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0일자로 도영만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 보고하였으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에 의해 결정된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 9월 3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1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지난 8월 30일자로 도영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장승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시정에관한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김한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5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장승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7일자로 장승포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기지방재정 수정 내용 보고서가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김종길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94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도영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금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으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드린 유인물 중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에 의거 실과소관별 보고는 생략하고 총괄 보고로서 갈음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 증수액 436백만원과 세외수입 416백만원, 어업지도선 건조 위소 등 재원전환 175백만원 등 총 가용재원이 1,027백만원으로서 총 설치준비단 경비 188백만원과 채무부담 상환 64백만원, 도시 기본계획 용역 150백만원과 도시교통난 해소 도비부담 사업의 시비 충당 297백만원, 기타 당면 시책과 의무경비 328백만원으로 계상,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동예산,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계수는 편의상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총규모는 31,554백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27526백만원으로 87%를 점하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에 해당하는 946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및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회계별 내역을 유인물에 의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나 1회 추경예산과 금번 추경으로 인한 총규모가 대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의 증액은 1.7% 신장된 31,554백만원이며 세입ㆍ세출 항목별 증감 내용은 뒷 페이지에서 언급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기정예산 26,988백만원보다 약 1.9%가 신장된 537백만원이 증액됨으로써 규모는 27,5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ㆍ세출 내역은 뒷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내역은 제1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증액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36백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분석하면 주민세 350백만원, 재산세 6백만원, 자동차세 180백만원의 증수요인이 발생했으며 세외수입은 416백만원으로써 폐기물 수수료 수입 81백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22백만원, 통합시 설치 준비단 경비 중 반액인 94백만원의 거제군 부담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 1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314백만원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이 진해시로 변경됨에 따라 299백만원이 줄었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 기타 1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재원 전환 총액이 175백만원으로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세부내역은 어업지도선 미건조로 당초 부담하기로 편성된 시비 101백만원과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부지매입 잔액 20백만원, 기타 시청사 임차료 계약 잔액 등 54백만원으세입 재원 852백만원을 합한 총 1,027백만원의 개용재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기능별 내용입니다. 규모는 앞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관별 증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증가액이 53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의회비가 의원 일비 20천원 인상됨에 따라 보상금 등 1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 25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군통합 설치준비단 지원 188백만원과 집단 민원 등 복사기 구입 2대 6백만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3백만원, 공무원가족 산업시찰 경비 5백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 장학금 5백만원, 공공요금 6백만원, 새마을지도자 보상금 3백만원, 기타 69백만원이 예상, 예산 계상되었으며, 청사 임차료 계약 잔액 15백만원, 일본 이즈모시 방문 절감액 12백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사회복지비가 11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쓰레기종량제 관련 채무부담 상환액 64백만원, 쓰레기수집 대행료 81백만원, 장애인 보상금 1백만원,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기구 구입비 지원 2백만원, 기타 3백만원의 예산 계상되었고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부지매입 잔액 20백만원, 충해공원 묘지 이용부담금 잔액 16백만원이 가감된 수치입니다. 산업경제비 396백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업지도선 건조 국도시비 통합한 사업비 400백만원 등이 농지 불법 전용 단속여비 1백만원 등이 가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개발비 44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시 교통난 해소 사업 일환으로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297백만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옥명-장승포간 이면도로 개설 210백만원과 마전 소방도로 개설 87백만원과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이가 150백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92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옥녀봉 봉수대 복원사업비 부족분 82백만원과 거제예술제지원 2백 지원, 직장체육대회 경비 부주고 분 3백만원, 국비 사업인 작은 도서관 운영 4백만원, 도서관 무인당직 자동경보기 관리비 1백만원이 계상된 수치입니다. 민방위비 1백만원 증액된 것은 민방공 경보기 배터리 등 장비 구입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7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 관리청에서 국도 14호선 확장사업 시행지의 지장물 보상시 옥포1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옥포1동 사거리 신호대 앞에 건립한 연립깃대 등의 시설물 보상금을 우리 시가 일괄 세입 조치한 것을 시설물 설치자에게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고 그 외 소관별로 언급이 안 된 부분은 그 세출 규모가 1-2백만원 범위 안의 필수적 경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장별 품목별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투자비, 융자금, 보건재원, 기타 예비비 등의 분석한 것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품목별 내역이며 세부설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23페이지까지 품목별 세부내역이며 24-74페이지까지 품목별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로서 지난 7월 21일 제30회 임시회시 승인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각 실.과소별로 세우적인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써 직제순서에 의거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의원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 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 방법도 일문일답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재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의안에 대한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중 여비가 1,000천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 개혁 추진 계획 및 사례 수집과 지도를 위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비가 부족해서 1,000천원을 책정했으며 또한 보상금도 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갈매기 모니터 요원들을 20명 위촉하여 이분들의 생활 개혁 추진계획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질 때나 회식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 1,600천원 그리고 대형사고 합동안전 점검반 만찬 제공비 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각급 기관의 협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일본 이즈모시 연수를 간 인원이 당초 확정된 인원보다 줄어들어 12,000천원을 그대로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법제 및 송무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중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3,500천원 되는데 이이 3,500천원은 현재 전주지방법원에 우리 시 시장님께서 피고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88년 12월 12일 장승포읍 시절 위조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국유임야 267평을 최영석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현 원고 이동근에게 매매하였으며 그 후 위 임야가 다시 국유지로 환원됨에 따라 최영석에게 지불한 매수대금 177,000천원을 받을 길이 없자 제적등본을 잘못 발급한 장승포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최종 `94년 9월 28일 판결 예정에 있으며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그 변호사가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수금으로 3,500천원을 지급해 놓고 있는데 변호사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승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관리 중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동마다 책정된 예산으로는 앞으로 10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1개 동에 비닐봉지 구입비 10만원씩 해서 6개 동에 60만원 그리고 생활 개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진 필름 구입 및는 현상하는 데 30만원, 플래카드 및 표지판 설치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89,6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때에 옥포2동 덕포 지구에 암반관정 2공구를 굴착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기시설이 설치되었고 매월 기본요금이 2개소 10만원씩 해서 5개월 50만원, 월 사용료가 189,600원이 계상되어진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동의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옥포2동에 지난 8월 1일부터 통장 3명, 반장 9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상여금 및 수당을 등을 합해서 전체 1,792,5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장승포동 전면 유리창 보수, 동장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장승포동, 능포동의 복사기가 낡아서 복사기 구입하는데 6,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옥포 1동의 카메라 구입에 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제30회 임시회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64,3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나오는 암반관정에 대한 부분은 산업과 소관이지요. 나중에 산업과 할 때 질의하겠고 `74 페이지 장승포 동사무소 전면 유리창 10㎡를 ‘보수’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보수입니까? 공사입니까?

장승포동 사무실 안쪽 창문이 전면 통유리입니다. 금년 여름에 너무 더워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입구와 창문 등이 통풍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여닫는 문으로 개조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설계 시 그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물론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당장 보완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당초 통유리 시설을 할 때는 외관상 보기 좋게 설계를 했고 통유리 옆으로 창문만 조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 통유리 부분을 전면 개조한다는 얘기지죠?

예. 앞으로는 더 이상 개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통풍이 잘 되게끔 창문을 설치해야 합니다만 그 당시 설계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어 졌고 지금 생활해 보니 불편한 점이 발생하여 개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예산 낭비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숙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도영만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장승포 동사무소 전면 유리창 보수와 장승포동 동장실 보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명확히 ‘보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장실과 직원들의 사무실 앞에 국기 게양대가 있는데 국기 게양대 사이의 면적 부분은 사람이 오갈 수 있는 부분이죠. 즉, 정문에서 들어가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 말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그 당시에 설계상에 잘못이 있었는데도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수차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수’라는 표현을 ‘개보수’로 용어를 바꾸어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의논을 했다고 해도 이런 잘못된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상을 잘못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설계를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여경상입니다. 실장님께서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중이시므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민간 이전에 있어서 1회 거제예술제 행사 8,000천원을 이번 의회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거제예술제 행사는 예총장승포거제지부의 주관하에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6일간 장승포, 거제 지역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당초 8,000천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번에 2,000천원 정도 지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실시 설계비가 약 800천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설계 비율에 의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 800천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옥포대첩 기념사업비에서 그 설계비가 804,600원이었으나 동 시설비로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반감되어야 하고 시설비로 충당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녀봉 봉수대 복원사업입니다. 당초의 시설비는 1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도 계획 수립 시에 100,000천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 때 80,000천원을 확보하여 약 100,000천원 정도면 본 사업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옥녀봉 봉수대 복원사업에 있어서 현장 설계를 별도로 했습니다만 본 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의 부대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대한 일반운영비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00부 발간을 감안하여 당초 3,000천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500천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관서당경비 우편료 900천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문서채송원이 문서 전달하던 것을 도의 방침에 따라 우편 전달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우편료 900천원이 책정되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이 3,000천원이 되어있습니다만 당초예산 3,000천원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가족, 부부동반하여 산업시찰과 겸해서 실시코자 부족분 2,000천원이 책정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의 경우 장학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당초 30,615천원은 부족해서 이번에 5,5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의 공공요금은 시내전용 회선료와 전화 공중통신망 회선료의 월별 책정에 의해서 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한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 교육비로는 부족하여 1,4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수용비 중 재료비, 기념패 제작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장승포시가 없어지는 차원에서 하나의 기념으로 기념패 제작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서 여비 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집단민원이라든가 주민등록업무 전국 온라인 발급 지도, 4대 질서지키기 운동 추진 지도를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대 질서 지키기 평가보고회 참석 보상 600천원, 시 유공자와의 대화 400천원 해서 1,000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직장 체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전 시.군이 다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중 모자라는 3,000천원을 계상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기어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행정운영 중 일반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은 새 거제시 설치준비단에서 예산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설치단의 김동기 과장님이 내용 설명을 하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3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료비 중 기념패 제작 2,0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기념패가 어떤 기념패입니까? 장승포시가 통합되기 때문에 제작하는 물품으로 2,000천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장승포시에 근무하는 실과장님들께서 전출을 가시더라도 장승포시에 근무했었다는 기념을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장승포시’라는 시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념패라도 만들어서 기념을 했으면 해서 올려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4대 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에서 대상자를 주로 누구로 지목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어디로 출장을 갑니까?

동별로 해서 시내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문서발급료, 우편료 해서 900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 수발업무를 했던 사람은 현재 무슨 일을 합니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있는데 도서관에 인원이 부족해서 현재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도에서 안 줘서 발령을 냈는데 내년도에는 증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때는 시험을 쳐서.......

이분들은 인가된 숫자의 초과 인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낭비 요인이 아닌지?

총무과 인원을 도서관에 여직원이 혼자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도서관으로 발령냈습니다.

도서관 관리 인원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라 청경을 보충시켜 놓았습니다.

도에서 인가를 받아 6명을 확보하고 도지사에게 청경 한 사람을 별도로 인가 받아서 배치했습니까?

청경은 경찰서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하천 감시원입니다. 하천 감시를 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여 배치를 시켰습니다.

하천 감시원으로 청경 1명을 경찰서장과 경찰총장으로부터 임명받았으면서 하천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 수발하는 사람을 도서관에 근무시키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볼 때 부적절하지만 인원이 부족한 과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증원해 주지 않는 것은 인원이 없기 때문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승인해 주어야 하는지? 청경도 하천 감시를 하는 특수직인데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까? 또 우편수발하던 사람들 인가도 없는데 도서관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별도로 90만원을 책정해서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데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서를 수발하는 목적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좀 더 필요한 곳에 사역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동기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 설치준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관 김동기입니다. 금번 회기의 심의 의결 요구하는 예산안에하여 간락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법률 제4774호가 제정 공포되어 `95년 1월 1일부터는 통합시의 업무 개시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상부의 지시대로 양 시.군 각각 10명씩 모두 20명의 공무원으로 거제시 설치준비단을 구성하고 지난 8월 18일부터 시청 회의실을 사무실로 정하여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양 시.군 공동 부담으로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소요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군.구 행정 운영 과목에 있는 188,527천원은 준비단에서 요구한 총액으로서 양 시.군 각각 94백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6,509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83,240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에 따른 주민 홍보책자를 인쇄 배포하기 위해서 450부를 인쇄하는 데 약 4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쇄물 및 전 직원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5백만원이 사용되고 통합시의 경우 자치법규집을 발간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사전 제출 심의를 받는 것을 합쳐서 10,6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5년도 통합시의 예산 정원 방침대로 양 시.군에 각각 편성하여 대책준비단에 자료를 제출하면 하나의 통합 예산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가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통합 내용의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내용물을 3개 언론사에 게재 의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3,000천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시 상징물을 시가, 시목, 시화 등을 제정하기 위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시행 지침을 홍보하기 위해 지정 공모 광고료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통합에 따라 양 시.군 통합에 따라 양 시.군 및 읍.면.동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호적.제적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모두 정리 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990천원, 옷걸이 3조50천원, 내방객 접대 집기 구입하는데 200천원, 공부정리 및 고무인 제작비 15,000천원, 공인 신조에 36,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6,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비단 사무실 운영 시군 통합 홍보용 책자발송료 5,850천원, 일반 전화요금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8,500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 준비기간 동안 직원들의 급식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밑 부분부터 35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준비단 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 경비가 15,518천원인데 이것은 준비단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활동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통합시 개청에 즈음하여 시.군의 역사관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우리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통합 준비단 사무실에 위치할 시.군 통합 현황판 제작비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려면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하단에 급량비 중 식비 5,000\\×20명×70일로 되어 있고 관서당 경비 중 급량비 해서 5,000원×20명×50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고 뒷장에 국내여비가 나옵니다. 지도업무여비,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그 밑에 관서당경비의 국내 여비에 보면 주민홍보, 국민여론 수집 등이 나옵니다. 지도업무여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이런 내용과 주민여론수집, 주민홍보 등등해서 국내여비와 국내여비에서 집행되는 여4 내용의 판단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고 그다음 통합시 설치준비단 운영 내용에 보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이 일체 없다 하니까... 시.군의 직급에 관계없이 실장, 과장, 직원들이 추진하는 어려운 임무 수행은 아닐 것이고 업무에 비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으므로 검토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39페이지 하단부에 통합시 설치준비단 운영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 시설비 해서 2,490천원이 나오는데 이 내용도 검토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모든 예산에는 도의 지침도 있을 것이고 내부 지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6개 지역이 통합된다 해서 통합 예산을 도에서 맡아 감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이 많을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심사숙고하여 타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김봉주 의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에 이번에 6개 시가 통합시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의회에서 지원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미 안을 요구만 했고 아직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통영, 충무시의 예산을 보니 이미 8,000천원 정도의 기본예산을 받아서 일반경비로 집행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시보다 약 5,000천원 정도 많은 193,000천원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시와 비슷한 밀양시.군의 예산 요구액 역시 우리보다 100,000천원이 더 초과된 300,000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430,000천원 정도로 여타 시에는 액수를 집행하는 방법이 우리와 많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진주시 60,000천원, 창원시 30,000천원, 이렇게 예산이 적은 시는 예산이 필요하면 설치준비단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액수가 전부 짜여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시가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액수는 6개 시 중에서 제일 적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상부의 지침에 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33개 시가 통합 설치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은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만이 주어지지 않고 자체 실정에 맞게끔 편성 운영토록 지시가 있어서 현재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단장이 부군수님인데 각종 활동비 등을 쓰고 난 뒤 한 쪽에서만 받아 쓸 수 없고 순수한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특수활동비 등은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타 시보다 우리 시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의 역할도 보다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교통비로 1인 당 월평균 22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얼마라는 말입니까? 일요일을 빼고 3일을 제외하면 관내에 통합 기획단 요원이 모두 나가 있는데 여비가 직급별로 너무 많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시와 유사한 밀양시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 저의 견해는 과장님과 다릅니다. 302,000천원이면 우리 시보다 100,000천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150,000천원을 빼고 나면 장승포시가 밀양시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조율을 해 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 액수를 시별로 말씀드렸는데 관계 공무원 여비관계는 22,000천원 요구되어졌고 1인당 월평균 200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준비단에 4개 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 반에서 하루 평균 2명씩 읍.면 출장소로 순회를 하면서 확인, 지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평상업무를 집행하는 것보다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는 관서당경비 중의 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명백히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중의 여비로 일상적인 출장 업무라든지 단순한 과업을 수행할 때 쓰는 것이 원칙이고 국내 여비는 건설부라든지 사업적으로 업무차 갈 때 쓰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계장님 한 분이 기획단으로 가서 인원 30명 중에서 29명이 근무한다 하면 관서당 경비에 있는 교통비, 일반여비에 있는 교통비가 기획단으로 간 그 한 사람분이 반납되어야 하는 데도 29명이 빠진 한 사람의 교통비까지 다 써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우리 기획단에 배치된 직원들은 업무에 열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9명 장학금 2,239천원이 도비 보조 증액해서 추경 때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핵심지도자 교육비 1,2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로비 소공원 제초작업을 위하여 일용임부료 66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승포시 국도 14호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옥포1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시로 일괄 입금되어 옥포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반환하는 예산이 7,132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덕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 중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수입은 8,142,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5% 증가한 436,000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세수요율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세로 2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우조선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토지가 일부 매각되어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7.5%에 해당하는 94,000천원이 부과되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의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서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94년 3월부터 소급해서 약 1인당 월평균 180천원 정도의 각종 급료와 수당 인상에 따른 주민세가 140,000천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94년도의 매출액 비율에 의해서 사업장 연 면적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과세하던 것을 사업장의 연면적과 종업원수의 비율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금 증가한 것이 16,000천원 정도 해서 252,000천원 정도의 추가 요인이 생겨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5월 1일부로 과세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과세 기준일 이전에 신축 준공된 건물에 대한 과세가 6,000천원 정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180,000천원 계상했는데 먼저 1회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자동차를 신규 구입할 때 소형에서 중형으로 최소한 1500CC급 이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CC급 티코를 구매했을 때 과세하는 연간 자동차세와 1500CC급을 구매했을 때의 자동차세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파악해 볼 때 매월 신규 차량등록을 약 150대 정도로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만 매매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다거나 폐차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월평균 108대 정도 순수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말까지 봤을 경우 약 180,000천원 정도 추가 세입 요인이 생겨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도세 징수 교부금 관계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40억원 책정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옥포1동 대우조선전시관 뒤편 삼도로얄아파트가 현재 준공검사 조치가 안 되어졌습니다. 일부 이주를 하고 있지만 늦어도 9월 말에는 조치되어서 과세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질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해서 700,000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00,000천원에 대한 도세 징수 교부금을 30%로 보면 약 220,000천원 정도 추가요인이 생기고 그 외에는 시 관내 신축건물 등 해서 그 정도의 세입은 올라올 것으로 계상해서 2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시과의 토기관리계가 세무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개편되어서 도시과에 계상되었던 토지관리계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7월 말부터 12월까지 예산을 계상한 것이 2,200천원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수의 세목별 목표액 설정이 잘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작년 말 `94년도의 본예산 작업 시에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3년간의 세수 증수율을 참고해서 10-15억...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있었으면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사업을 더 할 수 있었는데 1차 추경에서 300,000천원, 2차 추경에서 지방세가 400,000천원, 자동차세만 보더라도 `92, `93 수납액이 51% 늘어났습니다. 이달 이후 연말까지 얼마나 나타날 것입니까? 물론 대우조선에 차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시겠지요. 당초 예산의 `93년도 대비 신장률이 1.6%였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는 16.9%였어요. 거저군 짚차가 어떻고 하는 면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 180,000천원이란 돈은 어디서 나타난 숫자입니까?

김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추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히 되면 합리적으로 세우겠지만 이것은 3-4년 신장률에 의해서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특수성을 봤을 때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자동차가 우리 시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 신장률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우조선 사원들의 50% 이상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 신장률 둔화가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짚차가 1년에 10만원이던 것이 60-7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말씀을 드렸고 계속 신장을 나타내면서 소형에서 중형차로 사람들이 차를 바꾸는데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참고로 티코의 경우 연간 세금이 70천원 정도가 되는데 1500CC급 차량은 정확히 얘기드려 연간 약 240천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증가 대수도 작년 수준보다는 상당히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100대 이상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얼마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추계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셔서 행동에 옮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은 현재 공석 중이고 용도계장은 입찰이 있어서 제가 대신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페이지 세입분야로서 불용품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233천원 세입관계는 복사기 2대를 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내용입니다만 `93년도 신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관급자재에 레미콘 대금 단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 환수금 487,990원은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로서 증빙서 및 문서편철 때 사용되는 용지 절단기 1대 구입비가 6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관리비 도비 보조금 중 일반행정비 보조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측량에 필요한 재경비 중 국유재산 등기 측양 수수금 6,262천원 중에서 차액 2,081천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사역 차액 1,719천원의 합계액 3,800천원을 국가사유재산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국내 여비 1,800천원과 국유재산 실태 조사 보상금 2,000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내용은 영선관리비 중 청사 정화조 오수 청소 수수료 6,000천원과 청사 임대료 15,000천원, 일반운영비 중 청사 정화조 유지 보수비 1,000천원 그리고 재료비 청사관리 인부 단가 인상분 3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통합시설치준비단 운영 사무실 설치비 2,490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잔액 17210천원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청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출분야에서와 같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1,23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정계가 산업경제과로 직제 개편함에 따라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장애자 복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당초 6명에서 3명이 더 추가된 9명에 대한 추가 소요액 1,017천원은 이번에 추경 조치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보상금에 대한 23,813천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구성비는 80%가 국비이고 도비, 시비는 각각 10%씩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 보조금을 말하는데 이것을 책정할 당시인 `93년도 3, 4분기를 기준해서 계상되어졌으며 `93년부터 거택보호자는 많이 책정되어졌지만 전반적인 생활 향상으로 저소득층의 자녀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숫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93년도에는 중학생이 73명으로 66명이 줄었고 고등학생은 작년에 33명이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의 예산이 남아 타 예산에 전환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폐기물 관리계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내무부 주관 회의에 참석 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가 올 7월 26일 공고됨에 따라 이에 따른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처분 서식 인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 플래카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급량비 플래카드 저작, 시.동직원 등 단속요원 장비인 모자, 완장, 호루라기 구입에 11,7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는 채무부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6,000천원입니다. 당초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집 계획에 따라 올해 재활용품 수집 목표를 1천톤으로 잡았습니다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오늘 현재 930톤 수집되어 이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한 뒤 20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기타 잡수입 세액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단체 이익보조금 2,000천원인데 이 부분은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됨에 따라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업무보상금 1,000천원입니다. 현재까지 10회 동안 1,45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현재 2,000명을 추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간단한 음료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미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중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대행료를 지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쓰레기 평균 배출량 10ℓ를 기준했을 때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인구수×3월 해서 8,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부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추가분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부담금 280천원입니다. 현재 전기용량 기준 200kw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200kw를 합쳐서 도합 400kw가 신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 69,000천원은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동네는 10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거제군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우리 시는 10월에 전면 실시되고 거제군은 11월에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신현읍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11, 12월 3개월간 소요예산이 69,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범 봉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범 봉투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내년 5월 정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도 현재 올라와 있고 마전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가정용 봉투로 공급하고 있는 색깔과 봉투 규격은 몇 가지를 사용하는지요?

흰색을 공급하고 있고 봉투 구격은 10ℓ, 20ℓ, 50ℓ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해 자료수집을 한 바에 의하면 중간 봉투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봉투를 많이 공급해 주시고 73페이지의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를 수집하여 동네마다 10만원씩 책정되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행정관서도 모두 시범 봉투를 써야 합니다.

행정관서에서 쓰는 봉투와 각 동마다 사용되는 봉투의 규격은 동일하게 나갑니까?

가정용과 동일합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봉투 규격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하여 사용을 자주 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홍보 플래카드 제작,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플래카드 제작, 시ㆍ동직원 등 단속요원의 모자, 완장, 호루라기 45개 등이 있는데 플래카드 설치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각 동마다 2-3명씩 인원을 차출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현수막은 시.동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기관이나 협의회를 통해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자, 완장을 사용하는 단속요원 45명은 어떤 인원으로 차출할 것입니까?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율감시원 52명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시 자체 기존 단속반도 9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곤란하고 담당실과를 정해서 담당 실과에서 2명씩 해서 12명, 그다음에 각 동에 4명씩 해서 24명 총 45명 지정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단속원이 더 보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쓰레기 배치통이 몇 대입니까?

400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종량제가 10월 1일부터 실시가 되면 이 지역에서 협의회나 기관별로 운영하더라도 전 공무원이 신경 써 주지 않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시민의 편의도 고려하고 전 공무원의 정신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게끔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실수 없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이 되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손상원입니다. 가정복지과 2회 추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과장님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당초 1회의 추경 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800천원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편성되었으나 과목을 민간 이전으로 변경 편성하여 예산집행 절차상 편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소유 옥포 어린이집 놀이기구입니다. 현재 옥포 어린이집에 보유하고 있는 아동 60명에 대한 놀이기구가 부족하여 250천원을 들여 놀이기구를 구입, 보육아동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회 추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주용운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수료 징수 교부금 수입 1,771천원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필요한 수수료로서 국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수산물 소관 석회질 비료 공급과 규산질 비료 공급은 당초 톤당 가격보다 인상됨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청 소관 어업지도선 건조에 따른 국비 150,000천원과 다음 페이지 도비 149,000천원의 삭감은 세출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1,071천원은 UR대책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소요 서식 인쇄비 871천원과 불법 어업지도선 단속에 따른 사전 필름 구입 및 현상비용 200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900천원은 농지 불법 전용 단속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 1,100천원 감액은 중간 부분에 있는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이므로 UR대책 각종 회의에 참석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교육 참석 등 여비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건조 시설비 각종사업 미시행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민간자원 보조 32,196천원은 노후어선 1척 대체 건조비와 어민에 대한 어선 무전기, 어탐기, 항법선위 측정기 등 어선용 기계 구입 시설비로 자치단체 자본 보조비는 삭감, 민간 자원 보조로 과목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관서당경비 1,230천원 증액과 국내여비 720천원 증액은 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노정계의 사회과에서 산업경제과로 부서 변경됨에 따른 증액 금액이며 사회과에서는 감소된 금액입니다. 400천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거리질서계도 등에 따른 단속사항 기록 치를 위한 사진 필름 구입 및 현상에 필요한 예산 시설비 1,800천원은 각종 간담회 시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 옥포 힐사이드고개, 승판재고개, 마전동사무소 입구 등 3개소의 반사경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덕 의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에 서면 세출사항의 예비 부분에 농지 불법 전용 단속을 위해서 9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항들이 있지요? 불법 전용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때 지목이 전답으로 되는 것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는 불법 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우조선 근로자들의 자동차가 불어나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4차선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대우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언제 주차장이 보완될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시설이 없는 빈 밭에 차를 주차시킬 때 그것을 농지 불법전용으로 봐야 합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을 지우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단속 대상이 되면 단속을 해서 농지로 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기 시설비로 6,869,000천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덕포 2개 지구 암반관정 개발에 전기시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설계상에서 누락되었으며 지금까지 한 해 대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금년 가뭄 때, 7월 20일과 7월 25일겁니다. 시장께서 아주 지역 반상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시장님께서 아주 지역에 암반관정을 약속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논의 벼가 6천3백평 정도 타 버렸는데 고사 면적이 이렇게 엄청난데도... 제가 누구 탓을 따지는 것보다 우리 지역의 농토가 이러니 안타깝습니다. 이 6천3백평의 지주가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명이라도 좋고 10명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고사면적 6천3백평이라는 아주동사무소의 파악에 의하면 이것이 과연 고사해서야 되겠으며 그리고 시의 어른인 장이 약속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민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는다는 말인가요? 시장님께서 녹을 먹는 손 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민에 대한 위로 대책은 세워 놓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의 답변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해의 여름이 되어서 또 한해 대책을 강구하지 말고를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관내 85ha의 녹 면적 중에서 43ha 정도가 고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정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반상회 때도 시장님께서 참석하시고 또 여기 계시는 김 의원과 저도 참석을 하여 최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교체할 때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은지 농민의 의사를 들어서 위치를 선정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산 지원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 아주 지역에 암반관정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또 김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여름이 지나갔다 해서 그냥 무심하게 내년에 설마 한 해가 오겠냐며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내년도를 대비한 암반관정 사업 처리에 필요한 계획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에 몇 대가 어느 위치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한해 대책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잘 좀 기억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병기입니다. 건설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재해대책 시설비입니다. 당초 농토 재해위험지 개량공사에 시설 구조비가 없어서 이번 추경 때 시설비 3,000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의 일반 운영비입니다. 풍수해의 피해를 위해서 일반운영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화요일부터 내일까지 업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도시 시설 계획 연구개발 비용, 도ㆍ농 통합에 따른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50,000천원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의 불.부합 및 도.농 통합 형태의 개발전략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부분 도시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추진하는 마전 소방도로 개발 및 옥명-장승포간 이면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 부담금으로 296,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마전 소방도로가 4일 전부터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당초 설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실무과에서의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전 소방도로가 도시계도로 밑에서부터 마전동사무소 입구에 못 미쳐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동사무소에서부 터 500m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야기되어 저희들이 50m 구간에 대하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사업과 연결되게끔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현재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이 공사비로 실무자께서 사업이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또한 남은 구간에 대해서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설계도도 내어 놓고 해서 공사가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50페이지, 옥명-장승포 구간 이면도로 개설 부분에 공사가 착수되었습니까?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몇 % 되었습니까?

40% 정도 되었습니다.

보상 지급이 40%인 지금 상태에서 발주가 결정되겠습니까?

10월 초에 발주될 것입니다.

10월 초에 발주가 되면 완료가 됩니까?

옥명아파트에서 도서관까지는 완료됩니다. 완료가 된 후 그에 따른 보상문제는 도시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5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통합시 설계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용역별로 해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도.농 통합이 되는데 우리 장승포시만 반영된 것입니까?

거제도 전체를 한 것입니다.

안이 대충 세워져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착수기간이 10월 초는 되어야 하고 예산도 삭감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입찰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제군과 협의하여 통합시 설계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그때까지 실효성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때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에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이 통합시에 대한 것인데 10월 달에 설계를 해도 늦다 라는 말을 조금 전에 하셨지요?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통합시가 되면 읍.면.동이 다 되는데 도시계획 용역 지침에는 인구 10만 이하일 때 용역비가 150,000천원이 들어오는데 통합되고 난 뒤엔 이것을 우리가 합니까? 거제군도 반영됩니까?

용역이 시행되면 안을 수립해서 용역비가 75,000천원씩 나오는데 이것을 합쳐서 15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추경을 안 하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보다 `95년도 예산을 해서 건설부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실시를 하여 150,000천원이 계상이 되면 거제군은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데 왜 그런 손해 볼 일을 합니까? 지금 의원들이 통과시켜 버리면 150,000천원이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하니까 150,000천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는 시점에서 장승포시 곳곳을 한 곳이라도 개발하고 포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유강오입니다. 과장님께서 내무부 연수원 교육 중이므로 민방위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기 부품 입 2대에 1,148천원 소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보기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내장 부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민방공 경보가 장승포시 소방파출소 옥상과 옥포국민학교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19년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입니다. 추가로 18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자산취득비 950천원, 일반수용비 750천원과 재료비 25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150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인플루엔자 접촉을 통한 300천원과 `94년도 항 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225천원, 다음 2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만성질환 저소득층 입원치료비 600천원으로 세입 총 규모는 1,12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관리 보상금액 논 3명에 대한 입원 치료비는 개방화 시대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 시책 추진에 따른 도비로서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항결핵제 보급 활동비로 2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보류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류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내용 중 경상적 성질의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현재로서는 사업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이 있는 관계로 오늘 심의가 처리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 일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재상정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봉주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으므로 오늘 의결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봉주 의원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4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거수로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봉주 의원의 발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