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0일자로 도영만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 보고하였으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에 의해 결정된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 9월 3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1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지난 8월 30일자로 도영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장승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시정에관한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김한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5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장승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7일자로 장승포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기지방재정 수정 내용 보고서가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김종길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94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도영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금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으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드린 유인물 중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에 의거 실과소관별 보고는 생략하고 총괄 보고로서 갈음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 증수액 436백만원과 세외수입 416백만원, 어업지도선 건조 위소 등 재원전환 175백만원 등 총 가용재원이 1,027백만원으로서 총 설치준비단 경비 188백만원과 채무부담 상환 64백만원, 도시 기본계획 용역 150백만원과 도시교통난 해소 도비부담 사업의 시비 충당 297백만원, 기타 당면 시책과 의무경비 328백만원으로 계상,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동예산,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계수는 편의상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총규모는 31,554백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27526백만원으로 87%를 점하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에 해당하는 946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및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회계별 내역을 유인물에 의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나 1회 추경예산과 금번 추경으로 인한 총규모가 대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의 증액은 1.7% 신장된 31,554백만원이며 세입ㆍ세출 항목별 증감 내용은 뒷 페이지에서 언급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기정예산 26,988백만원보다 약 1.9%가 신장된 537백만원이 증액됨으로써 규모는 27,5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ㆍ세출 내역은 뒷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내역은 제1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증액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36백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분석하면 주민세 350백만원, 재산세 6백만원, 자동차세 180백만원의 증수요인이 발생했으며 세외수입은 416백만원으로써 폐기물 수수료 수입 81백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22백만원, 통합시 설치 준비단 경비 중 반액인 94백만원의 거제군 부담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 1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314백만원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이 진해시로 변경됨에 따라 299백만원이 줄었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 기타 1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재원 전환 총액이 175백만원으로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세부내역은 어업지도선 미건조로 당초 부담하기로 편성된 시비 101백만원과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부지매입 잔액 20백만원, 기타 시청사 임차료 계약 잔액 등 54백만원으세입 재원 852백만원을 합한 총 1,027백만원의 개용재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기능별 내용입니다. 규모는 앞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관별 증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증가액이 53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의회비가 의원 일비 20천원 인상됨에 따라 보상금 등 1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 25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군통합 설치준비단 지원 188백만원과 집단 민원 등 복사기 구입 2대 6백만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3백만원, 공무원가족 산업시찰 경비 5백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 장학금 5백만원, 공공요금 6백만원, 새마을지도자 보상금 3백만원, 기타 69백만원이 예상, 예산 계상되었으며, 청사 임차료 계약 잔액 15백만원, 일본 이즈모시 방문 절감액 12백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사회복지비가 11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쓰레기종량제 관련 채무부담 상환액 64백만원, 쓰레기수집 대행료 81백만원, 장애인 보상금 1백만원,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기구 구입비 지원 2백만원, 기타 3백만원의 예산 계상되었고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부지매입 잔액 20백만원, 충해공원 묘지 이용부담금 잔액 16백만원이 가감된 수치입니다. 산업경제비 396백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업지도선 건조 국도시비 통합한 사업비 400백만원 등이 농지 불법 전용 단속여비 1백만원 등이 가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개발비 44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시 교통난 해소 사업 일환으로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297백만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옥명-장승포간 이면도로 개설 210백만원과 마전 소방도로 개설 87백만원과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이가 150백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92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옥녀봉 봉수대 복원사업비 부족분 82백만원과 거제예술제지원 2백 지원, 직장체육대회 경비 부주고 분 3백만원, 국비 사업인 작은 도서관 운영 4백만원, 도서관 무인당직 자동경보기 관리비 1백만원이 계상된 수치입니다. 민방위비 1백만원 증액된 것은 민방공 경보기 배터리 등 장비 구입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7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 관리청에서 국도 14호선 확장사업 시행지의 지장물 보상시 옥포1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옥포1동 사거리 신호대 앞에 건립한 연립깃대 등의 시설물 보상금을 우리 시가 일괄 세입 조치한 것을 시설물 설치자에게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고 그 외 소관별로 언급이 안 된 부분은 그 세출 규모가 1-2백만원 범위 안의 필수적 경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장별 품목별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투자비, 융자금, 보건재원, 기타 예비비 등의 분석한 것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품목별 내역이며 세부설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23페이지까지 품목별 세부내역이며 24-74페이지까지 품목별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로서 지난 7월 21일 제30회 임시회시 승인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각 실.과소별로 세우적인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써 직제순서에 의거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의원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 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 방법도 일문일답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재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의안에 대한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중 여비가 1,000천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 개혁 추진 계획 및 사례 수집과 지도를 위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비가 부족해서 1,000천원을 책정했으며 또한 보상금도 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갈매기 모니터 요원들을 20명 위촉하여 이분들의 생활 개혁 추진계획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질 때나 회식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 1,600천원 그리고 대형사고 합동안전 점검반 만찬 제공비 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각급 기관의 협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일본 이즈모시 연수를 간 인원이 당초 확정된 인원보다 줄어들어 12,000천원을 그대로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법제 및 송무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중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3,500천원 되는데 이이 3,500천원은 현재 전주지방법원에 우리 시 시장님께서 피고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88년 12월 12일 장승포읍 시절 위조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국유임야 267평을 최영석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현 원고 이동근에게 매매하였으며 그 후 위 임야가 다시 국유지로 환원됨에 따라 최영석에게 지불한 매수대금 177,000천원을 받을 길이 없자 제적등본을 잘못 발급한 장승포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최종 `94년 9월 28일 판결 예정에 있으며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그 변호사가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수금으로 3,500천원을 지급해 놓고 있는데 변호사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승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관리 중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동마다 책정된 예산으로는 앞으로 10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1개 동에 비닐봉지 구입비 10만원씩 해서 6개 동에 60만원 그리고 생활 개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진 필름 구입 및는 현상하는 데 30만원, 플래카드 및 표지판 설치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89,6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때에 옥포2동 덕포 지구에 암반관정 2공구를 굴착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기시설이 설치되었고 매월 기본요금이 2개소 10만원씩 해서 5개월 50만원, 월 사용료가 189,600원이 계상되어진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동의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옥포2동에 지난 8월 1일부터 통장 3명, 반장 9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상여금 및 수당을 등을 합해서 전체 1,792,5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장승포동 전면 유리창 보수, 동장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장승포동, 능포동의 복사기가 낡아서 복사기 구입하는데 6,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옥포 1동의 카메라 구입에 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제30회 임시회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64,3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나오는 암반관정에 대한 부분은 산업과 소관이지요. 나중에 산업과 할 때 질의하겠고 `74 페이지 장승포 동사무소 전면 유리창 10㎡를 ‘보수’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보수입니까? 공사입니까?

장승포동 사무실 안쪽 창문이 전면 통유리입니다. 금년 여름에 너무 더워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입구와 창문 등이 통풍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여닫는 문으로 개조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설계 시 그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물론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당장 보완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당초 통유리 시설을 할 때는 외관상 보기 좋게 설계를 했고 통유리 옆으로 창문만 조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 통유리 부분을 전면 개조한다는 얘기지죠?

예. 앞으로는 더 이상 개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통풍이 잘 되게끔 창문을 설치해야 합니다만 그 당시 설계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어 졌고 지금 생활해 보니 불편한 점이 발생하여 개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예산 낭비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숙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도영만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 의원입니다. 27페이지 국외여비 중 일본 이즈모시 연수에서 12,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절감되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계상된 연수비용과 비례해서 인원을 책정했는데 너무 과다한 인원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셔서 조정했습니다. 연수를 간 총 인원은 상.하반기 합하여 22명입니다.

당초 48,000천원 책정된 금액에서 12,000천원 삭감액을 빼면 36,000천원이 나오는데 한 사람 앞에 얼마씩 해서 몇 명이 다녀왔다는 얘기입니까?

상반기 9명에 13,245,580원, 하반기 13명에 20,346,000원, 합해서 33,591,580원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맞추어서 규모 있게 인원을 정하여 연수를 보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각 실.과.소별로 사업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부족분이 생기면 이 예산을 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이 더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게 나가는 것이 항상 문제의 발생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새로운 보고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3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료비 중 기념패 제작 2,0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기념패가 어떤 기념패입니까? 장승포시가 통합되기 때문에 제작하는 물품으로 2,000천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장승포시에 근무하는 실과장님들께서 전출을 가시더라도 장승포시에 근무했었다는 기념을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장승포시’라는 시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념패라도 만들어서 기념을 했으면 해서 올려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4대 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에서 대상자를 주로 누구로 지목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어디로 출장을 갑니까?

동별로 해서 시내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 69,000천원은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동네는 10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거제군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우리 시는 10월에 전면 실시되고 거제군은 11월에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신현읍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11, 12월 3개월간 소요예산이 69,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범 봉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범 봉투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내년 5월 정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도 현재 올라와 있고 마전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가정용 봉투로 공급하고 있는 색깔과 봉투 규격은 몇 가지를 사용하는지요?

흰색을 공급하고 있고 봉투 구격은 10ℓ, 20ℓ, 50ℓ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해 자료수집을 한 바에 의하면 중간 봉투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봉투를 많이 공급해 주시고 73페이지의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를 수집하여 동네마다 10만원씩 책정되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행정관서도 모두 시범 봉투를 써야 합니다.

행정관서에서 쓰는 봉투와 각 동마다 사용되는 봉투의 규격은 동일하게 나갑니까?

가정용과 동일합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봉투 규격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하여 사용을 자주 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홍보 플래카드 제작,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플래카드 제작, 시ㆍ동직원 등 단속요원의 모자, 완장, 호루라기 45개 등이 있는데 플래카드 설치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각 동마다 2-3명씩 인원을 차출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현수막은 시.동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기관이나 협의회를 통해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자, 완장을 사용하는 단속요원 45명은 어떤 인원으로 차출할 것입니까?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율감시원 52명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시 자체 기존 단속반도 9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곤란하고 담당실과를 정해서 담당 실과에서 2명씩 해서 12명, 그다음에 각 동에 4명씩 해서 24명 총 45명 지정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단속원이 더 보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쓰레기 배치통이 몇 대입니까?

400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종량제가 10월 1일부터 실시가 되면 이 지역에서 협의회나 기관별로 운영하더라도 전 공무원이 신경 써 주지 않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시민의 편의도 고려하고 전 공무원의 정신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게끔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실수 없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이 되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손상원입니다. 가정복지과 2회 추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과장님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당초 1회의 추경 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800천원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편성되었으나 과목을 민간 이전으로 변경 편성하여 예산집행 절차상 편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소유 옥포 어린이집 놀이기구입니다. 현재 옥포 어린이집에 보유하고 있는 아동 60명에 대한 놀이기구가 부족하여 250천원을 들여 놀이기구를 구입, 보육아동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회 추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주용운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수료 징수 교부금 수입 1,771천원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필요한 수수료로서 국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수산물 소관 석회질 비료 공급과 규산질 비료 공급은 당초 톤당 가격보다 인상됨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청 소관 어업지도선 건조에 따른 국비 150,000천원과 다음 페이지 도비 149,000천원의 삭감은 세출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1,071천원은 UR대책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소요 서식 인쇄비 871천원과 불법 어업지도선 단속에 따른 사전 필름 구입 및 현상비용 200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900천원은 농지 불법 전용 단속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 1,100천원 감액은 중간 부분에 있는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이므로 UR대책 각종 회의에 참석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교육 참석 등 여비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건조 시설비 각종사업 미시행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민간자원 보조 32,196천원은 노후어선 1척 대체 건조비와 어민에 대한 어선 무전기, 어탐기, 항법선위 측정기 등 어선용 기계 구입 시설비로 자치단체 자본 보조비는 삭감, 민간 자원 보조로 과목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관서당경비 1,230천원 증액과 국내여비 720천원 증액은 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노정계의 사회과에서 산업경제과로 부서 변경됨에 따른 증액 금액이며 사회과에서는 감소된 금액입니다. 400천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거리질서계도 등에 따른 단속사항 기록 치를 위한 사진 필름 구입 및 현상에 필요한 예산 시설비 1,800천원은 각종 간담회 시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 옥포 힐사이드고개, 승판재고개, 마전동사무소 입구 등 3개소의 반사경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덕 의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에 서면 세출사항의 예비 부분에 농지 불법 전용 단속을 위해서 9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항들이 있지요? 불법 전용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때 지목이 전답으로 되는 것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는 불법 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우조선 근로자들의 자동차가 불어나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4차선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대우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언제 주차장이 보완될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시설이 없는 빈 밭에 차를 주차시킬 때 그것을 농지 불법전용으로 봐야 합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을 지우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단속 대상이 되면 단속을 해서 농지로 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마전 소방도로가 4일 전부터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당초 설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실무과에서의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전 소방도로가 도시계도로 밑에서부터 마전동사무소 입구에 못 미쳐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동사무소에서부 터 500m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야기되어 저희들이 50m 구간에 대하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사업과 연결되게끔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현재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이 공사비로 실무자께서 사업이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또한 남은 구간에 대해서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설계도도 내어 놓고 해서 공사가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50페이지, 옥명-장승포 구간 이면도로 개설 부분에 공사가 착수되었습니까?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몇 % 되었습니까?

40% 정도 되었습니다.

보상 지급이 40%인 지금 상태에서 발주가 결정되겠습니까?

10월 초에 발주될 것입니다.

10월 초에 발주가 되면 완료가 됩니까?

옥명아파트에서 도서관까지는 완료됩니다. 완료가 된 후 그에 따른 보상문제는 도시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5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통합시 설계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용역별로 해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도.농 통합이 되는데 우리 장승포시만 반영된 것입니까?

거제도 전체를 한 것입니다.

안이 대충 세워져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착수기간이 10월 초는 되어야 하고 예산도 삭감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입찰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제군과 협의하여 통합시 설계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그때까지 실효성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때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시력이 좋지 않아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질문 요구서가 제출됨으로써 본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30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에서 실시한 `94 주민생활 불편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조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장승포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그간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금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있는 시정을 추진케 함과 아울러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94년 9월 14일 1일간 장승포시 사회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영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은 도영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