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장승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과 장승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의회의원 상해동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15조 규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면 2페이지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상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구분하였습니다.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은 사망시 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장애 시는 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상해 시는 치료비 전액입니다만,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 당시의 유족이나 본이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사망일로부터 6일 이내 장애나 상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장승포시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장승포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7조입니다. 장승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에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승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관계 실과장, 의무직 공무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장 등 4인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제10조 심의회의 주요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경위 조사, 보상금 지급액 결정,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장승포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으로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1항 중 ‘식비, 식탁료’를 ‘식비’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별표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 관련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및 조례안 제7조2항 관련 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국외여비 기준표 중 일비, 식비, 숙박비란의 ‘가’등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외한 ‘나’‘다’‘라’ 등급의 기준액을 국외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일비, 숙박비, 식비액표 및 표 제3호의 근거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장승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 부칙에 보면 `94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소급일자를 7월 19일부터 소급시킨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시행령이 공포된 날이 7월 6일입니다. 그래서 7월 6일날 공포되었고 접수는 16일날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7월 19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7월 6일날 공포를 했습니까?

예.

공포할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미 지나간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이중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소급적용한다는 것인데 지나간 것을 돈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루에 20,000원씩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드렸고 그다음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4페이지 항공운임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의원을 구분해 놨는데 항공운임도 1등석, 2등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군요. 3페이지에 보면 비고에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일반실인데 이것이 지침이 내려온 것에 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좀 씁쓸하더군요. 제가 의원이라서 아니고 새마을호를 탔을 때 특실과 일반실이 있는데 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청입니다. 장승포시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급수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수도법으로 이관되어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상 간이상수도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공동급수 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수도법으로 이관되어 공중위생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31조’를 ‘수도법 제3조’로 변경시켰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상의 간이상수도로 규정됨에 따라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을 ‘간이상수도’로 규정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장승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1조제1항을 개정코자함인데 현재 시 관내에 간이급수시설 공공우물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는 제3조 위원회 설치, 제4조 위원회 설치 꼭 같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의 내용이 제3조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제4조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인데 위원회 운영실태와 현재 공공간이 급수를 사용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급수시설에 관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간이수질 검사는 이 법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본 법과 관계없이 음료수 수질검사 규칙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우물에 수질층 방지를 위해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동 단위로 나눠주는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품명이 무엇입니까?

크로칼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가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그 약을 나눠주면서 공공우물이나 간이식수, 옛날의 새마을시설 해놓은 곳에 많이 배부를 했는데 요즘은 배부를 하지 않아요. 저희 부락에는 간이급수시설이 50톤, 100톤, 공공우물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일부 수령을 해서 이 약품을 받아 오는데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수도정비과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관할 때 업무를 같이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제4조가 ‘위원회 설치’ ‘위원회 설치’로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복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조항이 ‘위원회 설치’냐 제4조항이 ‘위원회 설치’냐 둘 중에 하나를 빼고 하는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 제4항에 ‘위원회 설치의 의무’든지 이런 걸 넣어 줘야지요.

예.

이것은 복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빠진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수정을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실태나 현재 공공간이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사실상 관내에서는 조례는 되어 있어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개최한 적은 현재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6조 위원회 위원은 사용자가 선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이 내용은 개정조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 위원회가 활용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현근입니다. 장승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안의 제안이유는 가정용 주방쓰레기배출이 용이하도록 현재 규격봉투가 10ℓ, 20ℓ, 50ℓ, 100ℓ로 되어 있는 쓰레기봉투에 5ℓ 규격을 신설하고 `95. 1. 1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자체 계약,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역을 포함하여 `94. 10. 1부터 시 전역에 종량제를 전면 시항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의 본문 제8조제2항 별표1중 5ℓ를 신설, 조례 제9조제3항 별표2중 5ℓ 신설,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별표5중 5ℓ신설함과 동시에 공동주택도 `94. 10. 1부터 시 전역에를 종량제를 시행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쓰레기봉투 및 종류와 규격이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자가 부담을 할 때 처리비를 줄이기 위하여 무단투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의 근절대책이 세워졌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마전동에 시범동으로 종량제를 시행했는데 현재 쓰레기통에 보면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찌꺼기, 기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를 한 쓰레기통에 넣어서 심한 악취가 많이 납니다. 무료로 배부되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는지 분석을 해 보았으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시범적으로 종량제 실시 이후에 생활쓰레기나 기타 가연성 쓰레기가 얼마만큼 감소되었는지 비교 분석하신 것이 있으면 그 비교 분석 내용을 실무자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마전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나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대단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질의의 내용과 같이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보다 규격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처음보다는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분석해 보았는데 여름철에 터미널 앞에 관광객들이 자기들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넣어서 버릴 데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투입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별로 방문해서 전 세대는 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호별 방문 조사를 해보면 현재 시범용 봉투를 넣어 두었다가 실제 10월 1일부터 시행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저희가 10월 1일부터는 시범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를 근절할 대책은 마전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습니다만, 전 실과 직원을 차출해서 동에 1개반, 본청에 1개 반해서 8월 13일부터 야간과 아침, 새벽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단속요원이 가면 적발이 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버리니까요. 낮이 되면 쓰레기를 아침 7시경에 수거를 하는데 그 때가면 검은 봉투가 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으로 막지 못하는 이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단속은 아직 못했는데 강력한 단속이라는 것은 계속 추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이 과태료 부과도 10월 1일부터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따라 오지 못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할 뿐입니다. 앞으로 전면 시행할 대책은 우선 전 동에 직원들을 반별로 편성하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인원으로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본청 직원들도 반별로 모두 담당을 편성해서 홍보를 겸한 단속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적발이 되어지면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부터 마전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역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서 시범적으로 시범용 봉투를 오늘 동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용 봉투는 9월 18일부터 사용이 되게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각 가정단위로 다 들어가게끔 배부할 것이고 실행봉투는 늦어도 5일 전에 배부토록 하여 바로 판매소에 구입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현재 쓰레기양이 얼마나 줄었느냐 하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마전동을 볼 때 60% 정도 줄었습니다. 쓰레기가 줄어듦으로 해서 앞으로 봉투가 작게 팔림으로 해서 수집운반비를 받고 대행업체들이 수지가 맞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업체와 협의를 해서 관계 조례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쓰레기종량제 쓰레기감소 재활용품 수거 증가의 효과에 따라서 주민과 집행부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도 반성을 하고 주민도 반성을 하고 집행부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관한 효과를 거두려면 조금 전에 조직적으로 단속 요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에서 단속 공무원을 두되 단속요원에 대한 대가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은 전 직원을 홍보 겸 해서 단속요원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처분에 이르는 중대하고 버리는 행위가 영향이 큰 경우에는 시 본청에서 그것을 접수나 신고나 또는 직접 받아서 이미 폐기물 관리계에서 사법 경찰관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경미한 사안에서부터 다소 큰 예를 들어서 건축 잔재물을 노지에 그냥 버린다든지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경공무원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지도 부분을 시.동 전 공무원 중에서 차출해서 편성해서 하되 그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하는 것은 예산 범위 야간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법경찰관을 둔다고 했는데 이 사법경찰관이 책상에 앉아서 결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6개 동을 돌아다니며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사법경찰관은 자기 권한 아래서 과장까지도 결재할 사안이 아니고 직접 현장도 좋고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폐기물 기본법에 위배되면 경찰서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다 처리할 수 없어서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를 바로 검찰에 송부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근무시행은 어제부터 합니까?

근무는 사법경찰관의 자격증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상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판매소가 몇 개나 설치될 것인지요?

판매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동에 모두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로 원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70-80개가 되는데 주로 담뱃가게나 연쇄점, 구멍가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판매소를 하고 싶다는 사람은 전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500개소를 생각했는데 신청 들어온 판매소작은 실정입니다. 이 판매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례로 규정을 해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몇 명까지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지정을 시켜보고 더 추가로 지정할 사람이 있으면 대치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숫자를 확정했든 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무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판매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5ℓ를 뒤에 넣어서 그런지, 어떤 물건이든지 많은 것을 산다든지 큰 것을 산다든지 하면 가격을 싸게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10ℓ를 최초에 140원 했다가 20ℓ가 270원인데 그러면 10원이 싸진 것인데 5㎡를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지 70원이라고요. 이것을 65원을 받기가 애매하면 60원을 받던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아시면서 이랬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140원짜리의 반이니까 70원으로 해놨는지 궁금한 사항이고 다음 1페이지에 보면 주요골자 제8호2항 중 5ℓ, 신설되어 있는데 이 어느 것입니까? 12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9조제3항 중은 13페이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11조제1항 중 이것은 15페이지 맞습니까?

예.

의원이 주요골자 , 등등을 놓고 대조해 보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게 생각되지만 이왕에 말씀드린 것이니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제8조제2항에는 5ℓ를 신설한다. 제9조3항에도 중 5ℓ를 신설한다. 제11조1항1호 에도 5ℓ를 신설한다. 그러면 2페이지에 가정용으로 해서 5ℓ를 신설한다고 했고 신.구조문대비표에도 개정에는 개정용으로 해서 5ℓ를 신설한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장승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이 오늘 통과되면 이 내용이 신설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8페이지의 8조2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 9조3에 보면 시 쓰레기봉투 설명서는 별표2와 같다. 12페이지에 보면 앞의 조항에 있다고 했고 주요골자에 신설한다고 해 놓고 실제 2페이지부터 오늘 이 안이 통과되고 나면 유효가 될 조례의 별지 표는 안 해놨습니다. 12페이지에 에 5ℓ가 가정용이라는 것을 안 넣어놓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별표로 붙어 있는 것은 본 관리조례의 첨부물로 붙어 있는 것이고 원안의 개정 조례안에 보면 별표1 중에서 쓰레기 크기 및 용도 중 10ℓ의 용량 상단에 5ℓ의 용량을 다음같이 신설한다. 이것이 개정조례안이고 뒤의 첨부물은 앞의 첨부물의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대답을 잘해 주셨으면 이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13페이지 쓰레기봉투 설명서해서 10ℓ, 20ℓ, 50ℓ, 100ℓ 해 놨는데 이것은 행정의 단순화가 아니고 할 일이 없는 설명입니다. 5ℓ 용량만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에 보면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것은 10ℓ 이상 몇 cm, 20ℓ 이상 몇 cm 하고 나오는데 별 문제가 없고 장승포시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연락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은 4, 5개씩 모두 그려 넣기 보다는 견본으로 문장, 봉투용량용도, 주의사항, 시의명칭, 연락처를 하나로 기재하고 거기에 구분별로 해 놓으면 오히려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성입니다. 장승포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 5. 28 대통령령 14271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넓이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는 석유 및 가스 판매소의 건축허가용 기준을 신설하고 공업지역 안에서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당해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의 건축 허용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지 안의 공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인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를 산업입지는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지역으로 개정하였고 대지 안의 공지규정에 부적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용범위, 종전에는 수평수직 방향의 증축이 가능하였으나 통풍 및 연소방지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직방향으로만 증축이 가능토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와 건축위원회 및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9조에 보면 ‘건축물 증축’을 ‘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만 증축’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는데 건폐율이 남아 있어도 수평의 증축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에는 수평을 나가서 수직으로 증축되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수직만 하더라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100평의 대지에 50평의 건축을 했는데 100평의 대지 안에 10평의 건축페이스가 남아 있습니다. 60평이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허가를 냈을 적에 수평의 증축은 규제가 되고 수직의 증축만 가능한 것인지요?

건축계장 윤종명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폐율과 결부시킬 사항이 아니고 특정 부분에 대규모 건축물이 있어서는 대지 경계선하고 건물하고의 거리를 일반 건축물하고 달리 특정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수직 증축하고 수평 증축의 개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증축이다 이렇게만 표현해 놓으니까 결국은 수평증축도 건폐율이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해서 옆으로 수평증축, 대지경계로부터 3m 정도의 거리를 띄우라고 규정하는 취지가 있는데 증축의 개념을 수직과 수평으로 구분을 하지 않으면 건폐율이 남았다는 이유로 1.5m만 띄우고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서 대규모 건축물에 있어서 방화나 피난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일정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산되기 때문에 수평증축의 개념은 빼고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는 수직으로만 올라가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되었습니다. 종전 조례에서 그 부분이 증축이라고 하는 총괄적인 개념으로만 표현돼서 이것을 수평과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만 규정하고자 합니다.

결국 수직개념으로 개정이 되지 않으면 수평으로서의 조금의 페이스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건축을 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를 받는다는 그런 개정안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에 보면 충전소에 한한다 해서 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행 안에 보면 충전소 앞에 항에 액화가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석유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LPG를 액화석유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줄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하고 되어 있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저희들은 충전소 부분만 밑줄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조8항에 보면 판매시설이 나오는데 현행에 보면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쉽게 얘기해서 준공업자 안에서는 농산물, 수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시설은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판매시설 해 놓고 농.수.축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현행안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농.축.수산물의 판매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이 가능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리 준공지역 안에서 판매를 하겠다 했을 때는 건축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보면 준공업지역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가져와서는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전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매시설은 허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준공업지역에서는 농.축.수산물의 형태보다는 공업생산품이 생산됩니다.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므로 준공업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펴고 있는 공업공산품이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상업지역이나 정식 판매장소에 가져가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자사가 생산지에서 직판할 때도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공업지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농.축.수산물 판매시설도 되고 당해 준공업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공업제품을 판매시설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즉 생산지에서 직판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법이 융통성을 가지고 개조된 것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민생활에 불편한 사항들도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국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에 맞게끔 완화를 시켜나가는 데 우리도 법 하나 조례 하나라도 완화를 시켜줘서 주거 지역이 부족한, 사실은 도시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곳은 많지만 실제로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화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유보로 인하여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 중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시에서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장승포동 265-1번지 외 3필지로서 총 면적은 24평입니다. 공시지가로는 5,026천원으로 토지의 크기나 규모로 보나 모양이나 생긴 형상 등으로 보나 보존할 가치가 낮은 재산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처분하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장승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요구코자 합니다. 토지매각은 계획 승인 후 장승포시 공유재산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4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시 부지로 되어 있던 부분 중 매각을 하는 부분은 물론 승인이 있어야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장승포나 능포나 하는 지역들은 구역 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국도 14호선과 우리 시도로가 많이 개설되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3평방미터다 1평방미터다 해서 잔여토지도 매입을 합니다만 지금 잔여토지들이 실제 시민들이 밟고 다니는 길인데도 잔여토지가 남아서 개인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토지들을 우리 시에서 사 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비근한 예로서 옥수동어 가면 상가 앞이 옛날에는 모두 논이었습니다. 14호선을 뚫어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 0.5평, 0.3평 되는 토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을 하는 도로변의 건물주와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막는다느니, 사람이 통행을 막는 등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 시민들이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공유재산으로 형성된 사유재산도 우리 시가 사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정으로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정이 되고 나면 작은 것부터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계장님 설명에서 36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시세가 전체 5,026천원에 파는데 이것이 81㎡다. 그러면 이것이 2,429천원에 32입방이면 입방당 7만 몇 천원 나오는데 이것을 평으로 한다면 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장승포의 땅 시세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비교를 하면 너무 낮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현 시간을 조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026천원은 공시지가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각은 4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현 시가와 부합되게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예정가격보다 높게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각 시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승인이 나면 감정의뢰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매수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승인이 안 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현 시가를 고려해서 공시지가와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