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 주민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철희 부의장 외 5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위원회의 명칭은 `94 주민생활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 확인 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할동기간은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장 1명, 간사 1명은 장승포시 의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엄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그리고 간아에는 김봉주 위원을 선출키로 합의하여 주셨는데 본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봉주 위원이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본 특위활동이 있겠습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시의 주요 추진사업과 관내 재해위험지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 그리고 수원지 방문 등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불볕더위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활동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현지 조사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장마철 풍수해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 및 각종 공사자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사전 재난을 예방하고 관내 환경오염 대상업소를 일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민보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번 특위활동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진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의 정리, 정돈문제, 모래나 돌 등의 청소문제, 바다에 떠 있는 오물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며칠 간격으로 혹은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하겠다는 등의 환경정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해안에 부류물이 조류를 따라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청소 전담요원 2명, 아르바이트생 5명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음. 그리고 토요일에 직원, 군부대, 마을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있음.

우리 시에는 해수욕장이 한 군데 있는데 특히 자연경관이 좋으므로 부산이나 다른 곳이 있는 해수욕장보다는 참모습 그대로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함. 청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예. 신경쓰겠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에 스탠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한 부분이 전부 자갈밭이었음 자갈밭 정리가 안 되어서 텐트 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파도에 의해 자갈이 밀려와서 모래밭에 자갈이 쌓여 있는 현상이 생김. 이 점은 현장에 가셔서 참고해 주기 바람. 【환경보호과】

전복종패장 관리현황과 어업지도선 건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보조금 약 30,000천원을 들여서 92, 93년도에 장승포동 해안과 덕포동 해안지역에 살포를 했음. 유인물에는 `93년 5월 29일, `94년 4월 8일 불가사리 종류를 180kg 제거했고 그 밑에 어촌계 주관 해녀 동원 종패 생존여부 확인이라 해놨는데 이 확인은 언제 했는지?

불가사리를 제거하면서 같이 했음

여론에는 전복이 없다고 함. 오늘 현지 확인을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현지 확인 날짜가 결정되지 않아서 배를 준비해 놓지 않았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람.

알겠음.

어민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는데 전망이 있으면 앞으로 더 살포할 계획인지?

시비를 가지고 하기는 어려움. 국도비 지원이 따라야 됨.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되면 시비를 부담해서 살포할 계획임.

지금 장승포 앞바다는 어황기에 접어들고 있음. 어선들이 연안조업 근해조업을 많이 하고 있음. 거제도 전체로 보면 장승포시에 어업지도선이 있어야 됨. 거제군에 어업지도선이 한 척 있는데 앞으로 두 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분산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음. 거제군의 노후된 어선은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인지, 그리고 장승포시에서 건조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의 선착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

어업지도선이 건조되면 선착 장소는 장승포시가 됨. 시군통합이 되었을 때 장승포에 있는 것은 이쪽에 두고 거제군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관리를 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함.

실무자 입장에서 어업지도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지?

어업지도선이 있어야 됨.

예산 확보는 왜 안 했는지?

조금 전 설명으로 양해 말씀을 드렸음. 추경 때 시설비 확보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과목별로 확보해야 되나 업무 미숙으로 안 되어 졌음.

시군통합은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닌지 1개 시에 어업지도선이 2척 있을 수 있는지?

통영, 충무도 각 각 1척씩 있어서 통합이 되면 2척이 됨.

벌써 설계가 되어졌어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됨.

조금 전 설명으로 양해 말씀을 드렸음. 추경 때 시설비 확보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과목별로 확보해야 되나 업무 미숙으로 안 되어졌음.

시군 통합은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닌지, 1개 시에 어업지도선이 2척 있을 수 있는지?

통영, 충무도 각각 1척씩 있어서 통합이 되면 2척이 됨.

벌써 설계가 되어졌어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됨.

2척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했음. 어업지도선은 어민의 소득증대, 어업권의 보호, 불법 어업의 방지 등 양쪽을 작용하는 사항이 있음. 400,000천원 중에서 시비 100,000천원, 국도비 300,000천원임.

통합이 되었을 때 다른 시군에서 주어야 한다면 우리만 손해임. 지금까지 설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움. 빨리 진행이 되어야겠음.

수산청과 계속 협의를 해 보겠음.

설계는 안 돼 있고 주요 재산취득 승인은 벌써 했다는 것임. 그런데 배가 없으면 실사를 할 수 없지 않은지? 여기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실상에 맞지도 않은 사항임. 건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운영에 대한 얘기는 아님.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드리겠음. 전복 종패문제에서 반경 200m로 현재 자 자라고 있다고 설명하셨음. 그리고 작년 5월 29일에 이했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보는 내용임. 금년 4월 8일 열과를 확인했을 때 잘 자라고 있었는지? 그날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처음 종패를 넣었을 때의 크기는 약지 한 마디 정도임.

7cm 정도 되지 않는지?

7cm까지는 안 됨. 4월 8일 확인 시 2년이 채 못 된 것도 있고 1년이 된 것도 있었는데 그 때 크기가 3cm 정도 되었음.

실제로 많이 있었는지?

있었음. 어촌계 소속 해녀들이 확인했을 때 아직까지 채취할 단계는 아니나 그런 대로 자라고 있다고 했음.

과장님 외의 다른 분에게 생육상태가 양호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음. 어업지도선 관계는 시작을 하면 완료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설계에 40일, 건조 기간 6개월로 약 7개월 반 내지 8개월이 걸림.

통합 후가 되겠으나 거제도는 크기 때문에 배 2척 정도는 운영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함.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배를 건조하는데 돈이 나왔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돈이 나가 버렸느냐는 것임.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될 것임.

400,000천원을 가지고 배를 만들 때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책정되었는가 하면 도로부터 사업비 내시가 될 때 몇 톤을 건조하는 데는 사업비가 얼마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왜 해당 실과에서 설계비를 신청하지 않았는지? 다음에 가뭄대책으로 201대를 관수, 민수로 보유하고 있는데 1일 가동이 38대라 하면 이 지역은 상태가 양호한 것임. 160여대와 여유분이 가동이 안 되고 있음. 이런 양호한 우리 지역에서 이달 말까지 가뭄이 계속될 때 우리 관내는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뒷장에 향후 대책으로 2-4개소를 생각하겠으나 이것으로 이달 말까지 가뭄이 계속될 때 보충이 될 것인지? 그리고 84ha의 64%가 괜찮다고 했는데 40%의 사항은 남아 있는 양수기와 2-4개소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이달 말까지 가면 40%에서 더 늘어날 것인데 보완이 되느냐는 것임. 이에 대한 향후의 예산대책은?

양수기 200대 중에서 38대만 가동을 하므로 그것만 가지고 구저가 전부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말씀인 것 같음.

팔 때가 많이 없다는 것임.

물을 펄 곳이 없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음. 물 펄 곳이 있으면 201대가 전부 가동됨.

지하수 개발 2-4개소를 더 잡아야 하지 않는지?

이달 말까지 비가 안 왔을 때 파서 물이 나올 장소가 몇 군데냐 하는 것이 문제임. 1개소당 15,000천원씩 해서 2개소에 30,000천원을 잡은 것은 이달 말까지 가뭄이 계속될 때 덕포해수욕장 샤워용으로 파 놓은데 그 곳 2군더 외에는 물이 나올 곳이 현재는 없음.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지금 파야지 월말에 파면 시기를 놓쳐 버림. 파서 물이 안 나오거나 월말에 비가 오면 낭비라고 생각할 것이나 파서 물이 나오면 제대로 갖추어서 내년, 후내년에 대비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으므로 작업은 지금부터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봄.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 오늘 계획을 내 놓았으며 오늘부터 설계에 들어가려고 함.

정부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예비비 3,000,000천원을 긴급히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시에는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아직까지 배정 통지는 없음. 농수산부에서 시도까지 내려보내고 시군으로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음.

예비비 3,000,000천원이 경상남도에 오므로 2-4개소 팔 것을 4-8개소 팔 수 있도록 예산을 가져오도록 힘을 써 주기 바람.

최대한 노력하겠음.

전복 종패장 현지 확인은 토요일에 별도로 일정을 정해서 장승포와 덕포를 조사하기로 했음. 덕포에 20,000천원, 장승포에 10,350천원인데 종패양은 얼마나 되는지?

장승포 지역 11,020패, 덕포 지역 16,000패가 들어갔음. 【건 설 과】

2페이지, 능포지구 축대 및 언덕재해 위험 개량공사에서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능포초등학교 뒤편 산사면 지대와 능포방파제 오른쪽 뒤의 임야 사면지역임.

7월 달에 공사 발주에 들어갔는지?

계약 완료 후 시공 착수하고 있음.

문제점과 대책은 없는지?

본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해소됨

실제 공사 시작은 언제 하는지?

자재 준비를 하고 있음. 시공준비는 완료되었음. 이 달 말에 함.

겨울철에는 꽁꽁 얼 때 맞추고 지금은 태풍기에 맞추어 놓았음. 염려스러움. 3페이지, 옥명지구 문제점에 보면 인덕 붕괴 시에 하수도 매몰 우려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으로 매몰 우려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매몰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언덕이 무너져 내림. 그 쪽에 집이 한 채 있음.

사람이 사는지?

그러함.

매몰이 되었을 때 인명 피해가 간다면 이것을 `96년도로 넘기면 안 됨. 몇 년 전에도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매몰되어서 인명피해가 난다면 시장이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으며 도지사로부터 얼마만큼의 추궁을 당할 것인지? 시설물이나 장비는 돈에 관계없이 보수를 하든지 새로 사면 되지만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임. 결국 책임도 많이 따름.

잘 알겠음.

마전지구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이 지역은 `91년도에 침하된 지역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그 인접지역은 재해 위험지로 우수기나 태풍 때는 비상근무에 들어감. 큰 문제점으로 현재 도출되는 것은 없으나 태풍이 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나무임. 현재 능포와 두모동 들어가는 데의 노송 및 그루를 제외하고는 육안으로 아름드리 소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은 마전 밖에 없음. 현재 배수로 300m를 내년 공사에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해놨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고물상을 철거해야만 원만한 공사가 되므로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두 번째, 재해 위험지대에 현재 약 5세대가 살고 있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에 장승포동에 거주하는 분의 개인 땅이 있음 그곳에 집을 짓겠다고는 하는데 설득을 해서 집을 안 짓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람. 그것 때문에 본 위원에게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축대를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했으나 이런 문제는 실무자께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람. 지금 배수로가 거의 막혀 있음. 올해는 비안 와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내년에는 사업비 400,000천원을 확보해서 꼭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함. 【도 시 과】

옥포1동 사무소 앞 도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임. 이 길 왼쪽 장승포 방향으로 보면 술집이 많이 있는데 그 곳에 깊이 1m 30cm 정도 파 놓았음. 20여일 전에 청년 한 사람이 지나가다 떨어져서 지금 겨우 밥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공사 중인 곳은 밤에 아람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됨. 지금 베니어 합판 같은 것을 깔아 놓아서 건너면 울렁거리게 되어 있음.

밤에는 위험한 곳에 불을 켜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음.

유인물에 보면 보상비에 대한 문제점이 11면인데 도시과 소관 추진사업에서 크게 보면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음. 설계와 지역 조사 후 물건 보상 감정을 할 때 관계 부서에서 감정하러 오신 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람. 그리고 재감정을 하게 되면 소요기간이 1년 이상 흘러야 된다고 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감정사가 오면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지구 도면을 주고 저희들이 지적도도 가지고 가지만 이 건물은 이곳이고 나무, 샘은 이곳이다 라고 치밀하게 설명해 줌.

땅 주인에게는 통보를 해 주는지?

해 주는 것이 원칙임.

통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언제 감정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더라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도시계획도로와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현실 가격에 절반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어느 사람 타가려고 하겠는지 물론 지역이기주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이 자리가 공석이 아니라면 감정사에게 엄정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감정사들이 자기 멋대로임. 마전의 경우 본 위원이 시위원으로 당선된 후 860m의 마전도시 계획도로를 신설하면서 현실가격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이 나갔음. 당시 현실가격이 600천원이면 보상 책정이 300천원이 안 되었음. 그래서 도시과에 진정이 들어갔고 현재 장승포 주민들도 수협 뒤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에게 문의를 하는데 감정사가 오면 본인에게 왜 통보를 안 해 주느냐는 것임.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면 본인도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함.

감정사에게 한 번 이야기를 했음. 옥포에 가면 보상이 적다고 안 타가고 잔여지도 아닌 많이 남은 토지를 매입해 가는 곤란한 경우도 있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을 모아서 감정사들이 오면 가고 전체적인 결의가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든지 할 것임. 구촌을 뒤에 연세 60이 넘은 분이 계심. 그 집 한 달 수입이 1,020천원 나오는데 보상비가 적다고 안 찾아감. 두 번 만나고 세 번째 찾아가서 “할머니 연구 좀 해봤습니까?” 하니 “너희가 연구를 해야지 내가 왜 연구를 하느냐, 죽기 전에는 손을 못 댄다”고 함.

이면도로나 신설도로를 할 때 들어가는 땅은 대부분 주택임. 그런데 그 분들에게는 주택이 그 것 하나뿐임. 보상을 받아도 어디 가서 집 한 채 구입을 못 함. 마전에도 도시소방도로 개설계획을 하고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는데 몇몇 분이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함. 본 위원이 실무자는 아니나 보상을 타갈 수 있는 방법을 실무자 최대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함. 마전동의 경우 잔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보상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람.

2페이지, `93 장승포 해안일주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4년 12월 30일까지 되어있는데 이때 완료가 가능한지?

`93년도 사업은 이 안에 마칠 것임. 한두 사람 사업을 못하는 구간은 20m면 20m, 30m면 30m 놔두고 타설 준공을 해서라도 마쳐야 `94년도 사업이 됨.

`93년도 사업을 마쳐야 다음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한 공사장에 한 곳에만 일을 벌여 놓으면 되는데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벌어 놓으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쪽에서 길을 닦아야 계속해서 나갈 것인데 앞을 안 닦아 놓아서 차가 나갈 수가 없음. 이번에 보상이 내려오면 먼저 보상을 줄 계획임.

4페이지, `94 장승포 해안일주도로 개설에 문제점이 `94년 사업과 연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93년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발주가 가능하다 해 놨음. 한 업자를 주든 두 업자를 주든 구간별로 동시에 시작을 하면 될 것인데 왜 하나 끝내놓고 하는지? 땅따먹기 하는 것인지?

보상은 250,000천원을 동결하고 보상 주고 난 뒤 길을 뚫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안 뚫려서 차가 못 들어감. 미개통 구간임.

`94년도 지역에 차가 못 올라간다는 것인지?

그러함.

옥명아파트로 들어가도 못 올라가는지? 지난번 현지 조사 때는 걸어올라 갔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부탁말씀을 드린 것임. `94년도는 양쪽에서 붙이지 말고 어느 한 쪽에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일하는 사람도 수월할 것임. 그러면 이쪽에 맡았던 것은 언제까지 마쳐라 하는 그런 것이 됨.

동시에 시작해서 빨리빨리 끝내 버려야지, 여기 이 구간을 해놓고 그다음 구간을 해야 된다는 원리를 어떻게 해서 공사하는데 적용시키는지?

보상비를 주고 나면 얼마간 시일이 걸리기 때문임.

`93년도 작업을 끝내고 난 뒤에 `94년도 작업을 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

9월경에 공사 발주를 하겠다는 것임.

왜 미리 당겨서 하지 않는지?

보상비 수령을 해서 동의를 하는데 3-4개월의 시일을 두어야 함.

토지 수용 재결 조치라는 말이 각 장에 나오고 있음. 언제쯤 할 것인지? 예를 들면 `93 장승포 해안일주도로 개설은 `93년 12월 9일부터 `94년 말까지인데 마무리 해야 할 단계에 보상 협의 문제가 나와 있음. 이런 것은 토지 수용 재결을 빨리 해버리는 것임. 뒷장에도 계속 나옴.

8월 달이면 조사 의뢰 감정을 한 지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이 넘으면 바로 받아서 통보를 한 후 불응 시에는 즉시 할 것임.

토지 수용 재결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수시로 하는지, 단기별로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분기별로 함.

분기별로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도에서 함.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도 토지수용위원회 각계의 교수들과 하게 됨.

도에서는 분기별로 하는지, 연 1회로 하는지?

분기별로 함.

토지 수용 재결 조치도 1년을 넘길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임. 금년 초 옥수동의 공원진입도로를 겨울철, 장마철, 태풍기에 일이 안 되도록 계획하고 `94년도 사업도 빨리 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렸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 또 땅을 파면 흙 버릴 장소가 없어서 공사가 안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93, `94년 공사를 연결해서 하면 팔 때도 있고 메꿀 때도 있을 것임. 그러면 시간, 경비, 장비 등 모든 것도 절약된다는 것을 얘기했음. 옥포Ⅱ항 매립공사에 보면 문제점에 사업추진 절차 장기 소요에 따른 국토 4차선 확장공사 잔토반입 애로로 되어 있음. 이것은 4차 공사에서 흙이 나오면 바다를 매립할 것이라는 말인지?

그렇음.

장승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가 서로 조율을 잘한다면 경비도 절감될 것이고 척도 빨리 될 것이 아닌지?

그것은 골짜기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건축 폐자재 보다는 나무는 버리고 브로커만 별도로 하려고 형실 변경신고를 하고 있음. 그래서 토지소유자를 찾고 있고 이것은 다음 달부터 폐자재로 넣을 것임. 집 문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간다면 좋겠지만 한 집씩 나가기 때문에 시가지 형태가 보기 싫음.

장승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가 서로 조율을 잘한다면 경비도 절감될 것이고 진척도 빨리 될 것이 아닌지?

그것은 골짜기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사업으로 인한 건축 폐자재 보다는 나무는 버리고 브로커만 별도로 하려고 형질 변경신고를 하고 있음. 그래서 토지소유자를 찾고 있고 이것은 다음 달부터 폐자재로 넣을 것임. 집 문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간다면 좋겠지만 한 집씩 나가기 때문에 시가지 형태가 보기 싫음.

옥명-장승포 구간의 해안도로공사에 몇 달 전에 가보니 흙을 버릴 장소가 없어서 공사가 안 되고 있었는데 보일러 설치 업자는 그곳에 흙을 버리고 있었음. 이것은 `93년도 공사인데 `94년도 공사와 연계해서 앞당길 것은 앞당기고 늦출 것은 늦추고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해 주기 바람.

알겠음.

`91년 이전 도시계획상에 이미 행정상 그어진 도시계획도로에 건축을 했다고 실제 허가상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얻어서 준공을 받았음. 그런데 `93년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그 집 자체가 도시도로에 접했다고 보상이 책정되었음. 준공된 건물이 도시계획도로에 접했다고 보상처리가 되어서 철거를 한 현상이 나타났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되어야 하는지?

`91년 2월에 특례법이 개정되어서 무허가라도 보상을 해야 함.

그것은 무허가가 아니고 준공이 된 건물임.

건축사가 책임을 지든지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하겠음.

현지조사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람. 【수 도 과】

장승포 수돗물 1일 급수량이 1,200톤인데 부족량이 1,100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유인물에는 점만 지적되어 있음. 그것으로 인해 여론이 장마철을 대비해서 이목저수지의 물을 빼버렸다, 특정업체의 물 사용량이 과다해서 옥포 물탱크와 저장량이 작아서 수압이 낮아서 혹 가뭄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물을 많이 사용했다 등 분분한데 어느 것이 맞는지?

그 문제로 인해 거제신문에 ‘시민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 이라고 시장님의 기사를 넣었음. 소문의 근원은 해당사항이 없음.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사용량이 부족하지 않았으나 얼마 전부터 물 급수 사항이 악화되었음. 구천댐이나 이목저수지의 물은 넘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송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사용량은 증가하기 때문임.

물량이 많은데도 절수를 하는 이유는?

절수를 함으로써 고지대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됨. 그리고 댐의 물은 많으나 생산량은 이목 16,000톤, 구천댐 20,000톤으로 변동이 없음.

송수관 시설이 안 되고 저장탱크가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

예산만 확보되면 조기에 시행할 것음.

차사고가 나서 저수지 안에서 사람이 부패되어 물을 정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을 적게 공급한다는 여론도 있음.

그런 일은 없음.

문제점에 용수 송수량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모자라는 것인지 관 크기가 작은 것인지?

관도 작고 시설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

수자원개발공사와 관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는지?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댐의 정수용량을 확장하자고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

용수공급량 1톤에 가격 원가가 얼마인지? 즉 결정량의 톤당 가격이 얼마이며 결정량 보다 초과했을 때 초과 물의 톤당 가격은 얼마인지?

톤당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음. 그러나 결정량이 넘게 되면 원가에 두 배 정도를 받음.

결정량 계획을 장승포시가 생기고 난 5년 동안 바꾸어 보았는지?

10여 차례 바꾸어 보았음.

그런데도 왜 초과량이 계속 나오도록 하는지? 몇 번 했으니 다음에는 조절을 해서 초과량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는지?

물 부족사항 이전에는 결정량을 최대한으로 유지해서 초과하여 물 값을 낸 적은 크게 없음.

옥포 1, 2동은 물로 인해 고상하는데 결정양은 훨씬 좋음. 그런데 능포동은 450톤임. 몇 년도 현황인지?

이것은 7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현황이기 때문임. 그 이전에는 450톤을 유지했는데 이번 가뭄에 과다 사용을 했기 때문임. 전체적으로 450톤 정도면 평소에 공급이 충분했음.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음.

작년 행정감사 때 보니 물 값을 비싸게 안 주어도 될 사항에서 비싸게 주고 있었음.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람. 현황보고에 보면 옥포2배수지 계획에 15억이 있어야 하는데 이다음 단계의 계획은 없는지?

이 내용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음.

450톤 되어 있는 능포동에도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는데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아주가 개발되면 세대수가 늘어날 인데 제2의 옥포사태가 생기지 않으려면 옥포2배수지 공사를 빨리 끝내고 능포와 아주 지역도 계획을 세우고 장승포, 마전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함.

시에서 2011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그 자료는 위원님께 바로 배부토록 하겠음.

송수시설은 기본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원수가와 결정액은 다른지? 즉 물값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가격은 좀 적은지?

그렇음.

수자원공사의 수용과 공급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보니 대우조선 4개 아파트가 개별적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럴 때 사용량의 정수는 누가 하는지?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함. 그러나 그것은 옥포공영에서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음.

일반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수도세와 수용가가 계약 되어서 부과되는 수도세가 금액에 있어 차이가 나는지?

그 관계는 조사를 못했음.

개별적으로 계약이 되면 원수가가 싸기 때문에 수도세도 싸다는 얘기가 아닌지?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됨. 수자원공사에 연락해 보면 1톤도 부족함이 없이 보냈다는데 대우조선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아주 진입도로 입구에 계량기가 있는데 구천댐에서 내려오는 물임. 그 계량기를 조사해 봤는지?

위원님들께 배부 드린 현황은 우리가 계량기를 조사한 것임. 대우조선에서 사용하는 물은 샤워장,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공업용수로 사용치는 않음. 수도법에 보면 수도사업자는 산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사업자가 됨. 옥포, 능포, 옥명아파트는 산업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체라 보고 수도세가 싸지만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을 한 것임. 그리고 개별적으로 수자원공사와 계약할 수는 없음.

이상으로 조사대상 사업지에 대한 현황을 마치고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사방법에 다이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서에 의거 동별, 조사대상지별로 위원여러분께서 사업 현지에 가셔서 현지 확인을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현황 유인물을 비고란에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현지 확인이 다 끝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순서는 장승포동을 시작으로 하여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현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조사를 위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