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범 의원 발언

인건비만 군에서 지원하고…

이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강창남 위원이 말씀하신 4조,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 이런 문제인데, 이게 저는 관료의 어떤 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 이게 현행대로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계속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유가?

아니 위탁이 아니고 거창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됐습니다. 예, 맞죠? 그것입니다. 우리 행정의 어떤 역할이 민간인들이 못하는 사각지대라든지, 소외된 어떤 부분에 불을 밝혀 주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어린이집 만들어 가지고 그게 오늘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안 변합니까? 우리 농촌도 많이 변하고 우리 지금 1년에 거창군에 몇 명 태어나요? 면단위 1명 태어나면 플래카드 걸어주는 세상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거창군에 400명이 안 태어나요. 거창군에 그죠? 400명도 안 태어나는데 어린이집을 보십시오. 애들 취학 전에 가르치는 데가 국·공립 유치원이 있죠, 또 사설 유치원이 있죠, 또 초등학교에 병설 어린이집이 있죠, 유치원, 또 민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또 있죠, 그게 34개예요. 지금 현재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취학전 애들을 업어 와야 돼요. 모셔 와야 된다고, 그 정도로 경쟁력이 살벌합니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1010단장님도 오셨는데 정말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시점에서 인구 늘리고 애 낳으라고 하지 말고 애 낳기 위해서는 지금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하고 돌보미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6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중에서 위천어린이집하고, 소만지구에 있는 소만 어린이집은 장애인 아이들 시설이니까 그것 2개는 특수한 경우니까 놔두고 나머지 4개는 탁아시설로 완전히 돌려도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숨을 쉴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가지고 주민들이 서비스를 더 받는 게 있습니까? 아까 금전적으로 보육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육료 저소득자나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다 대 주잖아요? 민간도, 그런데 이것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아까 강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우가 상당히 열악해요. 이래저래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어떤 부분들 이렇게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정말로 1010추진단하고 인구증가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아이 놓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다 봐 줄게, 선언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 4개는, 시설을 탁아시설로 다 바꾸어 가지고 한두 살까지 군민들 누구나 애 낳으면 여기에서 다 봐주겠다. 우리가, 어차피 시설 있는 것이고 종사자들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바꿔 주면 좋겠는데 지금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이래 가지고 원아 모집하는 데 여기에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내년에는, 올해는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년 신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한번 들어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계속 저는 이것을 주장을 했거든요.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오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과장님, 4조하고 6조하고를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4조도 현실에 좀 안 맞기는 안 맞는데 이것을 개정을 했을 경우는 일반어린이집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6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분쟁의 틈을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 어린이집 마다.

매각하면 큰 일 나고 거기에 시설 종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나고…

아까 이야기했던 매각이나 위탁 이런 것은 이게 신중해야 될 게 왜냐 하면 그 분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거든,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게 기능을 한번 바꿔 보자는 이야기죠, 기능을, 우리가 어린이집 6세 미만에서 한 2세 미만으로 기능을 한번 바꿔보자는 그러면 아마 종사자는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매각이나 위탁 이런 것 아니니까 함부로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이것은 그러면…

12세 같으면 여기에서 학원교육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지.

과장님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2세 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육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저능아라든지 이런 애들이 아니고, 그것은 하면 안 되죠? 어린이집에서 안 그래도 거창에 사설 학원들이 많은데 또 거기에서 그것을 해 버리면 더 어렵잖아요, 행정에서 주민들이 하는 업에 대해서 터치를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설학원을 인·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보호를 해줘야 되죠? 12세 같으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것은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아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4조는 현행대로 하되 2호의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수정하고 제6조는 개정조례안 중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를 삭제하고 ‘결정하고’를 ‘결정하여’로 수정을 하고 제7조 제3항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