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정종윤입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제출한 의안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녹색표지의 1장에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은 1,805,054천원으로서 내역별로 보면 영업수익이 559,382천원이고 영업외 수익이 415,45천원, 이월금이 126,733천원, 고정부채 수입이 35천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을 보면 1,541,180천원으로서 내역별로 보면 영업비용이 757,613천원, 영업외비용이 66,310천원, 미지급금이 29,244천원, 가동설비 자산이 563,763천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24,250천원입니다.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공제한 잔액이 263,873천원으로서 `93년도 예산으로 이를 처리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모두 위에서 말씀드린 결산을 설명한 내용이오니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결산 내용은 `94 3월에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안건 회계법인 고증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별첨 하늘색 표지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본 감사보고에서 지적된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연차별로 시정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아주지역의 상수도 시설 현황은 아주 배수지 규모가 7백톤으로서 본 시설로서는 급증하는 상수도 수용가의 수돗물 공급 부족과 수자원 공사의 선수장에서 자연압으로 송수를 받아 취수조건상 타 수용가의 생활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업단지에서 가속화로 인한 인구 급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급수량을 대비코자 아주 배수지 일원에 배수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채 발행 내용을 보면 연이율 5%의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환경처의 재특자급 5억원과 연이율 7%의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의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5억으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배수지 4천톤과 가압장 설치, 관로 매설 500m 시설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금 등으로 총 1,05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공사가 `95년도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에 보면 영업외 수익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한 미수익 부분이 1,450만원 발생되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업수익은 수도 사용료 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영업외 수도사업으로 인한 수익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규 급수 고상비와 분담금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원수대를 4억 잡았는데 3억으로 절감이 되었고 직원 인건비도 절감되어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미수 수익부분은 12월분 수도 사용료가 한 달 늦게 고지서로 발부되는데 12월 달에 징수가 안 되고 미수금 처리를 해서 `94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1,450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상수도 자재 보관창고가 당해연도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월이 되었는데 이 창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승포 배수지에 설치했습니다.

15페이지에 유수율 100% 하는 것을 `93년도 당시 64.5%로 보급했는데 100%에서 64.5%를 뺀 35.5%가 누수죠?

누수하고 무수입니다.

이 수치는 좀 줄어든 것입니까?

`94년도 9월 말까지의 유수율이 평균 85%로 추정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옥포2동 배수지 관리사 수선공사에 49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부분을 수선했다는 것입니까?

관리사에 누수가 생겨서 보완을 한 부분입니다.

옥포2동 한 곳에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장승포시 여러 지역에 노후관을 교체한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한 공사 예산비가 들어갔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하고 난 뒤 그 폐관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후관을 교체할 때 새로운 곳에 신설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폐관은 파내지 않았습니다.

전 지역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보고서 17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누수율의 인하 대책에 대란 권고에서 수치 뒤에 단위가 빠졌는데 이 단위가 뭡니까? 수도요금의 인상문제에도 단위가 빠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는 ‘톤’입니다.

감사 보고하시는 분들이 부분을 챙겨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 방안 중에 누수 탐사 전문 요원 확보 등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요원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누수 전문 요원은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이 누수탐사기 활용법을 배워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 책자는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감사한 자료인데 현시점 우리 시 감사관이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지행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단기간에는 개선이 곤란하기 때문에 연차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누수반을 편성해서 각 지역의 누수를 탐사했고 배수지의 공급 결정량을 잘 운영했으며 검침요원들의 정확성이라든지 책임감 교육도 강화시켰습니다.

급수 원가 절하 노력에 누수율 인하를 위한 노후관 및 계량기의 과감한 교체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노후관 교체 수량이 몇 개입니까?

노후 계량기 교체 대상은 990개 이고 현재 900개 정도 교체했고 나머지는 교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는 완료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요금 인상문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인상 전의 사항입니까?

예. 인상 전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 거제군과 비교하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인상시키고 난 뒤에 수도요금 인상 문제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 받을 당시 수도요금의 인상분하고 여기에 나타난 인상분의 금액 개입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수원가 절하 노력과 누수율의 인하대책에 대한 권고, 수도요금의 인상문제에 대한 답변은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감사 보고를 받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94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의 사항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 감사 때 한 번 더 체크할 것입니다. 1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보완설명 부분에 보면 회계 담당 공무원의 회계지식 부족으로 업무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강하려면 회계 요원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기존 부족한 요원들을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양성을 받아 정확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짜여져 있습니까?

현재 회계직 공무원의 확보는 곤란하고 현 인원을 회계 교육 양성소에 보내어서 결산업무 처리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궁색한 답변입니다. 지금 회계직에 있는 사람이 지식이 부족하고 그 담당분야의 인원도 부족한 실정인데 도나 전국의 회계 관련 교육기관에 보내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도 몇 명을 선발해서 회계공부를 시켜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회계인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지사에 건의하는 요청서를 보냈어야 옳은데 이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상식적인 것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을 회계과에 근무토록 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통례인데 장승포시에서는 특별회계처리를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의 행정경험을 통해서 볼 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은 특별회계 본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어서 수도과에서 특별회계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시 자체 내에서도 직원들에게 회계 공부를 하게끔 보완을 해 주어야 되고 경영행정에서 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회계직 신설 또는 특수교육 과목도 창설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95 지방채발행동의안 제안사유를 보면 아주 지역의 인구증가로 난에 대비코자 지방채 10억원을 차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동 주민의 급수난을 해결코자 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원을 발행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주동에는 상수도 급수수용가가 5백호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목적은 중기 개정계이나 시의 우선순위에 의함인데 이것은 아주 지역의 인구 급증에 대비하는 차원임은 물론 두모, 옥포 등 생활용수 수급계획에 원활을 기하고자 배수시 시설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장기적이 안목에 의해서 지방채 10억을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배부된 서류를 보면 아주 배수지 확장공사가 나오는데 상환기간이 환경처는 5년 거치 10년 등이고 경상남도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하지만 뒷장의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유인물 명세서에는 옥포지구 배수지 확장공사에 환경처 분기 지급 5년 거치 10년 균등이고 연 지급은 2년 거치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왜 서로 틀리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저희가 지방채 신청을 올 7월 달에 했는데 그 명칭이 옥포 통합 배수지입니다. `94년도에 예산 승인을 받고 `95년도에 계획을 하기 때문에 좀 늦은감이 있어서 이것보다 빠른 기채를 거론해 본 결과 도시과에서 기채 발행 신청을 받아온 옥포매립지 20억원의 재원 확보를 마련 이중 10억원을 차기선 순위인 아주 배수지에 편입하게 된 사유입니다. 상환기간이라든가 이율은 기채 성질상으로 건설부나 환경처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5년 발행 신청 명세서의 사업명에는 옥포지구 배수지 확장공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똑똑히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이대로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내용이 서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예.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환경처의 지방채 발행 이율은 5%이고 경상남도는 7% 이율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5% 이율이 더 나은데 환경처에서 당초에 10억원 정도 발행할 수 없었던가 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묻고 싶고 사업 개요에 보면 배수지 가압장 관로매설 보상비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5천㎢ 약 16백평 정도 되는데 평당 4만원을 계산하면 65백만원의 사업비가 나옵니다.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주동에 위치할 배수지의 경우는 7만원 내지 10만원 선을 후가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사업이란 애초에 정확하게 90% 정도 적중이 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미흡하게 검토를 하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실무과장님께서는 해 봤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가 이율이 5%이고 경상남도의 지역개발기금이율은 7%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환경처에 기채를 요구했었지만 장기 저리로 기채를 배정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상비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관계는 보상감정가를 책정하고 난 뒤 계획수정이 불가피한데 사업비 성질로 봐서 차후에 다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95년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 통보서가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하고 제안 설명하고 다르다는 지적을 김종길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은 아주 배수지 공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 11월 10일자로 접수된 첨부물은 사업명이 옥포 지구 배수지 확장 공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균등상환 기간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상환액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잡아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조금 전 제안 설명 중에 20억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금액은 옥포매립지의 기채액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당초의 기채액입니다.

본 의원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옥포 매립지의 20억 기채액에서 10억은 아주 배수지 공사에다 전환시켰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안설명의 사업명과 참고자료의 사업명이 다른 것은 당초 옥포배수지를 신청했다가 아주 배수지로 사업 계획을 돌렸는데 같은 배수지 공사라서 시장님의 결재만 득하면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환경처나 도에서 답변이 왔기에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처의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공문에는 15년 균등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거치 상환과 균등상환을 합쳐서 15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지역 개발 상환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만 12년 균등상환가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억원은 옥포 통합 배수지 건립에 전액 사용되었고 지방채 발행은 아주 배수지에 전액 사용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 결재만 받으면 명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첫 아이 이름을 호적에 올렸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름을 바꾸고 싶어도 판사님 판결이 없으면 바꾸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쪽으로 배수지 작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 시장 결재만 받아서 옥포 쪽으로 배수지공사를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균등 상환거치의 수치인데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과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동의안을 비교해 보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뒷장에 나오는 거치라는 말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쓴 것인데 전달과정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 명칭에 다른 관계는 우리가 기채신청을 하고 난 뒤 다른 기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시 20억원이 언급되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옥포항 매립지 사업에 기채 20억원을 승인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옥포 배수지의 통합배수지 공사 추진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 승인받아 놓은 20억원을 또 다시 내무부로부터 기채변경 신청을 받아서 통합배수지에다 예산을 확보케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까?

그 사항은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승인 받아 놓은 옥포배수지 확장공사의 20억원은 민자 유치로 방안이 바뀌는 바람에 기채를 반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장 산하의 배수지공사라면 특별한 변경신청을 안 해도 일선 집행기관이 사업장 위치만 바꾸어서 결정하고 보고만 하면 되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20억 승인받은 내용은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억원의 기채를 받아서 아주에 배수지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관로매설이 500m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의 관로길이라면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가 없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수지 설치계획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아주는 미개발지역괴 옥포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급수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올 여름처럼 옥포지역의 심각한 물 부족현상이 재발되는데 이것을 방지코자 아주 지역에 배수지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00m 관로 매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확한 실시 설계를 하지 못해서 물량에 일부 차이가 납니다. 옥포지역과 연계해서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역에 관로 매설을 하면 옥포지역에까지 물 공급이 됩니까?

아주 지역은 배수지가 상당히 높아서 옥포지역까지는 충분히 물 공급이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 배수지를 신설하는 것은 좋지만 빚을 내어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좀 늦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장승포시 1만5천가수의 하루 물 용량은 최소한도로 1만5천톤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시설용량은 48시간에 3만톤 규모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배수용량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물이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확보를 하여 수용가에게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m 관로 매설하는 데 직경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300mm로 잡고 있는데 실시 설계 시 타당성을 조사하면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이 다시 거론이 안 되게끔 관로 길이를 넉넉하게 잡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채상환에서 재특자금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과 지역개발기금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중 어느 부분이 우리에게 이롭습니까?

환경처의 재특자금이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애초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올바르고 구체적으로 하셨더라면 의원님들의 질의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의문점을 갖지 않고 회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나갔을 겁니다. 제가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이익관계를 따져서 충분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