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 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철희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장승포시의 `94 주민생활 불편과 주요사업 현지 확인 조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그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7월 15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0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94 주민생활 불연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조사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장승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승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안, 장승포시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사업비 채무부담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장승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UR 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사항을 추가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 2항 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3항2호중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제의 대상규모를 300만원 이하에서 10,000천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2항의 내용이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규정과 중복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중 1호를 제37조 2. 37조 2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는 있는 경우입니다.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였으며 현행 2호의 내용이 개정한 1호의 내용에 포함되었으므로 삭제하며 5호부터 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5회를 천재재번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6호,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호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계량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2조 단서 중 ‘새마을 사업에’를 ‘취락개선 사업에’로 바꾸었으며 2항 중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을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통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대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5항,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 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치 않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하여 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요율은 17%입니다. 다음은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36조 4항 단서내용 중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94. 1.부터 폐지됨으로써 단서규정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7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령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령 제95조 제2항 제24호는 『도서벽지에 소지해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 재산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청소년 교육과 지역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가 신설되어 령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 조례개정안에 따라 장승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구문 대비표 제22조 제2항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인데 그 중 현행 대부료는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50 또는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 구문 시달의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23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3번째를 보면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내용 중에는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50 또는 1,000분의 8’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개정안에는 1,000분의 50으로 되는지 1,000분의 8로 되는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내려온 5% 라는 것은%는 백분율이기 때문에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이 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이 금액이 작거나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이 1,000분의 25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저렴한가를 비교했을 때 저렴한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도 개정 조례와 우리 시 조례는 조문이 22조와 23조로 틀리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장승포는 시골이 되는데 시골에 준해서 해야지 이대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조례가 거제군 조례와 장승포시 조례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군 조례를 할 것인가 시 조례를 할 것인가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이 되었을 때의 조례는 따로 개정되기 때문에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일단 시군 모두 도에서 내려온 것은 같습니다.

대충 대부료 사용 금액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분의 50이든지 1,000분의 8에 준해서 즉 1,000분의 50에서 또는 1,000분의 8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을 잡을 적에 110분의 50으로 잡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분의 50이냐, 1,000분의 8이냐를 말입니다.

1,000분의 50하고 1,000분의 8은 똑같은 농지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 50, 1,000분의 8이 아니고 1,000분의 50에 해당되는 것은 농지소득 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냈을 때 1,000분의 50을 적용해 보고 1,000분의 8은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1,000분의 8을 적용해서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어느 것이 더 저렴하냐 그 저렴한 금액을 적용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문이 그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조례안에 조항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대부할 때는 1,000분의 50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충보고 이것은 1,000분의 50이다. 즉 1,000분의 8되는 것도 1,000분의 50이다. 1,000분의 50 되는 것도 1,000분의 8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 관계의 농지소득은 우리가 매년 1년에 농업통계 조사서에 의뢰를 해서 농지소득금의 기준이 평당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답은 평당 32원으로 나와 있고 전은 23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지 관계는요? 일반 주거지역에 시유지가 많이 있지요?

이 조항은 대지가 아니고 농지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1,000분의 50과 1,000분의 8은 농지에서도 전, 답을 나눌 때는 어느 것이 준용이 되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지 소득금액을 가지고 1,000분의 50을 적용할 때는 답은 평당 32원으로 전은 23원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또 변동이 되겠지만 여기에 준해서 하는 금액을 적용해서 1,0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이 100원이 나왔고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1,000분의 9로 적용했을 때 금액이 40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낮은 40원을 적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현근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상정하신 장승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승포시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장승포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시행사업비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의 장승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장승포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및 장승포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중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분리하여 장승포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항을 ‘장승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정액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바뀜으로 해서 쓰레기 감량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쓰레기 수집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쓰레기봉투의 종류 구격, 용도, 제작, 공급 또는 판매방법,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및 봉투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판매소의 지정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취소 등 과태료 부과징수, 장승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 및 장승포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로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련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사안별로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과태료 처분 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의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가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규정을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시행 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3. 12. 23 경상남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조기시행 계획에 의거 `95. 1. 1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94. 6. 16. 경상남도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조기 시행계획에 의거 `94. 10. 1부터 우리 시에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코자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72,685천원이 확보되지 않아 시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행일 이전까지 봉투 제작 등 지출지원 행위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투명하여 부득이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소요사업비 확보, 채무부담 72,685천원, 지급 시기는 1994년 연말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94.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관해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승포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전의 다섯째 기물관리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장승포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장승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장승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장승포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가축사육에 관한 사항,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관한 사항, 분뇨 관련영업 허가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승포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 하단부에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kg 미만의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1kg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 준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준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칙에 되어 있다고 해도 무슨 사유가 있어서 1kg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표기했느냐, 만약 그것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해주시고 다음 2페이지에 보면 4조에 ‘주민에게 공고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의원님들을 모셔 놓고 마전동을 8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10월 1일부터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 전역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마전동이 8월 1일부터 한다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범 동인 마전동에 대한 공고나 홍보가 지금 되었느냐, 할 것이냐, 안 되었느냐, 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 이것은 실무 업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내용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마전동에는 8월 1일부터 한다는 홍보가 기 되었고 안 했다면 언제 할 것이냐, 이 사항은 조례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내일 모레라도 빨리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의문 나는 사항이 1항의 두 번째 줄에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하고 나오는데 본 시에는 3개의 업자가 있는데 그 업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각 아파트를 자기 구역으로 만들려고 덤핑견적까지 써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대로만 갈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바뀌니까 이 3개 업자들에게 처리를 구역별로 명확하게 배정을 해 줄 것이냐, 현재 있는 구역으로 각 업자에게 줄 것이냐, 만일이것을 한다면 언제부터 한다는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단서에 나와 있는 대형전구 및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넣을 수 없는 1kg 미만의 일반폐기물 및 거리청소 폐기물은 종량제에서 예외로 한다는 그런 규정에서 1kg 미만이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우리가 대형전구와 파손유리는 비닐봉투를 넣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종량제를 시행하기는 곤란하고 이러한 쓰레기는 쓰레기기통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별도 종목의 쓰레기 수거계획을 수립해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쓰레기차로 청소하는 것도 청소인부들이 청소해서 생긴 쓰레기는 별도로 시에서 모아서 수거를 해야 하는데 1kg는 기준에 대해서는 양이 많을 때는 대형폐기물로서 수수료를 따로 주고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1kg이라 하면 양이 작기 때문에 무상으로 종량제 봉투와 별도로 하고 대형폐기물과도 별도로 해서 수거를 해야 하는 문제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4조에 나오는 시범 등에 대한 홍보 사항입니다. 오늘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종량제 시행에 관한 홍보는 어차피 시행 전에 홍보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6월 25일 반상회 때 1차적으로 단계별 종량제 시행홍보를 전단으로 전 시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제4조의 시범동에 관한 홍보내용은 그 당시에 시범동을 지정을 못해서 유인물에 마전동을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마전동은 별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반상회 때 나가서 시범 동에 Ⅱ해서 홍보를 하고 공문으로서 마전동은 시범지역이라고 동장으로 하여 홍보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시범 동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조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말지하면 수집대행자에 대해서 금후에 대행업의 지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3곳이 있습니다만, 일반집만 시에서 대행업체로 하여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8,000세대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거하는 아파트 지역은 역시 8,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3개 업체가 현재 구역을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성기업은 옥포지역을 분담하고 있고 장승포와 능포 지역은 거제환경이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는 않지만 종량제 시행의 홍보 단계에서 3개 업체 대표를 제가 만나서 앞으로 종량제가 시행되면 대행구역이 확대되고 전면대행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비문제도 업체에서 하도록 통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료 문제는 용역을 줘서 대행수수료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행료 문제는 거론할 수 없습니다. 청소구역에 관한 문제는 현재 수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가구를 분산해서 할당 배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하신 아주 환경에서 마전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과장님의 설명은 맞지 않고요. 작년까지는 옥림아파트 1,300세대를 거제환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성기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덤핑이라는 이야기가 그 말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바로 좀 잡아 주자는 참고 내용이고 다음 3페이지 8조에 보면 1항에 가정용 봉투의 사업장용 봉투를 구분하는데 저희들 지역은 가정용은 흰색, 사업장용은 청색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도나 타 시군에 보면 단독주택은 흰색, 공동주택은 노란색, 사업장용은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수거료를 받지 않고 봉투값을 받다 보니까 10ℓ짜리를 140원 받으니 애들이 규격봉투 안에 검은 봉투를 넣어서 밤늦게 내려가서 좌우로 살펴보고 검은 봉투만 버리고 노란 봉투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색깔을 구분해 놨는데 저희들은 가정용이 라고 해서 하나로 묶은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일반 슈퍼에서 흰색이나 검은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의 조례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노란색, 단독주택은 흰색인데 슈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흰색이나 검은색을 왜 우리 가정용에다 색깔을 꼭 같이 흰색으로 해놨는지 누구든지 노란색을 들고 나가면 저 사람은 제도를 잘 지키고 있구나 생각할 텐데, 혼돈성이 있겠다 해서 도에서 나 타 시군에서는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필 흰색으로 정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 장 12조를 보면 봉투의 공급대금은 매월 말 정상해서 다음 달 10일까지는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값 식으로 선불을 받으면 안 되느냐는 의문이 생기고 다음 5페이지에 16조1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을 계속해서 판매하지 않을 때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판매지정 판매소를 허가할 때에 판매소와 판매소의 간격은 얼마를 두고 허가를 해 줍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규정이 안 되었습니다.

거리와 거리가 멀다고 할 때에 30일 동안 판매를 안 하는 기간은 너무 길지 않느냐, 1주일이면 1주일 닷새면 닷새, 열흘이면 열흘해야지 한 달 동안 안 팔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에야 취소를 시킨다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다.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가 있습니다. 마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8조의 내 용중에서 가정용 봉투는 흰색으로 하고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황색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흰색으로 하는 것은 도 지침에 투명지를 해서 쓰레기가 무엇이 담겼는지 예를 들어서 버리지 못할 것을 버리는 그런 사례를 식별하기 용이하게 하고 그런 반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하자면 흰 봉투가 많기 때문에 어느 봉투가 규격봉투인지 식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으 문제는 겉봉투에 시에서 홍보하는 문구가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봉투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문자를 식별해서 규격봉투를 확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침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2조에 월납으로 봉투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침은 개인이 구매할 때는 현금으로 구매하고 판매자가 시에 납부하는 것은 자기가 한 달 판매대금을 월납으로 불입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판매소의 지정취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판매소로 지정을 안 했고 판매소의 거리라든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동안 판매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5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판매는 불특정인이 자기의 규정에 맞춰서 하지만 이것은 지역마다 전 시민이 다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둔다는 것은 어렵고 판매소는 생활구역을 묶어서 70세대면 70세대, 또 200세대면 200세대 해서 일정구역이 1개소를 생활구역으로 묶어서 지정을 하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제한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30일이라는 기간의 문제도 1주일간 판매하지 않으면 취소하면 좋겠는데 30일 동안 판매를 안 하는 경우도 드물겠지만 예를 들어서 1주일 정도로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 당장 시정조치가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 행위의 처분에 관해서 일시적으로 허가를 지정했다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취소하고 이런 것은 행정처분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0일 기간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봉투 판매소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마크입니다. 나무도 있고 새도 날아갑니다. 환경청에서 미리 표시를 지정을 해서 판매봉투에 부착하면 좋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질문드린 요지와 방향이 비뚤어 나갔는데 봉투에 환경마크가 앞뒤로 찍힙니까? 글자가 한 종류만 찍히는 것이 아니구요?

예. 앞뒤로 찍힙니다.

흰 색상은 봉투 안의 내용물이 잘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은 흰색이고 아파트는 노란색이거든요. 두 가지 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흰색과 노란색 중에 이왕이면 노란색을 택하지 흰색을 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란색이었으면 더 식별이 용이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봉투 판매대금을 왜 후불로 하느냐, 선불로 하지 않고 후불을 하면 5년 후에 처리해야 될 결손처분 사례까지 발생할 수 없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중간에 판매하다 판매업소가 이사를 가버렸다, 그런데 물건은 주면서 왜 돈은 받지 않느냐, 담배식으로 선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왜 시에서 선불로 하지 않고 후불로 하느냐, 그것도 매월 10일로 하느냐는 질문이었고 다음에 이 질문 내용에 거리 개념 없이 생활구역을 묶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생활구역을 묶어서 한다는 것은 판매하지 않는 업소가 발생했을 때는 생활구역을 묶는 그 지역에 사는 세대들은 더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날짜를 앞당겨야 된다. 도 조례가 30일이라도 실제 시행하는 우리는 10일이면 10일, 5일이면 5일로 앞당겨 줘야지 ‘대충 거리를 가지고 허가해 줍니다’ 했으면 질문을 안 드릴 수 있지만 ‘몇 세대를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까지 갈 리가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30일까지 해 놓고 그 앞에서 조치를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그런 느슨한 점이 다 먼 처음부터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앞당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투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시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할 때는 바로 현금을 주고 구입하고 판매소에서 시에 구입한 판매대금을 납부할 때는 10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때의 조치사항은 처음에 지정할 때 100만원 범위의 보증서나 연대보증서를 제출케 해서 불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0일 이상 판매하지 않을 때 판매소의 지정추소를 하는 문제는 현재 구역에 대한 개념은 거리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생활구역을 정해서 구역 내에 있는 상가나 점포를 정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그것이 현재 창원시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특정한 곳에서만 판매를 하니까 거리가 멀어서 또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기 생활구역에 지정을 해 놓는 것이 제일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고 ‘30일 이상 판매를 하지 않으면 취소한다’ 이것은 단기간 즉 7일 이상을 판매할지 않을 때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 종결이 나지 않습니다. 30일로 하겠다든지 20일로 하겠다든지 결정을 내야지 종결이 나지 않겠습니까?

30일이라는 기간이 일상생활에서 긴 기간 같지만 처분을 복잡하게 할 그런 점이 있고 행정의 곤란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포시의 1일 쓰레기 발생양이 약 60톤에서 70톤 정도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나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승포시도 시행하고자 마전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겠다고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가 어떤 대책도 없이 갑자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책을 우리 시는 처음 실시하고자 하지만 부산시 영도구에서 하는 것을 신문보도상으로 분석한 내용은 첫째, 쓰레기 배출량이 현격하게 저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어 대한 문제로서는 투기행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기를 넘어서는 쓰레기양도 줄어들고 일반 오물 투기행위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겠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효과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양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봉투값 비용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줄이긴 줄이는데 대형 쓰레기가 가로변에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단속하면 본래 목적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겁을 집어먹고 못할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하게 되면 총량의 40%를 감액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40%이니까 습관화되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 때문에 많은 곳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마전동 같은 경우에는 행락철에는 오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 분들이 아침, 점심식사를 하면서 신문지를 깔아 놓고 쓰레기를 소각을 안 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밀어 넣어 놓는 실정입니다. 이런 쓰레기하고 음식물 찌꺼기하고 함께 섞여서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분리수거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조례 4페이지에 보면 제11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연탄재나 재활용품에 관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도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자체평가 때문에 안 하므로 우리 시 연탄재나 형광등 이런 것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별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대금을 본인들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따로 수거를 하고 있고 연탄재는 현재 종량제 봉투에 투입이 곤란할 뿐만 아니고 연탄재마저 수거하지 못하면 연탄은 최저 서민의 연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거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하고 연탄재는 시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진 전구나 파손유리도 함께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11페이지를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지면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시행과 동시에 정식으로 수납을 해서 수거업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도 투기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폐기물은 그냥 두더라도 연탄재와 깨진 형광등 같은 것은 종량제 봉투에 투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기에 담아서 배출을 시키면 시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예. 분리수거입니다.

그러면 마전동을 제외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좀 애매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반상회 때 회보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보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오늘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함으로써 확실한 방침을 수립할 수가 없고 이 조례가 가결되면 각 동별로 설명회를 마치고 그것을 확대해서 통. 반별로 설명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무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째 기물관리 조례안이 잘 다루어져야 70,000천원의 채무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전동이 시범동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재활용과 분리수거에 대해서 5개동의 주민의식 구조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사회구조와 우리 자신들이 반성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분리수거가 될 것이라고 저도 오금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 분리수거를 제14조에 보면 내용이 1항에 증권 또는 연대보증인의 채권보증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조금 막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연대보증인,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업에 대한 대상자가 어느 사람이도 그것에 대한 보증금 금액을 몇 운의 일로 규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보증금을 어디서 유치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판매소의 이익은 6%로 규정되어 있고 앞으로 판매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장소마다 이익이 얼마나 될는지는 아직까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만, 완전히 지정이 되어지면 판매액이 업체별로 얼마가 될지 이렇게 분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 채권보증에 있어서 보험증권이나 연대보증서 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가증권은 담보로서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투판매소에 입법예고를 할 것입니까?

봉투 판매소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1단계로는 각 동별로 동장 책임하에서 관할구역 안에 적당한 판매소를 선정해서 사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다시 시에서 그 장소가 적합할 것인지 먼저 선정을 해서 그 후에 본인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것이고 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보증서라든지 각 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서라도 제출을 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5년도쯤 되어서 종량제를 실실하겠다고 신문지상에서나 정부방침이었는데 조금 앞당겨서 실시를 하게 되니까 우리 시 해당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는 우리 쓰레기 처리의 개혁 중에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종량제에 대한 우리 장승포시의 방침이나 실시현황은 좀 더 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중에서 판매소의 지정 취소권이라든지 봉투 판매대금 납기, 징수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봉투 겉면에 여러 가지 유인물이 삽입이 됩니다만, 봉투의 가격을 적어 넣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정업체가 수백 개 업체가 될 텐데 이 점포에서는 1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저 점포에서는 110원 주고 구입했다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은 분명히 기입해야 되겠고 다음에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용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10kg, 20kg, 50kg, 100kg로 되어 있는데 봉투의 두께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재료로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폴리에틸렌 재료가 약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부들이 한 봉투에 얼마라도 더 넣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봉투가 약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봉투의 두께가 과연 몇 mm냐, 10kg는 몇 mm고 20kg 몇 mm냐, 예를 들어서 10kg 봉투가 0.1mm가 된다면 50kg나 100kg의 가정용 쓰레기봉투는 적어도 1mm-1.5mm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봉투의 두께를 알고 싶고 구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공급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예산을 소비시켜 가면서 도에서 내려주는 대로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부산이라든지 가면 제작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해서 대형폐기물의 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폐기물을 우리 장승포시에서도 수거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수거를 해서 지금 모 지역에서 소각합니다. 사실은 소각해서는 안 되는데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폐기물을 이러한 수수료를 주고 수거를 했을 적에 과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져가는 곳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태울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투의 가격을 표시하는 문제는 지금 한 번만 제작을 하는 것 같으면 봉투가격을 표시를 해서 이용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제작가격의 차이가 시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표시를 해 놓으면 다음 가격이 변동될 때 고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가격표시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어도 한 번 제작하면 3개월분을 제작을 하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투제작 회사 문제는 현재 우리 도 안에서도 2곳이 있습니다. 진주에 한 업체가 있고 김해에 한 업체가 있는데 시범용 봉투는 몇 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봉투는 공개입찰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 플라스틱 협회에 일괄계약을 하게 되면 지정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에게 납품을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투의 두께는 모두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크기에는 관계없이 사용하는 데 일반 가정용 쓰레기의 무게 단위가 크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 재질을 봐서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형 폐기물의 처리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수수르를 받고 처리를 안 합니다는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아무 곳에나 이내다 놓은 것을 우리 시의 재활용차가 수거를 해서 1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를 거제군의 매립장의 처리비로 납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거제군 쓰레기장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서는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 주민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될 `94 주민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조사에 관한 원활한 운영과서 기능의 극대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발주 시공 중인 주요사업의 설계, 시공, 사업비 투자효과, 민원 야기 등 제반 문제점 도출과 미착공 및 부전사업의 원인규명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풍수해에 대비 재해 위험지를 점검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과 아울러 관내 생수터, 수원지 관리실태 및 환경오염 대상업소를 조사하여 시민보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게 조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은 `94 주민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94년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특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94 주민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근간 우리 시에서 발주 시공 중인 각종 공사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주요 시민 숙원사업의 부진사유를 규명하여 바람직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7월 5일 `94 주민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조사를 하기로 의원 전원이 뜻을 같이 하여 7월 6일자로 집회 및 조사요구서를 의장 앞으로 제출함과 아울러 의원 전원의 협의에 의해 작성된 `94 주민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조사 계획서를 본 특위의 작성, 채택된 안으로 인정,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별첨 조사 계획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4 주민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조사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94 주민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 목적은 장마철 풍수해에 대비 재해 위험지 및 각종 공사장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지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현지조사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전 인류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대상업소를 점검, 시민 보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93, `94 발주한 주요추진 사업지 18개소, 재해위험지 5개소, 환경오염 대상업체 16개소, 수원지 2개소로서 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 전원으로 원철희 부의장, 김종길 의원, 김봉주는 의원, 도영만 의원, 김한상 의원 그리고 본인으로서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일정은 `94. 7. 20-7. 28(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일정표대로 5일간은 현지확인 3일간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의결의 수는 서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장승오시를 대상으로 하고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요령 및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주요 사업지에 대하여는 사업지 선정의 적정여부의 현실에 맞는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설계와 완벽한 시공여부, 사업투자 효과, 민원 야기여부, 재해위험 여부, 공사지연 사유규명,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 및 처리실태 등 제반 문제점을 성실하게 도출하여야 되겠습니다. 주의의무로는 조사대상 소관행정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중요한 기밀이 의원 및 사무보조자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의 대상 사무가 공익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거나 예측치 못한 결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본 특위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행과정은 물론, 그 결과까지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과조치는 시시비비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행정이 이를 보완시정 조치하여야 할 사안은 시장 앞으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소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4 주민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