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94년도 거제군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해 우리 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방침으로 변화하는 군정 꿈이 있는 거제라는 구호 아래 특성 있는 경영 행정, 질서 있는 생활개혁, 균형 있는 도농개발, 정의 있는 사회구현으로 정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은 변화와 개혁의 지방적 실천, 신뢰 봉사 행정의 실천과 자치발전, 개방에 대응하는 농어촌 활로 개척, 쾌적한 환경 보전과 복지증진, 조화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 문화·관광·체육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94년 주요업무실적 유관기관 시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를 재정규모입니다. 올해 2회 추경까지 총 644억5천400만원으로 일반회계 577억3천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89.6%를 차지합니다. 이중에 세입은 자체수입이 178억400만원으로 약 30.8%를 차지하고 나머지 399억2천600만원은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기타 예비비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67억2천500만원으로서 10.4%를 차지하며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의료보험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공직자는 의식과 사고의 대전환을 하고 군민은 생활개혁의 군민적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단위로는 경제, 사회 안정추구에 중점을 두고 행정의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공무원 기업체 위탁교육, 기업체 파견근무를 시행하고 2억4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함과 동시에 사무자동화로 팩시밀리, 컴퓨터 등을 구입하였으며 문서감축 3,650여건입니다. 개방화, 자치화 대응능력 개발하기 위해 공직자 외국어 강좌개설, 전공무원 전산교육 실시, 공직자 해외연수 확대 실시 그리고 중국 진황도시와 우호협정 등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기강의 확립과 생활개혁의 실천입니다.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풍토를 정착하기 위해 질서편의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질서유도시설을 정비하고 4대 질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도덕성 회복 자정결의 대회 14개 단체 9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신고 정신을 생활화하도록 497건 실시하였으며 각종 불편신고의 생활화를 위해 3천원권 전화카드를 포상한 바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한 집단민원 사전파악해서 조기해결하고 여론모니터 운영 동향관리 생활개혁 과제의 국민적 실천을 위해 생활개혁추진본부 설치를 운영하였으며 생활개혁추진협의회 구성 운영하였으며 과제별 추진상황 평가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기업의 육성자금을 24개 업체 28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사등지구에는 집단화 단지를 1개소 조성하였으며 특히 중소제조업체에 필요한 용수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창업하는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 14개 업체를 지원하고 한편 기존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모범근로자를 표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꾸준히 물가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지적토록 하였으며 물가대책 협의회도 6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신뢰 봉사행정의 실천과 자치발전입니다. 경영적 서비스 창출이라는 구호아래 몸으로 실천하는 봉사행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 군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해 새관청, 새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 방문횟수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전공무원 명찰달기, 현장민원실 운영 그리고 창구민원 연중 무휴제 실시하여 실질적인 봉사행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생활현장 행정의 강화로 간부공무원, 현지방문대화, 기동영선박운영행정쇄신과제 발굴 실천, 주 2회 민원상담 운영하였으며 변모하고 있는 국도군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 지역신문, 유선자막을 이용한 홍보를 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수시복무점검을 실시, 상부기관 감사수감, 자체감사 실시, 지방세 징수업무 자체점검 실시 등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취약분야취약업무개선을 위해 지방세 부과, 정수업무의 전산화, 취약분야 장기근속자 순환보직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서단위 MT활동을 활성화하고 동호인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장기근속 하위직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공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의 인재추방을 위해 위험시설 책임관리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거제대교, 고현시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하며 재해위험지 개량사업 실시한 7개소에 3억7천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사고예방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의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합리 계획적으로 계정 운영하며 경영수익사업으로 U2버럭 130㎡를 무상인수해서 처분할 경우 12억6천7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일제조사를 하고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는 군이 취득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입을 증대하겠으며 지방자치의 기반 실적으로서는 군의회의 의결기능을 통한 주민의사를 3건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방에 대응하는 농어촌 활로개척입니다. 농어민에 대해서 개방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의욕 고취, 기계화 기술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24명의 농어촌 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 육성으로 아래와 같이 7개 분야에 28억7천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도록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기계화 영농단을 확대하고 농기계 반값공급,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하고 농기계 보관 창고를 설치하는 등 총 8억1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농어촌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수출시장의 개척실적은 표고버섯, 오이, 단호박 등 3개 품종에 대해서 12억2천만원 어치를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의 판매 촉진 실적은 대우조선에 5억9천100만원 어치를 판매했으며 피서지와 또 삼성조선 그리고 부산 영도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대량의 소비처와 계약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우, 삼성, 청해식품에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한편,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어용수개발사업에 총 41억5천6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벼직과 시범단지, 양액재배온실 설치, 관상용 조류를 사육하였습니다. 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농어촌부엌개량, 농어촌 변소개량, 면단위 복지회관 건립, 농어촌지역 버스승강장 시설에 20억5천만원의 융자와 총 7억8천900만원의 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9억7천100만원 투입하였으며 바다의 목장화 사업에는 어장환경 정화사업,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 번식조장 시설사업, 개량부자 대체사업, 어선용 기자재 구입, 수산양식 사업지원 등 6억8천1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민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어민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어업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의 자원화로서는 7개 분야에 8억8천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생활주변 녹지 조성은 가로수 식재, 푸른마을 가꾸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쾌적한 환경보전과 복지증진입니다. 푸른바다, 맑은물, 깨끗한 산이 우리 거제의 손꼽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으로 군민의식 전환을 위해 환경시범학교지정, 학생교육자료배포, 환경보전 생활수칙 배부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 운동도 연안청소 자율실천과 책임정화 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군민 복지 시책으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소득층 9,111명에 42억7천1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법적, 현실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실상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증진 5개 분야에 6억1천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녀아동 복지사업으로 5개 분야에 총 5억8천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사랑의 결연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여성교양강좌 및 경제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요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해서 부녀상담소 운영, 가정법률상담소 운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사후 안식처인 공원묘지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장비 보강, 방역소독기 공급, 방역의료 활동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사업에도 4개 분야에 총 24억3천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화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은 2천년 발전된 거제의 미래상을 지역주민의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도서, 오지개발사업,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사업, 도시기반 조성사업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도로망 확충사업도 계속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4년 말 도로포장률을 보면 우리군도가 48%로서 아직도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94.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관광·체육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육성은 우리 거제의 역사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 유적의 보존관리에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에 7억6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문화재 보수, 성지개발조사, 문화유적 원부작성 등 획기적인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문하예술단체 육성지원하고 지역문화제 행사를 지원에 의해서 군민의 문화예술의 감각을 드높였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서 체육시설개방, 동호인 조직 육성, 생활체육교실 운영, 학교체육 육성 지원 등으로 생활저변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30페이지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지구-다포 간에 관광도로를 유료 확충하기 위해 10억7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 해금강지구 상수도 사업도 `95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목 관포지구의 관광지 개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은 경남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수산휴게소는 올해 시행하였으며 홍포휴게소는 공원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내무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기타 유관기간 시행사업입니다. 총 9개의 대형사업에 3천271억6천5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 거제가 2천년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간접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실과별 예산안 설명 중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보고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앞으로 2천년까지의 거제로서는 너무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