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정줄입니다.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94 주민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 확인조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로 그간 활동한 `94 주요 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 확인조사 결과 보고서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25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94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있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5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오늘 처리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 주민생활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로서 첫째, 조사 목적은 장마철 풍수해어 대비해서 재해위험지 및 각종 공사장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현지 조사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환경오염 대상 업소 점검, 수원지 방문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둘째, 조사 기간은 7월 20일부터 7월 28까지 8일간 실시하고 셋째, 조사 대상은 `93년도, `94년도 주요 추진사업 19개소, 재해위험지 5개소, 환경오염 대상업체 16개소, 기타 5개소가 되겠으며 주요 조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사 실시 대상기관은 장승포시로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사업입니다. 다섯째, 조사 위원은 `94년 7월 20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결로 위원장은 본 의원이, 간사는 김봉주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원철희 부의장, 김종길 의원, 도영만 의원 김한상 의원으로 조사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조치 요구사항으로 본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3, `94 장승포 공원 해안 일주도로 개설입니다. 장승포 공원 해안 일주도로 개설구간이 급커브와 경사가 심하여서 도로 개설 후 많은 안전사고가 예상됨으로 급커브 지역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도로 폭을 확장하고 낭떠러지 지역은 사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도로 확장 구간의 토사가 집중호우 시 해안이나 기 설치된 도로를 따라 마을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 예방 조치하기 바라며 옥명아파트 뒤쪽 시행 중인 구간 중 언덕 법면 경사도가 너무 급하여 호우 시 언덕 유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사가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94년도 사업 물량도 동시에 발주하여 도로 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93 신부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시행 전 기존도로, 이용률, 교통량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자 신부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선형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보상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강예재의 2응 양옥건물은 철거 및 보상비가 과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선형 변경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옥포1동 사무소 앞 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기존 도로 구간 내의 지하 매설물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많은 시민의 이용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인하여 주민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의 안전조치 소홀로 통행 불편은 물론,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덕포해수욕장 스탠드 및 소각장 설치 공사입니다. 덕포해수욕장은 우리 시에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으로서 완만한 백사장과 송림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망 확충 편의시설 설치 등 해수욕장으로서 주변 환경 정비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해수욕장으로서의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해안변 스탠드 설치공사로 파도에 휩쓸려 오는 자갈이 갈 곳이 없어 백사장에 널리 흩어짐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쌓여 있는 자갈은 제거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금후 모래 투입 시 자갈밭 바닥을 50cm 정도 파내고 모래를 투입하면 몇 년간 모래사장이 그대로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거제도에서 가장 고송인 덕포 송림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휴식 공간으로서 보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계획성 없는 도시계획 용도변경 및 사전 송림 관리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주변 신축 건물이 들어서 그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므로 덕포 해수욕장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송림 주변 관리 계획 수립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아주 도시계획도로 개설지 위에 아주동 388번지 상 허만중 씨의 건물 1동이 `90년 3월 28일 허가를 받아 `90년 12월 8일 준공검사를 득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는데도 이를 준공 처리함으로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일부분 철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 예산이 낭비될 것이며 행정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선 수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아주동 283번지 내 아주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소에 서복영 씨의 건물의 경우에도 `90년 9월 26일 건축 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 감리 잘못으로 건축선을 위반하여 현재까지 미준공 처리된 건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주도 보상금 수령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는 건축행정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공사 부분 중, 법면 경사도가 심해 호우 시 언덕 유실이 예상됨으로 우회 수로의 설치는 물론 경사도를 완만하게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대원아파트 재해위험지입니다. 낙석 예방을 위해 기존 콘크리트 타설 부분은 잘되어 있으나 미타설 구간에 대하여는 낙석 등 재해위험 정도를 재검토, 시공업체에게 보수토록 조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여덟 번째, 옥명지구 장세율 씨 집 뒤편 재해위험지 부분은 매수로 정비 상태가 일부 불량하고 기존 하수도가 적어 집중호우 시 언덕 붕괴로 주택의 침수가 예상되므로 배수로를 확장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아홉 번째, 능포지구 축대 및 언덕 재해위험지 개량공사입니다. 재해위험지 개량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우기 전에 준공되어야 함에도 7월 말에 공사를 착공함은 시기적으로 늦어 문제가 있는 바 금후 사업 추진 시 시기를 잘 검토하여 시의 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시정 요구합니다. 열 번째, 장승포, 덕포 전복 종패장 관리 부분입니다. 장승포 지역 전복 종패장은 일부가 생육하고 있으므로 불가사리 제거 등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이며 덕포지역 전복 종패장은 전복 생육할 수 있는 적지가 아니며 깬돌을 투하함으로써 해초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불가사리 제거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장패장이 하천 하류에 있는 관계로 흙이 바위를 덮고 있어 전복이 전혀 생육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금후 추진 시는 충분한 기초 공사를 통하여 적지 여부를 파악, 살포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구천, 이목 수원지 확인 부분입니다. 월별 용수 결정양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용수 계약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기본요금 초과로 누진요율이 적용되어 비싼 요금을 지불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바 금후부터는 몇 년간의 월별 공급양을 정확하게 파악, 용수량을 결정하여 공급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열두 번째, 가뭄 대책 추진 부분은 해마다 가뭄 장기화 시 대책으로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실제 개발 실적이 없어 금년과 같이 장기간 한 해가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됨으로 지하수 개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사전에 완벽하게 대비토록 시정 요구합니다. 열세 번째, 덕포지구 한해 대책 부분입니다. 덕포해수욕장 주변 하천 굴착지 2개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대책이 미흡, 인명사고가 우려됨으로 노끈 또는 위험 표시를 설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열네 번째, 재활용품 선별 보관 창고 설치공사 부분은 사전 인근 주민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한 후에 착공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민의 반발이 거세므로 무리한 강행보다는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기타 관해 환경정비 부분입니다. 장승포 애광원 앞 수원지 주변, 옥림산업사 주변, 옥포 대우 매립지 주변, 덕포 해수욕장 주변 등 각종 건축 폐자재 및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니 적정한 장소에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등 깨끗한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번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그동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을 시정 전반에 걸쳐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 발주 시 사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시행 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일 시공업체가 수주한 사업 물량이 많아 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현 시계 못 미치는 보상금 사정으로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공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보상금 사정 시 현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 추진을 보다 책임성 있게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정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충고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한 시정 요구사항은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민 생활 불편 및 주요 사업 현지 확인 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광덕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제출한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 주민생활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 확인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 지방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옥포 지역 대단위 아파트와 주택 증가로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압이 현저히 저하되어 고지대 주민이 급수난을 겪고 있어 당초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옥포지역 배수지 확장 공사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있으며 편성 방침으로서는 `94년도 하반기 시행 공사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조정하여 옥포 배수지 확장 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비와 실시설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세부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이전에 예산과 동일하여 변경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칙 제2조 라 항의 주요 건설 개량사업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가 당초어 836,000천원에서 70,000천원이 삭감된 766,000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3조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에서 취득 자산은 옥포2 배수지 통합 확장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을 계획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삭감액 70,000천원을 여기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기정 예산과 동일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공사비 중에서 121,000천원을 삭감하여 옥포 2 배수지 통합 확장 조기 추진을 위하여 실시 설계비 50,000천원을 계상하고 토지 매입비 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 계획된 옥포 배수지 통합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옥포 지역의 급수난은 완전 해결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기정 예산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옥포 지역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 확장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오니 `95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영만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영만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장하고자 하는 배수지 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6,000톤입니다.

배수지는 6,000톤인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수지에는 현재 500톤이고 저수조에 1,000톤입니다.

결론적으로 1,500톤의 용량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000톤을 확장하면 기존 탱크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확장된 배수지도 그대로 하고 3개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옥포 2배수지 500톤 탱크는 현재 활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옥포 1 배수지의 1,000톤 탱크는 예비적으로 남겨둘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옥포 지역의 물 사정으로 인하여 관계 기관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자원공사를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1시간에 약 430톤의 물이 나가는데 옥포지역의 물 사정이 앞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하절기가 지나면 원상태로 되돌아 올 것인지요?

며칠 전에 비가 계속 왔는데 비가 오니 사용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당분간 하절기에는 이 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포 지역에 물 사정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옥포청년회 모임에 참가했는데 8월 1일부터 대우조선소 휴가 시작인데 그 때 대책협의를 구성해서 물 사정에 대한 집단 항의를 시청에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수원지에 방문한 결과와 이목 저수지, 구천댐의 물 수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이목 저수지에 차가 빠졌다느니 사람이 죽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려고 추경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수도과장께서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한상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특별회계 제2회 추경에 있는 예산이지요? 내용에 보니 취득재산, 토지, 수도용지 몇 평 해서 70,000천원인데 앞전에 제가 70,840천원이 구조물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목간 변경을 해서 토지를 취득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내 놓았는데 물론 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70,000천원의 돈으로 땅을 사면 구조물의 예산은 어디서 세울 것입니까?

사업비 예산을 기채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0,000천원이라는 것이 보상비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보상비만 7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구조물에 대한 예산은 다시 만들 것입니까?

현재 건설부에 기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수도과를 지목해서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는데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는 옥포 지역에 건축이 너무 급하게 많이 지어졌고 고층건물이고 해서 기존 용량을 초과한 사실은 모두 모르고 수도과에서만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과와 수도과가 협의를 해서 행정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날씨도 무더운데 여러 가지 현황 파악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