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제2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승포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승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철희 부의장과 도영만 의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재상정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종길 의원, 간사에는 김광덕 의원을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서부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특위 제2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으며 또한 특위 3차 회의에서는 계수 확정된 내용으로 장승포시에 제출한 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특별위원회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6월 14일자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김종길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그 사항을 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은 장승포시청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세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이상 9명의 실과장이 되겠으며 문화공보실장과 보건소장께서는 교육으로 인하여 문화공보계장, 보건행정계장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과장의 보호사항에서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동의 가결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오늘 처리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수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수도과장 정종윤입니다. 장승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당초 상수도 사용료 17.4%의 인상안을 상정하였으나 금년도 한 자리 수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 거제군 요금 수준을 참작하여 인상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상수도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업종별 요율표는 당초 톤당 평균 요금인 216원을 198원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가정용은 종전과 크게 변동이 사항이 없으며 영업 1종은 15.9%가 인상된 30톤당 3,200원이며 영업 2종은 63.1%가 인상된 30톤당 10,820원입니다. 욕탕 1종은 9%가 인상된 200톤당 49,300원으로 욕탕 2종은 7.4%가 인상된 200톤당 85,000원으로 공공요금은 3.9%가 인상된 30톤당 4,190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비하여 7.6%가 인상되었으며 연간 3천3백9십만원의 사용료 추가수입이 예상되며 다소나마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제1차 본회의시 김봉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조춘일보건행정계장
6월 8일 제1차 본회의시 상정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의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항제5호에 의하면 보건소는 공동급수시설의 음용수에만 수질검사를 할 수 있으나 목욕장의 원수 및 욕조수의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에 대한 검사기간은 `92. 4.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3】의 2. ‘가’항 목욕장의 원수 및 욕조수는 수질검사 기간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이 `93년 7월 5일 개정되기 전에는 원수의 수질검사는 연1회 이상의 욕조수의 수질검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93년 7월 5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무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목욕장수는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에서 있은 바와 같이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활동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금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장을 맡았던 김종길 의원입니다.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1일자 장승포시장으로부터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산특위 심사과정을 거쳐 장승포시장에게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여 6월 13일 예산특위 제3차 회의시 당초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심의하여 위원회 확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과장께서 설명하신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사유로는 지방세 및는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 20억3천5백만원, 예산절감 시책에 의한 일반운영비 삭감 2억원,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 회계연도 이월금 1천5박만원 발생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 27억6천4백만원의 의존수입 발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기 성립된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원활한 시정추진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코자 함이며 `94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를 보면 우선 세입예산은 총 48억1천4백3십1만8천원으로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 15억4천2백만원, 지방교부서 5억원, 보조금 20억3천9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3천3백만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48억1천4백3십1만8천원이 증가했고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23억9백6십6만5천원 중 의회비 5백만원, 일반행정비 6억8백만원, 사회복지비 1억7천만원, 산업경제비 1억6천6백만원, 지역개발비 4천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2억3천2백만원, 민방위비 1천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백만원의 증액이며 특별회계는 총20억7천1백6십3만9천원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천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천8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억원의 증액과 공업단지 조정사업특별회계 4백만원의 삭감이며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3천3백만원의 증액입니다. `94년 6월 10일과 예산심사 특위 제1차 회의시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당초안에 대한 실과소별 세부설명과 질의 받는 이 있었으며 6월 11일 예산심사특위 제2차 회의에서 당초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안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시.군.구 예산운영, 보상금에 계상된 투자심사위원회 간담회 경비 2백1십6만원은 투자심사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관계로 전액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시.군.구 행정지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3천1백9십만4천원중 2천7백8만원, 급량비 1천만원 전애, 보상금에 계상된 통합시 시민과의 간담회 경비 2백5십만원 전액은 시.군 통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삭감하고 보상금의 지역안정 대책비 4백만원은 타 과목과 이중으로 책정되어 전액 삭감하며 사회복지비, 보건소 운영지원, 시설비에 계상돼 보건소 건물 도색비 3백만원은 현재 보건소 외관상태가 미관상 도이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 특작물 관리, 민간자본 이전의 대체작물 농가지원 5백만원은 시설비 과다책정으로 판단되어 2백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상기 삭감 총액 5천5이백3십3만원은 모두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사업에 할애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요청했습니다. `94년 6월 13일 예산심사 특위 제3차 회의시 1차 수정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 수정안의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당초안보다 3백만원이 증액된 48억1천7백3십1만8천원으로 이는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의 보조금 추가내시로 인한 증액이며 세출예산 역시 48억1천7백3십1만8천원으로 변동 내역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천3십3만원이 줄어든 5억5천7백3십7만9천원, 사회복지비가 3백만원이 줄어든 1억6천7백3십5만원, 산업경제비가 2백만원이 줄어든 1억6천4백3십3만6천원, 지역개발비가 5천5백3십3만원이 증액된 1억4백8십1만9천원입니다. 그 외 1차 수정안의 주요변동 내용을 보면 도비 보조금 편성지침 추가 시달과 분류착오에 의해 세입과 세출에 공히 과목경정이 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월 13일 예산심사 특위 제3차 회의시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1차 수정예산안을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94.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예산심사 특위에 참석하여 다룬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승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1일자로 의원이 아닌 위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장승포시장에게 발송하였으나 추천대상자가 없다는 내용의 회시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김봉주 위원, 김종길 위원, 김광덕 위원으로 선출하고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위원은 김봉주 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결사검사 위원께서는 20일 이내의 위촉기간 동안 `93 장승포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활동을 하게 되며 결사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장승포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결산서는 정기회 개시 전 시점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 승인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김종길 의원,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과 소관의 마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환경보호과 소관의 장승포리 산 79번지로부터 장승포리 산 83-1번지 일대의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 2천7백만원의 집행의건과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TV난시청 지역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과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6월 1일 개최한 제1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마전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에 관하여 전임과장인 송호군 도시과장을 재임 시 계획하고 답변한 사업으로 그동안 실무과장과 계장이 두 번이나 바뀌면서 업무의 인수인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고 싶고 아울러 지난해 6월 1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93년 3월에 김명규 시장께서 부임하시어 과별업무 보고시 동년 5월 21일에 시장의 별도지시에 의거 시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였으며 그 추진방법은 별도로 조합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공영개발 사업단이나 토지개발 공사 또는 주택공사에 대해서도 개발참여 의사를 적극 타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몇 월 며칠에 자체추진 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그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타 기관에 본 사업에 대하여 참여의사를 타진하였다면 관련 공문을 언제, 어디로 발송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 회신 결과를 기관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시 답변 내용에 위의 추진방법과 병행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 바라며 만약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지역은 옛날과 달라 대단위 종합여객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해상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육상교통도 편리한 지역이며 아울러 국유지가 많고 경사가 완만하여 적은 사업비로 우리 시의 부족한 택지를 쉽게 마련할 수 있음으로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명칭은 위생처리장 진입로 설계용역비였지만 이와 병행하여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의 집행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4월에 우리 시에서 위생처리장 설치문제 때문에 관과 민이 팽팽히 맞서 민원이 크게 야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마전지구에 위생처리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입지적인 여건상 당초부터 주민의 심한 반발이 충분하게 예상되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대화나 협의,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추진되었으며 또한 재정비 도시계획 변경 결정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채무부담까지 져 가면서 급히 시행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 중 설계용역비 2천7백만원에 대한 용도계획과 집행여부 그리고 금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설계용역비 2천7백만원에 그 설계서에 대하여 거제전문대학 측과 사전이나 사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행정의 태만으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낭비의 책임은 과연 누가 어떻게 져야하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우리 시 지역 내 TV 난시청 지역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 내의 TV 난시청 현황과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해소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시민이 난시청 지역에서 생활함으로 인하여 TV시청료와 TV공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알고 있다면 난시청 지역이 해소될 때까지 타 시군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여 TV시청료를 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94 각종예산사업의 추진과 건설과 소관의 재해대책, 보건소 소관의 전염병 예방과 하계방역 대책, 총무과 소관의 경영행정 체제로의 행정조직개편계획 추진 그리고 산업과 소관의 도시 교통난의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94년 각종 예산사업의 추진입니다. 첫째로 올해 추진하기로 계획한 각종 예산사업이 약 45건 정도 될 것입니다. 현황과 현재의 추진상황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특히 과년도 시행사업 중 예산의 미확보로 그 추진이 극히 부진한 능포, 신부 및 아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어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의 확보대책, 예산의 미확보 시 그대로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재해대책입니다. KBS와 MBC 등 TV 방송에서는 물론 거제 기상관측소에 의하면 올 여름 장마는 예년과 같이 6월 하순에 시작해서 7월 하순에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동 기간 중에 두 차례의 태풍과 200mm 내지 40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 시 관내 위험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떠한지 얘기해 주시고 둘째, 특히 능포와 장승포지구개설공사 등 각종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켜 장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토사가 유출, 재해가 발생될 소지가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하계 전염병 예방과 방역대책입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올해는 일본뇌염 등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일본 뇌염 예방주사의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각종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있어 시민 건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의 전염병 예방과 장마기간을 포함하여 하계방역에 대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경영행정체제로의 행정조직 개편계획 추진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와 경상남도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행정을 경영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행정조직 개편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바라며 개편계획을 만일 세우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도 궁금한 사항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과 소관의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해마다 각종 차량은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로율의 향상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어 정말 도시교통난이 날이 갈수록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 시의 경우 좁은 면적에 차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교통지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외버스 정류장 및 전 지역의 주. 정차장 확보문제, 차선 및 차도 개선문제, 필요한 지역에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신호등과 신호체계 확립 및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도시교통난 해소 대책을 제시하시고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과 소관의 아주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과 시민공설 운동장 건설 그리고 장승포, 능포항 매립지의 도시개발 문제의 건과 세무과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과 소관의 아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장승포시의 부족한 택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본 사업은 `89년도에 착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준공기한을 수차례 연기하였음에도 준공이 되지 않고 민원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여 빠른 시일 내 준공시켜 제반 민원을 하루 빨리 해결토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공설운동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공설 운동장 건설사업은 오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오던 중 설계 잘못으로 성토지반 위의 스탠드 구조물 공사와 옹벽, 본부석 등이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어 이들 구조물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약 10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4월 25일 부산 동아대학교 측에 의뢰한 설계변경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추진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설계변경이 다 되었는데도 혹시 도지사의 최근 시군통합과 관련한 당면 현안 지시사항 (`94. 5. 4)에 의하여 추진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금후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본 운동장에 대하여 설계변경대로 하려면 금후 10억여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남으로 이를 구조물 없는 잔디 구장으로 조성하고 그 일대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본 의원은 제의하는데 시에서는 한 번쯤 구상해 보시고 당초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장승포, 능포항 매립지의 도시개발 문제입니다. 장승포 매립지는 장승포시의 관문이요 또한 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지역에 도시 건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으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조립식 건축물을 포함한 각종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미관을 충분히 살리는 도시건축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허가 시에 남다른 신중을 기하여야 될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 도시 건축의 구상은 어떤 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능포항 매립지 관리도 도시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금후 관리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둘째, 세무과 소관의 세수증대 사업추진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의 관권은 제일 먼저 세수증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세수목표액은 예년 목표액의 증가율 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상으로 안일한 세수증대 자세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한 시책은 무엇이며 계획과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와 체납액도 날로 늘어 약 1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말로만 체납세 일소를 부르짖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체납세를 일소할 수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특수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체납세 현황과 그간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을 상세하게 답변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도영만 의원입니다. 대우직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공하고 있는 그린파크(성우건설) 삼도 로얄아파트 건축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린파크 아파트는 시공회사 (성우건설)의 부도로 각종 편의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준공미필 사전 입주하였으며 입주민들, 즉 전 건주가옥이 임대기간만료 및 매매처분 등을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입주는 위법사항이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시공회사의 부도사실은 감독부서에서 알고 있었을 것인데 행정이 능동적으로 개입, 조합관계자와 협의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마는 기왕 허가되면 완공단계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인가 당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된 내용(도시계획 형질변경, 상수도 해결)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관련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인가 시 생활용수 문제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의 매장량에 대해 측정된 근거가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 현지의 지형조건인 제반여건이 지하수로 생활용수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160여 세대가 입주한 현재도 생활용수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니 설명 사업인가 조건이 지하수로 충당되도록 하여 계속 시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시정은 시민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진데 하절기에 생활용수의 다량사용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삼도 로얄아파트의 입주 시를 대비 한전대책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아파트 완공 후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대우 직장조합 아파트 564세대 (그린파크 180, 삼도로얄 387은 7월까지는 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미 입주된 진흥, 옥산아파트 99세대, 단독주택,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등 거주인구가 2,500여명 예상되어 이동인구의 교통사고 다발이 우려될 뿐 아니라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되어 왔고 지난 5월에도 성지원의 중학생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도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기간 중은 물론 완공 후에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