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장 윤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을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사항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총34억1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5%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억8천2백만원으로 4.8%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억2천8백만원으로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9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7억6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2천만원, 보조금 5억원, 국고보조금 5억원 등이었으며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7억1천9백만원과 세외수입 9백만원이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의회비가 2천4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억8천3백만원, 사회복지비가 3억7천1백만원, 산업경제비가 9억8천2백만원, 지역개발비가 9억9천5백만원, 문화체육비2천6백만원으로 펴성되었으나 일반문예진흥 분야에서 3백50만원, 거제향교 신축부지 매입비 1천만원, 인사관리예산 중 3천2백74만4천원, 거제시 설치 준비단 운영 부담금 중 1천7백23만6천원, 해금강 집단지구 시설 지구 내 지하수 개발비 2천5백만원, 궁농물량장 1천만원, 보호수 외과 수술비 2천만원, 도합 1억1천8백4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예산안대로 7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삭감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절약 차원과 투자에 대한 효과, 불요불급한 경비 및 전시적, 소요적 경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많은 주민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한 전읍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확정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정갑철입니다. 거제군 상설수렵장 설치관리조례 중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수렵장 설치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수렵기간의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목명이 상설수렵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정수렵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존속기간이 수렵이 `84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10년간 되어 있는 것을 `94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로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렵조수의 종류 및 포획 제한 수량입니다. 과거에는 멧돼지, 고라니, 수꿩을 엽기 내 1인 1마리로 되어 있던 것을 멧돼지와 고라니는 엽기내 1마리로 포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꿩은 1일 2마리로 넘어갔습니다. 당초에 멧비둘기와 까마기류만 1일 2마리 포획할 수 있는 것이 오리류와 참새를 참새만 무제한 포획할 수 있는 있는 것이 오리류와 참새를 참새만 무제한 포획할 수 있도록 금번 수렵기간 연장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변경조치 하는 것입니다. 불법수렵행위과 우려되어 야생조수보호 대책으로는 첫째 야생조수보호 및 애호심 고취를 위하여 대민홍보를 산불예방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철물점과 신현과 거제와 하청에 있는 5일장 총포사, 조수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의 목록을 작성해서 중점 관리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조수포획승인 입렵자와 읍면리동장의 협조를 얻어서 불법수렵행위 근절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공기총은 1,095명이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포회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하고 특히 황포구에는 기동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산림과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을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준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한종주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한종주 의원님의 건의안 자세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소 의구심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옥산주변에 관광객 유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객을 유치할 만큼 좋은 관광지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수송하는 데는 옥산서 얼마든지 진입도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옥산에 우회도로가 생겨지면 산방산을 거치는 군도 1호선을 확포장하는 전제조건이 우선 앞서야만이 옥산이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주 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문 의원입니다. 본 건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내에 남부면 갈곶리 80-15번지 내 임시 가건물 설치시 동번지내의 자연경관 훼손 및 건축허가 준공에 따른 행정조치 촉구의 건입니다. 동번지 667㎡의 점용기간은 1994년 1월 25일부터 1997년 1월 30일까지 3년이며 집단시설지구 내 임시가건물 190.65㎡의 준공은 1994년 5월 2일이었습니다. 매표소 및 대합실의 용도로 허가됨으로 해서 해금강의 기암괴석 15km를 발파하였으며 50년생 이상인 동백나무 및 소나무 30여 그루가 벌채되었다는 충격적인 민원을 본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접수를 하고 조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을 대동하여 현장에서 확인한바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자연환경지수를 집단시설지구로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상위법인 공원계획이 변경된 후라야 함에도 공원점유 허가로 변칙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1년 5월에 공원점유허가로 `92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형질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원점사용 허가사항이므로 공원사업 시행시나 기간만료, 휴·폐업 때와 같은 때는 허가취소 발생시에는 원상복구조치가 허가 조건임에도 업자와 결탁하여 자연경관훼손이 엄연하고 원상복구가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법을 악용하여 준공허가 하였습니다. 한려해상관리소는 국가와 지역민의 재산인 국립공원지역 내의 자연을 47하는 것이 최우선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국토관리 계획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일관하여 국가재산을 손상시킨 사실이 현저하므로 엄중한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복안을 갖고 있는지 관계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능력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 관리를 하고 있는 한려해상관리소의 무책임한 횡포를 견제하여 태고로부터 물려받은 천혜의 관광지가 더 이상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거듭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에 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사항 중 농수산분야와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의 적정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 시정토록 함과 아울러 의정자료로 활용코져 본 의회에서는 1994년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내용을 행정에 통보를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껏 조치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금번 군정질문에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본건을 포함시키자 금번 회기 중인 지난 8일에 급조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으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조사특별위원회의 요구사항에 크게 미치지 못한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지엄한 조사결과를 행정이 겸허히 수렴하여 과오를 수정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땜질식의 전근대적인 복무태도는 의회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사무조사 결과 조치사항 업무를 담당한 내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외 추가로 가정복지과장, 수산과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장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사항은 실과 순서대로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가정복지과장, 수산과장이 직접 출석을 하여서 통보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거듭 요청을 합니다.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종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가정복지과장, 수산과장,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명덕입니다. 원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명에 대해서 처음 한 읍면 한 명품 사업 갖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초면 연사리 신원식 외 19명 중 5명을 제외하고는 기 설치한 곳에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사료되는바 현지 확인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우리 한 명품 사업은 기존시설이나 신규시설에 다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부근 외 4명이 시설하우스 설치 재배중이며 주진영 외 13명은 지금 현재 그분은 노지를 6,856평에 동백, 천리향, 연산홍, 작약, 백합 등을 현재 재배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93년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계획대로 그 사람이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동부면 산양리 윤종관 씨 외 17명 생표고 작목반의 실제 사업자가 상이하니 현지 조사 후 결과 통보하라는 결과는 현재 동부면 이것도 한 명품 사업입니다. 그 외 김채금, 이또조는 당초 작목반에 가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자기부담자금이 부족함으로써 윤종관, 윤종태에게 양도를 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김채금, 이또조는 차후 작목반에서 사업을 착수코자 하여 자기 자금에 되면 그 사람도 앞으로 작목반에 잔류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결과는 김채금, 이또조는 당초 작목반에 가입 사업에 참여코자 하였으나 자부담 부족으로 윤종관, 윤종태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폐농기계 관리 철저입니다. 폐농기계 방치로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집중수거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폐농기계 수거업체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봉천폐차장에 6월 8일 날 공문상 협조를 해가지고 수집기간을 일정기간 설정하여 현재 처리하도록 녑의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확이 끝나는 즉시 11월 내로 협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선정 부적성 및 규모 확대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부지 확보를 제가 하고 싶은 곳에 못 했습니다. 의견에는 공동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농기계 보관창고는 그 대신에 마을공동으로 일단 관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활용하는데 이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초 중리 개인주택 부지 내에 설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공시 공사감독 지정으로 완벽한 시공을 할 것이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부 산촌 공구관리 소홀입니다. 이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인 사무관리로 행정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운 소동의 기초부분 공사부실입니다. 부실공사는 일운 소동마을 창고 기초공사는 즉시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거제면 송곡리 윤성부 외 4명의 유자시범단지 성목은 유자 바이러스병에 감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가 묘목을 사는 것으로 지도 단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묘목구입시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고 내년 봄에 자기 자본으로서 전체 다 보식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거제면 송곡리 관수시설 보완 관수시설은 완벽하게 전체 다 100% 완료가 끝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물 가격 및 사육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양호하자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어 하청면 덕곡리 이화선 거기에 따라서 지적 사항은 축산 오폐수가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오폐수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월 15일 날 본인들을 불어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 결과 자기보완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체 보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동부면 오송리 진호실 씨 돈사오수처리시설 보완하라고 했는데 현슬러리시설 일부 보강 후 축산오수처리 지도를 하도록 했는데 현재 그것은 현슬러리시설 일부 보강 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축산지원 융자금은 지원받기 위한 시설완료 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하기 위해 시설개수 중이므로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지도되고 있는데 장목면 송진포리 박신명 씨 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육농가 여부에 대해서 본도에 질의해 본 결과 사후 10년간을 타축종으로 승인이 불가하다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9월 15일 날 우리가 청문회를 실시하여 11월 30일가지 자기가 원상복구토록 한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때까지 안 된다면 일체 자금을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김득수 의원 질의를 간단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청면 덕곡리 이화전 씨 양돈장에 대해서 몇 가지단답형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조치가 다 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 이 분이 양돈에 종사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이 분이 양돈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수가 몇 두쯤 됩니까?

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둔과 자둔의 수가 몇 마리씩인지 정확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말입니다. 당초에 계획적으로 바다에 방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설계 그걸 어떤 식으로 보완을 했습니까? 과장님 현지답사 안 했습니까?

저는 지금 못 가봤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님, 저도 김득수 의원과 같은 동질성 질문입니다. 축산을 하는데 거제는 바다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체정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노천에 이렇게 축산사료라든지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게 방치됐을 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웃비가 오면 하천을 통해서 바다 흘러 오염될 정도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득수 의원과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건인데 조금 전에 대답하는데 산업과장님이 성의가 없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조사에 관계되는 사항 같으면 모든 재원이라든지 사업규모를 전부 산업과장은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옳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 몇 두의 돼지를 기르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한다는 게 상당히 우리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한 감을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기관에다 통보를 합니다. 조금 전에 9월 15일 청문회했는데 행정에서 조사대상이 된 업자를 불러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청문회가 두 차례 나왔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인만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을 그 사람말만 듣고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업과장은 분명히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가서 확인했는지 청문회 내용하고 확인내용하고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축산계장이 다녀왔고 일단 청문회는 모든 사업은 하다가 미결이나 그렇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할 때 일단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그것을 다음에 더 하겠느냐, 보조를 하겠느냐,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겠느냐, 그에 따라서 본인들한테 의사를 일단 묻고 안 되면 우리가 법적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청문회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할 때 어떤 사람이 참여합니까?

본인, 담당계장, 과장 그렇습니다.

청문회는 그 정도면 이해갑니다. 앞으로는 특히 산업행정하는 데는 현지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보면 우리가 각 농민들한테 행정이 아주 불신을 받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냉해 피해 이런 것은 행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일부지역 전체가 대다수 냉해 피해 농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거제군 내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업행정은 현장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뇨탱크 1기를 시설하여서 활용하고 축산폐구는 분뇨탱크 활용 과수 및 농경지에 살포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축산폐수나 분뇨를 과수원에 살포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과장이 이걸 해 놓은 건 10년 전의 법을 보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분뇨나 축산폐수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얼마 정도의 벌금을 무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제육하는 회사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잡혀가서 200만원을 물고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살포했다는 겁니까?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의회에 마구잡이로 이렇게 내고 과장님 방금 분뇨를 버려서 2백만원을 벌금 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앞으로 합법적으로 버리겠다는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이 상태대로 산업과장의 설명을 더 들을 수 없습니다. 보완을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죠? 산업과장 답변을 보완을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학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건설과 소관은 한 건으로서 제목은 산양절개지 수해복구공사였습니다. 지적내용은 `92년도 시공된 남부면 청사 바로 뒤 산양절개지를 말합니다. 구간 중 폭이 40cm, 깊이 10cm, 길이 1cm 균열 및 침하가 발생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지조사한 결과 기적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보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시공자인 공명토건에 7월 22일 날 복구지시를 하고 8월 23일 날 시공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고 현지확인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부분만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부면에 수시로 예찰토록 조치해 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님,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현재 조사통고서에 보면 산양절개지 수해복구 공사 내용인데 답변은 남부면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면은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산양절개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산양절개지 수해복구공사를 남부면 법명공사라 하니 의장님 이렇게 무성의한 건설과장의 답변은 노영도 의원은 못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잘못 가져왔습니다.

의원님들 사무조사결과는 다음 기회에 다시 받도록 할까요?

아닙니다. 계속 합시다. 하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잘하든지 저희들한테 회신 보낸 부분에서 문제점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산업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조치사항이 잘된 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재검토 하도록 합시다.

산양절개지는 맞는데 면 위치를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의장님, 저희들은 올여름 그 혹서에도 우리 의회 의원들은 보름 동안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뭔가 우리 군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만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3개월 후에 1년이 아닌 3개월 후에 올린 이 답변자료, 이 답변을 보고하는 집행기관 실과장들 자세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받지 말고 회의가 진행이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얼마 간 정회할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원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행정조치 촉구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려해상공원 내 남부면 갈곶리 80-15번지에 가건물 설치시 자연경관 훼손 및 건축허가 준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남부면 갈곶리 80-15번지의 임시 가건물 설치는 남부면 갈곶리 41-2번지 김길진이 기존 휴게실 시설이 협소하여 여객선과 유람선 대합실 및 매표소로 사용코자 `94년 1월 25일 국립공원 관리공단 한려해상관리사무소 소장으로부터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사용허가를 득하여 `94년 5월 2일 준공되었습니다. 건축물 내용은 경량 철골조 190.65㎡입니다. 형질변경으로 인한 자연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한려해상관리사무소소장이 관리한 지역으로 부지조성 당시 암반돌출로 발생된 채석을 인접 진입로 석축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정확한 경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한려해상관리사무소 소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여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국립공원의 원활한 관리와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해 한려해상관리사무소 소장과 긴밀한 협조로 자연경관이 무단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내무부 직속기관으로 고발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려해상관리사무소에서는 거제군수한테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한려관 2322-70 여기에 보면 남부면 갈곶리 80-15번지에 가건물을 지었다고 거제군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협조전입니다. 여기에 담당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까지 서명을 해놨도 또 한려관 2322-426호 `94년 5월 2일날 온 협조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건 남부면의 면장한테 세입 부분에 조치를 하라고 거제군으로 두 번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또 5월 2일 날 거제군 도시과장에게 공원점사용 허가사용 준공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한려해상관리소에서는 거제군에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거제군 행정은 이 서류를 읽어보고 사인만 했는데 사실 해금강 자연관광지 특징은 기암괴석이고 기화요초입니다. 그 두 가지를 빼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암괴석을 발파해가지고 자연을 훼손해서 매표소를 짓는다 하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한려해상관리소에서 해금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은 거제군 재산입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어떻게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정공하느냐에 따라서 해금강은 거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유착으로 관하고 업자하고 유착을 해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거제군에서 이것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내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동백나무 한 그루 채취해가지고 한 달 이상 복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에 입산해가지고 난 한 포기 파다가 벌금을 수백 만원 낸 사람도 있습니다. 해금강의 자연석을 자연경관을 15㎦ 발아했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자연경관 훼손입니다. 확실한 조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 분야에 대해서 신현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현중학교 입구 도로종단 굽이가 심하고 보도블록 포장공사 요철이 많은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지난 5월 12일 날 공사준공 후에 대형차량의 인도 측 무단주차 왜냐하면 포로수용소 유적관 관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횡단으로 보도블록에 요철이 발생해서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 등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아스팔트 노면은 맨홀 뚜껑하고 L형 측구, 주위 구조물과 인근 접속도로 및 학교 진입도로 연결로 인한 횡단구조장애 등으로 다소 요철부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주행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단구배 또한 도시도로 중로 3-2호선과 소로 2-35호선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관, 중고등학교 및 하천 등 현지여건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제성, 현실성도 종합검토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종단구배는 법상 7%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공은 4-5%로 시공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멘트 가공제품 분야입니다. 인가품목 외 제조판매한 신현읍 고현리 858-1번지 형제 콘크리트 업체는 시멘트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치를 요망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하면 주택 자재는 크게 점토소성제품 생산업 보통 벽돌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시멘트 가공제품 거기에는 시멘트, 벽돌, 속빈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제품 생산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도블록은 이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등록제한이라든지 기타 행정조치가 불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도하고 협회라든지 심지어 진주에서 KS마크하는 업체가 있답니다. 거기까지 조금 전에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제가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도나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공문을 첨부시켜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제품이 쓰여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도블록하고 인트로킹, 경계석 이 제품은 허가품목이 아니고 KS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이 거제군 관급공사에 엄청나고 쓰여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서 보도블록 시공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평 소하천, 장평도로 개설공사,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해가지고 시공자는 건설업체가 되고 구입처는 주로 마산에 있는 마산콘크리트, 진주에 있는 동양 콘크리트, 진주시에 있는 진흥 콘크리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관급공사에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방금 관급공사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신합니까?

예.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관급공사에 사용을 했다 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관급공사 발주한 현황을 뽑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그 당시 위원장 맡았던 원종문 의원하고 제가 이 건을 다뤘습니다. 분명히 첨부서류에 보면 견적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있게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서 시멘트 가공제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골재는 대부분 해사로서 염분을 제거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장에서는 가격이 싼 석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결과로서는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주택자재 생산업체인 벽돌, 블록 제조공장은 9개소입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해서 연4회에 걸쳐 시료를 시군 공무원을 교체하여 직접 채취하여 경남 시멘트 가공 협동조합 주택자재 검사소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 10월 현재까지.......

의장님,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의 확신에 찬 답변 때문에 조준식 의원이 질문한 보도블록 부분이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보도블록 관계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오후에 모여서 보고서를 쓰고 할 때 형제 콘크리트에서 거제군의 관급공사에 분명히 납품되었다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김득수 의원님 맞습니까?

예.

오늘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아주 확실하게 전혀 그렇지 않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못된 양, 잘못한 양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항 블록공장 하기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92년부터 `93년도까지 나름대로 건설과 소관하고 저희 과 소관 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한 보도블록 현황을 받아 본 결과 현재까지 이 생산업체에서 납품된 물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2년도부터입니다.

보도블록이 관급에 안 했다손 치더라도 군에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군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자꾸 책임소재를 돌립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매듭을 지어가지고 법적으로 해서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우리 군수의 책임 아닙니까?

광역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있겠죠. 서로 내 것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잘된 게 있으면 잘됐다, 못 됐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옳다 그 말입니다.

시멘트 블록관계는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해석자체가 안 되니까 도나 건설부에 정식 질의를 해서 질의공문을 첨부시켜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노영도 의원께서 정식으로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노영도 의원님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 바로 하시겠습니까? 노영도 의원 그 자리에서 하실렵니까? 나와서 하실렵니까?

나와서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의 질문을 확실히 듣고 다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원종문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94년 6월 28일 제29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해가지고 `94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사항을 거제군내 시멘트 가공공장 9개 업소 중에 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양해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신현읍 고현리 858-1번지 소재 형제 콘크리트업체는 1985년 6월 22일자로 시멘트, 벽돌 월 60만장, 연 600만장을 또 보도블록 4인치와 6인치를 포함해서 월 6만5천장, 연 6천5백만장을 생산하겠다고 등록했습니다. 문제는 `94년 6월 30일 거제군의회 행정사무조사시 등록품목의 보도블록과 경계석, 인트로킹을 등록 이후에 약 8년 동안이나 생산해서 각급 공사장에 납품한 사실이 형제 콘크리트에서 발급한 거래명세표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의 답변에 한 번도 납품한실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이게 자료입니다. 이 거래명세포가 형제 콘크리트에서 내놓은 근거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린 자료를 과장님께서 확인 안하셨다면 질문 이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 8년 동안이나 부정을 자행했는데도 관계 공무원은 수수방관하여 온 점은 거제군민의 지탄을 받아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법을 어기면서가지 개인의 치부를 위해 행정이 묵과한 점은 거제군민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본 업자가 거제군 새마을지회장이라는 신분을 남용하여 복지거제건설 현장에 KS품목이 아닌 비품목자재를 납품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구시대적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변단체가 행정의 유착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건을 인지하고 해당과에 위법조치토록 했지만 3개월 6일 만인 10월 6일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사항 통보서에 보면 한종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시적으로 과거에 생산했던 보도블록은 주택자재가 아닐 뿐 아니라 등록제한도 없는 사항이므로 행정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 이전에 검토하고 연구하고 확인해서 이것이 어떤 데 쓰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법조치가 되는 과정이 어떻다 라고 조사서에 나와야만 됩니다. 관계 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은 10만여 거제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말로만 개혁이 아니라 실행하는 개혁을 위해서 또한 정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라면 보신주의적 병들어 있는 관계자들과 불법업체를 사정당국에 고발하여 불법생산을 묵과한 관계 공무원이 있다면 행정조치토록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에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따라서 1994년 7월 16일 한산신문에 6단 기사로 보도된 형제 콘크리트 무허가 보도블록 납품기사를 상기하면서 도시과장에게 몇 가지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형제콘크리트가 시멘트, 벽돌, 보도블록 4인치, 6인치를 품목으로 등록된 일자는 1985년 6월 2일인데 KS는 시멘트, 벽돌만이 `94년 4월에 허가를 득했는데 관급자재로 납품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보도블록과 인트로킹과 경계석 등은 `94년 8월에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이후에 허가를 받았는데 등록 이후 약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불법 납품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노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제 콘크리트에 대해서 `94년 4월 달에 KS허가를 득했는데 그 이전에 관급을 통해서 납품된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94년 8월 등록 이후 7년여 동안 불법납품된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형제 콘크리트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노영도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식 조사를 해서 제시한 납품서라든지 읍면에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형제 콘크리트에 대한 공장업체로 등록된 이후에 전읍면의 사업에 발주된 현황을 정식으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S 득한 내용하고 법적 요건사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상 저촉되는 규정이라든지 관계 부처와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몇 가지만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행정에다 통보를 한 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인 과장은 이러한 서류를 접수한 지가 언제입니까? 조사한 내용의 서류를 접수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3개월이 넘는 동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담당계장이나 계원들에게 맡겨놓고 현지에 한 번 가보지도 않았습니까? 이렇게 답변서류에만 글 몇 자 적어서 행정에 조치한 사항이라고 답변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조치가 다 된 사항을 또 언제 조사해서 보고하겠다는 겁니까? 의장님, 도시과장님의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어졌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과장님 6월 30일 날 우리가 현장을 갔습니다. 6월 30일 형제 콘크리트에 갔습니다. 사료채취를 벽돌 10장, 6인치 블록 6장, 인트로킹 10장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 및 문제점은 인가품목의 제품을 제조해서 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사진과 견적서를 첨부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보는 개선방안이나 조치사항은 제조인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생산부당이익을 위해 공급한 불법사례이므로 행정조치를 해 줄 것과 감독 소홀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접수되었습니까?

예.

과장님이 의회를 중시 여긴다면 의회가 어렵고 의회가 두려운 기관이라고 느낀다면 그 조치결과를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해 놓은 조치결과를 이 몇 자 주택자재가 아니라 행정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의회 경시풍조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이런 것을 규탄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업무처리상 잘못되거나 오판한 것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자세를 규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만 들으면 되니까 다른 과장님들 답변 듣고 난 이후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양세입니다. 먼저 원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과 소관 첫째 보고드릴 사항은 어장 허가구역이 이탈된 데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은 지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동부면 학동리에 있는 가두리 양식면허번호 5093호입니다. 이 어장이 어장구역을 이탈해서 지선어민들의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에 시정을 요망함.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조치한 사항은 지적한 대로 이 어장이 수산항 선착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업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선어민들의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어장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한 바 바깥쪽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이설해서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5093호 위치가 당일조사에 의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입회한 현장에서 약 1km 마을 안으로 이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엄연한 불법어업 이설을 확인하고도 어업권자와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행정은 명령에 의해서 주민들을 또 불법어업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한다는 이런 보고를 가지고 답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섭섭합니다. 한 번 더 명쾌하게 정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어장이 지적되기로는 1km 이상 이탈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서 이 내용을 실제 어업권자에게 통보해서 사실은 어장을 측량을 했습니다. 제가 측량했다는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1km까지만 이탈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어장위치가 자기 면허 받은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상으로는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선어민들의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있으니까 옮기면 안 되겠나 이렇게 협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산과장님, 면허번호 제5093호 해당면적 22ha 이정호 가두리 축양 `92년 12월 1일 날 신설허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렁쉥이 양식허가를 용도변경한 것입니까?

우렁쉥이 양식 용도변경이 아니고 면허는 가두리 면허로 따로 처분된 겁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함께 배를 타고 확인했던 관계직원을 불러주시고 이 어장자리는 엄연히 현재 1km라고 이야기했지만 1km 이상 떨어진 도면이 다른 것입니다. 이 어장에 우렁쉥이 포자를 달았을 때 내가 1년간 관리한 사람입니다. 지금 조사서에 붙인 이 어장약도와 행정사무조사에 가서 전어장이 표시되어 있는 어장도와는 틀립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해 주시고 당일 대도면을 축소시켜가지고 전어장의 허가권이 표시된 그 도면을 이 자리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어장을 측량했다 하는데 그 측량은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이후에 실과에 촉구한 이후가 아닙니다. 3개월 전입니다. 그 어장은 측량을 해서 옮겨 놓은 곳은 그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옮긴 곳이 그 자리입니다. 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장의 허가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실무자가 당시 우렁쉥이 양식장을 어업변경한 자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실무자와 과장님의 답변이 틀린데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렁쉥이, 가두리 축양으로 어업이 변경된 걸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세세히 확인하지 않고 나오셨다는 게 저희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노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에 같이 나갔던 관계 공무원을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불법양식장 설치입니다. 지적내용이 둔덕면 둔덕어촌계 지선의 불법수하식 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선어민들의 불법어장 의혹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난 지적사항을 받고 7월 12일 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둔덕 술역, 호곡, 녹산 지선에 우렁쉥이 채묘 가수하식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한 사람은 둔덕 술역 김정기 외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양식시설은 우렁쉥이 채묘 가수하식 시설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수하시설이든 간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시설한 사람에게 철거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우렁쉥이 채묘 가수하시설이 26줄이 시설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더니 실제 그 당시 지난 7월 말-8월 사이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수 수온이 높았습니다. 27-28도로 한 번의 적조가 있었습니다. 해수 수온이 높기 때문에 우렁쉥이 채묘 가수하 해놓은 걸 끌어올려가지고 다른 데 이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렁쉥이 채묘가 완전히 수온에 의해서 죽는 폐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수산과의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시설하는 시기를 8월 해수 수온이 조금 내려갈 때 그때 옮기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온이 내려가는 시기가 언제냐고 저희들하고 의논했더니 9월 달쯤 되면 수온이 내려가는데 애써서 채묘해 놓은 걸 지금 옮기게 되면 채묘가 완전히 폐사되니까 도리가 없지만 9월까지만 기다려 주면 자기들이 본 어장에 수하하겠다는 어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어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물론 의원님들 지적사항은 그렇습니다만, 수온이 내릴 때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 8월쯤 되어서 너무 수온이 사실상 올라갔기 때문에 우렁쉥이 채묘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옮길 것도 없이 그렇게 돼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 정치선 어업방치입니다. 이건 지적사항이 현재 사등면 사곡리 위생환경사업소 앞의 해상이 되겠습니다. 1km 지점에 하청면 덕곡리 해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때 단속을 하면서 철거한 어장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고 일부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장을 불법어업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어업을 하지 않고 일부가 방치되어 있다면 이것도 조속히 잔여물이 없도록 철거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소해작업을 하면서 전부 철거되지 않고 일부 부위하고 줄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자로 철거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불법정치선 어업입니다. 지적을 할 때 어떻게 지적했느냐 하면 기업형 불법시섭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단속공무원이 불법을 조장한 의혹이 있음. 그렇게 문제점으로 지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치선구역 어업은 원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각 어촌계의 42개 어촌계가 있습니다만 각 어촌계 공동어장으로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선구역 어업 중에는 건망이나 선망, 각망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치선 구역어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위반사항이 있다 이건 금방 원 의원님 말씀대로 단속공무원하고 결탁된 것이고 불법의혹이 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그때 지적사항을 받고 각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어촌계에 가지고 있는 공동어업권 말하자면 정치선 구역어업 시설이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촌계에 공문을 시달하고 시정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촉구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 42개 어촌계입니다. 화도 어촌계를 위시해서 12개 어촌계에서 정치선 구역어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12개 어촌계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시정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촉구결과를 저희들도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통틀어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것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것도 있고 일부는 시정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사실 개인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경영을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촌계의 내부적인 자기들 총회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시정이 안 된 어촌계는 시일이 있어야 되 내용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어촌계에 회의를 할 것은 하고 시정을 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달부터 말하자면 불법 없는 경남도가 되자는 경남도지사 지시 3호에 따라서 불법어업에 취중을 하다 보니까 역시 어민들의 이야기는 불법어업 단속은 좋은데 이에 따른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고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업허가도 관내 261건을 허가 없는 어업도 도로부터 받아서 처분해 주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선 구역 어업입니다. 이것을 허가 없는 것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도 좋은 데 합법적인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왜 자꾸 단속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해서 이것을 저희 수산과에서도 도에 건의를 하고 이건 도의 지원사항이 아닙니다. 수산청에서 지원을 해야 될 문제이고 해서 수산청에서 중앙수산 조정위원회에 건의가 되고 수산청이 주관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경남도에 정치선 구역어업이 필요하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과 불법 정치선어업을 한 사람하고 결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탁한 바 없습니다.

의장님, 원종문 의원님의 질의에 수산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거제군에 정치망 허가 낸 것이 몇 건입니까?

정치망 전부를 말합니까? 정치선 구역만 말합니까?

정치선 구역이 얼마입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치선 구역어업권의 장등길이는 보통 얼마입니까? 그래서 몇 ha 나옵니까?

정치선 어업의 장등은 100m입니다.

연면적 0.5ha 채포물은 해류수종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91년도 의회 들어오고 나머지 배 관계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정치망이 몇 개냐고 물어보느냐하면 사등이나 가조도, 둔덕으로 가면 정치선 구역어업이 장등의 거리가 100m, 불등거리가 50m 0.5ha인데 장등거리가 300m, 400m, 불등거리가 200m 돼가지고 대형 정치망도 그런 정치망이 없어요. 이걸 못보고 방금 하는 말씀일 합법적인 사업을 도에 보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하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정치선 구역어업은 장등의 거리가 100m, 불등의 거리가 50m 그 기준으로 해야지 어떻게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합법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각 어촌계에 불법 정치선 구역어업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정리를 하고 법에 의한 합법적인 정치선 구역어업 즉 말해서 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역 허가제도를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정치망 허가를 내어 있는 사람이 정치선 구역어업 장등 거리가 분명히 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대형으로 시설해서 피해를 보는가 하면 또 인접해 있는 다른 시설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허가 규정이 나와 있는 대로 시설하도록 왜 수산과에서 조치를 안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부 시설이 안 된 것도 있고 시설된 것은 이번 기회에 새로 정치선 구역어업 처분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어촌계에 교육을 시키고 처분관계도 이번에 정확하게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죠?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양 어린이집 증축공사 건명에서 지적사항이 건축물 2층 계단 설계공사에 폭은 2m이나 실제로 1.2m로 시공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어린이집 증축공사는 `93년 4월 28일자 아동거실 39평을 2층 증축을 하게 되어 있써습니다. 건축비는 3천498만2천원, 전기는 285만원이었습니다. 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관급 자재비가 393만3천원이었습니다. 준공을 `93년 7월 1일날 마쳤습니다. 조준식 의원님께서 지난 여름에 행정사무조사를 갔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조정된 배경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당초 `93년도 수양어린이집 1층 슬라브 건물 43평 위에 2층 아동거실 건평 43평을 그대로 증축하려고 했었습니다. 1층에 앉은 건물이 대지가 4평 정도가 그때 당시 1층일 때는 우리 거제군 대지였기 때문에 2층 부분은 지으려고 할 때 약 4평 되는 게 거제 자동차학원 김태근 씨의 개인 소유인줄 몰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설계대로 증축을 하지 못한다는 개인의 거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 약 4평 정도를 변경했었습니다. 2층 증축을 설계대로 못하고 약간 모서리를 죽여서 39평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 언덕이 약 2m 이상됩니다. 그 언덕 옹벽이 높고 또 폭이 좁은 관계로 시공할 때 당초 설계 2m보다 800cm 부족한 1.2m 시공된 걸 저희들이 뒤에 알았습니다. 공사 설계 중에 일부 공사감독들하고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보았습니다. 일부 설계 없는 내역 부분이 다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상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80cm 부족되는 2층 계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상설계토록 해서 감액처분을 하겠습니다. 늦게 처리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가정복지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결과 보고를 별도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공사를 의뢰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할 때에 정확하게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준공검사 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현지에 가지 않고 했다는 의혹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계단이 폭이 2m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2-3명이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2m면 혼자서 올라가더라도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계획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수양유아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술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공건물용지에 포함된 사유지 환원에 따른 민원을 조속 해결 요망 그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양 어린이집 내용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사유지 환원 건물은 지금 수양 어린이집에 43평 건물이 현재 앉은 게 슬레이트 지붕 단층이 97.5㎡ 옛날에 `82년도부터 해마다 층층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증축이 돼서 재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지붕이 1층이 145.2㎡, 방금 보고드린 2층이 127.65㎡ 시멘트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이 85.12㎡ 그렇게 세 칸이 돼서 수양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내부시설, 난방시설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방시설 다 되어 있는 이를테면 보일러실이 지금 현재 사유지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보일러실이 있고 부엌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찍이 들어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야만 되겠는데 내붸 있는 보일러실이라든지 조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 옮겨갈 장소가 부적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원 측과 협의해서 올해까지는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기술적인 검토와 예산이 뒤따라 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95년도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국비 일부 지원받고 당초 군비 확보해가지고 `95년도 여름에 처리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지적한 대로 빨리 처리 못했느냐고 책망하실지 모르지만 겨울에 그걸 뜯어놓으면 아이들을 보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까지는 학원 측과 협의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내년 여름방학을 기해서 처리해서 완전시설로 옮기고 개인 땅에 설치된 것도 다 철거를 해서 민원이 안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들이 군수 앞으로 기부채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양 어린이집이 거제군수 앞으로 기부채납되어

수양 어린이집 대지 200평이 거제군수 앞으로 기부채납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기부채납 안 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우리 군 건물입니다.

땅 200평이 군수에게 기부채납됐고 우리 군 재산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거제군수입니다.

일만 민원인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군수가 양보 못하고 군수가 민원 한 사람에게 양보 못 받는 행정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양 어린이집 위탁관리를 했지요? 그런데 위탁관리한 사람에게 해결을 하도록 미루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엄연히 우리 군 재산이고 집도 땅도 전부 군수 거예요? 김태근 씨하고 민원해결이 안 됩니까? 군수가 양보할 줄 모르고 개인에게 양보 받을 줄 모르는 군수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군에서 위탁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물론 군수와 김태근 씨하고 해결할 일입니다만 위탁한 수양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 박강윤 씨와 김태근 씨와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결부되거나 개입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학원 측과 우리 군과의 협상이 빨리 안 되는 원인이 그것 때문입니다.

기부채납됐고 우리 군 재산이면 우리가 해결해야지 민원을 왜 그렇게 오래 끌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석축공사 뒷면 자갈 메우기가 부적절하고 우수로 인하여 붕괴위험이 있으니 보완 요망한다는 그 지적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는 저희들 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94년도에 1천920만원을 가지고 `93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석축 256㎡, 비탈면 237㎡ 그 부분 공사를 했습니다. 석축 메 쌓기 공사에서 의원님들 조사결과 공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석축 공사 뒷면에 자갈을 덜 치워서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94년도 올해 공원화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공사를 할 때 현지 기술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그때 보수공사를 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메 쌓기 석축공사에 기 채운 자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94년도 공원화사업 시행 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완공사를 당해 업자에게 하자보수로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왜 여기에다 군비를 추가시키려 합니까?

군비를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공사를 할 때 점검해서 공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해공원묘지 진입로 중간지점 급경사 굴곡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강공사가 요청된다는 지적입니다. 송정고개 공원묘지 올라가는 진입로 주령고개 급커브진 굴곡도로가 있습니다. 그 굴곡도로는 누구나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급커브진 주령고개는 대형차량 통행도 많고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것은 저희들이 조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95년 당초예산에 3천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길이가 400m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공사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를 지적된 이후에 유리창문 공사는 이미 보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와 통화를 해서 이 공사를 왜 이때까지 안 해주느냐고 독촉을 했더니 지금 유리창문공사는 다 됐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 군청 가정복지과 직원 한 사람과 공사현장 직원 한 사람이 경로당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공회사가 장목의 관곡마을 화장실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그 공사 미장할 무렵에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처리해 주겠답니다. 방금 제가 한 번 더 전화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좀 지연된 건 사실인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치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동부면사무소 앞인데 남부면사무소 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완료했고 다음 의원님들께서 임야 일대에 대한 지질조사 후 문제발생시 전면 복구가 요망된다고 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1년도에 위험 부분은 사실상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지금 크게 위험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질검사를 의뢰해 보려고 해도 소요사업비가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현재로선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추후에 위험성이 발생한다든지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동절기를 넘기고 만약 위험이 있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지질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예찰 책임 공무원은 누구누구를 말합니까?

면사무소 토목직을 지정해 놨습니다.

토목직 기사를 말합니까? 동부면에 토목직 기사가 있습니까?

지금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공사 담당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찰 책임 공무원을 담당계장이나 부면장 정도로 격상시켜가지고 소홀히 안 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보도블록은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 기준 별표에 의한 주택자재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또한 건설 부분은 KS제품이 사용 의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 제품에 한해져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각종 공산품 납품시는 납품업자가 시험결과를 제출하거나 공사감독이 선정 시험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급공사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이 선정해서는 시험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업자가 시험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납품실적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에 다시 공문을 내고 협조해서 어디에 납품됐는가를 하거나 해서 본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볼 때는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부기관에 이러한 사항을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업체가 KS 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KS 업체는 공업진흥청에서 발부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별개 아닙니까? 허가사항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형제콘크리트 같은 데는 `85년 6월에 허가를 내면서 허가 사항 사본에 보면 KS 표시가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KS를 만들어 놨어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광덕회사는 KS가 있는데 형제 콘크리트만 KS라는 표시를 해 놨어요. 허가를 낼 때 별개라 해서 없었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나왔더란 말입니다. 공업진흥청에 전화를 하니까 별도 내는 것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형제 콘크리트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94년 8월에 냈어요. 그럼 이것은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조사서에는 KS을 먼저 되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KS제품 사업 시행하는 업체가 물품을 판매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KS마크를 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지 허가를 받도록 그런 업을 운영하는 면에서 KS허가를 득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재에 따른 자료에 보면 시멘트 가공제품 분야에서 위법되었을 때 법칙은 법 제31조 2항에서부터 5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경계석이나 인트로킹, 보도블록은 특별히 KS마크를 득하여야만이 납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납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KS 마크를 공업진흥청에서 인가를 받았을 때는 어디에 신고하는 줄 압니까? 과장님 모르시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하니 내가 한 것만큼 세금을 물겠다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개의치 않아요. 세무서 신고를 했는가도 과장님께서는 확인이 되어져야 조사의 조치사항에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름 내 땀 흘리고 많은 것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20일간이나 뛰었는데 글 몇 자로 행정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적었을 때 과장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에 본 의원은 분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와졌는데 정회시에 로비에서 그당시 조사한 김득수 의원과 자료를 많이는 가지고 있는 노영도 의원님께 재차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시과장한테 다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확신에 찬 답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안에 형제 콘크리트에서 보도블록을 관급공사에 납품했다는 영수증입니까?

거래명세표입니다.

거래명세표가 분명히 거제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업협동조합하고 산림조합입니다.

분명히 형제 콘크리트에서 제조된 보도블록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신현읍 안에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조경사업하는데 그 제품이 들어갔다는 것을 문서상에 확인되었는데도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적어도 `92년, `93년, 올해까지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군 전체 과에 해당되는 사업과에 전화를 해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사용된 납품실적이 있느냐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주하고 일부 몇 군데 했고 우리 군 전체에서 발주한 게 없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촉구를 하고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적어도 다섯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에서 뒤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올라왔을 때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납품실적도 다시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기는 말장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10만 군민들이 여기 있는 11명 의원들을 모든 재산이나 행정적인 경계역을 내지 감시역을 하라고 보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이 그렇게 번복을 하는 것은 금하시고 도시과장 개인적으로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처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확인된 대로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자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첨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좀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사항을 말이죠,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고 시공자가 위법을 했으면 사법기관에 위법조치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은 상부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민원에 의해 고발조치한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한 겁니까?

행정사무조사 이전에 행정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한 이후에 특단의 조치를 하라 했고 사법기관에 의뢰하라 했는데 그 뒤에 조치를 했어요?

군수님도 직접 현지에 가서 상수도 공사할 때 직접 우리 직원들이 밤샘해서 같이 고생을 해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현장에 과장님도 오시고 도시계장님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현장을 보고 분명히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공사주가 잘못된 공사를 하고 위법공사를 하니까 사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사법조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공자는 고발조치하고 건축자는.......

그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이전에 한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하고 급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행정사무조사 이전에 조치를 한 것 말고 이후에 했느냐는 겁니다.

이후에는 고발이라든지 위법사항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내용을 몰랐던 사람은 과장님 답변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이후에 사법조치 했다 라고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때 그 사항을 같이 간 동료의원 저는 너무나 위급한 사항이라서 현장에서 과장님을 오시라 했고 건축계장님도 오시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사법조치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현장에서 지시를 하고 서류상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몸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차 고발된 사항이고 아직 그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공만 철저히 하도록 감독했습니다.

과장님, 왜 내가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느냐하면 실무자인 공무원이 가서 그렇게 사법조치해도 건설공사 책임자 사장이라는 자가 공무원을 우습게보고 아주 뻔뻔스러웠어요. 헌법이 인정해 주는 국가 공무원이 건설공사 잘못된 것을 불법으로 자행하는 것을 어째서 법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행정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사법처리했다고 해서 그걸 결과도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의회에서 재발해가지고 현장에서 구속을 시켜야 되 그런 위험한 사태를 직원이 나가서 눈으로 지켜보고 그런 조치결과가 어딨어요? 우리가 지적을 한 사항은 너무 도로에 접한 부분이 위험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행정에, 사법기관에 범법처리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노 의원님 말씀은 이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수하고 최대한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 시공자 고발하고 건축사를 위법사항으로 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저희 군 행정으로 봐서는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장평시장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지하를 개발하면서 인근 집을 파니까 짙은 흙이라서 인근 지역이 위험했습니다. 그 당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완전한 조치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선 그 지역에 버스가 이 도로를 통행했습니다. 장평시장이 완공되면 도로를 개설시켜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장평개발 공사하면서 도로점사용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노선관계 버스가 종전대로 다닐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일부는 버스노선을 넣어달라고 하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 사람은 버스노선을 큰 도로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노선 업무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도로 점사용 허가는 신현읍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처음 공사한 부분 말고 자꾸 무너져가지고 점용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추가로 증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길이 아직도 막혀가지고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거기 보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 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중장비 내지 철구조물들을 도로에 적채해 놨습니다.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무 정명균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오늘 충무에서 열리는 민속경연대회에 우리 군의 ‘굴까러 가세’ 팀을 인솔해가지고 참가했고 또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거제시 설치 준비단에 파견됐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내용으로서 포로수용소 현황판 및 모형도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지적하신 내용이 돗드 준장 납치가 `52년 5월 7일, 폭동 제압. 인근주민 소개는 일자가 부합되지 않고 돗드준장 납치 후 약 1개월 후 주민 소개일자 이런 것이 미기록되어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황판을 전문기관에 기술과 고증을 받아서 역사의 산반공교육장이 되도록 해 달라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은 `92년도 제작시 참고문헌을 토대로 하고 관계전문 기관 문안 감수와 현황판 문안감수를 거쳐서 현황판을 제작했는데 현재로선 수정할 충분한 자료가 나올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94년도에 포로수용소 개발계획 용역시에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모형도 역시 `94년도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개발 기본계획 용역시에 민간단체나 전문가 관계부처의 협조요청을 거쳐서 좋은 역사적 유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이 아니시면서도 내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참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시에 한 것은 공사관계 때문에 공사비가 현황판 제작하는데 약 6백만원, 모형도가 약 3천7백만원의 공사비가 들었기 때문에 조사한 것입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하신다고 많이 수고했는데 이건 후세에 대한 산교육장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해야지, 안다고 글적거리고 날짜를 보니까 `52년 5월 7일 날 돗드준장 당시 유언 사령관입니다. 포로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틀 후에 폭동으로 인해서 소개주민을 이주시켰다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돗드준장이 이틀 만에 된 게 아니고 일주일 만에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럼 그 후에 주민들이 새로운 후임사령관이 와가지고 이주를 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조치가 된 것인데도 미온적으로 조사해서 글로 써 붙이고 돈을 들여서 누가 조사했는지 알려주시고 그 조사를 5월9일이라고 기입한 것은 누가 조사했는지 내가 그당시에 이 지역에 살았고 겪었고 본 사항인데 시정을 하면 당장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은 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수정 곤란하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글자 하나 고치는 게 힘들어요? 내가 말한 게 가치 없고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추진 위원이라고 거제군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협의회에 조직되었는지 이 사람들 어디가서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조사합니까?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번영회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형도도 3천7백만원입니다. 3천7백만원이면 돈이 적습니까? 정확하게 용역을 시켜가지고 당시의 포로수용소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지 3천7백만원 들여가지고 잘못됐으면 다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정부에서 51억원이라 해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보았지 않습니까? 엉터리로 써 붙이고 포로수용소 의복 제가 봤습니다만 군대 작업복 비료포대를 썼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행정이 너무나 우스운 일입니다. 누가 글을, 소개 날짜나 현황판을 어디서 제작했으며 모형도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취합해가지고 모형도를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정이 곤란하다는 부분과 추진위원회에서 않았느냐, 모형도를 누가 했느냐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고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유적관 건립해 놓고 임시유적관 건립한 목적은 그렇습니다. 포로수용소를 유적대단위 전쟁교육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한테 첫째 알려야 한다. 알리기 위해서는 다만 조그마한 것이라고 모아서 보이고 그것을 사회에 확대시켜서 여론화시켜서 그런 것이 성사가 되도록 그런 취지에서 임시유적관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임시유적관에 사진 몇 접만 전시해 놓고 사람이 와서 보기는 곤란스럽다 그래서 그 당시의 포로수용소 위치라든지 조감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7천7백만원을 가지고 급히 조감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치나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추인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냐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는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어느 정도 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나 싶어서 작년에 군수님께서 그런 지시를 해가지고 구성해놨는데 일단 구성돼가지고 그분들이 현재까지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조언을 한 부분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그것은 별도 공보실에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조사시에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후에 조치가 되었는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치면 판이 보기 싫게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할 때 다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고치면 차라리 그만 두는 것보다 보기 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최저가 계약입니까?

예. 경쟁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보통 85% 수준으로 하면 제대로 공사가 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10% 정도 낮춰서 입찰을 받아놓으니까.......

지금도 최저가 입찰을 합니까? 새마을사업을.

제가 중간에 변동이 된 사항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지체금이나 대납을 받아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정가격의 85% 이하 내려가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이래서 낙찰가격을 정할 때 85% 이상 되는 수준으로 낙찰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입찰할 당시는 그 규정을 적용치 않고 최저입찰제로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회계부서에서 검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써 놨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 판단에 따라서 지체상금 25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신천 복개공사입니다. 대신천 복개공사 뒤에 중앙교각이 약간 갔고 바닥 철근 내부가 노출되어서 하천복개 입구 양측면 콘크리트 옹벽부분은 현지 확인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중앙교각은 T=20cm로 건설부 표준 단면 기준에 의하여 시공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하천입구 양 측면 콘크리트 옹벽 부분은 제거시 하천 석축 유실 우려가 있어서 잔여구간 복개시에 제가하도록 하고 바닥 철근 노출 부분은 현재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운면사무소 진입로 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장공사가 부실해가지고 표면이 고르지 못하면서 부분적으로 작은 홈이 괘여 있다 해서 관계기술자가 현지에 가서 정밀 확인한 결과 일부 포장부분이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구조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기술자들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제반문제가 발생시에는 하자 또는 보완시공을 해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을 기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사 소하천 복개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거제군 재무회계규칙 15조에 의거해서 분임경리관은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위임하게 되어 있으나 3천5액만원으로서 한 것인데 이것을 위임해서 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거제군 재무회계규칙 15조에 의하면 분임경리관이 위임전결할 수 있는 예정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서 관급자재들을 포함한 예정금액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할 때 관급자재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했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다 이렇게 해서 분임경리관이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법규 연찬을 소홀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는데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연찬을 촉구시키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 저의 자료에 있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같이 가서 조사를 한 사람입니다. 당해과장은 아니지만 내무과장이 답을 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금액이 1천932만2천원, 관급자재가 1천567만8천원 금액정도가 말하듯이 특정업자에 의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사업자체는 잘 됐는지 저도 봤습니다만 단합에 의한 특정업자를 주기 위한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무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사성질에 따라서 관급자재를 공급해야 되겠다, 사급을 하는 것이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사업의 성질상, 사업의 구조상, 지역의 형평상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관급자재가 아니고 사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같이 가서 조사를 한 사람입니다. 당해과장은 아니지만 내무과장이 답을 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금액이 1천932만2천원, 관급자재가 1천567만8천원 금액 정도가 말하듯이 특정업자에 의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사업자체는 잘 됐는지는 저도 봤습니다만 단합에 의한 특정업자를 주기 위한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무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체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주위의 원망이나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 영구보존 서류입니까? 의회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서류는 보통 1년이고 그다음에 3년, 5년, 10년 이렇는데 문서처리규정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가 전 의원들 앞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집으로 가져갈 겁니다. 최소한 의원들한테는 영구보존 서류가 됩니다. 의사과에서는 어떻게 보존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양식도 전부 틀립니다. 사진도 붙어 있어야 될 사진이 아닌 게 붙어 있습니다. 활자로 틀립니다. 최소한 사무조사 결과를 행정에서 취합해가지고 이건을 의회에 결과 통보를 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겠다, 거제군수로부터 거제군의회에 이 답변서를 낼 때 최소한 내가 군수로서 의무를 떳떳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자부감이 들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의원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사무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관학교를 나와서 소위 직책을 제대로 못해서 오죽 답답해서 이 모든 현상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단으로 탈영을 한 사실을 하극상 소대장 훈련문제 때문에 탈영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내무과장님이 전 실과의 모든 업무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나온 것이라든지 실과장들이 답변하고 보고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장님들이나 당해 실과장들이 내무과장의 말을 안 들어줘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소위가 이야기한대로 자기는 처리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고 군수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과연 앞으로 오늘 답변자료 중에서 현지확인도 안 한 산업과장의 답변, 지역도 숙지를 못해서 동부를 남부라고 설명해야 되고 도시과장 같은 경우에 미처리 분야를 답변이 안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도 나온다면 우리 의원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내무과장님은 전 실과에 통제가 될 수 있도록 3개월 걸쳐서 나온 자료가 이것밖에 안 나와졌다면 내무과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시를 하고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실과장이 있다고 한다면 내무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보름여간의 중요한 활동결과 시정조치사항을 지연시키고 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처리를 못한 데 대해 저는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감사활동, 회계검사, 특위활동 등이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큰 경각심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크나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이 확실하게 주지시켜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행정의 누수와 시해착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로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읍면출장소의 유교 하천입구 복개공사가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나간 부분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 하천 입구 복개공사는 제가 실과를 찾다가 가조출장소라고 되어 있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옹벽의 철근이 완전히 노출됐고 포장두께가 설계도면에 못 미치는 부실공사로 사료되고 현재 3개소가 파손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옹벽 철근노출부분과 파손은 주민의 주택 신축으로 파손되었습니다. 주택완공과 동시에 복구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관계 공무원이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장소에 토목직이 없고 하니까 검사원을 일운면에 있는 직원으로 했고 입회원을 둔덕면에 있는 직원을 시켜서 사회진흥과 직원이 입회해서 검사를 했답니다. 검사원이 일운면에 있는 이수명이라는 직원이 지역도 멀고 그때 당시 일운면의 바쁜 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토목직이 둔덕면에 있던 박응석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참석해서 그 사항을 다시 일운면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준공을 처리한 결과가 서 다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훈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답변이 옹벽 철근노출 및 파손으로 인근 주민 주택 신축으로 하수구를 내면서 파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옹벽 철근이 노출돼가지고 쓰레기가 쌓여서 유교 하수구가 반이나 막혀 있으며 두께가 15전이나 되어야 될 두께가 7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전으로 되어 있어야 할 두께가 12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반을 떼먹은 공사를 재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서 망설인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 활동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조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공사가 그렇게 추진된다면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재시공 여부를 판단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시효 기간이 거의 넘어간 것 같습니다. 행정 소홀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이 손해 가는 데는 이렇게 머뭇거리고 앉아 있을 겁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의 불충분 이야기했는데 실제 원인이 집짓는 사람으로 돌리는데 이태윤이라는 사람은 현지조사 하고 난 후 집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사 엉터리입니다. 3년 동안에 1천만원씩 한 업체가 했습니다. 조치사항을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하는 데 더욱 불신감만 줍니다. 내무과장님 공사 소홀히 된 부분은 업무확인 잘하세요. 조 의원님 이야기한 대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유교 하수구 옥개공사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 검토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현 주공아파트 정문 앞에 무수한 잡초밭을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활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일대의 단지 내 임대주택 740세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1988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시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유치원부지 330㎡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득하고 유치원부지는 다시 개인에게 분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본 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에 단지는 740세대이며 또한 유치원을 건축시는 교육법 시행령 제53조2 및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면적이 4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유치원 건축이 불가하므로 기존의 공동주택단지 740세대에 필요한 예능계 학원 및 기술계 학원 용도로 이미 변경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아니면 조례의 개정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 좋은 땅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군에는 지난 10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우리의 환경이 오염되고 자원이 낭비되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고민했었는데 조기에 신현읍 관내에서 먼저 시범실시하는 집행부서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쓰레기문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요, 난제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종량제란 자기가 내놓은 쓰레기 양에 따라 그 경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란 자기가 내 놓은 양에 따라 그 경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신현읍 관내에 무료봉투를 배부하고 군에서 무배부한 봉투 외에 추가로 사용코자할 때 개인이 구입하는데 이것은 주민에게 이중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는 달마다 내는 쓰레기 수거료 4천원을 내 놓아야 되고 추가봉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양이 줄면 당연히 쓰레기 수거료는 하향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 쓰레기 재활용은 쓰레기양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현재 행정당국에서 재활용품 수집시 재활용별로 수집하지 않고 혼합수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개선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가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플래카드 홍보 등을 실시했는데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은 사전 비닐봉투 소홀로 행정차질이 생겼는데 이 시간까지 아직도 비닐봉투가 배부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축물 처리대책은 거제군 신현읍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구건물 철거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대책이 무단투기가 우려되니 전용매립지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시장주변에 산적한 영세상인들의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관내에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군민 환경운동이 전개되었음을 군 당국과 관계 공무원은 군민의식의 성숙을 위해 감시와 봉사적 차원의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동섭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조준식 의원님과 수록 처리문제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쓰레기종량제의 실시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산업의 고도화와 인구 및 도시의 집중화 현상 등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책의 각종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단축으로 쓰레기 배출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 현상 등으로 이들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가면 할 때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보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그 처리 책임의 정도를 달리하여 쓰레기 배출을 스스로 억제하게 하고 최대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폐기물 배출량의 측정은 모든 폐기물을 관급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강조함으로써 판매되는 봉투수를 계산하면 되고 각 가정은 봉투구입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종량제는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염자부담원칙이란 오염자가 자신의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와 그 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며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피해의 보상이나 피해의 규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오염자부담원칙이 없어도 오염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출하는 사람은 쓰레기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야기시는 오염자이며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자가 지불토록 하자는 것이며 오염 정도 즉 배출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별다른 의식 없이 단지 버리기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돈이 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시범실시 기간에는 쓰레기 수거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주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수거 규격봉투를 무료로 제작 배부해서 오늘 아침부터 실시를 해봤습니다. 저도 쓰레기차를 500m 가량 따라 가면서 봤습니다만 반쯤에 배부해 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전 관행대로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가면서 실시배경이라든지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종량제적용대상 쓰레기는 가정 쓰레기 및 다량 배출처가 아닌 사업장의 일반 쓰레기이며 재활용품 연탄재, 대형폐기물,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용 않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군수가 제작 배부한 관급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해야 하며 규격봉투는 가정,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공공쓰레기 청소를 위한 공공용으로 제작하되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청색으로 하며 봉투의 크기는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5종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봉투의 배부는 시범기간에는 부락단위로 배부하며 `95년 1월 1일을 이후에는 봉투판매소를 통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봉투판매소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9%의 판매이익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수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0월 10일 이후부터는 재활용품이 철저히 분리수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실시방안으로는 화요일에는 못 쓰는 종이, 금요일에는 캔, 빈병, 고철류 등을 수거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일반 쓰레기를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지 내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1동을 45평 정도 규모입니다.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주공아파트, 광우아파트, 칠천도에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번 2차 추경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즉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군 전역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현읍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전국 시군 단위에서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함으로써 일시에 많은 양의 주문이 집중됨으로써 공급업체의 일시공급 능력부족으로 납품이 10일 정도 지연됨으로써 부득이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종량제 제도에 대한 성공여부가 주민의 참여에 있다고 보고 7일부터 홍보를 해왔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 청소 종사원, 마을리장, 부녀회, 아파트 자치회 등 5백여명에 대한 종량제 홍보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TV자막 방송도 했습니다. 종량제 실시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서 지난 7월 19일자로 우리 군 폐기물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종량제 홍보를 위해서 선진 지역을 견학할 계획이며 업체, 민관토론회 개최, 종량제 만화 등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각계각층 자생단체 행정조직을 망라하여 명예 감시원 및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산불감시원, 환경미화원, 업체의 청소요원을 이용한 상시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유료 감시원 채용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무단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최고 1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실점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구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사등면 사곡리 1-9번지 상의 8,500평을 `88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만 으나 올해 말까지나 내년 6월까지 만장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평리 산 184번지 상의 약 49,000평 규모의 신규 위생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 쓰레기장은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만약 건축 폐자재 등의 기타 일반폐기물을 함께 매립한다면 그 사용기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건축 폐자재 또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쓰레기임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건축 폐자재 매립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배출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지도하고 배출량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저희들은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앉아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수거업자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방치하고 주민들에게 분리수거케 하여 행정불신 가중되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과 현장을 가봤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별로 분리수거해서 버린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원인이었습니다. 주공아파트에서 어느 부녀회원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정해 나가되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별도로 수거업자가 수거를 하고 수거요금을 별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량제가 실시되면 아파트단지 내의 수거방법이나 전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아파트 관례로 볼 때 수거업자와 별도계약을 해서 수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천원 내지 5천원의 요금을 부담해서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 사는 그 가격이 바로 수거요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장에 250원짜리 열 장 산다면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아파트에는 반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는 분리함에 내 놓으면 업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상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접 상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5층 정도의 저층 아파트에는 그냥 종소리가 난다든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면 내려와서 충분히 상차를 할 수 있습니다만 15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업자들에게도 해결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도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진해, 창원, 마산 지역에 순회하면서 종량제 실시에 관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쓰레기가 종전보다 많이 나옵니다. 일상적으로 나오는 쓰레기 외에 규격봉투에 잡다한 물건들을 분리 거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외 주택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주민이 태워서 버리는 것은 환경오염이 안 되는지 또 그러다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진주나 저쪽 방향으로 가서 신문을 보니까 산에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지금 시범 실시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민들에게 걱정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근의 예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창원에 성공했다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계시는 분은 대다수 지식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아무 데나 버리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담아서 버릴 수 없고 검은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수거했습니다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무 데나 버리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명예 감시원을 위촉해서 감시를 하겠고 신고해 주면 3만원씩 보상금조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만 주민의식이 어느 정도 시책에 호응해 주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로 문제는 지난번에 아파트 자치회,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50여명 모였을 이와 같은 사항이 왔는데 그 문제는 쓰레기를 태우므로 해서 인근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될 문제라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 정도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조주는 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88년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시 유치원 부지 330㎡를 포함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현행주택건설 기준은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유치원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 2 및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400㎡로 되어 있어 당시에 유치원 건물을 예능계 학원으로 임시 변경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지 내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 관리 등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행위허가의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하는 건물 위치 용도 및 규모가 사업계획으로 승인 된 범위 내이어야 하여 동 사업계획 승인시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유치원으로 명시되어 승인된 부지에 타 용도로 임의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이 `93년도 2월 27일 날 발효되었습니다. 제2조에 의 종전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주택에 관하여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던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94년도 8월 3일자로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유치원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이때는 건축이 된 건축물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본 시설을 타 용도로 이용하려면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과장님, 주거지역에 그것도 주공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약 1m 이상이이 되는 잡초들로 환경이 지저분합니다. 업자를 제가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실증법에 맞지 않아서 집을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개인이 집을 짓지 못하니까 묶어둔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주민들이 유치원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증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내용을 다 잘 알고 있고 국가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사실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쇄신과제로 채택돼가지고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령이라든지 법이 개정되어야 처리되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앙부서에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까?

행정쇄신과제로 포함이 됐는데 저희 과에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정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합건설에 국한해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종업자들도 우리 행정에서 제재 규정을 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