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영만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우리 시 제5대 시장으로 부임하신 한창일 시장께서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 회의에 공식 인사차 이 자리에 배석하셨습니다. 먼저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주는 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인사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시장님 약력소개가 있겠습니다.
수명
강수명의사계장
시장님의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941년 경남 고성에서 출생하시어 1956년 3월 삼천포 중학교, 1959년 2월 삼천포고등학교를 각각 졸업하셨으며 1965년 2월어 동아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1961년 10월 1일 공직에 첫발을 내딛으신 후 1970년 4월 내무부 지방국 행정과에서 근무를 하셨고 1975년 12월 20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임관하시어 부산시 기획관리실 경제통계계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1976년에는 부산시 내무국 인사과 평정계장, 산업국 양정과 양곡관리계장을 역임하시고 1987년 3월 경상남도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1988년 6월 통영군수, 1991년 1월 진양군수 등 요직을 거치시고 1994년 7월 내무국 지방재정국 공기업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금번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94년 10월 1일부로 장승포시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한창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새로 맞이한 이시장님께 살기 좋은 장승포시 건설을 위한 환영의 박수를 보냅시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도영만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장승포시의 주요업무 및 부진사업 조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그 사항을 의장어거 보고하였으며 10월 17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동의안 1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2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94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업무 및 부진사업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승인의 건 등이 있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도영만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금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이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임시회를 결정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지방상수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94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도과 소관 안건으로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수도과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정종윤입니다. 수도과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이위 아파트단위와 주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급수난을 겪고 있는 옥포지역에 급수시설 확장을 위해서 추가로 지방채의 20억을 차입하여 현 옥포배수지보다 높은 옥포 2동 산189번지 송정고개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고 배수지 6천톤, 사업장 1개소, 관리사 1동 등 급수시설을 확장하여 옥포지역의 급수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연 이율 7%,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94년 10월 4일자로 내무부 승인을 받아 금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규정 예산안에 대한 변경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 추가예산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이 기존예산보다 45,000천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규모년 7월부터 조정된 급수조례 개정의 사용료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기존예산보다 9,000천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정수 구입대금에서 33,000천원을 삭감하여 옥포지역 저수변 정비를 위한 수선비 23,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업외비용 55,000천원의 증액은 금년 7월부터 연초 및 구천댐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보호회가 발족되어 동규약에 의하여 금년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상수원 수질 보호 비용 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4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기존 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서 설명드린 바같이 옥포지역 배수지 확장공사비에 필요한 사업비 기채 차입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6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자산취득비 90,000천원, 시설비 19억원, 시설부대비 10,000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옥포지역 배수지 확장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 공사비 150,000천원을 삭감하여 앞으로 가뭄 대책 긴급 도시 재해에 대한 비상 급수원으로 활용키 위한 지하수 암반 굴착 사업비로 계상하여 생활용품 공급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서로서 저희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보다 2,045,000천원이 증액된 4,1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제2항의 `94 지방상수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은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94 지방상수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자료의 2페이지를 보면 사업비에 570,000천원의 관로 매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옥포지구에 물이 달려서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장승포시 관할에 누수현상이 몇 %이며 앞으로 누수현상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옥포지역의 물 사정으로 인하여 관계 실무진에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장승포 지구에 인구가 더 증가됐을 때 상수도 관계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유수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달 유수율 즉 비용을 받은 수도요금이 71.6%였습니다. 지난 9월 달에는 86.2%로 상승했는데 그 만큼 누수율이 작아졌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평균 유수율이 80%가 되겠습니다. 누수현상은 현재 장승포 지역이 상당히 발생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배수지에서 수용 가까이 고저차가 너무 높기 때문에 수압에 의한 관로 파손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적으로 배수지 수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누수에 대해서는 초기에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승포의 인구 급증에 대비한 상수도 시설 확장 관계에 대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중기 재정계획 및 장승포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곳이 옥포로서 1순위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아주에 배수지 및 관로 확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장승포 지역이 3순위로서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 및 관로공사가 연차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유수율 71.6%는 1월달 추세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86.2%인 9월 달에는 아무래도 절수를 했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러면 1월 달은 동절기입니다. 계산적으로 29.4%의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1년 통계를 내어 보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절수를 하게 되면 누수가 작게 생깁니다. 물을 공급하는 면에 대하여 누수는 큰 관계가 없고 관로나 운영면 배수관리에 따라서 누수현상이 호전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일어나는 곳을 계속을 탐사해서 누수 예상지구에 수선비를 투입하여 누수 관로등을 즉시 교체, 유수율을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해마다 상수도 수익이 적자 운영이라고 회기 때마다 제안설명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관로 매설 때 빠져나가는 지수에서 많은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관로 매설에 570,000천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있는데 오늘 편성해야만 앞으로 옥포지구에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옥포지구 전체에 대한 관로를 새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하려는 사업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현재 배수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배수본관 매설에만 사업비가 쓰여지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 의원입니다. 2번 항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원리 7%의 지방채를 얻어서 시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 같은도 그 내역에 있는 지방채 20억은 과연 어느 곳에 쓸 것이냐 옥포지역에다 배수지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다가 신규 지역을 만들어 우리 시에 원활한 급수시설을 하겠다는 그 말의 뜻은 배수지 6천톤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배수지 6천톤을 만들 때 이입되는 저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양을 과연 6천톤에 채울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배우지만 만들어 놓고 물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사 내용입니다. 50여평 짓는 부분에 40,000천원을 투자하겠다는 나는데 어떤 식으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즈음 스레트 집을 지어도 평당 1,000천원도 더 들어갑니다. 하물며 관리사로 지을 집을 평당 1,000천원도 못 미치게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보상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13,049㎡ 약 4천평 되는 토지를 90,000천원에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로 쳐서 평당에 2,250원으로 잡은 모양인데 그 주변의 땅은 몇 만원 안 주면 못 삽니다. 다음 관로 매설 부분에 17,250m를 관로로 묻겠다는데 며칠 전 과장님께서 의원들 회동 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덕포 지구에까지 새로 매설을 해서 상수도 해갈을 하겠다는 것은 많은 미터수가 들어가는 예산 낭비가 됩니다. 17,520m 라는 먼 길이의 관로 매설에 570,000천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부분도 돈이 필요한데 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하는 허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초 내역에 대한 이 계상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먼저 주무 배수지의 적정 여부와 송수관 한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6천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현재 옥포지역의 1일 물 사용량이 7천톤인데 이것은 옥포 2배수지에 있는 저수조를 활용해서 송수를 받을 수가 있지만 현재 옥포 1, 2 배수지에 배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사유는 배수지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올 여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일에 8천톤을 매일 송수받으면 6천톤 배수지에서 공급도 되고 여유분 또한 비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수도 규정상에는 ‘48시간 분에 해당하는 수돗물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옥포 지역에는 6천톤급이면 칠 사용하는 양과 송수하는 양에 적정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다음 관리사 공사비가 작다는 질의에 이대해서는 현재 산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 보니까 150㎡에 대해서 특별한 치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40,000천원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 들었고 보상비는 2회 추경 때 30,000천원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90,000천원만 더 추가되면 부지 매입비는 160,000천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1㎡당 평균 12,500원 정도의 토지가가 감정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번에 90,000천원을 추가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로 매설은 구관을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 안 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 지역이 통합배수지가 되면 수자원 공사 본관에서 옥포1배수지의 고지다로 자연압으로 올라가는 관이 2배수지에서 충분히 물을 받을 경우에는 사실상 1 배수지에 유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배수지와 1 배수지 연결은 기존관이 없기 때문에 신설해야 되고 통합이수지에서 기존 관을 활용해 오다 국산 초등학교 앞에서는 고지대의 급수를 위해서 우리가 주거지역 제일 상한선 도로로 해서 덕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매설하는 관로가 17,520m가 되고 저희들이 구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덕의원
약 4천평 매입하는 데 감정액이 12,000원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4천평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우리가 실제로 배수지 건설에 필요한 땅은 2,500평 정도인데 잔여지 매입가격가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요구시에 우리는 잔여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천평이 계상되어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우리가 도시과에서 결정된 수도시설 용지 면적에 맞추어서 보상하여 결정했습니다.
김광덕의원
그런데 비단 수도 용지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하는 토지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상 필요한 용지는 50%밖에 안 되는데 잔여지까지 토지소요자의 건의에 못 이겨서 그들의 청에 따라 매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만치하고 나머지는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 예산을 놀고 있는 필요 없는 땅에다가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수도용지로써 사용하고 난 잔여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이용가치로써 매매할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방치해 버려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3항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옥포지구 수돗물에 황토물 같은 녹물이 나왔습니다. 국토 14호선 포장 공사 시에 연초 지역에서 우리 시에 이입되는 본관이 터져 그런 상황이 벌어진 모양인데 이미 수리를 해서 완료가 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 누수된 양을 체크했습니까? 만일 체크가 되었다면 그 누수된 금액은 누가 부담합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가뭄이라든가 필요시 때 정기적으로 취수한 양의 돈은 시의 부담입니다.
김광덕의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부주의로 관을 터뜨렸다면 그쪽에서 어떠한 조1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수된 관만 이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민들에게 체크되어서 나오는 요금까지 공사주에 부담을 시켜야만 합니다.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옥포 2 배수지 쪽은 녹물 없이 그대로 가정에 공급이 되었고 옥포 1 배수지 쪽은 우리가 일부 5백톤 정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배수지에서 녹물을 차단하여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가정에 급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취수를 하고 난 뒤 사용 못한 500톤에 대해서는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의원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김봉주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우선 본 의원이이 질문하기 전에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관로 이설 작업을 하면서 관이 망가져서 녹물, 흙탕물이 나왔는데 더러운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각을 식당이나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는지 보상은 받을 수 없는지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드리겠는데 6천톤의 물을 담을 시설을 탱크로 표현하겠습니다. 탱크가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3천톤짜리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마전동 옥림 아파트 13동 뒤편으로 가면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탱크에 제가 가 볼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하실 때 소녀경을 쓰셨겠지만 (그 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3천톤이라는 수압 비중을 잘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리사를 짓는 내용인데 관리사 인원은 몇 명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관리인원은 1명입니다.
김봉주의원
인가가 났습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기존 근무 요원으로 대치할 것입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그 분이 근무하는 장소는 폐쇄합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통합 배수지가 되어도 가압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무는 그 자리에서 계속합니다.
김봉주의원
제안사유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주택의 급격한 증가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옥포 지역에 급수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라는 제안사유가 나왔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택의 급격한 증가가 올해나 작년에 된 것인 아닌데 옥포 지역은 2, 3년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능포동 옥명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년도어 재개발에 들어가서 2천 세대 이상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계획을 잡고 고야 사가 되어야 하지를 않겠느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 신청이 들어온다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조치가 2, 3년 자꾸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실무자들께서는 빨리 파악하셔서 아주도 좋고 능포도 좋고 장승포도 좋으니 앞으로는 계획을 제 시간에 잡아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앞질러가는 행정을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지금 현재 장승포 지역에는 연차적인 계획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주체와 생활용수 관계로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로써 옥명아파트나 능포아파트의 경우 수도 사업자가 장승포가 아니고 수자원 공사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하고 직접 급수하는 방법을 사업 주체와 협의해서 생활 용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도 최대한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수자원 공사하고 직접 계약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물 먹는 사람은 시민입니다. 그랬을 때 장승포시장이 시민이 사용하는 물의 양의 급격한 증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이 건의 답변이이 안 된다면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옥포 배수지를 설치했을 때 말썽이 있었던 정비공장 뒤 아파트, 4동에도 관로가 매설되어 집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지금 국토변까지는 전부 수돗물이 올라갈 수 있는 수압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 아파트를 위해서 단독으로 배수관로를 매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저수조를 만들지 않으면 단독 관로는 곤란합니다. 사업 주체나 조합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수조 설치가 되어야만 원활한 물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주의원
허가 관계를 따지면 얘기가 길어질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 곳에 66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660세대라면 큰 숫자인데 배수지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소대책은 되어져야 합니다.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치 않게 허가 과정이나 공사 과정에서 초점을 잘 맞추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담당 실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및 설계 시에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질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과장님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인상된 물 값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인상된 내용의 세입 부분이 7, 8, 9월 3개월 동안 얼마나 됩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현재 달별로 계상은 못해봤고 7월부터 연말까지 45,000천원이 징수가 예상됩니다.
김봉주의원
3개월로 보면 22,500천원입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주의원
22,500천원이라는 세입된 돈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징수된 부분은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김봉주의원
다 들어왔다기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9회 임시회 때 수도 조례에 대한 요금을 인상한 걸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30회 임시회 때 2차 추경 때 왜 이런 문제를 검토 안 했습니까? 7월부터 요금이 인상되고 돈도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어째서 행정은 이에 따라 가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것입니까? 행정이 부지런하다면 30회, 31회 임시회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세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
돈이 통장에 들어오고 있는데도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석 달씩이나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이 1건만은 가지고 계획을 올리려고 하니까...
김봉주의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30, 31회 때 이것을 왜 못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윤
정종윤수도과장
징수추이를 보고 계획을 하려고 늦어진 것입니다.
김봉주의원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늦어졌는지 미처 바빠서 못 했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문제가 돈만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뒷받침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 지방상수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4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승포시장이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도영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도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연말을 앞두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직결되는 주요시책의 추진사항과 시에서 발주 시공 중인 각종 사업의 추진 실태를 조사해서 제반문제점 도출과 미착공 부진사업의 원인을 규명,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에 대한 약속 이행차원에서 연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0워 4일 주요업무 및 부진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의원 전원이 뜻을 같이 하여 10월 11일자로 집회 및 조사요구서를 의장 앞으로 제출함과 아울러 의원 전원의 협의에 의해 작성된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계획서를 본 특위의 채택된 안으로 인정,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명칭은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목적은 시정의 주요업무 및 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실적을 조사하여 부진업무에 대해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 내실 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94 행정사무감사에 대비코자 함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주요업무 18개 분야, `93, `94년도 발주한 주요사업은 17개소, 부진사업 5개, 대통령 공약사업 1개소, `94, `94년도 동장 포괄사업, `93, `94년도 취로사업으로서 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조바랍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을 6명 전원으로 원철희 부의장, 김종길 의원,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 김한상 의원 그리고 본인으로서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일정은 `94, 10. 21-10. 27까지 7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표대로 1일간은 소관 실과소장 추진업무 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4일간은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2일간은 특위 심사 보고서 작성, 의결의 순서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장승포시를 대당으로 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요령 및 방법을 성명드리겠습니다. 주소대상 주요사업지에 대하여는 사업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현실에 맞는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설계와 완벽한 시공여부, 사업투자효과, 민원야기 여부, 재해위험 여부, 공사 지연 사유 규명 등 제반 문제점 도출이 되겠으며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추진성과 분석 및는 효율성 검토후 향후 추진방항 제시가 되겠습니다. 주의 의무로는 조사대상 소관행정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중요한 기밀이 의원 및 사무보조자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의 대상사무가 공익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거나 예측치 못한 결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본 특위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행과정은 물론 그 결과까지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과 조치는 시시비비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 및 본 회의에서 채택하여 행정이 이를 보완, 시정 조치하여야 할 사안은 시장 앞으로 이송, 처리토록 하여 그 처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소요경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영만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도영만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광더 의원게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승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될 주요업무및부지사업조사에대한 원활한 운영과 조사기능의 극대화를 위하여 특별위원을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시정 주요업무 및 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비효율적인 시책 및 부진사업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게 조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명칭은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 하며 활동기간은 `94. 10. 21일부터 10. 2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특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광덕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광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로 결정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기간인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93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심사 기간인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 총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본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에는 김종길 의원과 김봉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길 의원과 김봉주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특위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