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종균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29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계획 승인과 사무조사를 위하여 원종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6월 18일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6월 20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실시 계획 승인의 건,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제군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건, 신현도시계획 일부 변경 결정의 건, `93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94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농어촌 지원사업 추진 사항과 어업지도 단속, 레미콘 및 시멘트 가공제품 관리와 관급공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동정으로서는 박종원 부의장, 한종주, 김용우 의원께서 중국 인황도 시와 우호협정 조인식을 위하여 `94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노영도 의원께서는 남부면과 일본 시네마현 오끼군 고가무라와 우호결연 방문을 위하여 `94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는 원용규입니다.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이 하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UR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시 공유재산 심의회 제외대상 규모를 시가 3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발생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5년 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UR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지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3분의 1 정도 인하하였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대한 연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하여 부담을 경감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 6조에 보면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고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회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에는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는 인정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 군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은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2조 제1항 단서 중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명시가 됐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 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6조 2항 2호 “매각”을 “사용허가”로 제10조 제3항 2호 “시가 3백만원”을 “시가 1천만원”으로 한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제21조 1호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백㎡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3회는 예전과 같습니다. 4회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천재, 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호에 보면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제안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호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조항을 신설한 조항입니다. 제22조는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에”로 변경되었고 제2항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을 “농지소득금액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로 변경되었고 제27조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니 아니하는 경우와 연체요율은 한국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를 준용한다”를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로 완화된 조항입니다. 14페이지, 제39조의 3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과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UR을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부하기 위한 공유재산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동섭입니다. 거제군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 법률입니다.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공포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8호로 개정 공포됨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당해 시장,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이 이용되고 있던 거제군 다섯째 기물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는 폐지하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의 안은 환경처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폐지되는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나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되게 됨으로서 1회 용품의 사용 자제에 관하여 많은 비중을 두게 된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자료 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 악성화 추세에 있어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전면개정 시행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공포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수 소관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 절차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최하 25,000원부터 1백만원 사이의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지역 또는 관광시설에 버린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명령을 위반한 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중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데 이 경우에는 1만원부터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기 운영되고 있던 거제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안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법 위반자에 대한 군수 소관 사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과 기타 필요한 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사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 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 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과태료 여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업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거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이송사건절차법 제247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 법은 법률 제4423호로서 91.12. 14일 제정된 사항입니다.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처리규칙은 재무부령 제1930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과태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표 1의 과태료부과 기준에 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한데 앉아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동섭입니다. 성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처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입법 예고 기간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공고도 다 마쳤고 그 절차를 거쳐서 오늘에 이 의안 상정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금액이 제가 다시 설명 말씀 올리자면 폐지된 조례로서는 10가지 종류에 대해서 최저 1만원에서부터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는 최저 1만원에서부터 최고 3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종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간에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환경보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해 둠으로써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고 또 그 의식을 펼쳐나가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렇게 준칙안을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신현도시계획 일부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2. 10. 13일 경상남도 고시 제349호로 재정비 결정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의 현지 여건 상 일부 불합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장기 사업 미집행과 일부 사업 시행 후 잔여구간에 대한 계속 존치로 인한 주민 불만 및 민원의 해소를 목적으로 신현도시계획 일부 변경 결정을 입안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계획 결정 신청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상남도에 결정 신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계획 건명으로서는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 결정(안)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와 장평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장평지구 용도지역 일부 변경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41,779㎡입니다. 다음 학교시설 일부 축소입니다. 시설로는 학교부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고 용도지역을 당초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고현근린공원 구역확장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주차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평지구 용도지역 변경 및 가로망 일부 변경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별첨조서를 참조해 주시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신현도시계획 일부 변경 결정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건 변경내역이 4개 안인데 그 중 2개는 장평지역이고 2개는 고현지역입니다. 사실 신현도시계획은 고현지구와 장평지구를 분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 하는 아쉬움도 느껴지고 도시계획 구역의 중요성이 있는 일반 상업지역을 고현에만 고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5년 만에 재정비함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2. 4. 24일 제8회 임시회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의결시킨 바 있습니다. 입안권자인 군수는 건설 분야의 전문가로서 항시 지역주민의 불만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이렇게 의회에 상정한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평지구 가로망 일부 변경과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삼성조선소 내에 있는 임야인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삼성조선 경기호황으로 외국인 등 방문객이 증가됨으로서 관광숙백 시설을 신설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환영해 맞이하는 바입니다. 본 건 부지는 삼성조선 내이므로 일반 주민은 호텔이용이 불편한 것이라고 여겨짐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관광숙박시설 구조물 등을 알려주시고 숙박지까지 일반객이 삼성조선 검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곳까지 통행로를 신설, 지적고시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 말해 주시고 `92년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본 의원이 장평지역에 상업지역을 입안해 달라고 의정 질의하니 충분한 재검토와 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입안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조선소만 특혜를 주지 말고 장평지역 인구가 약 1만 명이 넘는데도 숙박시설과 유흥업소 등을 건립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에 기필코 상업지역을 일부 변경 입안하여 지역민원 해소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건 도시계획 변경 주민의견 청취로 인하여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하여 처리상황과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천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구조물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삼성관광호텔 건립 계획을 전화로 물어본 바 현재 부지면적은 8,500평 정도가 되고 건축은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1,388평, 연면적 4,389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관광호텔 내용으로서는 대연회실, 레스토랑, 수영장, 사우나 등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150억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설계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나온 수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문을 받지 않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평조선소 입부 오거리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중로 1-3호로 20m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복개를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면 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대해서 빨리 마무리함과 동시에 다시 다리를 별도로 놓든지 해서 일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호텔 건축시에는 충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호텔에 대한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재정비할 당시 천 의원님께서 장평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시고 건의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는 그것이 입안이 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특히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그분들이 확인해서 지금 현재 되어있는 장평지구에 주거지역 불합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그 이상 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노선변경도 있었습니다만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부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서를 첨부시켜서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 입안 당시에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입안자를 왜 안 넣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삼성조선소 안에 호텔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숙박 유흥업소를 안 넣어준 것이 아쉽고 두 번째로 장평리 368-7번지 민원이 박용수입니다. 2층 사진관 건물을 도로로 입안시켰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건물만 도로개설할 것인지, 남의 재산을 도로에 입안시킨다는 건 민원도 아니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완전한 브로커가 돼가지고 상업시설이 완벽하다든지 또한 계획인구 얼마 이상 되면 거기에 상업지역을 선정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입안한 준주거지역으로 천 의원님께서 수차례 저희 과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또한 주민들도 여기에 상업지역이 없는 것을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돼서 일단 저희들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계획 노선이라든지 토지모양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하기에는 좀 뭐해서 일단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해서 입안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저희들이 간담회시 보고했을 때도 상업지역에 대한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단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것을 고쳐서 변경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층 건물 사진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도시계획 가로망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고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군수님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안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일부 주민들의 피해나 불편한 점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획으로 생각한다면 조금씩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도를 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0초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중로 1-6호와 장평지구 오거리부터 복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일부 반은 단지 내로 운영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안도로를 해서 돌아가면 중로 1-2호선으로 해서 전부 연결시켜서 실제 가로망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준주거지역도 당초 입안된, 이것이 장평 오거리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이 거리를 나름대로 군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도 상당히 상업지역으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입안할 때에는 이런 상어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또 기존 건물도 많이 갑자기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도시계획 형평상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욕심을 내서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처음에 군수님하고 의논하기로는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해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삼성조선 내로 통과해서 중로 1-6호를 통해서 준주거지역을 통하는 그런 길로 복개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는 트럭정류장에서부터 여객선터미널을 통과해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중로 1-6호에서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가면 이쪽 준주거지역도 이동되고 저쪽에 방금 호텔 짓는 그것도 활용되고 다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천을 복개하였을 때 그 라인이 분명히 장평지구에 속해야지, 삼성에서 선을 안에 넣어버리면 그것도 역시 안에 들어가집니다. 그것을 하면서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은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금시 그렸다가 금시 뜯어고치는 그런 행위는 안 됩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장평지구에 버스노선 관계 굴곡성이 있어 얼마나 애를 써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복개를 해서 할 것이다, 안에 준주거지역을 돌아가게끔 하지 말고 해변가를 통해서 중로 1-6호로 들어가는 중로를 해변가를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복개, 복개하는데 복개계획이 몇 년 되어 있어요? 몇 년 만에 복개 다 할 겁니까?

현재 계획상으로 으로 4-5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은 계획상으로 언제까지 지을 계획입니까?

한 18개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민 몇 분이 앉아 있습니다만 부익부빈익빈이라는 낱말이 떠오릅니다. 10년, 20년 동안 행정 질책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묶여져 있는 사함이 있는가 하면 말 나오자마자 자연녹지에서 상업지구로 바꿔줘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은 여기에 앉아있는 20년 되는 묶여져 있는 이 군민의 마음과 새로이 바꿔야 될 가격의 차이점만 하더라도 그 엄청난 채가 생긴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의원직을 두고 갔을 때라도 그 당시 의원들이 과연 잘 했느냐는 뒤통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고 살피지 않아서 잠깐 나왔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현안 문제에 두지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의견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의견개진을 통해서 도시과장은 계획 수립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읍 고현리 875번지 일대에 1,731평방미터의 약 9,600평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현지구의 도시계획이 74. 12. 30일자로 경남고시 169호로 제일 처음 고시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되었습니다. 고현 875번지 일대의 것은 85. 3. 25일자 신현도시계획 지구 학교용지로 지정 고시된 후 지금까지 9년 3개월까지 사유재산을 묶었다가 지금에 와서 또 공공용지로 묶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도시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85. 3. 25일에 학교용지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지금 현재 신현국민학교와 신현중학교 그 부지에 학교를 지음으로써 9,600평의 땅이 공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 공지는 지금 누가 봐도 학교 부지로서는 필요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91. 8. 19일자 거제군수에게 학교 용지로서의 필요 없다고 해제 요청을 해 왔습니다. 91. 8. 19일자에 해제요청을 했는데 92. 10. 13. 1년이 넘은 뒤에 경남고시 349호 재정비 결정된 도시계획 뒤에 이때까지 왜 이 지역이 도시계획에서 빠져버렸느냐는 얘기입니다. 민원인에게 돌아온 회시공문에 의하면 이 답변은 93. 6월에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니까 등등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군지 오늘 답변해 주기를 원하고 11년 전에 해제요청을 한 분야가 1년 넘도록 도시계획 수립할 때에 왜 공문을 안 내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공공용지로 이번에 또 묶으면 언제 이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과 아울러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관광용지로 바꿔야겠다는 이 안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묶어 둘는지 20년 묶였으면 됐고 10년 묶여 있었으면 됐고 또 공공용지로 묶여 있을 때에 9천 6백평이라는 이 면적을 앞으로 공공용지로서 우리가 구입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군 예산을 언제 세워서 이들에게 이젠 그만, 무지한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마음에 응어리지지 않도록 오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성지구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이 면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는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 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인구가 면적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어지는 것이 도시계획 기법입니다. 또 도시계획 기법상 자연녹지는 전체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42.6%,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13%, 상업지역은 1.5%, 기타 12.5%, 해면 30.4%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법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내에 기업과 지역은 상호 신뢰와 상호 협조가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내 38%의 농민의 마음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관내에 있는 대우와 삼성조선의 이 큰 기업이 커버해 주어야 됩니다. 이번에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12,600평입니다. 이 12,600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을 특정 1개 업체에서 베풀고자 하는 이유가 38%나 되는 9,998명의 농민들에게 얼마나 이 업체들이 농민의 무와 배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의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먹어 주었고 이용해 주었는지를 묻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협조와 신뢰, 일정한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초에 청해식품 김치공장은 연초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무, 배추는 지난 가을에 파동 일어났던 무, 배추를 전량 수매하였습니다. 연초지역 외의 모든 면은 썩어서 버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계약 재배해서 연초지역은 무, 배추 잘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로에, 파인애플 이 농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체작물도 심을 수 있지만은 삼성에 요구했지만 김치 먹어 주지를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산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이것도 삼성에서 받아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기에 일확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꿀 때도 우리 협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협조 안 해주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 협조할 수 있겠느냐는 지방여론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삼성맨들 있기를 원했는데 없어서 제 마음이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도면에 나왔습니다만 이 도면에 12,600평이나 되는 일확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여기에 도시계획을 그리면서 도로가 나와지지 않고 그 지역만 독매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노영도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일반 주민들이 저는 여기에 호텔 짓고 위락시설 짓는 것 대단히 환영합니다. 1년에 백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누워 잘 데 없어서 전부 동해 쪽으로 빠지고 있는 차제에 이 18개월 동안 호텔이 지어졌을 때 내년에는 백만의 인구가 여기에서 숙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니까 대단히 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와서 바로, 노 의원님 얘기한 대로 차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내어서 이 도로는 기필코 거제군 유지로 기부채납 하기를 요망합니다. 도로를 거제군에 기부채납도 안 하고 지어 놓는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개인 것 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번 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애로로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거제군 전체가 그 길을 원하고 이 기업은 거제군민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지저를 통해서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