인접한 교항, 선창, 와현, 회진 등 4개 부락 주민들의 발파에 대한 광음진동으로 생활리듬의 파괴, 정신적 피해 등 간접적인 피해를 우리 군에 진정하고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수 차례 항의하였으며, 동굴굴착 영향으로 교항부락의 식수와 농업용수가 고갈되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석유개발공사 측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 주민들과 몇 차례 대책을 협의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함에 따라 `93년 2월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주민들의 입회하에 굉음진동 측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 피해발생 우려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었으나 주민 측은 민원을 계속 제기, 마을회관 개축, 도로포장, 상수도 설치비 배상 등을 요구하였고 한국석유개발 공사 측에서는 4개 부락 이장과 U2 현장소장과의 공증함으로써 `94년 4월 26일 날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3천5백만원을 지급한 있습니다. 한국 석유개발공사와 주민 간에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지급된 보상금이 공공시설에 타 용도로 사용되어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박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일운면 번영회 측의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간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면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복지회관 건립, 와현, 예구, 구조라 3개 부락의 상수도 설치, 지세포 시가지 1km 도로포장 등 10개 항목을 요구하여 `92년 2월 29일 공증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9개 항목은 기 해결되었고 와현, 예구, 구조라 3개 부락의 상수도 설치에 대하여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간단하니까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공사복구비는 100분의 20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고려개발 공공사업은 2천5백만원이 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원상복구비와 적지복구비의 차이와 비율은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현수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으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저희 지역에 2-3년 동안 상당히 고심하고 있던 것이 오늘 드디어 튀어 나왔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답변 가운데 고려개발의 연초면 오비리에 허가를 준 사실이 4일 전에 정비가 되었고 적지복구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군비로 정비를 해야 하나 고심하고 있던 것이 벼르고 있던 것이 뭐냐 하면 고려개발에서 채취가 끝난 다음에 적지복구를 한 상태인데 그것이 하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자갈이 다 내려옵니다. 채취를 했기 때문에 내려올 것은 물과 자갈 밖에 없죠. 비만 오게 되면 소오비 앞에 하수구가 연초천으로 빠지는 바다와 인접해 있지만 물이 갈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적지복구를 위에만 했지 거기서 비가 오게 되면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나 자갈이 갈 수 있는 곳은 적지복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자갈하고 모래, 흙 등이 오비의 도로를 포장을 해 놓은 도로가 전부 물바다입니다. 지금 그 자갈을 치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군비로 복구하려면 어느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적지복구가 다 완료가 안 됐다면 복구비를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과장님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장이 답을 합니까? 조금 전에 산림과장이 적지복구 그러던데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성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 고현만 매립공사비는 2천 6백만원이었습니다. 돌을 채취해가지고 매립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를 예치해가지고 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상복구하고 적지복구의 차이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산림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석산은 돌을 채취하면 원상복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지복구보다 사실은 도석채취에 있어서는 적지복구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원상복구 얘기가 나온 것은 박 의원님께서 원상복구 얘기를 해서 그 말 그대로 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지복구비는 석산에 원상복구비라는 말은 석산개발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산 채취에 대한 하수구가 막힌다는 이야기인데 이 공사는 `89년 12월 30일 날 해가지고 `89년 12월 30일 날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복구비 예치기간이 2년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다른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으로 고쳐지고 그 2년의 공사가 도래되면 자연적으로 이 돈은 사업시행자가 반납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복구비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당시 복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관계 공무원들이 결론적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감독을 소홀히 했고 준공검사할 때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적지복구비는 총 공사비의 몇 % 예치를 시킵니까?

20%입니다. 적지복구비를 20%로 하는데 원상복구는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능포항 임광토건 사업에 대해서는 돌 채취를 해가지고 다시 어항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로 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적지복구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줌에 따라서 9천156만원으로 조정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장님, 서면 자료 요청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과장님, 6월 2일날 체결되었다는 협약서 우리 거제군과 U2와 체결되었죠. 6월 2일 날 폐석이라고 그랬습니까? 폐석에 관한 어떤 협약을 했습니까? 그 협약내용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죠?

저희들이 협약했는데 양과 원가계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업자선정을 받고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U2하고 거제군하고는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아직까지 공개할 입장이 못 되면 우리 군에서 비공개가 이익이라면 공개를 하지 말고 공개를 해도 될 부분 같으면 이 협약서 내용을 줄 수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동섭입니다. 박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세포 원유 비축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피해의 조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세포 원유비축단지 조성 시 굴착발파로 인한 진동피해 정도는 진동측정기계에 의한 측정으로 알 수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진동측정장비 및 기술 인력이 없는 현실입니다.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공해 측정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건설소음 진동규정은 관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 공사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와 거제지역을 지정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내에는 건설소음 진동규제 대상지역이 고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비축단지 조성사업 발파로 인한 진동피해 측정은 한국석유개발공사 측에서 부산시 사하구 소재 세운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93년 3월 11일 실시하였으며 주민대표 10여명, 회사 측 대표 기타 관계되는 분 15명도 참석한 가운데 진동측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 직접 건설소음 진동을 측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93년 3월 11일 세운엔지니어링에서 교항 등 4개 마을에 대한 측정 결과로 교항마을에서는 초당 0.6mm, 선창마을에서는 초당 0.4mm, 회진에서는 초당 0.55mm, 와현에서는 초당 0.5mm로 측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음진동 규제법상에는 진동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한국과학기술원 추천자료에 의하면 인체가 느끼기 시작하는 진동 호응치는 초당 2mm입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실금이 갈 정도는 초당 5mm입니다.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추천처용기준치와 비교해 본다면 4분의 1 정도 추천허용 기준치에는 미달하는 형편입니다. 계속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될 시는 공동기관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지방환경청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 다 베낀 거죠? 인정합니다. 민원이 일어나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기계도 볼 줄 모르지 않습니까? 고함만 칠 줄 알았지 뭘 압니까? 우리 거제군에 환경보호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동해가지고 주민들이를 뭘 원하는지 알아서 U2 측에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진동하니까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된다는데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저의 사무실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집이 부서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발파할 때 폭약이라는 것을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 있다다는 겁니다. 조사할 때는 조금 넣고 안 할 때는 많이 넣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 지역주민들이 못하고 행정이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복지부당, 복지부동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나가 보십시오. 발파하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밑에 계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확인해 보고 속 시원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조금만 좋다 하니까, 공무원들 조금만 열심히 하면 우리 주민들 군청 공무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박종원 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0.5㎡ 이상의 진동이 있으면 주택에 실금이 간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아닙니다. 0.5mm가 아니고 인체가 느끼기 시작하는 진동이 초당 2mm입니다.

실금이 가는 것이 0.5mm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그럼 제가 말씀 잘못들은 겁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체가 느끼기 시작하는 진동허용치가 초당 2mm입니다. 주택가에 실금이 갈 정도가 5mm라고 했습니다.

5mm라고 했습니까? 0.5mm라고 안 했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박종원 부의장께서 보충 질문한 답을....... 다음은 지역경제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박종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보니까 저의 답변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소관을 따져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수산과장 답이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거제를 찾는 피서객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이 영세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식수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92년도부터 저희 군이 이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임과장으로서 전임과장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법을 초월해서 하나의 군수님의 결단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5월 달에 일운, 동부, 장목, 남부 해서 전체적으로 임시 주차장 설치 희망대상자를 읍면을 통해 이미 받았습니다. 총 34건에 약 14,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많이 모자랍니다. 작년도에는 약 20,000평에를 약 5,500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점용에 대한 협의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협약해서 부의장님 뜻에 따라서 한 번 더 읍면을 통해서 작년도에 신청을 한 사람이 금년에도 시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가 무엇인지 다른 문제로 그러는 것인지 확인하고 동참해서 할 분들 찾아서 읍면을 통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괄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군이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해가지고 면장이 주도로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을 모아서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포클레인 여기서 2시간 하고 마치고 저기하다 마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짜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제하고 식수공급 이것은 어차피 화장실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영구시설은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 설치하는 문제가 가능하면 그것도 최대한으로 해서 설치하고 나머지는 어떤 대책을 읍면을 통해서 방법이 있는지 아울러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수공급도 여기세 구체적으로 방안이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신체적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귀가 먹어서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문제, 진동 0.5인지, 5mm인지 속기사가 속기록의 내용을 발췌해서 저한테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보충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양세입니다. 박종원 부의장님께서 보리새우 체포를 위해서 어민소득 증대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특정어구 사항이라든지 보리새우 체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리새우는 사실상 단년생입니다. 평균수명이 1년, 2년 되면 보리새우는 산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죽는 갑근어종입니다. 보리새우도 주 체포시기가 조금 전에 박종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6월, 7월, 8월, 9월 사이 보리새우가 커서 이 시기가 상품이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보면 남부면 다대, 다포마을, 거제 죽림마을, 외포, 지세포만 등에 보리새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가 되겠고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간 대충 체포되는 양을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5톤 남짓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상 보리새우는 이 지역어민들의 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국립수산진흥원 거제종묘배양장에서도 10년 전부터 보리새우라든지 넙치 말하자면 치어를 방류해서 어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리새우에 대한 그동안의 방류사항을 조사를 해 봤더니 `83년도에서 `93년까지 10년 됩니다. 지세포만의 어항입니다. 다포, 죽림, 외포, 지세포만 등에 거제종묘배양장에서 4천4백만 마리가 무상으로 이 해역에 방류가 된 것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거제종묘배양장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약 6백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 서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리새우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남해안, 서해안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특히 우리 거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지역에서 나는데 현재까지 주채포를 하는 어민들의 어업방법이 실제로 엄격히 말씀드려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어법에서 잡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민들에게 실제 생계,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박종원 부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 듣고 보리새우 채포를 위해서 현재 법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행정관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미 도를 통해서 처분관청에서 이 내용을 건의를 하고 승인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대한 관련부서가 우리 경남도를 거쳐서 수산자원보호령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선 수산청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도를 통해서 수산청까지 검토가 되도록 지난 5월 27일자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경남도와 관련 수산청에 연결되어서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새우 잡는 사람 아닙니다. 어민입니다. 불쌍한 어민들 지금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말입니다. 우리 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감아 줍시다. 솔직한 이야기로 대한민국 전역에 나는 새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나는 새우를 왜 못 잡게 합니까? 과장님 한 번 용단을 내려 주십시오. 그게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우리 거제군을 위해서 좋은 착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노영도 의원님 제일 처음 질의하신 질의 가운데 두 가지를 답을 못 받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답을 서면으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예. 좋습니다.

보건소 신축순위가 변경된 사유를 보건소장님께서는 내주시고 또 그다음에 남부면 보건지소 하자보수 부분에 어떤 대책을 앞으로 해주실 건지 그것을 서면으로 노영도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관계 각 실과장님 제28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 및 군정 질문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