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거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야 정한대로 대표위원에는 성상진 의원, 위원에는 원종문, 김용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성상진 의원, 원종문 의원, 김용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우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농어촌 지원 및 관급공사에 대하여 서류 검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위원이 합심단결하고 성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성과를 거양하고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원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은 마른 장마기간이었으며 그야말로 30여년만에 찾아온 삼복염천의 기승을 정신력과 사명감으로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준 노영도 간사님, 천석봉 위원님, 조준식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한종주 위원님, 김득수 위원님, 김용우 위원님, 윤현수 위원님, 성상진 위원님과 각고의 노력에 본 위원장은 진심으로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통분담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본 위원회의 업무에 섕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으로는 행정운영의 적정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문제점을 파악, 시정토록 함과 아울러 의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조사기간은 `94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13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업무로는 농어촌지원사업, 불법어업 지도 단속, 레미온, 시멘트 가공제품 시료검사, 관급공사 전반으로 `92년도부터 `94년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류검증과 현지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레미콘과 시멘트 가공제품은 시료를 채취,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의뢰하였으며 조사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와 설계서에 의한 착공, 사업 선정기군에 부합되는지, 농수산물 개방화에 따른 농어민 소득 증대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 불법어업 지도 단속의 공평성 유지와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추진과 감시 감독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었으며 행정의 신뢰도도 예년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을 군민이 잘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신뢰받는 공무원, 최선을 다하여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무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지원사업 분야에는 읍면별 유망특산물을 육성 개발하여 수입 농산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실시하는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은 사업의 품목, 내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었으며 특히 일운 소동 이 종근 외 19명의 화훼단지는 UR 타결로 농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모범적인 사례로 군에서 선진지 견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농기계 공급 확대와 고장 수리, 수명 연장 등에 효과가 기대되나 전 읍면 공히 위치 선정과 규모가 작아 전 부락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수생산기반 지원사업』은 시설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상지의 적지 선정과 묘 구입 등에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거제면 송곡리 윤성부 외 4명의 유자 시범단지의 성목은 유자 바이러스 병에 감염되어 있어 조사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축산농가의 경우 폐수시설에 대한 투자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곳이 많았으므로 지도와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촌지원사업에는 사면이 바다로 싸여 있는 본 군의 특수성에 비해 어업에 대한 투자는 행정지원이 적은 관계로 어민이 바라는 사업물량이 절대 부족하고 있어 군 또는 수협을 통한 대폭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어장 자원 조성사업』은 사업보조금 교부 및 사업자 선정이 늦어 바지락 종묘 살포시 수은 상승으로 폐사 우려가 있으니 관계 공무원의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특히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어민이 희망하는 어선 증톤 불가로 사업의 희망자가 7명 중 5명의 75%가 포기하는 것은 경직된 행정의 표본이므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어업 지도 단속 분야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법어업이 자행되고 있었으나 행정 벌칙 강화와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어자원 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만, 위생사업소 앞 해상과 하청면 덕곡리 지선에 설치한 불법 정치성어업, 다시 말하면 기업형 불법어업의 시설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어업의 시설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어업을 재개할 소지라고 보아집니다. 일부 양식어업 허가사업구역을 임의로 변경하여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주어 어민들의 원성이 높은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이 요망됩니다. 둔덕면 어촌계 지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허가 불법 수하식 어장은 둔덕어촌계의 불법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급공사 분야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연차적으로 시공방법이나 현실에 부합되는 공사를 하고 있어 개선되어 가고 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마무리공사와 주변 환경 변화로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파손된 부분이 많으며 두께가 미달되는 사업장, 공사의 연결 부분 조기 파손 등 아직까지는 완벽한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않은 곳이 있어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가조출장소 유교하수구 복개공사는 `93년도 사업을 하였는데도 3개소가 파손되어 주민 자력으로 보수공사를 하여 통행중이며 거제면 뒷메마을 진입로는 두께가 5-10cm로 설계서와 많은 차이를 보이며 되메우기 작업을 하지 않아 파손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조사는 최근 불량 건축자재가 시중에 범람하고 있다는 여론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레미콘은 기 시행한 관급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시멘트 가공제품은 군내 전 업소에서 시멘트 벽돌, 속빈 시멘트 블록을 시료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추후 통보 받는 대로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농어촌지원분야 대상 사업 300건 중 86건을 확인하여 15건은 시정 또는 보완 조치토록 건의하겠으며 불법어업 지도 단속의 건은 정치성 불법어업 시설물 방치 2건, 양식면허어업 2건은 시정토록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레미콘, 시멘트 가공제품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시정 또는 보완 조치토록 하겠으며 형제블록의 허가 외 제품생산에 대하여는 행정 지도와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행정에 촉구토옥 하고 관급공사는 1,396건 중 530건을 확인하여 시정 10건, 보수 요망사항 7건은 행정에 촉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 현지 출장에 동참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며 이상으로 `94년도 농어촌 지원 분야 및 관급공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 처리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 이번 제29회 임시회는 장마기간이면서도 무더운 날씨로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도 참고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시책과 원만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29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4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