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발언

내무과장 정명균입니다. 거제군 리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리동 조정계획안이라고 하는 유인물이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리동 대상지역이 신현읍 장평리 연곡과 제산 2동을 각각 분할해서 분동하는 내용입니다. 연곡을 연곡 1동, 2동으로 분할하면 873세대가 연곡 1동이 151세대 되고 연곡 2동이 722세대가 되며 양정리 제산 2동은 691세대로 분할하면 재산 2동이 91세대, 재산 3동이 600세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분할조정하게 된 사유는 작년부터 고려아파트 매립지 양정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또 양정리 제산 연곡마을이 여객선 터미널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리동단위, 인구수, 세대수가 커지고 행정하는 데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기존 마을 주민들과 새로 입주하는 세대들 간의 문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분동해 줄 것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추진절차를 보면 지난 6월 11일 주민건의 및 신현읍장의 분동건의가 있어서 6월 20일 거제군에서 행정리동 조정계획안을 수립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7월 12일 의원 간담회시 계획안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입법예고를 7월 1일부터를 7월 20일까지 거제신문에 게재를 하고 군·읍 게시판에 게시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분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 거제군 리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별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이 별표의 리장정수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총 리장정수가 227명에서 2명이 늘어나면 229명이 되고 그 내용은 선현읍 장평리 6개 리장이 7개 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곡을 연곡 1동 2동과 구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정리 제산 2동을 제산 2동, 3동으로 분할해서 정리에 3개 리장이 있던 것을 4개 리장 그래서 총 229개 리장정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에 보니까 기본 토착세대와 아파트 규 타 지역 전입자로 생활상태·전통 등 이질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보세요.

새로운 마을 형성되고 리장행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마을 주민들과 새로 형성된 마을에 올 사람들 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분동을 해줘야 됩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기존 세대들은 전통 한국촌락이고 그렇습니까?

분동사유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말이 쓰여 졌는데 다소 표현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예, 간단하니까 앉아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몇 세대가 되면 한 리동된다, 분동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제산 3동이 600세대인데 고려아파트 3차와 4차가 분양돼서 4-5백세대되고 또 그 옆에 아파트 지어서 1,400-1,500세대 되면 분동할 겁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저의 의견은 2차, 3차가 이미 분양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또 쪼갤 것 같으면 다음에 안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윤 의원님 말씀하신 아파트는 제산 3동 구역 안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리장 업무가 벅차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구역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1개 리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더 늘어나가지고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곽계윤입니다. 거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국가 물가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 수가조례 중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가조례 중 별표 1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서가 1통에 5백원 하던 것을 1천원으로 개정합니다. 일반진단서 1통에 5백원 하던 것을 1천원으로 개정합니다. 특별진단서 1통에 2천원 하던 것을 2천5백원으로 개정하고 사체검안서 1통에 5천원 하던 것을 8천원,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에 2천원을 하던 것을 3천원 사망 진단서 1통에 5백원 하던 것을 1천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에 5백원 하던 것을 1천원으로 개정합니다.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시에 1통에 3백원 하던 것을 5백원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1통 초과 발급시에 1백원 하던 것을 2백원으로 개정합니다. 39페이지와 41페이지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사체검안은 안 되지만 사망진단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왜 넣어놨습니까?

앞으로 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사체검안은 충무해안 경찰대에서 검안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도 없고 앞으로 언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체검안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모든 것을 갖추겠습니다.

특별진단서 범위를 몇 가지종목으로 특별진단합니까?

특별진단서는 요양신청이나 병사, 상해진단용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서 1천원, 일반진단서 1천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2천원, 백신간염검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자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와 위생분야 종사자 진단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로자 건강진단서나 일반진단서는 거의 같은 성질입니다. 한 가지 다르다면 근로자 건강진단에 필수적으로 X-선 검증과 병리 검사가 추가됩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는 X-선 검사, 병리검사는 없고 간염검사 이 두 가지만 합니까?

일반진단서 그 안에는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근로자 건강진단서하고 일반진단서 제목만 분리되어 있지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럼,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가 다른 것하고 대동소이하다면 수수료가 왜 배로 비쌉니까? 위생분야 종사자는 근로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일반인들보다도 더 환경이 좋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데 수수료가 비싸야 될 이유가 뭡니까?

1993년 3월 24일에 개정되고 4년 만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가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원가분석은 내무부에서 다 분석해가지고 각 시·도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신현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0월 13일 경상남도 고시 제349호로 재정비 결정된 장평지구의 용도지역 및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만 및 민원의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94년 7월 1일자로 경남도에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 신청하였으나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금번 동지구에 대하여 재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동계획결정 신청(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서 첨부하여 경남도에 결정 신청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계획건명은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 결정안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장평리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용도지역변경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리되고 가로망 일부변경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역별 사유서를 봐 주시면 장평일대의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19,637제곱미터를 하고 또한 장평일대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30,701㎡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경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로망이 확정된 게 1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변경하면서 도로가 일부 폐쇄가 되는 게 있죠. 그 도로를 기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망에 의해 집을 짓고 하는데 도로가 폐지됨으로서 그분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공람을 요구한 분이 7명되고 정식으로 이의신청해가지고 저희 군에 접수된 게 3건입니다만 2건은 동일건이고 1건은 용도지역건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 부분은 장평 오거리입니다. 삼성중공업 입구 복개해 놓은 부분입니다. 파랗게 칠한 이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빨갛게 칠한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망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존로망이라든지 집 주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의신청한 부분이 소로 2-48호 이 부분입니다. 이 안에 집이 있는데 도로가 없어지면 자기 집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나머지 양쪽가에 집이 형성되어 있던 이 도로를 폐쇄함으로 해서 도로를 막으니까 여기에 집을 지으면 들어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이 건의서는 도에 진단해서 도의 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다시 보완해서 내려올 건지 실무자에게 물어서 도시계획 결정하겠습니다.

다수의 편리라든지 완벽한 도시계획으로 변경하고 하는데 소수지만 선의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민원을 충분히 참조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져야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민원이 그 당시는 발생 안 된 겁니까?

가로망을 준주거지역을 하고 그 당시의 민원을 해소시키고 조정된 안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현읍 도시계획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군데 만들어 놓으면 구체적으로 해서 변경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선도 없고 길도 없고 마구잡이 앉아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폐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장평지구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존 가로망되어 있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일단 기존도로를 살리고 가로망을 최대한으로 피해 없도록 지금 민원에 대한 사항은 도의 실무자와 접촉을 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안 가도록 하시고 좀 더 정직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간단한데 앉아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평지구를 상업지역으로 완전히 되어지고 나면 다음에 또 신현지구 도시계획의 손질을 상업지역으로 늘린다든지 주거를 준주거로 바꾸는 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계획은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평지구만 이번에 도에 진달할 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현지를 확인하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수들을 현지를 제가 직접 안내도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번만 특별히 용도지역을 신청하도록 권장을 받았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할 때 전체적으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도에 다시 되어질 겁니까?

이것은 2000년까지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고현에 객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 달 전에는 9시만 되면 여관방이 없어서 다방에 12시까지 앉아 있다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요즘 들리는 이야기는 8시만 되면 방이 없답니다. 그럼 1시간 단축된 8시이면 초저녁에 어두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 2000년까지 간다면 그럼 앞으로 7시 돼도 여관방이 없어질 것인데 이런 상황을 도시과장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과에서는 용도지역만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할 뿐 나머지는 개인이 민자유치해서 여관 짓고 호텔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관을 짓는다 호텔을 짓는다 하는 것은 상업지역이라야 지을 수 있는데 상업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건데 우리가 확실한 부동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보통 7-8백만원하는 땅만 상업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에 호텔이나 여관지어가지고 지금 단가가 안 나오고 외곽으로 빠져야 됐는데 외곽으로 법 때문에 지을 수 없으니까 저녁 8시에 방이 없어서 예약 안 하면 잘 수 없는 이런 현상은 지금 특별히 건의를 하더라도 고현 매립지를 상업지역으로 한다든지 이건 특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