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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본회의199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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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종균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3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9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현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상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11월 5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서는 거제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거제군 공설해수욕장 조례 폐지 조례, 거제군 명예읍면장 조례폐지 조례, 거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거제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 휴회의 건, 거제군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거제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거제군 농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상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94년 11월 4일자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5일 제3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을 집회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제3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제29회 거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현지확인과 각종 조례의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한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거제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의 건과 거제군 공설해수욕장 조례 폐지 조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거제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제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제정절차 및 공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동시행령 제12조에 명시한 사항으로서 이 내용은 올해 3월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조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법정사앤 되겠습니다. 군 조례로서는 존치가 불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의회에서 결정된 조례안이 집행부에 이송되어 오면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군수의 서명, 직인 날인 후 공포합니다. 공포방법은 게시판이나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돼 있고 공포일 및 시행하는 것이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지금 현재 폐지하려는 조례와 지방자치법의 조례 공포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법정사안으로서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거제군 공설해수욕장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계속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설해수욕장으로서 거제군 구조라에 있는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권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자연공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허가 등 관리권이 지난 `86년 12월 법률 제3900호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단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 공단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되겠다고 중앙에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조례 역시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구조라 해수욕장의 사용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다음에 관련된 시설 명령, 원상회복, 사용자 준수사항 이러한 내용이 주요골자인데 이것이 전부 관리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 공설해수욕장 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군 명예읍면장 조례폐지 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내무과장

내무과장 정명균입니다. 거제군 명예 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2년 9월 24일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거제군 명예읍면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명예읍면장을 위촉 운용한 사실이 없고 또 이 조례는 시 단위에서는 명예동장 조가 없는 실정에 있으며 또 이 시책이 지방의회의 구성 의전의 시책으로서 시군 통합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이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폐지코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다면 폐지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사무능률을 향상하는데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을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저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이 도로부터 시달이 돼서 거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터미널 용도의 공공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함에 있으며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거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16페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조는 목적, 2조는 불균일 과세대상, 3조는 경감신청 등 제4조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mm이 조례의 시행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의원

지금 현재 상가를 지어 놓은 것이 터미널에 포함이 됩니까? 상가면적이.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의원

과세를 경감해 준다는 겁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경감에 포함되어 집니다. 마산의 터미널, 동래 터미널, 부산의 사상터미널 전부 가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종합토지세분만 100분의 50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박종원의원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터미널도 실제 공용으로 허가를 낸 것이 없었습니다.

박종원의원

지금 현재 있는 건 100분의 50해 주네요.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정류소지 정류장이 아닙니다.

김한윤의장

그 외 다른 질문하실 의원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군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당초 조례에서 심신 장애자 중 지체 부자유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배기량 1,500cc이하인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천만원 정도 될 것 같으면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할 때 2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의 시행기간은 공포한 날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도 없습니까? 거제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간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0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을 `94년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할 의원과 질문내용은 원종문 의원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건축허가 관계, 윤현수 의원의 국도 제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민원처리관계, 노영도 의원의 일반 민원서류 처리실태, 조준식 의원의 고현 정류장 운영에 관한 건, 김득수 의원의 항구적 한해 대책에 대한 질문 천석봉 의원의 장평 소류지 토지소유의 건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관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사회진흥과장, 지적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동부면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관계를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과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29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에는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위하여 `94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천석봉, 윤현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와 주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폐식 14시 36분)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