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주요업무 및 부진사업 조사의 건이 가결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조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자로 그동안 활동한 주요업무 및 부진사업조사결과 보고서가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장승포시장으로부터 `9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영민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방위과에서 회계과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전환기에서 시정의 주요책무를 맡게 되어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장승포시 회의규칙 제30조 제3항에 의한 `93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회계연도결산계획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312억97,190,010원으로서 그 집행 내역은 인건비가 4,083,862천원으로 17%, 물건비가 1,614,556천원으로 10.9% 경상비가 2,047,884천원으로 47.3%, 내부거래가 3,502,464천원, 기타경비로서 431,605천원으로서 1.8% 집행되어 총 240억51,948,110원 지출되었으며 51억39,621,09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잔액은 20억35,620,210원이 남았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2억69,489,580원으로 그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207,954천원, 물건비가 13억46,210천원, 경상 이전비가 31,686천원, 자원지출이 4,094,683천원, 융자 및 출자금이 24,000천원, 보전자금이 189,533천원, 기타 12,236천원으로 집행되어 총 59억6398,320원이 지출되었으며 14억50,099,77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잔액은 911,098,89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72억63,744,460원으로 그 중 위생처리장 시설공사 11건에 2,104,470천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국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건에 565,139천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건립공사비 2건에 2,429,752천원이 이월되어 21억94,113,97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야 23억3,338,960원으로 그 중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지방양여금에 옥포도로 정비사업 2건에 14억4,274,87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6,716,900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지방 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시의회가 선임한 김봉주 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를 거쳐 제출되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오늘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지방세 수입의 과정에 있어 과년도 체납분의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체납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과감한 징수 의지가 요구되는 등 세입 분야에서 6건의 개선 사례를 지적해 주셨고 세출 분야에는 각종 시정 추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금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9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예산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도영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및부진사업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결과보고서 끝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