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 6월 10일 실시한 금회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질의 답변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를 확정하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토론은 자기 의사가 다른 위원의 찬동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대로 요약 정리)
김봉주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간담회 경비로 1회 3만원 6회, 12회 해서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승포시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3호에서 정한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9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외 5인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장승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민간인 2명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2명에 대한 수당은 이미 계상된 보상금의 세목에서 충당이 가능하므로 금회에 계상된 216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
김종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대부분의 위원께서 김봉주 위원의 삭감 의견에 찬성을 표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행정비, 시군구 예산 운영의 보상금에 계상된 투자심사 위원회 간담회 경비 216만원 전액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행정비, 시군구 예산 운영의 투자심사위원회 간담회 경비에 대한 삭감은 금회 추경예산 216만원 전액으로 확정합니다.
김봉주위원
예산심사특위 1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행정비, 시군구 행정지도, 일반수용비의 통합시 관련 예산 48,994천원이 이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합이 확정되지도 않았거니와 법적 의결기구인 시의회가 법의 뒷받침이 안 되는 통합관계의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봄. 따라서 통합관련 예산 전액은 다른 곳으로 전환시킬 것을 의견 저시
김광덕간사
통합시 관련 예산은 그 편성근거가 희박하므로 본 위원도 김봉주 위원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동 예산의 일반수용비 중 반상회 회보 제작 3,000천원, 당번시책 홍보책자 제작 1,824천원은 통합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감에서 제외시킬 것을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김종길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행정비에 편성된 통합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액은 김봉주 위원과 김광덕 간사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대로 통합시 관련을 반수용비의 자치법규집 제작, 홍보전단 제작, 현수막 제작, 고무인제작, 공인 제작 경비 27,080천원, 급량비 10,000원, 재료비 4,590천원, 보상금의 통합시 시민과의 간담회 경비 2,500천원, 총 44,170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행정비, 군구 행정지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예산 및 보상금의 통합시 시민과의 간담회에 대한 삭감액은 금외 추경예산 44,170천원의 전액으로 확정합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5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지역안정대책 활동비로 85,000천원, 68페이지 보상금 명목으로 지역안정대책비가 4,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이중 책정으로 보이므로 전액 삭감토록 본 위원장이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페이지 일반행정비, 보상금의 지역안정대책에 대한 삭감금은 4,000천원 전액 삭감을 확정합니다.
김봉주위원
우리 시 보건소가 `91년 10월에 준공되어 만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도색비로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현재의 보건소 외관은 도이삭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 의견 제시.
김한상위원
김봉주 위원의 의견에 찬동하며 예산만 낭비하고 효율성이 의심되며 아무런 성과가 없는 시책과 사업은 사전에 검토하여 차라리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에 할애될 수 있도록 함을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김종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비, 보건소 운영지원, 시설비, 보건소 건물 도색비 3,000천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건물 도색비 3,000천원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함을 확정합니다.
김광덕간사
산업과 소관의 106페이지 민 간자본 보조의 대체작물 농가지원금 5,000천원은 비닐하우스 시설비로써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 그 중 2,000천원을 삭감토록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김종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비, 특작물관리의 대체작물 농가 지원 5,000천원 중 2,000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의 대체작물 농가 지원금 5,000천원 중 2,000천원을 삭감함을 확정합니다. 삭감계수 조정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정회된 삭감계수 내용을 김광덕 간사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간사 낭독함) 김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금액 중 총 55,330천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대로 요약 정리)
원철희위원
이번 추경예산의 성질별 편성환형을 보면 예년과 같이 일반행정비 등 경직성 예산에 집중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예산 55,330천원 전액을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할애되어 신도시로서의 기반조성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김종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금액 55,330천원 전액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 등에 할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금액 55,330천원을 모두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에 증액요구키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삭감된 내용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김광덕 간사께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덕 간사 설명함)
김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 확정된 내용을 장승포시장에게 통보하여 이 내용으로 하는 1차 수정안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모레 6월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안을 확정짓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