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정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94년도 정회 공고를 하였으며 11월 25일 어제 제34회 장승포시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1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95 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과 `95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3일자로 김종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김봉주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김종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금년도 시정의 중요성과 새 시정 운영방향에는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6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면한 지역현안 및 주민 민원 해결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 1995년은 문민정부 출범 중반이 되는 해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드린 신한국 창조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지방적 차원의 노력을 정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드린 신한국 창조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더 지방적 차원의 노력을 정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문민정부 출범으로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등 과거에 실천에를 옮기지 못한 일들을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이룩해 낸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라는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필연적 변화와 미래를 향한 전형적 재출발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그동안 시정 추진에 있어 대체적 실적은 대우조선 노사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를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산업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전국 노사협상의 모범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험요소의 사전점검 및 개량사업 시행으로 5년 연속 산불 등 재해 없는 지역 관리와 제26회 도민 예술 경연 대회에서 팔랑개 어장놀이 재현으로 최우수상의 영광은 문화시민의 긍지를 드높인 자랑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난 제1회 거제예술제 개막으로 지역 문화유산 창달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이래 큰 가뭄과 긴 무더위를 극복한 6만 시민 여러분의 노고와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 봉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의 주요 성과와 운영방향 그리고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성과를 요약하면 신뢰 받는 시정구현, 지역의 균형, 복지사업의 건설입니다. 다음은 역점 시책별 중요성과를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있어 민원 1이 방문처리, 현장민원실 운영 등 참봉사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민원실을 찾아오는 모든분께 우편엽서 교부로 친절, 신속도 등을 즉석에서 평가받도록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자질 향상과 해외 견문확대를 위하여 일본 이즈모시에 직원을 현지 연수케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국제화의 안목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생활민원 종합대행처리제 종합순찰지역 운영 등 364건의 불편사항 및 야간 공휴일 생활민원 등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여 주는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기관 단체 등 뜻있는 연 7만 7천여 시민이 참여한 생활개혁추진으로 재해예방을 비롯하여 4대 질서 확립, 쓰레기 감량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와 시민생활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성과로는 1,200평 규모의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총 27억의 예산으로 금년 연말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목욕, 이ㆍ미용업 등 191개 업소 및 여성단체 등에 중심이 되어 하천항만 오염의 주범인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 쓰레기종량제 전면조기실시로 40%의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 증가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성지원에 대하여 18,000천원의 예산으로 지하수 개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균형개발로 살기 좋은 도시건설 분야 성과를 말씀드리면 아주 도시계획도로 등 총 13건에 6.5km의 가로망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총공사비 15,82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60억원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96년 12월 준공과 동시에 매립지에는 8,500평의 새로운 공공용지 및 상업용지가 조성되어 지역발전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옥포대첩 기념사업은 이순신 장군 호국의 얼을 기리고 후세에 국민 교육장으로서 33,000평의 부지 위에 기념탑 옥포루, 전시관 참배단 조경공사 등 사업을 완료 현재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95년도는 우리 지방 행정사에 중요한 시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년의 4대 선거를 계기로 민선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되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 시대가 개막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농통합 입법에 따라 거제시로 출범하게 됩니다. 도.농통합의 근본정신을 살려 시, 군민이 화합하고 긴 안목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증거의 양상으로 볼 때 새해는 시민 자치의식의 재고로 시정 참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상승될 것이며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향상을 비롯 다양한 문화욕구 분출이 예상되고 자주재원의 빈약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될 어려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기반 구축, 사회복지향상, 지역경제촉진, 문화예술창달과 관광체육진흥, 지역균형개발에 새시정의 기본운영 방향을 두었습니다. 각 분야별 시정추진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25% 정도가 늘어난 253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3억원, 특별회계 9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사업은 재해예방사업, 계획사업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신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기반 규칙을 위한 내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모든 조례규칙, 각종 공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물품운수 등을 안전하게 통합거제시에 이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행정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수입사업 등 자주재원 확충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많은 시민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릴 수 있도록 선진자치의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없는 지역관리와 4대 질서 확립 등 생활개혁의 추진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공동체간 개혁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유관기관 단체 합동 안전점검을 매월 정례화하고 474,000천원의 예산으로 위험지역, 옹벽, 법면안전공사 등 4개소와 개량공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단속, 엄정한 법집행으로 4대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자율참여분위기 조성으로 생활개혁 실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각종 잔존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고충상담소 운영 및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 없는 저소득 324가구 635명에 대한 891,000천원의 예산 지원으로 기본생계 보장은 물론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및 시설 보호 등에 대한 의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모자 부자 가족 세대에 대한 특별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세탁기 보내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실시 2회, 장승포 노인복지회관 및 국산경로당에서 연간 2만2천여 노인이 이용하는 무료 경로식당 2개소 운영 등 시책추진에 55,000천원의 예산지원과 12개 단체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야 특수시책으로 무연고노인 90명에 대한 생일 찾아주기 실천 등 소외 받지 않는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효친 사상 안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 운영지원과 저소득층 재가 자립기반 조성에 84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100평 규모의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110,000천원의 예산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십자 부녀봉사대 등 11개 단체 253명의 여성 회원이 중심이 되어 애광원, 성지원 등 13개 복지수용시설 경로당 등에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 자율경찰제 운영으로 자유방범 및 청소년 계도 등 질서 확립에 관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예절 학습 운영 등 범시민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여 윤리, 도덕이 우선하는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시민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비롯 철저한 방역활동과 폐하수 및 27개소의 약수터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음용수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구 주부 39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2회 이상의 정기 순회 진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점 관리 대상 접객업 60개소에 대하여 정기 위생점검 실시와 20대 국민 다소의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 및 농수산물에 이르기까지 수거 검사를 확대하여 부정 불량식품 주민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책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행정의 공동 대처로 시민보건 재해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상수도 관리에 있어 날로 높아가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깨끗한 바다 깨끗한 하천 맑은 물과 대기가 영원히 고장의 자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데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환경보호의 파수꾼이 되어야 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중침전물 제거 및 연안수질검사 등을 분기별로 실시하며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 1사 1하천, 정화 활동 전개를 비롯하여 대기 수질 관련 배출업소 58개소에 대한 주 2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능력을 매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지 보급 확대 및 좋은 식단운영 등 쓰레기 감량시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말 자연정화의 날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 국토 청결운동 시민 자를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자연환경 훼손 등의 유관 행위를 강력 단속함으로써 범시민 자연보호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구천 이목댐 주변의 상수원 보호에 애쓰며 노후관 2km를 세관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옥포동에 1일 6,000톤 규모의 통합배수지와 아주지구에 4,000톤 규모의 배우지 확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1인 1일 267ℓ 공급에서 322ℓ 공급수준으로 급수사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5,400톤의 배수지 용량을 15,400톤 규모로 확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촉진에 있어 조선경제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지역경기의 활성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력의 첩경이 노사안정이라는 범시민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숙된 노사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산업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2개 업체에 15,000천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애로상담실 운영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안전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비자 물가를 6% 이내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생필품 및 서비스 등 개별품목의 가격 안정대책을 강력히 실천하고 내고장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며 우수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경남 무역을 통하여 해외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현읍 두모간 14km 구간의 국도 14호선 확장공사가 내년 6월에 완공되면 출퇴근 시 가장 체증이 심한 옥포신호대에서 두모로터리까지 4km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변 차선제를 실시하고 옥포에서 아주용소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포지역 기존 이면도로에 일반통행료를 확대 지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달과 관광진흥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랑개 어장놀이, 완벽한 재현으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136,000천원의 예산을 지원 출연진 구성 및 재료, 조사, 고증 등 출연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옥포대첩 기념사업이 준공되면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 등 선열의 얼을 기리는 국민교육장이 될 것이며 연간 12만명 정도의 참배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녀봉 연덕골 정상의 봉수대 원형 복원을 위하여 117,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제33회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를 다양하고 내실 있게 개최함으로써 이순신 장군 호국의 업을 기리고 명실공히 범 시민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민간 주도의 행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덕포 해수욕장의 백사장 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는 한편 주민들의 자체 정화 노력으로 청정해역을 유지하며 민박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중심 생활체육의 장려로 가족단위의 산행 마을운동 등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개발과 5개소의 시민체육공원 및 옥녀봉 봉수대 등산로 등 주변에 운동시설을 확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시민생활 향상은 물론 건전가정 육성 시책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균형 개발 및 도시개발 시설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개발사업 12건 6km를 비롯하여 옥포대첩기념사업 등 이월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도시 계획도로 및 용도 개설사업을 비롯하여 주거환경 개선 도로관리사업 등 총86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7.5%에 해당하는 12,515,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승포항 진입도론개설 및 아주 용소도로개설 그리고 옥포정비공장에서 조라매립지 간의 소방도로 개설 등 총 연장 4km에 3,520,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포장덧씌우기 사업과 옥포시가지 등 4km의 보도블록 정비, 옥포 능포지구에 1km의 미끄럼방지턱 설치 등 시민 안전통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데 1,320,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목욕탕 개량 40세대를 비롯 6km의 하수구 정비에 310,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50,000천원의 예산으로 41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000평 부지위에 10,000명 수용 규모의 국제적인 시민공설운동장 건립에 2,510,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년 12월 준공으로 시민 여러분의 체력 향상과 화합단결의 장으로 활용토록 완벽한 시공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룩한 장승포시의 6년간의 시정사지만 거제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길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부산광역권 개발계획과 지역개발을 조화롭게 연결시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350여 전 공직자는 6만 시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 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시정발전에 헌신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95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참고로 `95 1. 1부터 통합시 발족에 따른 `95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시와 거제군에서 각기 편성한 `95년도 예산안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시군 예산안을 통합시 설치 준비단에서 취합, 한권으로 재편집하여 `95 회계연도통합시세입세출예산서로써 실질적으로 운용집행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우리시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 여건에 부합되는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신경제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 유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 있는 투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경영행정 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의 새해 살림살이의 지표인 `95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중 두꺼운 녹색표지 `95 세입세출예산서(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총괄 사항만 보고드리고 하수도사업 외 6개 특별회계 내용과 소관별 세부내용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95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특성은 세입 부분은 지역경제 전망, 성장률 등 사회적 여건을 참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수입 가능액을 정밀하게 판단 편성하였고 세출 부분은 인건비,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고 일반 경상경비는 가급적 억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95 중기지방재정계획과 10대 중점 투자 시책을 연계하여 주민의 숙원 및 수혜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재원배분과 예산편성으로 주민숙원 해소와 지역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서출예산 총괄, 세입, 세출 순으로 계수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우리 시의 `95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총 32,7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6,312,000천원으로 80%를 점하고 하수도사업 외 6개 특별회계는 6,398,000천원으로서 20%를 점하고 있으며 `94 당초예산 대비 228% 증가된 것은 옥포(Ⅱ)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45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95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4%인 13억8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과 중복이 되나 `95년도 예산규모와 `94년도 당초예산 규모의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 규모 26,631,000천원 보다 6,078,000천원이 늘어난 32,710,000천원으로 신장되었습니다. 세입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으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신설과 지방세 증가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뒤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를 보면 인건비가 총괄예산의 16.3%인 53억3천7백만원, 물건비가 14.4%인 47억3천7백만원, 경상이전비가 11.7%인 38억3천9백만원, 자본지출이 53.1%인 173억7천8백만원, 융자 등 기타가 4.1%인 14억1천8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5년도 예산규모는 263억1천2백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규모 246억7천8백만원 보다 16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제 의존재원을 제외한 순수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34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0.8%이며 `94년 당초예산의 43.7%에 비하여 재정자도가 7.1%가 향상된 것은 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예산안 편성시점까지 도나 중앙으로부터 확정 내시가 없어 `94 당초예산 수준인 95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내시 확정시 예산변경이 불가피하며 국.도비 보조금은 33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아직 보조금 예산이 미내시된 부분은 `94년도 당초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3억2천1백만원으로서 `94 당초 보다 3%인상되었으며 아직 통합시의 기구가 미확정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중앙으로부터 기구 확정시 예산수정이 불가피하며 물건비는 43억1천1백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4대 선거 관련 경비, 거제시 개청 및 부수적으로 추진되는 축하행사 경비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경상이전비는 29억2천6백만원으로 보상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연금 지급금, 출연금, 부담금 등이 되겠으며 자본지출은 총 86건의 사업에 125억1천5백만원으로써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옥포대첩기념사업 등 3건의 계속 사업에 37억 재해 없는 지역관리를 위하여 재해예방사업 4건 3억6천4백만원,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산 도시계획도로 외 6건, 옥포천주교-정자나무 간 계속 이행 사업 등 8건에 18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양여금 사업으로 옥명 장승포간 이면도로개설, 아주 문동간 도로개설 하수 관거사업 등 5건의 사업에 총 30억7천4백만원, 시장 포괄사업비 1억5천만원 등 기타 소규모 사업 66건으로 총예산의 47.5%를 점하고 있어 영세한 재정규모에 비하여 많은 사업비를 배분하였으며 보전재원은 동청사 건립 시 지방재정 공제회에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금 등으로 3천8백만원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7억5천만원은 당면 급수난 해결을 위한 전출금 7억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천만원입니다. 기타 예비비 등 4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도사업 외 6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총 63억9천8백만원으로서 `94 당초 19억5천3백만원 보다 228% 늘어났으며 그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옥포항 잔여지 매립을 위하여 신설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5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체 특별회계의 76% 점하고 있는 자본지출 48억6천3백만원은 관내 하수관거준설, 마전수도 복개공사 등 8개 사업에 3억6천3백만원과 옥포항 잔여지 매립공사 4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침상 `95년부터 편성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에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재원별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수록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3억1천4백만원, 재산세가 1억1백마는 원, 자동차세가 5억9천4백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1천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9백만원, 도시계획세 9천2백만원, 사업소세 7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그 증액 사유는 대우 근로자 인건비 6.5%인상, 부동산 건물 과세표준액 10%인상, 자동차 증가율 17% 반영, 담배소비세 과표인상,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12% 인상의 사유를 들 수 있으며 과년도 수입의 감액은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1천6백만원 징수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3천4백만원으로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수입이 토지과표 인상으로 5천2백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6백만원, 신도시 건설 옥포지역 아파트 등 건축허가의 지속적 신장추세에 힘입어 건축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2천6백만원과 `94.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록 종량제 실시로 봉투 판매수입 등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5억2천2백만원이 늘어났으며 도세징수교부금 등 8천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1억4천6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7천3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이며 잡수입이 7천1백만원으로서 자동차등록, 주.정차위반, 건축법위반 이행 강제금 등 과태료 수입이 2천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매각, 대형폐기물 수거 등 4천6백만원, 기타 불용품 매각 등 5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2백만원 등 세외수입의 증액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도 및 중앙으로부터 내시액이 없이 `94당초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의 국도사업으로 신청한 장승포항 진입도로 개설 아주-문동 도로개설 사업에 12억2천만원과 시의 시도사업으로 아주 도시계획도로 옥명-장승포이면도로개설 16억4천만원과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2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94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총 10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체육부소관 옥포대첩 기념사업 공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7억5천, 건설부소관 재해위험지 개량공사 1건 2억9천7백만원, 산림청소관 임도 2km 신설 8천7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어항사업 등 8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95년부터 세입과목 구조가 변경되어 `94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던 부담금 수입이 지정재원으로 전환된 것이며 아주지역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개발 부담금 등이 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단위 사업은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것이므로 장.별 증감 사항 중 기복이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6개목 20개 경비에 대하여는 `95 특수요인을 제외하고 `94 당초수준과 같거나 적게 편성하였으며 `94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행정비가 4억3천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청사 건립기금 10억원 미계상과 기타 경상비 3천3백만원이 주요 감액 내용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 3% 인상과 옥포대첩기념사업 관리사업소 청경 3명 등 인건비 1억9천9백만원, 거제시 상징물 등과 거제시 개청 힝사경비 등 5천7백만원, 의원 상해보상금 3천2백만원, 4대 선거 관리경비 1억8천만원, 6급 이하 시본청, 의회 공무원 특수 활동비 6천8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는 14억7천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능포동 종합 복지회관 건립 1억8천2백만원,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예식장 조명공사 5천1백만원, 어린이 놀이터 공원화사업 4천8백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1억8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시설, 설치비, 소각로 등 5억2천2백만원, 기타 보건소 직원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가 5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가 7억4천6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건립 6억2천3백만원과 어업지도선 건조 3억원 등이 `94 사업완료 또는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95 예산대비 감액 요인으로 발생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도신설 사업이 9천4백만원, 아주지역 암반관정 굴착 2천3백만원, 기타 경상경비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옥포항 잔여지 매립 사업비 20억원이 일반회계 사업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신설됨으로써 `94 대비 예산액의 감액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계속사업비, 상수도사업비, 전출금 도로 개설 사업비 등 16억3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 설명은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14억4천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인 옥포대첩기념사업 등 문화재 관리 사업비 5억4천7백만원, 시민운동장 건설 사업비 등 7억7천4백만원, 도서관 인건비 등 도서관 관련 경비 1억2천4백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가 매년 1% 수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95년부터 1.3%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채 상환금 등 2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의 장별, 품목별을 내역이고 1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 내역이며 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내역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실과별로 세부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일반회계의 `95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다음 238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편성된 옥포대첩기념사업 63억7백만원 사업비 중 당해연도 계획 사업비 10억원, 종합운동장 건설사업비 60억8천3백만원 중 당해연도 계획사업비 17억원,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6억원 중 당해연도 계획사업비 10억원 등으로 `95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우리 시의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옥포1동 천주교-정자나무 간 도로개설 사업비 6억원 등 3건에 12억3천6백만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2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하수도 외 6개 특별회계 사업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소관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 `95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년도 당초 예산안은 빈약한 시 재정에 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반영하였으나 시민의 바람을 다 수용을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들 350여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개혁 의지로 6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95년도 우리 시정에 대한 계수적인 표현으로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특위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 후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 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은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 불석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종윤입니다. 저희 수도과의 `95년도 상수도사업특법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배분하여 드린 흰색표지의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사항만 설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의 예산총괄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과 `95년도 예산규모는 `94년도 대비 963,000천원이 증액된 2,581,000천원으로 수입예산 중 영업수입이 799,000천원, 영업외 수입이 505,000천원, 고정부채수입이 1,00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276,000천원입니다. 이에 따르는 지출예산으로 영업비용이 975,000천원, 영업외비용이 225,000천원, 가동설비자산이 1,214,000천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38,000천원, 예비비가 2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수입이 사업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수 수입이 684,000천원, 수탁공사 수입이 95,000천원, 기타 영업외수입이 20,000천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2,000천원, 기타 영업외 수입이 50,000천원, 기타 영업외 수입 3,500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총지출은 1,213,000천원입니다. 원수 및 위수비가 376,000천원, 배급수비가 200,000천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92,000천원, 수탁공사비가 95,000천원, 지급이자비가 225,000천원, 예비비를 12,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총괄표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7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온예산 총수입은 1,267,000천원으로서 고정 부채수입이 1,000,000천원, 자본 잉여금수입이 27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본예산 총지출은 1,376,000천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 1,214,000천원으로 아주배수지 건설과 장승포-능포간 배수관매설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고정부채 상환금 138,000천원, 예비비 14,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 예산 수입과 지출액의 차액 부족분 91,000천원, 사업예산 잉여금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총괄표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며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내용을 수입자금과 지출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예산으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민 급수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특위에 회부하여 심사 분석 후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5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에 회부하여 심사분석 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장승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4년 장승포시의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 운영을 위해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5 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안은 1년 동안의 우리 시 정책의 계수적인 표현으로써 우리 시민의 복리정책과 시의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써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장승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심사 활동기간은 11월 28일, 12월 5일부터 12월 10일, 12월 12일, 12월 22일, 9일간으로 하고 특위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성코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심사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이 끝난 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특위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전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광덕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김광덕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