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거제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거제군 농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군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밤나무 조림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74년 4월 20일 조례 제277호로 공포하였으나 암나무 조림사업의 중단과 농지세 과세대상 밤나무 재배농가가 전무하므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78년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58HA의 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현재로선 3HA, 전체 면적은 3HA이지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밤나무 조림사업은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오던 거저군 공유재산 특례에 관한 조례를 동법 시행령 부칙 개정으로 동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군 농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민회관의 시설노후 및 대체시설인 실내체육관, 복지회관 등의 건립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부터 용도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어 이를 다섯째 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제군 밤나무에 대한 농지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거제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거제군 농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정 질문에 관한 노영도 의원이 질문코자 한 일반 민원 처리 관계에 대한 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질문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철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영도 의원의 군정 질문 철회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동의에 의거 노영도 의원의 군정을 질문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접수 순위에 따라 원종문 의원, 윤현수 의원, 조준식 의원, 천석봉 의원, 김득수 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 행정조치에 대하여 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 다음에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본 건은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내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건축허가 준공에 관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행정과 본 의원 간의 견해차가게 상이하므로 사안의 결론과 매듭을 짓기 위해 재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질의의 요지는 한려해상관리소는 국가와 지역민의 재산인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국토관리 계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일관하여서 국가재산을 손상시킨 사실이 현저함으로 엄정한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할 복안이 있는지 관계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부지조성 당시 암반 돌출로 발생된 채석을 인접 진입로 석축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따가 추가질문하면서 제 의견을 다시 피력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사실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해상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무부 직속기관이므로 본 군에서는 고발할 수 없는 처지라고 담당관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관련 법규 및 한려해상공원 측에 거제군에 보내는 협조문을 제시하며 천혜의 관광지인 해금강의 자연석을 15k㎥ 이상을 발파하고 50년생 이상인 동백 및 소나무 30여 그루의 벌채를 본군에서 묵인 또 방조한 사항이 확실한 조치를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계관은 마지막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끝을 냈습니다. 그 알겠다는 답변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되겠으며 아울러 먼저 언급한 설명 답변은 왜 이때까지 본 의원에게 주지 않는지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영수입니다. 원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금강 지구 자연경관 훼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의원님 질문이 후 지난 10월 12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제출토록 공단에 요구를 하여서 지난 10월 15일 날 세부사항별로 답변 및 관계자료를 3부 받아 보았습니다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1985년도에 최초로 경상남도로부터 공원사업 시행 허가된 바 있다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또한 현지를 확인해서 자료를 만드는 관계로 제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임시회가 끝나면 내용을 확실히 규명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 제출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한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거제군 남부면 갈곶리 80-15번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선착장 휴게시설지로 당시 공원관리청이든 건설부에서 건설부 공고 제33호 `85년 4월 23일 지정된 곳이며 `85년 11월 30일 동부지소유자인 남부면 갈곶리 41-2번지 김길 진씨가 경상남도로부터 자연공원법는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공원관리청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86년 12월 6일 준공되어 동 부지가 `89년 9월 12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91년 7월 15일 동 대지에 대한 정리 및 도로 정비를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 점사용 허가를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받은 바 있으며 동 공사과정에서 대지 정리시 바닥에 표출된 화강 암반을 도로에 석축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지되나 공사시 동백 및 소나무를 무단 벌채한 사실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1월 25일 동 부지의 대합실 및 매표소 설치를 위한 공원 점사용 허가를 받아 `91년도부터 석축으로 되어 있는 언덕을 추가 훼손 없이 옹벽으로 보강하여 경량철골조 193.73㎡를 건축하여 같은 해 5월 2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동 공사과정이 부당하다면서 남부면 갈곶리 41번지 박형두 외 39명이 5월 8일 `94년 내무부에 진정하였으며 동 진정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로 이첩되어 감사실에서 `94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대합실, 매표소에 대하여는 해금강 유람선 관련 민원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연공원 법령에 의한 공원계획 및 기본계획 변경 조치하라는 지시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재 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고발 조치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인 경우에는 공원 관리청은 내무부장관으로서 제2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권한 사항이므로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원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앉아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통상 기부서에 통보하니 그렇게 오는데 이 말만 기부서만한 게 이상합니다.

기부서에만 통보한다는 것은 그리 알아서 빨리 보내라 군소리하지 말고 어떤 이유 달지 말고 빨리 처리해 보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기부서에만 통보한다는 명색이 관공서에 관으로 보내는 이런 공뭔서에 조잡한 소리가 어딨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별법에 관계되는 부서와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무를 소나무하고 동백림을 훼손했기 때문에 30여 그루를 벌채했기 때문에 산림과라든지 해금강을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그 장소가. 그러면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라든지 관계부서에 의제는 했습니까?

국립공원관리라든지 자연공원법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기부서에 통상 통보합니다 하는데 기부서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법에 의한 관계부서와 협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 부지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과 같이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허가해 준 사항이라면 지목이 대지로서 다른 부서와 협의할 요건이 없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협조를 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 공맘에 봉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1월 25일에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 내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죠. 먼젓번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법 제23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얼 말하는가 하면 국토관리계획법을 말합니다. 공원관리계획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휴게실이라는 단순점용 허가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 법에다 접목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법이라는 겁니다. 한려관 2322-426호에 보면 거제한테 마지막으로 시설 다 했으니까 준공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미에 점용기간을 취소한다든지 또 군이나 행정에서 필요하다든지 관리공원에서 필요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준공내용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자연암반을 15㎦ 발파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지역민의 진입로에 석축을 위해서 썼다는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왜놈들이 우리나라에 집 한두 개 만들었다고 한국의 발전에 한국인들에게 뭐 했다는 그런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 아닙니까? 쓸데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혹이 가는 부분은 이런 사실이 있으면 분명히 준공 내용하고 사실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럼 최소한 거제군에서 이런 서류에 협조를 안 해 줬어야 옳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의원님 말씀이 자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라든지 각종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지정하면 관리청이 지정이 돼가지고 관리할 사람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구역은 저희 거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행정구역과 접촉되는 구역 마찰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지고 제가 도에 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상부로부터 건의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들도 진단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공원관리를 공원관리청의 내무부장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필요해서 공단을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맡기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는 행정적인 구역은 저희 군이지만 법령이나 기타 심지어 여기에 보면 의제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제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는 걸 보면 상당한 상위법으로 자연공원을 정말로 관리를 잘 하자는 뜻에서 법이 제정된 것으로 본다면 다소 우리 군에서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조정이 현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도 거제군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협조요청만 할 따름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라든지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얘기를 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의원 질문도 있고 하니까. 개별법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조가 필요 없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해무부장관이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했거나 변경했을 때에 나머지 개별법이 필요 없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을 한시적으로 1년간이나 2, 3년간 사용점용을 하는데 이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그 공원계획법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공원점용법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남부에서 몇 분이 진정을 해서 감사를 실시, 마쳤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려해상관리사무소나 이것을 훼손한 사람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거제군수나 거저군 참모들이 그 사실들을 합법적으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건이 무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제군수가 같은 내무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고발을 할 수 없다면 의회에서 검찰이나 내무부에 고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봐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의회에서 이 한려해상관리사무소를 정식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건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의장님,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원종문 의원께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의 소나무와 동백나무를 30여 그루를 벌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는 부분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벌채사실을 확인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곁들여서 참고적으로 서면으로 관리공단에서 저희 군에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그대로 통보해서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이어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백나무 벌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공단에 공문을 보내보니까 현재까지는 `91년, `94년도에는 동백 및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사실이 인지된 바 없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도시과장님, 군의 행정을 한려해상국립공원공단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지난 임시회 원종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나 현장을 확인, 조사한 사실은 없는지요?

원 의원님 질문하신 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건설과 재직시에 거기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항상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하이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군의 행정을 어떻게 발로 뛰는 행정을 펴지를 않고 가만히 책생에 앉아 가지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공문에 의존해가지고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서면으로 운운한다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했더라면 인근 부락의 주민들로부터 수소문, 탐문해서 충분한 조사를 했더라면 그 당시의 벌채 사실은 확인 유무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졌으리라 봅니다. 인근 부락민들로부터 탐문, 소문 조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한 사실 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저하고 같이 도시과의 담당계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나무 벌채한 사진 확인 안 했습니까?

예.

나무 벌채한 사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문을 하다가 촉망 중에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 개별법에 관계되는 부서와 협조하고 하는 이 공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원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개별부서하고는 협조를 안 했다고 했는데 내무부장관이 공원계획을 결정했을 때나 변경했을 때 개별법에 우선한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 공원점용 허가가 단순공원 점사용허가가 내무부장관이를 결정한 국리공원계획 변경하고 같은 것인지 법에 준하는 것인지 그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처음 말씀하신 개별법에 관계되는 부서와 협조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통상 이런 공문이 오면 주로 보내는 곳이 산업과와 산림과입니다. 산업과에 보내는 것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일 경우에는 산업과에 협조를 보내고 또한 산림법에 의한 임야라든지 보전임지 기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산림과에 협조를 합니다. 저희 과에서 그를 당시에는 이것이 대지이고 또한 별다른 조치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문 제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원 점사용허가 사항 통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가 하니까 군에서 알아라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저희 군에서 물론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항은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허가사항 통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해상관리사무소에서 거제군수한테 이렇게 해도 좋으냐는 협조공문을 무엇 때문에 보냅니까? 사인은 무엇 때문에 해줍니까?

관내부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내부서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사항을 허가했으니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해금강을 반이나 팔아먹은 것을 전부 훼손해도 거제군수와 관계 공무원은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것은 하지만 공원 점사용 허가가 오면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서류 자체가 이 협조문의 문구 자체부터가 우리 의회에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공문을 군수까지 결재를 해서 넘겼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공원 점사용허가하고 산림훼손하고는 다릅니다. 개별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겁니다. 공원계획법이 변경됐을 경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령에 의해서만 훼손이 가능한 겁니다. 단순 점사용이 어째서 보호수가 벌채돼도 괜찮다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나라의 동맥이며 젖줄인 국도 중 국도 제14호선 공사에 따른 몇 가지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좀 서운한 것은 사전 본 건 앞의 건과 마찬가지로 시행은 딴 곳에서 하고 관할은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민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전 자료를 제출했고 그 분들이 국토관리청이나 건설업자들이 참석해 주기를 요망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보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 된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관이 전부 답변이 되어질지 내용이 3년간 제가 다루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복잡해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지역 총연장 40.1km를 1천2백여억원이 투입돼서 장승포에서 고현 14.2km를 대산건설이 고현에서 사등까지 16.4km를 현대건설이, 사등에서 충무까지 9.4km를 임광토건이 맡아서 진행 중이며 제2 거제대교는 총연장 940m를 9백85억6천8백만원을 들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설계 PC BOX 형에서 간교로 바뀌면서 약 3백억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본 의회가 이루어낸 쾌거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난 `91년 7월 3일 착공 후에 현재 만 3년 4개월 동안 공사 진행에 답답함을 알 권리 있는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민원의 궁금증과 원만한 공사 마무리로 주민복지는 증진에 기여함과 거제발전의 원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이 도로는 현재진행공사가 타 지역과 같이 일반적인 공사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 지역 실정을 무시했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묻습니다. 이는 즉 `65년 6월 25일 장승포 산사태로 70명이 사망했고 `85년7월 5일 능포동 산사태로 9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91년 8월 글래디스 태풍 시에 거제지역의 도로유실 등 75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고현과 사등고개, 남부면 청사뒷면, 도야 부면 산양부락 뒷산 등과 같이 거제의 토질은 타 지역과 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다른 지역의 공사방법은 산을 절개 시에 도로를 낼 경우 영암을 1미디에 0.5m 즉 5부의 경사도 경암은 3부 토사부분은 1:1.5미디로 완만하게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관내는 더욱 더 완만하게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국도 14호선 곳곳마다 부실공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예로 규정상 50m 이하 도를 30cm 두께에 바닥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20cm에 불과한 많은 부분과 70-100m에 이르는 큰 돌과 흙을 섞어 시공되고 있습니다. 옥포 송정고개, 사등면 지역 등 여러 곳이며 뿐만 아니라 현재 도로공사를 해 놓은 곳도 스폰지 현상이 나타남은 보조기충과 모든 부분에 정상적인 골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정한 부실공사 추방의 해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여 그래도 여의치 못할 시 본 의원들은 지역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대책강구를 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셋째, 위 열거한 각 구간별 현 공정은 어느 정도며 언제 공사가 완공될 것인지 본 의원의 지역 같은 경우 3년 4개월 동안 감독관 6명 바뀌었습니다. 현장소장 3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니 무슨 정상업무가 되고 민원해결이 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잦은 책임자 경질로 인하여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또는 기본설계 잘못으로 인한 사유나 행여 부실 시공자 때문에 아닌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초교 즉 MP다리 공사현장의 가교를 지날 적마다 지난 10월 중 교통량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월 2만여대 왕복하여 기사 및 주민의 하나 같은 마음은 3년간 공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달랠 길 없으며 창선대교와 성수대교의 참사를 생각나게 하며 11월 10일자 동남일보에 경남 단위 152곳 14%에 위험기사와 연계할 때 정말 부실시공은 아닌지 아니면 왜 이렇게 늦는지 확인이나 해 봤는지 그 이유와 사유는 또 직영공사가 아닌 하도급 공사로 인한 위험부담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넷째, 당초 설계에 없는 연사, 한들 도로 양측 농로개설, 민원 건의에 따른 답변 및 진척과 죽토 송정의 진입로 신설 요구와 그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본 설계공사에 따른 자연발생 잔여지 매입과 구릉지 일시 점용차원의 매립사항은 어떠한지, 다섯째, 5백여명의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연초국교 앞 육교가설 건의와 학교 옆 침수가 옥정태 씨 외 2명의 이주 보상처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매한 농민과 주민들의 빗발치는 요구가 3년 4개월간 차지도 덮지도 않은지 부지한 응답과 처리는 면도 몰라요, 군도 몰라요, 군 의원도 국토관리청으로 감독관실로, 건설현장 사무실로 발로 뛰면서 묻고 해결하려 해도 꿀 먹은 벙어리 식의 일처리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칠 대로 지쳐 영원한 의사록에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송정 죽토의 도로박스가 폭 3.5m로 레미콘이나 중기차량이 마을로 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4.5m의 도로박스로 재시공할 수 없는지 묻고 이 도로로 인하여 급속한 발전을 기대하는 연초지역 주민 정서 아니 전 거제도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건설과장 김용학입니다. 윤현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 동갈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사실상 답변드린다는 것은 윤 의원님 질의 도중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나 모든 것이 배제되어 있고 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현재 건의를 하고 그 절차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대책에 따라서 질의하고 첫 번째 질문, 다른 공사장과 지역적 특성이 다른데 공법이 같아서야 되겠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거제의 지질은 다른 타 지역하고 지질이 상이합니다. 점성이 없고 그래서 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법면 비탈 구배를 갖다가 토사공일 때는 1:1.5를 합니다. 당초 설계도 1:1.5로 계획되었으나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2로 변경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필지수가 296필지에 139,000㎡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1.5에서 2로 법면롤이 더 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장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인 포장 두께는 밑에 보조기충 두께는 지질에 따라서 계획되어야 되고 그렇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실제 감독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부실하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질문순서 제외하고 적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하고 죽토에 대한 도로박스가 현재 3.5m×3.5m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13조에 보면 `90년 5월에 바뀐 법령인데 모든 도로에 통과하는 높이는 컨테이너 차도 다니기 때문에 당초 4.3m였는데 4.5m로 변경되었고 4.5미터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상 큰 사량이 다닐 때는 4.2m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그보다 작은 것은 3m×3m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m×3m 하는 것은 박스를 안 지나고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3m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윤 의원님 건의하신 대로 통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건의한 게 총 216건입니다. 주로 토지에 대한 보상민원이고 집단으로 시설물에 대한 건의는 총 27건이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못해 드리겠고 참고자료를 붙여 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연초 초등학교 면사무소 앞에 그 구간은 사실상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현지를 가 봤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나 하면 신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량이나 학생들로 봐서는 신호등이나 그걸 해선 안 될 것 같고 한 번 더 지역 국회의원 김봉조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그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저희들은 다리 있는 부분에서 우회한 다리 밑으로 박스를 하나 더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사 앞에 농로 설치 여부는 도로변 양측에 설치를 건의하셨는데 그 것은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현장까지는 공문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농로가 될 것으로 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관 및 현장소장의 잦은 교체 이유를 조금 전에 물으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통 감독관이 1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정이나 부조리 이런 측면에서 1년에 한 번씩, 1년 정도 하고 나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이나 교체했다니까 많이 교체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나 그런 것은 저희들로선 회사 개인사정이고 시행청 사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확인하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간이 짧고 해서 현지에 가서 전체적인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소장하고 양쪽 소장을 참석시키려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2시에 의원님하고 국도 4차선 관계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암석치 못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현수 의원이 국도 학포장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신현지역에 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보상문제가 나왔는데 장평리 삼성조선 입구부터 거원아파트 위에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시설녹지다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연대보상 받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진정했는데 그 결과를 그로 인해서 못 받고 있는지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 갔는지 알려주시고 못 받았다면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민원이 216건이 되기 때문에.......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번이 있는 건 반으로 잘라서 보상이 나왔고 옆에는 뭉쳐가지고 안 준다 해서 같이 사달라고 편입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상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삼성조선 입구에 20여세대가 살고 있는데 충무에서 도로내려오면 직선도로 내리막인데 차들이 총알같이 날아오기 때문에 며칠 전에 사람이 죽었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안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그 도로를 고현서 내려가지고 그 부락을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래 지하박스를 만들든지 무슨 대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 못 해 가로등을 세우든지 그런 것도 없고 아무 시설이 없어요. 지난번 그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반상회를 할 때 저도 초청하고 읍장도 초청해서 가고 했는데 과장님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은.......

그 조치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우리가 시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건의한 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고 통보하고 치울 밖에 누가 못해요. 현지 가서 확인하고 안 되는 것을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절차의 첫째 방법이 일단 건의하고 국토관리청 담당자하고 우리 군하고 현장 가서 조사해서 타당성을 우리 입장을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납득시키고 그런 방법입니다. 처리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설 녹지 보상은?

그 관계도 보상 문제는 일일이 내용을 법 절차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든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조금 의원님들이나 방청객에게 이해가 잘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해가 가게끔 기안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해가 저물어가고 거제군의회도 연말이면 끝나고 `95년부터는 통합 거제시의회가 출범됨으로서 거제군회의 임시회 질문은 마지막이 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문민정부로 개혁과 변화로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 되고 12.12 사건도 군사반란죄로 인정되나 검찰에 기소유예한 것을 취소, 요구하는 등 국회가 현재 공전되고 이완용 후손도 개인의 소유를 찾으려고 소를 저기하는 등 민주화로 지방화시대가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마지막 질문이라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말고 차후까지 연계되고 마무리되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거제군 신현읍 장평리 846번지 일대 약 3천여평의 전, 답, 임야 등을 6.25 동란으로 UN군과 포로수용소 인하여 `51년 12월경 소류지로 강제징발 시설된 것입니다. 그 후 `52년 6월경 고현지역 주민들이 미군으로 인해서 소개를 당하였다가 `54년 7월경 복귀했습니다. 징발당한 지주들은 소류지 편입 징발 보상을 받고자 행정당국에 진정 등 건의하였으나 인부적, 세부적으로 현재까지 한 푼 보상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문민정부 개혁으로 국민을 국가가 피해를 주지 않고 군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류지에 편입된 개인의 소류지는 얼마 되지 않고 거의가 ㅈ농지개혁법상 상환토지로서 50년, 51년도 2년간을 상환을 하고 UN군에 의해서 강제 징발된 소류지대로 상환곡을 상환치 않았으나 그 중에서도 3년분을 UN군의 징발로 인해서 법적 감면까지도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평리 368번지 일대 UN군이 비행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토지에 2년간 상환하고 비행장으로서 농지를 복귀치 못해 3년간을 상환을 내지 않고 있다가 폐쇄됨으로써 건의하여 상환곡을 환산하고 개인에게 환원시킨 것이 있으며 이건 상환 농지도 똑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삼성조선 조선경기 호황 등 인구가 증가되어 소류지 밑은 아파트 등 건립으로 농지가 없어지게 되고 이용가치도 없어짐으로써 폐지되고 마땅히 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제군에서 지목을 유지로 `61년 12월 15일 지목 변경시켜 소류지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현지역에는 문동 저수지, 수월 저수지, 수양 저수지, 장평 유지를 UN군이 강제 징발하였으나 문동 저수지는 토지개량조합에서 보상 처리되고 수월, 수양소류지는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소류지로 활용 못하게 함으로써 유지로 지목 변경 못하고 있다가 현재로는 수해로서 유실되었습니다. 장평소류지는 행정에서 소류지로 이용가치가 있다고 지목을 유지로 변경시켜 일부 토지는 거제군에서 조치법으로 소유권는 이전 등기하여 소류지로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목 유지라고 묘하게 `81년 5월 26일 거제군 명의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거제군에서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였으나 소류지내에 들어간 토지이고 일부 토지는 소류지 외각지인데도 행정과 시비하면 인부적, 세부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이때가지 미루어나가고 있는 여기에 계신 이 지역 주민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행정공무원, 지역주민 여러분,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 징발당한 사유재산을 거제군이 소유화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 자리에서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근 소류지 장평리 853번지 답은 상환농지인데 기소자가 국유로 등기된 것을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승소하고 국가가 폐소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사유재산의 토지 전, 답, 임야 등을 유지로 지목 변경시킨 사유와 그 법적근거를 상세히 말해 주시고 둘째, 일반등기는 지목이 유지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데 등기부상에는 유지가 안 되어 있는데도 토지대장상 유지로 되어 있다고 등기가 안 됐는데 그 법적 근거를 말해 주시고 셋째, 6.25 사변 전시로 강제징발된 토지의 소류지를 거제군에서 사유재산을 80년도 특별조치법으로 당시 거제군에서 군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그 법적 근거를 알려 주시고 넷째, `81년 5월 26일 거제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토지 그 현황과 소류지내 지목만 유지로 바꿔놓고 일부 토지는 군에서 쉽게 말하면 이전 못하고 착공을 못한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다섯 번째, 거제군이 법적인 유권해석을 잘못 판단하여 부당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라면 개인에게 반환하고 소류지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그 소류지를 폐지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여섯 번째, 실제로 소류지 밖인 토지인데도 유지 등 지목변경 시켜놓고 조치법 기간 내인 얼마 안 있어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 때까지 이전 못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군에서 그 책임을 감수할 것인지 묻고 싶고 일곱 번째, 장평리 83-2번지 답 288㎡는 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하여 지적 13500-895(93. 12. 9)일자입니다. 작년에 반려했는데 그 민원 회시내용에 농지 제1142-3029(63. 8. 5)호로 소규모 수리시설은 사업 당시에 농지매수 또는 국고보조금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다만 등기 이전만 되어 있지 아니하였지 기 용지는 매수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한 것이라는 회신이 있어 처리를 불가하다고 반려한 것인 바, 본건 토지는 외각지인데도 지목은 유지로 만들어져 있다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데 지목 변경시켜 조치법 기간 내에 처리해 줄 것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UN군에 강제징발된 것이 명백한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에서 농림부 공문과 대법원 판례 유권해석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류지내에 개인의 농지와 상환농지의 수납현황과 미상환농지도 소개로 인하여 상환액 감면여부와 소류지 외각지 전답을 확대 측량 유지로 간주하거나 본건 소류지로 민원이 야기되어 진정하거나 손을 제기하는 등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덕권입니다. 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사유 재산을 유지로 지목변경시킨 이유, 즉 법적 근거를 말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1950년 12월 1일 법률 제165호인 지적법 제8조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61년 12월 15일 지목변경은 재무부 다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차를 거쳐서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능하다고 할 때 특별조치법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소유권 등기를 사실상 우리가 협조부서에다 통지를 하고 있는 것은 지적과나 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유지를 지목변경해 줌으로 해서 민원이 더 크게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방지를 조금이라도 더 막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공문을 협조를 하고 늦추고 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지를 보관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특조법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가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가 맞다, 아니다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견해차이로 보이나 물이 없다고 해서 유지가 아닌 것이 아니고 제방 상단으로부터 만조수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긴 하나 그 유지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면서 물의 유입구에서 부터 토사가 밀려들어 할 수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목은 공공용지입니다. 어떤 것이 공공용지이냐 하면 학교용지, 도로, 철도, 하천, 제반 주거용지, 수도용지 등입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일반등기는 유지라고 등기되고 조치법에는 못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등기는 요식행위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특조법은 글자 그대로 제약의 범위와 대상이 한정된 특별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85년 12월 31일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나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주소변경, 농지개설 등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이는 도로, 하천, 주거용지, 철도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용지 등은 보관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적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나 일반적인 행정, 세무서 당시에 지목변경된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1967년도, `74년도, 최종 마지막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62년 1월 1일 날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이후의 지목변경은 전부 근거공문하고 최종일자 하고 누가 했다는 것까지 다 찾아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165호입니다. 지적법 제8호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번, 지목경계 및 지적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할 때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지적법입니다. `61년도 12월 15일 당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법 제23조에는 사업시행자가 대의로 지목변경 수위조절이 항상 변동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토사가 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삼각주라는 땅이 생기는 것도 있고 토사가 밀려오니까 물 수위가 불어나서 새로운 논, 밭이 침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 의원님 질문한데 대해 지적과에서 3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에 말이죠. 사업자가 쉽게 말하면 6.25 당시 강제로 징발당했다고 합니다. 사업자도 없고 사업자가 대의로 지목변경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사업자는 군에서 했습니까?

지금 현재의 지적법 제23조에 사업자가 대의 신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소류지로 만들었다 그럼 그것도 유지로 변경시켜 줍니까? 군에 마음대로.

지금 현재 지적법 제23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목 변경을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상의를 해가지고 동의를 했거나 그 당시 그 땅을 매수해 들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직권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업을 한 사람이 6.25 당시 UN군이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한 것도 소류지를 직권으로 유지로 해가지고 거제군의 군수명의로 등기해 버렸고 군수는 유지라도 등기조치법 마음대로 합니까? 일반 사람은 안 되고.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부서 소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우서에서 우리한테 등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접수를 해 드린 겁니다.

`81년도 거제군에서 유지를 등기했지요.

예.

그럼 그 당시 근거 서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건 지금 답변을 못하겠지요.

무슨 답변을 말입니까?

`81년도.

그 서류를 찾아달라는 겁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겠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81년도 5월 26일자로 말입니다. 거제군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등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지요.

확실한 근거 없이 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럼 과장님 서면으로 꼭 제출하기를 이 자리에서 약속하지요.

제가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조치법 관세까지는 확실히 찾아보지 않았지만 지목 변경시킨 것은 분명히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없다면.......

무엇이 있어도 근거는 있습니다.

찾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농지 1142-3029호로 `63년도 5일자로 이와 같이 지적 13500-895호 `83년 12월 8일자로 민원인 천 석기한테 회신 보낸 게 있어요. 과장님, 미안하지 농지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공문을 여기서 열람을 하세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천 의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 읽습니다.

우리가 회시만 해 준 거지.

회시를 지적과에서 개인에게 했습니다.

내용을 관리부서에서 보내가지고 그 회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내준 겁니다.

지적과에서 조리가 있는 회시나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나가서 읽겠습니다.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러한 법 유권해석을 하여 가지고 행정에서 거제군이 등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시대 아니면 어디 알아볼 데 없고 말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방의원 함으로써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1963년 8월 5일자 농지 제1142-3029 수신 배부처 참조되어 있습니다. 참조 건설국장, 제목 소규모 수리설물에 대한 지시 일제말기에 설치한 소규모 소류지는 해방 후 막대한 국고금 또는 지방비 투자로 개보수를 시행하고 현재는 수리시설의 그 원래 기능을 발휘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양하고 있는 바 본건 소규모 시설물 설치 당시에 그 부지를 매수한 후 8.15 해방과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관계 서류의 소실과 훼손 등으로 시, 읍, 면 소유로 그 이전수속을 취하지 못하였던 관계상 현재까지 등기부상 원소유자 명의로 있음을 기화로 소유권을 환산하여 고액의 수리세를 청구하는 반면 유지를 타 목적에 전용하려는 등 그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분쟁사건을 전국 각지에서 야기시켜 선량한야 농민을 괴롭히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하니 다음에 의거 시장 및 군수로 하여금 조치토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본 건 사업 시행당시 사업주체가 시, 읍, 면장이 되어 있고 국가 및 도에서는 보조의 형태로 사업을 조성한 관계상 본 시설물의 소유권이 시, 읍, 면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현재는 시장, 군수입니다. 분쟁지구의 관할시장 및 군수는 지체 없이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이전등기 협력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자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비용으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것. 두 번째,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로서 당시 사업계획에 의하면 농지 매수한 후가 아니면 국고보조금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다만 등기이전만 아니하였지 기 용지는 매수한 것임을 별첨 대법원 판례(충남 천안 소유지 소송사건)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판례를 원용할 것. 셋째, 우선 분쟁지구 시설물에 대하여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 해결하고 여타 미등기된 지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전수속을 취할 것, 분쟁지구라 함은 이전등기에 불응하는 지구를 말한다. 네 번째, 본건 소송을 제기할 시는 필히 보고하는 동에 증거 관계 서류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 일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당부 제시할 것. 이 판례는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 한 가지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소유권 등기했단 말입니다. 이건 남의 것입니다. 이건 해당도 없는 것을 조금 전에 미군이 강제징발한 그 토지를 여기에 적용시켜서 이 답변을 민원인에게 회시를 보냈단 말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억울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단 말입니다. 지방화됐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되었지, 옛날 같으면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어디 말이나 하겠습니까? 그러한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조금 전에 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장평 주민들이 억울하게 자기 사유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우리 거제군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천 의원님 낭독하신 판례 때문에 의거해가지고 제3조인가, 제3항인가 보니까 비용을 갖다해서라도 행정조치해라 그 사례에 따라서 했다 이 말입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신청 들어온 것을 반려를 했다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용학입니다. 천 의원님 질의하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상환통지에 대한 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개장골 소류지 내 사유농지와 상환농지 현황 및 상환곡 수납현황과 미상환액 감면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상환농지, 상환곡 수납현황과 미상환액 감면내역은 현재 신현읍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60년도에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처음에 질의하신 날짜에서는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환곡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업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산업과장 대신 답을 한다든지, 과장님이 답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보니까 지적과장, 건설과장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산업과장을 포함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건설과장님 동문서답하거든요. 산업과 것을 답을 하고 있어요.

그 답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유지를 관리하니까 유지된 경위도 건설과에서 한다. 지적과장님이 모른단 말입니다. 건설과장이 유지를 어떻게 했으며 국가에서 공사를 시행한 이러한 토지는 유지라 하지만 개인이 보상 없는 토지는 유지로 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고 하니까 돌려준다든지 상환곡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상환토지 지적하셨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나, 없나, 개인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 같고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등기한 것은 `91년 1월 26일자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필지 7필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고 나머지는 등기를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서류 관계서류가 미비해서 등기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려줄 수 있는가, 없는가는 현재 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등기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반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소류지를 쉽게 말하면 군에서 챙기려면 다 먹지, 변두리 양 칸 이것만 먹고 나머지는 남겨놨단 말입니다. 유지 같으면 다 해야지 남겨놨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줘야 될 것인데.......

7필지에 2,628헤베는 그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고 안 된 부분은 관계 서류는 현재 찾지 못했습니다.

못 찾았다는 답이 어딨어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본 결과에 저희들이 1914년부터 1964년도까지 소유권 변동사항에 기재가 없으므로 그동안의 사항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소류지라는 것은 국가가 물론 항상 기 위해서 신설한 것인데 이건 미귄 용수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당시는 무법천지 아닙니까? 등기를 법이 적용되니까 등기를 다 하든지 7필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단 말입니다. 애매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뺏긴 사람은 억울하고 똑같은 땅인데 안 뺏긴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밝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답변자료를 명확히 땅이 잘못됐으니까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답을 안 하고.......

7필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치가 됐는데 나머지 안 된 사유는 근거서류가 관계서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조치법은 군수가 확인서 발급 자기 마음대로 타 명의로 도장 찍고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똑같은 것인데 안 했단 말입니다. 조치법에 농지계에서 도장 찍는 게 아니고 농지계에서 확인서 도장 찍는다면 내말 안 하는데 안 받고 한다는 말입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 안 하고 이유가 뭐냐, 다 하든지, 안 하든지 다른 것 안 했으니까 돌려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밝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71년도 시행한 서류이기 때문에 안 한 사유에 대해서는 남아 있을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안 했다는 걸 기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혼자서 이 시간을 소비해서 미안합니다. 여기에 연루된 것이라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내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요청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기된 것은 어떤 사람은 군으로 등기했고 어떤 사람은 안 했는데 그 사유가 명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져야.......

김득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해에 대비한 항구적 수리시설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여름 온 나라를 녹일 듯이 이글거리던 불볕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고통과 신련을 겪었으며 한 포기의 작물이라도 더 구해 보겠다고 낮에는 물줄기를 찾아 헤매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소방차와 레미콘차와 심지어는 분뇨수거 차량까지 동원하여 급수작전을 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사력을 다해 쟁취한 수확이기에 더욱더 값지고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이 기쁨은 민과 관이 한 덩어리가 되어 최선으로 이룩한 값진 결과라 여겨집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한 해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참으로 큽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의 재난을 숙병처럼 받아만 들일 것이 아니고 쉼 없는 도전과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자연의 재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설명 있다손 치더라도 유비무환의 정책으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적당적당한 응급조치로 순간 모면보다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지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미명하에 법으로 구역을 지정하여 사유재산의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많은 행위제한과 불이익을 안겨주면서 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리시설은 예산부족 타령으로 일관해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 전작, 채소, 과수, 특작 등 이 모든 영농의 기본요건이 관계용수로 확보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한 관개용수의 확보와 풍년농사는 물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구적인 수리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저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댐, 소류지, 관정 등 저수시설의 확충을 위해 신설아실 계획은 없으신지 또 기존 소류지의 누수방지와 준설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의 개발계획유휴기 관리대책 및 휴지로 인한 고장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소중한 지하수 자원의 보호를 위한 대책과 시추 실패공의 사후처리에 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개용수의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용수로 시설의 보수와 확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2년도까지 시행하다 중단된 소형 관정을 다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째, 농조관리구역의 수리시설인 소류지도 관정 등에 거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에 규정된 계량계의 조직현황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떠나가는 농촌에서 들어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기반조성이 건실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60년만에 겪게 된 금년의 혹독한 한해를 극복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무난히 한해를 대처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 말씀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로 우리 건설행정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수리시설 확충계획은 수립되어 있느냐는 여부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한해 대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50조에 근거하여 농어촌발전계획 4-2 농지조합 정비계획에 모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경지정리 사업에 923HA에 120억, 배수개선사업 319HA에 57억, 밭 기반조성사업 42HA에 7억,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9개소에 22억, 방조제 개보수 6개소에 21억, 제일 중요한 용수개발사업에 270억을 포함해서 총 51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로 수립이 되어 있고 항구적인 한해 대책은 용수개발사업에 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행한 사업으로는 암반관정 47개소, 소류지 준설 36개소, 양수기 100대, 송수호스 13km를 지금 확보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소류지 신설 3개소, 소유지 준설 5개소, 암반관정 5개공, 소형관정 20공, 노후 소류지 보수 11개소, 용수로 13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암반관정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금년에 조사한 결과 읍면별로 60개공이 필요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행이 47개 완공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3개공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 5개소, 금년도 사업을 정산하면 사업정산으로 인한 차액으로서 2-3개공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용수로는 저희들이 톤 수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콘크리트나 관으로서 되어 있는 게 191km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보수는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신설은 13km 계획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한 폐공에 대한 사후처리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총 55개소를 책정을 했습니다. 4개공은 성공했고 나머지 8개공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폐공처리방법은 토지 굴착 깊이까지 불투성 제조 시멘트나 모래를 주입하고 다짐을 한 후 그 상부에는 시멘트 몰타를 해가지고 차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끝에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사업 운영자체가 부실하고 이름만 되어 있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70년도부터 연도는 확실히 기억 못하겠는데 저희 관내 조직된 개량계 수는 총 285개로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 총 소요액은 1억4천1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현재 읍면에 취합이 되는 대로 정리해서 연말까지는 다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과장님 근래에 말입니다. 저수지, 소류지 102개소 있지요? 그 중에서 담수률이 저수율이 70%가 넘어가는 저수지와 소류지가 10개소이지요? 10%에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에 엄청난 고통은 받고 있습니다. 영농기가 시작되면 그 고통을 날로 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이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대단위 댐은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 중에 댐에 대한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가뭄을 이겨내려면 충분한 저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암반관정·포강은 좋지만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저수시설인데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댐 건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가 심한 소류지 특히 산방 소류지하고 남부에 있는 다대 소류지, 쌍근 소류지가 대표적으로 누수가 아주 심한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다대 소류지는 금년에 그라우팅 공사를 해서 담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 완료되었습니까?

100%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방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25공인가 했는데 담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25공은 제방의 일부에 한 것이고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쌍근 소류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다. 방치할 것입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다, 고려하겠다, 연구하겠다, 그런 식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하겠다, 안 하겠다 명확하게 하십시오.

내년도 노후 소류지 보수가 11개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쌍근 소류지만 포함 안 되어 있고 사실상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암반관정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다 지으면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담수현상이 비가 적당하게 오면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 휴지를 한 단 말입니다. 전기를 끊거든요. 휴지 신청해서 전기를 안 끊습니까? 전에는 휴즈를 빼냈는데 지금은 빼내지 않는 답니다. 그 상태로 방치만 하고 사용이 중지된 걸로 한전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휴지가 개전 신청할 때는 관리 책임자가 한전에 직접 가서 신청하고 돌아옵니다. 상당히 번거로운데 이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간소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가 말입니다. 강우량이 적당할 때는 사용을 안 하니까 부식이 될 수도 있고 고장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나 4천5백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 놓은 소중한 암반관정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기계라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이상 워밍업을 해줘야 고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전법이 그렇답니다. 휴지신청을 할 때는 검침을 안 합니까? 그 이후에 사용한 양은 한전에 승인 안 받은 전기에 대해서는 벌과금 형태로 아주 중과세 한답니다. 그 비싼 장비가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주 워밍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워밍업을 시키려면 행정적인 장치, 그렇지 않으면 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기를 배선시켜주든지 어떤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암반관정은 금년도 47개소 총 82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겨울에 비수기에 사용안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기법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82개소 중에 기 1개소를 했고 81개소는 지금 현재 조직하기 위해서 공문도 시달하고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관리자가 지정이 될 때는 모아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한전에 전체적인 전기법이 적용 안 될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발전기나 모터를 가지고 설치된 데에다 한 번씩 돌리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이 10kw가 되지요? 배터리 직렬교류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데 홍명정기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농민들도 워밍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래야 기계가 고장 안 난다는 건 아는데 관정이 10kw, 농사용 합류정기가 1kw당 기본이 300원이랍니다. 10kw하면 3천원인데 물론 많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수익을 비교하면 그것은 큰 돈이거든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휴지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 놓고 기계는 돌려야 되는데 돌리다가 전기를 쓰면 중과세를 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군어서 82공 아닙니까? 82공을 날을 받아서 정비를 10일, 20일 하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워밍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수명이 길어집니다.

예. 이건 회의 때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량계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농조에 보면 1w당 1담보당 수세를 5kg에 해당하는 수세를 물고 있지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조의 일반소류지나 관정이나 포강에 지금 개량계가 기 조직되어 있어도 유명무실합니다. 이게 일단 유사시에 자금이 필요하다, 단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날은 가문데 물은 좋아야 벼가 성장할 텐데 회합이 안 되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허송세월 보낸 그런 경구가 금년 여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뺏기더라도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득해서라도 개량계가 설치되도록 앞으로 일단 유사시에 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금년 중으로 82개에 대해 암반관정하고 기존 소류지, 포강에 개량계를 조직하십시오.

금년 내로 암반관정 82에 대해서는 개량계가 조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금년도에 소형관정을 20공을 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까?

예.

천만다행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둥만 가지고 집 못 짓습니다. 서까래라도 있어야 되고 뼈대도 있어야 되고 조화가 되어야 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쟁 났는데 대포만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소총도 있어야 됩니다. 소형관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암반관정이 있어야 되고 소형관정도 있어야 되는데 소형관정을 조금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지난 한 해 암반관정을 개발하면서 보니까 암반관정이 아니고 소형관정으로서도 가능한 그런 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 조사가 됐고 그래서 금년도 `95년도에 20개정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필요한 소형 관정은 우리 관내에는 다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95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도 요구해 놨습니다.

20개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읍면에 저희들이 받은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야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용수로 관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 정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 정리를 기 해놓고 관개용수가 안 돼가지고 전에 보다 더 어려워져 민원이 발생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명백하게 조사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 앞으로 예상되는 것 그걸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류지나 저수지 신설 할 것이라 했지요? 그보다는 지금 저수지나 소류지는 일제 강점기부터 산골짜기에서 수원을 막기 수월한 곳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래되고 해서 누수율도 많고 갑작스런 비가 많이 내렸을 적에 재해위험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소류지와 저수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득수 의원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이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일본과 같이 그 밑 부분에 관개시설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을 댈 수 있도록 용수로 시설을 하는 방법을 거제군에서는 시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현재 준설작업을 해가지고 담수를 늘리겠다 하는 것보다 저수지용량과 저수지 둑에 재연방지 충분히 된다면 옛날에는 소류지나 저수지 만득 적어 형편없이 만들었어요. 논을 몇 평 정도 더 사 넣어서 재연방지를 할 수 있으면 담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도 한 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금년에 한 해로 인해가지고 암반관정 기계 보상비가 1천6백만원 올해 같은 대가뭄이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암반관정이 고장 났을 때는 전부 다 취합해서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일본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제뿐 아니라 섬 지역은 수리시설을 산골짜기 위에다 할 것이 아니라 바다에 가까운 저지대에 물을 모아서 펌핑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나 다음 사업 계획할 때는 그런 방법도 시범적으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관내에도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웅산면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집수해가지고 하천 상류에다 보내가지고 다시 하천에 내려오게 하면서 농경지에 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세가 비쌌지만 지금은 전기료가 별개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라도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준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은 5개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관내 소류지는 소류지라기보다 포강에 가깝고 옛날에 장비가 없을 때 취로사업이나 밀가루 그런 사업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규모를 갖춘 게 없고 지금 준설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현지 사실 확인해 보니까 준설하지 않아야 될 폐소류지도 나오고 그렇답니다. 준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충분한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후 소류지에 대해서 11개소 정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암반관정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급하다 보니까 1천6백만원 보수비를 들였습니다. 내년부터는 82개소에 대한 개량계를 조직해서 자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거기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 적립금을 마련해서 그에 대한 보수는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폐소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폐소류지가 거제군에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목 소유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쌍근 소류지와 2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위에 소류지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 쓸모가 있습니까?

몽리 면적이 없어지므로 해서 쓸모가 없는 것은.......

그런 저수지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서 폐지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에 필요한 소류지는 소류지로서 기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과감히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장평소류지도 다 하면 유지를 농지로 바꾸든지 잡종지로 바꾸든지 바꿔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조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가지고 필요한가, 안 한가 취합을 받아가지고 폐소류지는 폐지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폐소류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선면으로 알려주십시오.

김득수 의원께서 질의한 쌍근 소류지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수 소류지도 됐다가 다섯째 소류지도 됐다가 쌍근소류지를 놓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쌍근 소류지 누수사항은 일부 위치선정에서 지질검사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공당시에 시공자가 관의 감독을 피해가지고 실제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서 준공이 끝난 소류지입니다. 1차 보강공사를 실시할 때 비닐을 밑에 대체해서 깔아가지고 응급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쌍근소류지를 정확한 실태를 과장님께서는 파악해가지고 투자의 필요성과 사용의 면력성이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꼭 해주십시오. 김득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94년도 암반관정 폐공 그것을 지역별·부락별 현황을 받아가지고 서면상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이라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