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장승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제출된 김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특별위원회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한상 의원 간사에는 도영만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94 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장승포시장 및 관내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시정질문 요구서를 송수하였습니다. 이제 12월 1일자로 장승포시장님의 어려운 계층 장승포시 부시장님께서 대리 출석 답변하겠으며 사회과장의 연가로 인하여 사회계장이 출석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 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간사이신 도영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장승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한창일 시장님과 조수호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5년 1월 1일부로 도.농통합인 거제시 출범함에 따라 장승포시의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제34회 정기회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계 실무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도시과 소관으로 마전지구 탁지개발 추진과 둘째, 동행정의 강화 대책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책 넷째,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에 다른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지구와 능포지구 지역개발과 경기가 갈수록 침체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값싼 택지가 부족하여 대단위 아파트 부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6월 3일 제18회 임시회와 올해 6워 8일 제29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국공유지가 많고 제반개발의 여건이 좋은 마전지구에 택지개발 추진을 제시하고 그 추진은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한주택공사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문서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지금 바로 제시하여 주시기랍니다. 만약 생각날 때 전화로서만 통화를 하고 근거가 없다면 이는 분명히 공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그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옛날과 달리 대단위 종합여객선터미널이 조성되어 있어 해상교통의 요충지임은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동 중앙으로 개설되어 있어 육상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며 아울러 국유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고 경사가 완만하여 적은 사업으로 우리 시의 부족한 택지를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최대적지로 형식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여 그 성과가 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동행정의 강화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제33회 임시회시 동정의 주요업무심사 분석과 애로 및 건의사항 정취를 위하여 동료의원들과 같이 전 동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방문의 결과는 이미 문서를 통보하여 해당 과에서 잘 알고 있으니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사무분장 규정상 동행정의 지도감독 의무는 정확하게 어느 과 어느 계 소관인지 알고 싶고, 다음은 동장이 없는 옥포2동의 담당책임과장은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올 한해 추진한 시책의 계획 대 실적은 무엇이며 담당과계장이 실제로 ‘동행정지도감독’을 위하여 얼마나 출장하였는지 그 회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동 방문에서 느낀 사항이 많으나 시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옥포2동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동장이 공석 중인데도 현재까지 후임 발령 없이 공무원 경력이 일천한 사무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대형사고 예방, 겨울철 각종사고 방지 등 심히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동민들은 얼마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며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정 강화를 위하여 시본청 실과 중 업무비중이 적은 실과장을 옥포2동으로 발령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라며 만약 시의 동행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취로사업추진에 대하여 계획 대 실적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본 취로사업의 문제점으로 하수구 준설과 제초작업 등 일시집중 취로 노약 및 질환 등으로 불편한 생보 대상자의 경우 취로가 어렵고 구호 효과가 미흡하여 그 대책으로 `95년부터는 생보대상자에게 광고물정비와 소공원 환경정비 등 경노무 사업에 취로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그 계획도 좋으나 일례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방법을 도입, 동별로 많이 있는 유휴지를 활용, 영세민 작업장 즉 배추, 무밭을 조성 수시 관리한다면 연중 취로사업도 되고 수익도 있고 유휴지도 활용할 수 있는 1석 3조의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안일하게 뭔가 그냥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토록 촉구합니다. 넷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소각장의 설치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마전, 장승포 등을 비롯하여 능포동 관내를 나름대로 구석구석까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노력으로 지정봉투 사용과 무단투기 행위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아직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빈 공터 쓰레기 투기 등 지도단속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의 쓰레기처리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종량제 실시로 배로 늘어난 비닐봉투 대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가연성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소각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 폭발로 인한 화상사고는 물론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놓아지고 있는바 동별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 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양을 줄이려면 동별로 최소한 2, 3개소의 소각장을 만들고 아침시간 정하여 청소부가 입회, 집중 소각하는 것이 쓰레기양도 줄이고 각종 사고나 화재예방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기획감사실 소관의 동기 종합대책 추진과 둘째, 문화공보실 소관의 2천년대를 대비한 중장기 관광사업의 추진과 셋째, 세무과 소관의 세만 공무원 세금착복 사건에 대한 대책과 넷째, 수도과 소관의 맑은 물 공급사업의 추진입니다. 첫째,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월동기간을 맞이해서 화재설해, 상하수도 시설물의 동파 등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 김장 채소양념류 가격의 폭등과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연탄가격의 인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민생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월동기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성수대교 사고 후 우리 시에서도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자체 정밀조사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공사장마다 입간을 크게 만들어 세워둔 것을 보았는데 실제 본 의원을 비롯하는 동료의원들이 지난번 (제32회임시회 94.10.21) 주요공사장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느 곳 하나 정밀설계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옹벽 뒤편에는 상식적으로 흙을 채울 것이 아니라 돌들을 채워야 될 것이며 절토언덕은 경사도가 완만하여야 하며 수도는 호우를 대비하여 물 빠짐이 좋도록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지도가 되었으며 각종 공사들이 설계서대로 완벽하게 추진되었고 또한 준공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자부할 수 있다면 왜 현장 조사 시마다 각종 지적사항이 그렇게도 많이 도출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추방을 위하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말 이제는 부실로 발생된 ‘성수대교참사’를 교훈삼아 이 땅에서 ‘부실공사’라는 단어를 영원히 추방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들이 자성하고 명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둘째, 2천년대를 대비한 중장기 관광사업의 추진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의 거산대교가 착공될 예정이며 장승포-충무-고성-삼천포-남해를 잇는 남해안 관광 일주도로 개설사업이 `95년초에 착공될 계획이라고 도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몇 년 내 마무리될 때 우리 지역에는 지음까지 상상 못할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즉 2천년대를 대비한 시의 중장기 관광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없다면 이는 수도과에서의 지난 여름 옥포지구 수돗물 부족사건을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사전에 대비, 관광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력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무 공무원 세금착복사건 대책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세무공무원들의 세금 착복 사건이 인천북남구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경기도 부천시에도 120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착복한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전국은 물론 도내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우리 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우리 시도 인천사건 이후로 자체감사는 물론 많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감사원 감사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세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수납토록 되어 있는데 직접 받는 공무원이 없는지 그리고 취득세 부과와 관련 부정과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는지 아울러 세무담당공무원으로 줄곳 한 자리에서 2년 생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를 알고 싶으며 끝으로 세무부정방지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시책과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도출된 문제점과 금후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 추진계획과 그동안의 추진 실적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노후관의 교체 또는 세관갱생공사 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확포장구역인 아주용소부락 앞에 매설되어 있는 주철관은 어디서 어디까지에 매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배수관의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번이라도 시나 수자원 공사에서 합동으로 관내 전 배수관에 대하여 노후상태를 점검한 사실 있는지?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수도 과장님께서 현재 아주지구 국도 저 14호선 확장공사로 굴취되어 노출되어 있는 주철관을 보셨으며 주철관 내부의 흉물스런 광경을 보셨는지? 보셨다면 무엇을 느꼈으며 느낀 솔직한 심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본 주철관의 광경을 직접 확인하면서 갑자기 복통과 심한 경련이 이는 것을 가하스로 진정하였습니다만 과연 맑은 물 공급을 부르짓는 수도행정이 이렇게 시민을 우롱해도 되는지를 묻고 싶고 이런 문제점을 금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지역의 균형개발 추진과 둘째, 통합대비 `95당초예산편성문제와 셋째, 통합시에 대한 대책과 넷째, 옥포정 관리관계와 다섯째, 농어촌 발전계의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의 균형개발 추진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 `93년도 초에 시장이 의회에서 시정연설한 ‘시정보고’ 내용을 보면 장승포시를 장승포, 아주, 옥포권역으로 묶고 3대 권역별로 특성 있게 지역균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2천년대의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정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거산대교 건설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으며 국토14호선 확장공사의 준공이 얼마 남질 않았으며 국도58호선의 확장공사가 가시화되었으며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개설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장님께서 비록 부임해 오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임 후 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하여 구상하신 중장기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대비 `95 당초예산편성 문제입니다. `95 당초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6일 정기회 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예산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본 결과 첫째, 세입 부분에 있어 `94 당초 예산과 마찬가지로 목표액을 정할 과거 3년간 징수실적과 금후 전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하여야 함에도 주민세, 자동차세 그리고 각종 세외 현금 등을 `94 징수 예정액보다도 낮게 책정하였거나 증가율을 전혀 감안치 않고 올해에도 약 15억 정도 작게 목표액을 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개발 사업비는 더욱 부족하게 될 것이며 통합시가 되고 난 후 불가피하게 추경할 시 그때는 장승포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예산 전산처리원 일용인부임이 약 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우리 시 전액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시와 군이 각각 1/2씩 부담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전액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비, 특수활동비, 시법률 고문변호사 수당, 통계년보 발간비, 국내여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상수도사업 전출금 중 인건비, 지적관리 비정규직 인건비 등 몇 억이나 되는 예산을 우리 시 예산으로 전액 계상, 부족한 예산을 더욱 부족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정확한 세입 목표액의 결정과 세출예산을 재검토 하실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 거제군의 내년 예산편성 내용을 확인한 바, 시청사 개청 행사시에 약 2억원, 그리고 시청사 증축 및 토지매입비(12,665㎡)에 8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있으며 그 예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반영시켜 놓았는지 다시 말하면 통합시청사는 물론, 임시청사 사수문제에 대하여 지역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소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시에 대한 대책입니다. 1995년도 1월 칠 새해가 되면 우리 시민 전체가 애환과 각고의 노력 끝에 승격시킨 장승포시는 그 명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산고의 고통 속에 신거제도 발전의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통합 거제시가 탄생될 것입니다. 이에 통합시의 행정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출장소와 의회의 기구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 기구표와 T/O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공무원의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으며 능력위주의 인사원칙 또한 지킬 것으로 믿고 있으나 통합을 맞이하여 12월 중에 있을 예정이 인사조치에 시청의 340여명의 공무원들은 한결 같이 시장님만 태산 같이 믿고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은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라도 시아 군, 동과 면직원이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계급을 떠나서 행정의 수준과 질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인사상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시와 군 공무원을 무조건 1:1의 원칙으로 자리를 배정한다면 이것은 지방화, 자치화, 문민정부하의 인사로서 절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될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기회에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그간 열악한 시의 환경 속에서 그나마 시청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의 신분을 절대 보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최고책임자는 21세기를 향한 경영행정의 틀에 맞게 그 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조직에 있어서도 누가 봐도 정당하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신의가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공무원의 신분보장 문제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중 일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이들 중 일부는 직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인이 되어 사회 첫출발의 직장을 얻기도 힘든 현실이므로 예상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하루아침에 정든 직장을 떠나는 경우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는 따뜻한 사랑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옥포정 관리관계입니다. 시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 믿고 지금까지의 경과를 먼저 설명하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옥포정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옥포대승첩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현재의 다우중공업 남문 대우 연수관 옆(아주동 227번지 외 2필지 2,710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옥포정은 대우조선공단 조성 시 해변가 아주당등산에 있었는데 공단 편입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현재의 이곳으로 이전하여 기부한 토지이나 거제군 당시 해정의 소홀로 등기를 하지 않아 현재 대우 중공업의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11일 시의회 개원 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화공보실장들에게 대우조선과 협의 등기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4분의 시장님과 문화공보실장이 바뀌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이 세월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주지역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아주당등산을 앓고 그 댓가로 옥포정을 기부 받았건만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이제는 옥포정마저도 잃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무책임하게 입으로만 답변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공보실장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책임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우조선과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는 다면 공단주변에는 전부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상 용도를 변경토록 신속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재촉구합니다. 다섯 째, 농어촌 발전계획의 추진입니다. 장승포시가 `92년과 `94년 2월에 농어촌의 획기적인 조기발전을 위하여 발표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하면 농업, 어업, 임업 등 3개 분야에 지방비 40억6천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6일 제34회 정기회 시 행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는 농어촌의 발전에 관하여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으며 본 계획서에 의하면 올해 농어촌 발전 관련 예산이 약 12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예산편성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여 농수산비가 1억, 임업비가 4억, 총 5억원으로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농어촌에 대아여 관심이 없다는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일본의 소도시 이즈모시를 비롯한 국외에서는 물론이며 특히 우리 도에서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추주는 하고 있는 UR과 WTO 출범 대비지역 특산물 개발 및 판촉사업 고유브랜드 개발, 농수산물의 계약재배 등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직접 나서 지역 농수산물을 계약 재배하도록 하여 주거나 대량 소비치와 직거래를 알선하여 주거나 판매하도록 하여주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무슨 품목을 어떻게 하여 얼마만한 성과를 올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 대우중공업에서 설날, 추석날을 기하여 10억원어치의 지역상품을 구매 회사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 우리 시의 지역상품은 무엇이며 그 판매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만약 없었다면 금후를 대비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납품하여 농어가 소득을 올릴 대책은 없는지를 묻고 싶고 해마다 시정연설, 시정보고 때나 내고장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겠다고 일회용으로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 타 시군에 견학이라도 하여 정말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사회진흥과 소관 옥포근린공원 조성 공사의 추진과 둘째, 건설과 소관의 보도블록 공사와 셋째, 보건소 소관의 물리치료실 운영과 넷째, 가정복지과 소관의 시민복지 증진 업무와 다섯째, 민원실 소관의 민원봉사의 집 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옥포근린공원 조성 공사 추진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 반드시 자체심의를 마친 후 추진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은 `94 중기지방재정 계획조서에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없는데 본 사업을 `94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누락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그 사유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모든 공사는 설계서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나 안내판과 설계대로 시공치 않아 제 32회 임시회 현장 확인 시 테니스코트장의 배수와 표층처리를 잘못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준공이 약 한 달이나 (당초 `94. 9. 177 실준공 `94. 10. 13) 지연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정식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식재한 수목이 관리소홀로 고사 직전에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 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도블록 설치공사입니다. 관내도로변 인도에 보도블록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 개청 후 보도블록 설치대상개소와 지금까지 설치실적, 금후 설치해야 할 개소와 면적 현황을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개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저도 선진지 견학차 몇 곳으로 다녀보았습니다만 우리 시 보도블록 시설공사들만큼 무질서하고 부실하게 시공하는 곳은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기설치 되어 있는 보도블록을 인근 개인사업장에게 공사 중으로 파손을 시켰으면 반드시 공사 후에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 또는 시 예산으로 복구하는 사례, 보도블록 공사 시 바닥을 철저히 고르고 다진 후 보도블록을 깔아야 하나 그렇지 않아 바닥이 공사한 지 일주일도 못 돼 심하게 요철현상이 상기는 사례, 재시공을 하면서 충분하게 재사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그냥 파손하거나 버리고 방치하는 사례는 시 예산이라 이렇게 공직자들이 소홀하게 처리해도 되는지 심한 의문을 느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하게 시민 안전보행에 문제가 있어 하자보수 해야 될 곳이 현재 몇 개나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 제발 이제는 부실공사하는 단어가 `94년도와 함께 영원히 없어지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공사 한건 한건이 다 내 집 일이고 예산 일원이 내 돈이라 생각하여 모든 공사를 설계서에 의거 정확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셋째, 물리치료실의 운영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약1천3백만원을 들여 지난 `93년 9월에 준공한(규모 21.5병) 물리치료실이 그간 수차례 의회에서도 촉구하였으나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겠으나 근 1년이 지난을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일부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복지증진업무의 추진입니다. 올 한해 추진키로 한 시민복지증진업무, 즉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업무 중 행사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시책 또는 특수시책이 무엇이며 그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원봉사의 집 운영입니다. `93년도 시민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온 민원봉사의 집 운영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시민홍보부족, 공무원의 성의부족 등으로 민원봉사의 집 명패가 사라지고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하여 (약 11개월간 490건) 형식적으로 이름만 남아 있는 실정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시책이 아니라 실패시책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는데 특수시책을 정하여 추진하면 그래도 그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그 실적이 부진한 근본적인 문제점,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후부터는 형식적인 시책을 지양하고 시민을 진정 위하고 시간과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시책을 개발할 것을 재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하실 분들의 답변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조수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집행부 시정에 깊은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개발, 통합된 이후 `95 당초예산편성, 옥포정관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광덕 의원께서는 이 지역의 먼 장래를 걱정하시고 아주 크게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앞으로 통합에 따라서 우리 시 권역에 있어서 그나마 불이익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김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균형개발 중장기 계획은 통합 거제시에서 고려되어야 할 장래적인 사항이고 의원님이나 저나 이번에 부임하신 한창일 시장님께서도 평소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저 혼자만의 소견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문제는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시점은 장승포시가 거제군과 통합해서 탄생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승포시는 대우중공업 등 세계굴지의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포함해서 33,000여명에 달하는 공단 관련 시민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배후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공업의 모든 가족이 우리 지역에서 주거, 교육, 문화 등 애로 혜택을 받고 다소 불편한 점은 개선해서 다른 지역 보다 손색없는 수준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적에 우리 지역민들의 지역심이 강해지고 향토애가 발생해서 선진문화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유일한 의료센터인 대우병원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도 다른 지역과 다름없는 의료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거제전문대가 있습니다만 이를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아울러서 거제전문대가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면 그에 버금가는 이 지역의 산업기반에 맞설 수 있는 포항공대와 같은 그런 환경, 여건과 실질적인 입지를 우리 행정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주의 공설운동장, 근로자 복지회관, 대우조선 연수원 등을 통해서 상설시장, 체육행사, 공연장 등 문화체육 예술의 공간도 확충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관광사업 발전을 이 지역에 연계시켜서 행정시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상교통이나 해상반경의 거점 도시 양지암이나 옥포대첩기념공원, 덕포해수욕장, 거제박물관 등 1일 관광 벨트를 형성해서 관광객이 우리 관내에 하루쯤은 머물 수 있는 관광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호텔 위락시설, 선착장, 옥포대첩전시관 등 우리 시의 토품이나 특품 등 눈여겨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관광 상술 대장도 앞으로 만들고 장승포를 출발해서 양지암을 둘러 옥포대첩기념공원까지 관광유람선 등 해상에서 새로운 관광풍물 개발도 남해안 관광벨트를 형성, 앞으로 장승포항을 매립해서 대단위 상업지구를 개발하는 데도 고려하겠고 그러면서 앞으로 장승포항과 옥림해안을 잇는 외항을 새로이 축조 좋고 능포항은 규모를 확장해서 관내 어선의 전진기지로 하고 새로이 축조될 항은 국제항의 기능을 살려서 국내에 여객선 유람선 기지로 이용되도록 하고 장승포 시민공원을 민자로 개발해서 바다와 육지 길을 잇는 관광휴양지로도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 아주공업단지 택지를 개발해서 거제지역에 있어서 부산권 광역개발에 일부 분담을 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와 가덕도를 잇는 연육교를 개설해서 부산, 거제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우중공업, 삼성조선소 등 배후도시 권리를 가속시켜서 경제개발의 원활한 촉진으로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자랑인 상수도 1종물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옥포통합 배수지의 설치와 아주배수지 확장공사를 내년도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시행해서 1일 10,000톤 규모의 배수지 용량을 더 확장할 생각이고 지난 여름에는 가뭄으로 몹시도 고생을 했는데 그런 것이 다시금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급수에 한층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인구팽창을 대비해서 통합 시에서도 거제시 전체의 수원 확보를 위한 배수지, 배수지 관로공정 정수능력을 저희 시 자체가 건설부나 수자원 공사와 연계해서 1일 57,000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장승포지역의 하수도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종말 처리장 건설도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중대한 개발구성을 제시하면서 우리 시와 거제군 양개지역의 중장기개발계획이 앞으로 새로이 통합된 거제시에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폭넓은 조정과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경남도의 경남개발연구원이나 국내 굴지의 용역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새로이 탄생될 거제시의 중장비 계획의 근본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하는데 하나 더 요인 변수를 작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통합 후 `95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세입목표액을 `94 징수액보다 낮게 책정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95년의 세수여건이나 징수전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내년을 전망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관리한 거래추적,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이 전반적으로 신장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예상되고 `95년도에는 금년이나 지난해와 같이 대형 건축물의 신축이 현재 학계, 우리 건축 행정상에 문의해 온 성과를 종합해서 보면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세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제 부분의 개혁이 지방세 확충이나 과표의 현실화, 이런 것들이 내년도 정부 차원에서 노력되기 때문에 세수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일부 전망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세수목표액 추계 방법으로 세목별 동기 대비의 신년 추이를 정확히 분석해 보고 금년도 말까지 세목별 징수 전망액의 정확한 추계와 과표 현실화를 보고 과세 물권의 증감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목표액보다 `94년도 징수 전망액이 초과한 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입니다. 주민세, 사업소세는 대우중공업의 수영만 매립 매매 등으로 인해서 증가할 것 같고 자동차세는 관내 차량이 6% 정도 증가함으로써 목표액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 대우중공업의 매립 토지매매가 사실상 불투명하고 자동차 증가율로 지난해와 같이 계속적인 증가 추세는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목표액은 9,224,000천원으로 측정되었고 이 목표액은 김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 세입목표액을 `94 징구예정액인 9,186,500천원 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37,500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94년 목표액 8,578,000천원 보다는 646,000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예산안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안전기조 위에서 검토 분석된 예산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다음은 통합 세입 예산 중에 일부 예산안의 우리 시 전액 부담 사유에 대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 지침 정액 집행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 확정된 예산은 476,000천원이고 투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94년 9월 15일 통합시 설치준비단에서 각각 반액으로 예산 편성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 운영 관서당 경비 등 일반운영비는 실과 직제 및 인원이 미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공히 시전 직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처리안 일용인부임 8,000천원과 상수도 전출금 인건비 지적관리는 임의 삭감이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통합시.군의 예산 중 중복이 돼서 절감되는 예산은 통합시 이후 추경 예산 시에 양 시군에서 지역 개발비 등 투자 사업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다음은 통합시 및 임시 청사와 관련한 예산 또는 사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시 및 임시청사와 관련해서 거제군에서는 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청사 유치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은 어떠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시 임시청사 유치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 시청사 임차료 111,000천원과 `94 결산추경에 임시청사 설치 및 물품구입비로 158,000천원, 통합시 집기 등 제반공공비 임차료 8,000천원을 예산서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거제군 개청 행사시 행사비용을 거제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제시의 개청행사 시 경비를 준비단에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시와 군이 각각 50,000천원씩 1억이 편성된 내용이고 2억은 사실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있어서 `92년도부터 적립한 시청사 건립 기금이 현재 30억이고 연말까지 이자가 발생하면 38억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양개 시군이 같은 재정이면 많은 쪽이 시청사 건립기금으로 활용될 것이 우리 시가 거제군에 비해서 시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 사항은 더 완벽하다고 봅니다. 통합시 임시청사와 관련해서 사수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먼저 통합 거제시 청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15일과 11월 4일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시관 내에 있는 아주동 126번지 12,000평 정도의 기부된 땅을 앞으로 통합거제시 청사 소재지로 종합적으로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보고 거의 지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성이나 재원대책 등을 수렴해서 거제시설치준비단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유치계획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새 청사 소재지는 아주동 산 126번지 일원에 소재한 12,000평 부지 위에 지하 1승 지상 5층 연건평 3,400평 정도의 현대식 건물로 건립할 이고 재원 대책은 부지 매입비가 회사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건축비에만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사 건립비 38억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 공제의 기채 한도액이 30% 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200,000천원만 더 시비로 충당한다면 앞으로 새로이 건립될 시청사의 재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통합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서 시가 지정한 당위성을 이미 거제시 준비단이나 도나 중앙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도 15개 항목 정도 저희 시에서 구체적 검토보고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부산광역권 개발일환의 거제-가덕도간 연육교 건축 계획과 관련해서 이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거제도민의 화합 차원에서 이 지역의 당위성을 현재 시나 군지역의 일부 뜻있는 사람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단체 소재의 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시청사개청에 대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우리 시가 거제시 임시 개청사 사무실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거제시 준비단에 제출했고 의회에도 통보드린 바 있습니 당위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초안 미흡에 대해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12개 사항에 사유를 제시해서 어떤 내용은 준비단에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가 계획한 청사배치계획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청청사는 현 청사근로자복지회관 사무실을 활용토록 배치했고 또 의회청사는 현 장승포시의회 청사를 활용토록 하고 문화원 및 예총사무실은 복지회관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통합시 청사는 우리 시민의 여망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우리 시의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그 외 우리 시에서 청사를 유치하게 되었을 때의 세부적인 내용은 세워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통합시 기구 및 조직의 표준모델은 시 본청 상부 하부 20과 65계 390명의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 읍.면.동은 현재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내무부에서 통합지침이 확실히 시달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곧 시달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구는 인사운영과 운영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거제시 설치단에 협의해서 공정한 인사배치, 양질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일용직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일용직은 금년도 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전원을 `95연도에도 계속신분보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정상 사직할 인원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옥포만 부지 기본업무 추진실적과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일반 공업지역인 아주동 227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옥포정은 `73년도 10월 옥포조선소 기증에 따라서 당등산에서 현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부지 총면적 27,000여평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 소유로 되어 있고 `80년 12월 20일 건설부고시 제317호로서 산업기지 개발 준공 임대시에 옥포정은 타 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 무상 임대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 기부를 위해서 대우중공업 옥포조선 측과 2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 옥포대첩기념사업 부지 20,890평을 부한 바도 있기 때문에 현재 옥포정 소유 부지를 당장에 기부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은 못해도 검토는 해 보겠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대우중공업과 옥포조선소 측에서 계속해서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 기부가 안 될 시는 시.군 통합 후에 거제시 전체의 기본계획에 변경이 이루어질 때 녹지 지역으로 변경해서 옥포정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상 조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은 시장소관이 아니고 본 일은 일반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놨기 때문에 도시계획 제17조 동법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해 건설부 장관 승인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시장 군수임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덕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지역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의원님들의 따가운 질책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현재 시정 중에 있는 것, 검토를 요하는 사항 등 앞으로 숱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의원님들의 고충어린 충고를 받들어서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정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한 내용대로 요약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개발 부분 중 관광개발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의 답변 내용을 보면 관내에 가설치되어 있는 덕포 해수욕장이나 박물관이나 관광유람선, 장승포에서 욕포대첩간 구간, 옥포대첩의 형성을 관광 개발화하겠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덧붙인다면 관광에 좀 더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연녹지 관광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또한 경치가 좋고 외지인들이 우리 장승포를 찾았을 때 그곳에 가면 필히 마음속의 어려움과 생각들을 저버리고 아름다운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부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공원 계획을 설립해서 같이 연관시키면 아름다운 장승포의 관명소가 한 곳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관광개발 계획을 세웠을 때 같이 아울러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95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산특위에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서 개발사업비로 해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 예산 지침을 잠깐 지적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침 90페이지에 보면 시.군 통합 후 개별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합산하여 운영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비는 추경 시에 일괄적으로 조정하라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중복계상이 확실시되는 경비는 통합시군과 협의해서 이중 계상은 사전에 조정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각종 행사비나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러면 `95 예산편성을 특위에서 질문하지 왜 여기서 하느냐 하면 결국 특위에 가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이 되면 삭감이 되어서 재조정될 예산안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산 전체를 내역별로 뽑아보면 14억9천3백만원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특위가 되면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지침 부분인데 부시장님께서 공정한 인사조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 아직 인사지침은 내무부에서 하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하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이나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 입장에는 통합되어서 많은 인력이 남아 둘 것인데 이 인력을 적시적소에 어떻게 배치해서 통합된 거제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인상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정권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하겠다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인사를 조치해서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옥포정 관리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으나 대우에서도 현 성지를 기증한 토지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원지로 설정할 그러한 문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정도 크기의 공단이 유치되어 있으면 자체 내에서 공원 부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주 주민들은 대우중공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많은 토지들이 자연녹지 공원부지화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대우와 행정이 협조를 해서 그대로 묶어서 바라보는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대우와 협조를 해서 그곳으로 옮기더라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광개발 수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감지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거제도라는 넓은 의미에서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메밀밭 조성, 목화밭 조성, 동백단지 조성, 수커를 운항 등 저희 직원들이 안을 내놓았는데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제대교를 넘어서 지금까지는 자연적으로 위치한 조형물 또는 일부 조형물 등이 거제라는 전체 섬으로 봐서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메밀단지나 동백단지나 인공 조형물을 넘어서 하나관광권, 즉 관광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계상을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인건비 등은 연중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지만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 인원 대책에 대해서는 상위직은 약간 남아돌고 하위직은 오히려 충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양개 시.군이 통합 근무성적 평가서를 내도록 해서 공평성이 감안된 인사 규정이 되도록 해서 어느 일방에 편중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정을 위시한 아주권의 개발이 사실상 국가공업단지 등 도시계획에 밀려서 재산권의 활용 등 눈에 띄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원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일부 공업단지 해제와 아울러서 중전에 지나치게 묶여있던 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공원의 개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폭넓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김봉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월동기 종합대책에 관해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봉주 의원님이 질문하신동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종합대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시에서 시비로서 월동기 종합대책과 전년도 종합대책 추진 시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자체시책 마련해서 금년도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계획서를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양별 세부추진 항목을 말씀드리면 대형사고 예방대책, 월동기 생활민원대책, 김장채소 양념류 수급대책, 월동기 에너지 수급대책, 월동기 물가 안정대책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6개 분야는 업무량이 방대하지만 각각 소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상세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질문하신 대형사고 예방대책이나 김장대책수급, 연탄대책 수급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대형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지금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 충 유람선 사고 등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 아래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합동 안전점검을 시, 장승포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무지점 등 7개 유관기관 26명 전문분야별 요원으로 하여금 취약개소 61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조치하고 있으며 매주 2회 이 분야 대책으로 수립하고 있는 `94 종합순찰반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서 월동기 시책과 연계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대형사고라고 하면 대형사고 중에서도 화재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재 중에서도 겨울철에는 산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산불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산불예방 시책으로는 산, 농지 취약지 풀베기 작업을 19개소 21kg을 이미 완료했고 산림과 인접한 논, 밭길에 대해서 소각기관을 설립해서 부분적으로 소각했습니다. 또한 입산을 통제 구역을 1,015ha를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 불장난 예방해서 각급 학교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산불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을 `94년도는 12월까지 7명 `95년 1월-5월에 20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공익 근무요원은 30명, `95년 1월부터 산불 예방활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일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압 체제 확립을 위해서 특별 2개 대대 60명, 동에는 6개 대대 146명 그 외 동산불 진화 6개동 309명 또 산불진화 기동대 1개대대 26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을 잘 활용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대책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남단이고 섬이기는 하지만 눈이 와서 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기상관측소의 기상일보에 따라 교통대책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 예상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그 근처에 적사장 9개소를 확보해 놓고 있고 재설용 염화칼슘 30포를 비축해 놓고 있고 모래는 추가해서 자재 및 장비와 재설요원을 투입해서 폭설에 의한 교통마비를 해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동파 문제입니다. 겨울에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면 상.하수도가 동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 동파 및 누수관을 깊이 세우기 위해서는 시설물 안전반 전문반 2개 반을 4명으로 편성해서 관내 전 지역을 상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사항을 접수하거나 시민 제보에 의해서 연락을 받으면 대형업체 2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고 필요한 장비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상시 저희들이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월동대책 상황실을 저희들 소관에 각 실과별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생활민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김장채소 가격 등락에 따른 김장수거의 원활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일 기준 가구당 무가 22개, 배추 19포기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15,000여 가구에 필요한 김장수요 추정량이 약 1,6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600톤이고 부족량은 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내에서 4개 시장 기능을 통해서 많은 물량이 반입되고 있는데 김장 성수기 때 농협직판장을 개설해서 김장채소 수거에 원활을 기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대량 구입체라고 할 수 있는 옥명, 능포, 옥림아파트에 분할토록 해서 부족물량이 보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공장을 설치해서 주요산지 및 가격과 반입물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가구 수급 가격안정 대책입니다. `94년 12월 말 현재 비록 능력은 12,000장으로 현재 말까지 연탄생산공장에 신청을 하면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판매소 도착가격 210원 내지 250원 가정 도착가격은 배달가격 포함 270원 내지 300원으로 동절기에는 인상 우려가 없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현재 모든 가격이 도시가스, 전기사용료로 지출되므로 연탄가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탄 안정관리를 위해서 산업공장에 사용자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여비 부에 대해서 5개 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내년 3월까지 동법으로 해서 부당한 연탄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우리 시비를 들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20일 대형공사장, 교량 등 안전취약이 우려되는 11개소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하셨습니다. `94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일일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험 요소의 문제점을 완전 도출했고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2개 업체, 시 자체 대책회의를 자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옥수상가 건물 입주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예방대책 설명회를 시 주체로 개최해서 입주 자체 옥내 배선을 개수키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옥수상가 입주자들로 구성된 추진위 대표를 선정해서 현재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소요공사비는 대략 25,000천원 정도 되겠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개량공사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서 화재가 안 나도록 조치겠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 11월 14일부터 동 직원하고 시청 당직직원이 밤 8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제 점검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옥수동 새시장이라든지 신부시장, 옥포중앙시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해서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화재 위험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조사계획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 부실공사 추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금년 들어 국가적으로 잇따른 대형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시 나름대로 시정차원의 각종 건설현장에 시공감독을 강화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다면 기술직이 현재 2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것인데 현재 22명 중 결원이 1명 있고 이 분들이 평균 5-6곳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든데 4-5건을 동시에 감독을 철저히 하려다 보니 시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알뜰한 시공 설계도대로 될 수 있는 시공을 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관련 일선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적으로 금년도에 20,000천원 이상 사업장 31개소에 대해서 일선감사를 실시해 설계에서부터 기성검사 준공 검사에 이르기까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시정 조치해 왔습니다. 또 수시로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전 공사현장을 점검을 해서 현장지시를 하거나 또는 17건을 지적을 해서 시공사가 하자 부분 보강시정 요구한 사례도 있고 보강조정 사항으로서는 설계변경 예산 운영 등에 관한 문제 11건을 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인 도 건설국 기술감리계 기술직으로부터 2회에 걸쳐 3개 부분의 하자 부분을 지적해서 보수 완료한 바 있고 `94년 5월 1일 장승포시 대형공사 시민 참관인 제도운영 규정이 반영된 이후에 5억 이상 사업장 5개소에 대해서 민간인 12명을 참관인으로 위축해서 공사현장 지도감독을 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부실공사 추방에 관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장의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설계시공단계부터 부실시공 및 민원발생 등의 각종 문제점의 도출 해결책을 마련하고 동절기 결방 사업 추진이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각 사업장별로 시공회사의 기술자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자로 하여금 반드시 현장에 임해서 공사가 추진이 되도록 확인하겠고 공사감독 공무원의 현장 체제 임무수행도 철저히 단속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강력한 제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관련 시민참관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시민참관인 규정에 따라서 1개 공사장 5명 이내의 시민참관인을 위촉해서 공사현장 감시감독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를 주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무보수 위촉하는데 해당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감시관제를 운영함으로써 외부적인 감독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2회 실시하는 종합순찰제, 합동 안전점검,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서 사고 관리도 함께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사부실추방대책에 관해서는 시저차원의 감찰활동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우리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우선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상 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부시장님이 총괄책임입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가스 저장소는 포함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순찰반 코스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1일 결과 보고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님이 화재 문제에서 산불 단속만 하고 있다 가정집에는 단속사항이 없다. 사람의 인명과 재산 직접적으로 있는 가정에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옥포2동에 가면 성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약 250여 가구수가 있고 인구수는 1,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입주했고 천보주택이라는 건설회사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산 쪽으로 가면 5-6동이 ‘L“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 가스저장소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가스저장소는 5동과 약 6m 정도 떨어져 있고 어린이놀이터와 가스저장소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5동의 바닥면보다 6-7m 공중에 올려놨습니다. 어린이놀이터와 가스실을 철조망으로 경계를 해 놓은 것과 가스저장실의 천장을 서가래로 해 놓은 것, 왜 어린이놀이터를 높이 올려놓았으며 어린이놀이터에 시멘트나 블록, 사다니 등 어지러운 것들이 많은 이유 등을 말씀해 주시고 가스저장실의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으며 준공검사를 어떤 이유로 해 주었는지 또 어린이놀이터에 비가 오면 물이 차서 5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와 5동 사이에 조그마한 배수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배수로가 너무 좁고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서 물이 모여 어린이놀이터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행정에서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형사고 총괄감독이라는 입장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화재하면 가정이나 집단공동주택이나 인명과 관련되는 주거시설에 화재가 난 것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내에도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일상적으로 화재전반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서로서 임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대형사고 안정 문제에 기준을 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대형사고라면 산불이 한 번 나면 큰 대형사고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집단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옥수상가나 시장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취약대책을 세워서 사고 예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주택 부분에 면밀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은 아파트 문제는 분명히 위험취약지구인 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분야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우 저희들이 안전을 강구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시설관리하는 분이 안전에 대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완하고 이중삼중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개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부족할 때 그것을 준하는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은아파트 문제는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여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시에서 해야 될 부분, 주민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 유관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여기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해서 위험이 없도록 예방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반 순시코스를 지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편리한 대로 지역만 지정해 주고 가능하면 소로 중심으로 해서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도록 보냅니다. 임무를 부여받은 실과에서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순찰을 돌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부시장 전결로써 처리해서 해당되는 실과에 요구하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대형사고 위주로 하다 보니 인명을 경시한 것으로 보였는지는 모르나 인명이 최우선이고 다음이 재물이다 라고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을 최대한 보강해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해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없고 순찰반코스 간격이 있지 않겠느냐와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공사를 하기 전에 자재구입 과정부터 감독이 되어야 한다 또 하청 재하청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사 문제는 제도상의 허점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데 현실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한상 의원님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 종합대책에서 김장수급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 관내에서 배추가 어느 정도 생산되며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답변바랍니다.

4인 1가구 기준으로 해서 무는 22개, 배추는 19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15,500가구 정도로 보고 대체로 16,000톤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600톤이고 1,000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부족분은 금년에 김장 늦게는 회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채소류라는 것은 거저군 내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타 지역에서 사들여야 하는데 그러면 단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의 대책이 확실히 세워져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까지 김장수급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적정한 수량만큼 운영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농협과 연계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관광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원기입니다.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 대비 중장기 관광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대 대비 거제 관광사업 추진계획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군 통합과 더불어 농.공.수산업을 비교하여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 도시와 이 조화롭게 형성되어 비약적인 발전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발 잠재력을 예를 들어 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해전 사상 최초의 승첩으로 기록되고 있는 옥포대첩기념사업이 내년 연말쯤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아지고 다음은 6.25 사변의 비극적 현장이 면밀히 이어져 내려오는 있는 거제포로수용소 복원사업도 현재 착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산대교를 비롯해서 해금강 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때 30만의 도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경상남도에 의하면 거제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민간자본 포함 2,000여억원을 투입하여 거제장목지역을 해양관광 종합위락단지를 구성하고 해금강 구조라 등을 스킨스쿠버를 조성 해양 레크리에이션 지구 거제 다포 등은 해양관광 마을을 조성할 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관광수산, 관광농업이 더 한층 육성되어 도.농간 균형개발은 물론 관광개발과 연계되어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거제도 2000년대의 중장기 관광사업 추진은 시.군 통합 후 중앙도의 개혁과 연계하여 전문기관에 개발 용역을 의뢰해서 새로운 중장기 지역 개발을 통해서 지역지구별 특성을 살리는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옵니까?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이 경주시가 있는데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모든 관공산업이 정부의 지원이 있고 24시간 풀영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장승포시의 중장기 관광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까?

통합시 전체를 연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관광띠 말씀 등을 하셨는데 저는 거산대교 문제와 남해안 관광 일주도로가 신문에 날 적마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도소의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섬에 거산대교나 남해안 일주도로가 생기게 되고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은 숙박시설, 공공시설, 휴식시설, 주차공간, 식사공간, 특산품 등이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거제도 특산품을 사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싶고 가까운 사람들도 함께 오고 싶도록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린 것은 거산대교나 남해안 일주도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지구가 되도록 만들어서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해안가의 절대, 상대 농지를 풀어서 관광의 태세를 갖추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수용시설을 갖출 수 있는 관광개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분리된 상태에서 종합관광 계획은 수립이이 되었으나 장승포시만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장승오시를 들어오려면 거제군을 거쳐야 하고 장승포만 세우기는 좀 곤란하고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용역을 줄 때 준공 당시부터 좋은 것을 지정을 해 주어야 함을 통감하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깐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행정 강화에 대해서 동행정 강화 및 실적, 동행정 지도 감독 담당실과장 지도감독실적, 옥포2동장 공석에 대한 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행정 강화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의 지도감독은 장승포시 사무분장 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총무과 시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을 담당하면서 실제 주민들과 제일 접촉을 많이 하는 동행정 강화를 위하여 동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문서수발제도 개선, 불필요한 회의참석 및 주민동역억제 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부터 동직원이 시에 와서 문서수발하는 제도를 없애고 매일 오전 10시에 직접 등으로 문서를 가지고 전달하는 동순회 수송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제외하고 동직원들이 각종 작업이나 회의참석을 억제하였으며 각종 캠페인 및 회의 시 주민 동원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4대 질서 추진 등에 대한 각종 단속업무에도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정의 간부회의 참석을 주1회에서 월 1회로 조정하였으며 보고서 작성 계획 각종 자체계획 수립은 본청에서 하고 동에서는 시행만 하도록 하였으며 월 1회 직원 MT를 실시하도록 하여 직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동행정 실과장의 감독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지도에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동행정 담당실과를 조성하였으며 선임실과장을 지정 수시로 동에 출장하여 동장 및 사무장의 업무협조와 지도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수행으로 각종 사고예방 및 집단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실과장들의 담당동의 지도 실적은 총 1,582건 정도이며 지난 10월 옥포2동 사건을 계기로 동행정 지도와 현장대화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옥포2동 책임담당 과장은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세 번째 옥포2동 동장 공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정명한 옥포2동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동장직을 법률 제4741호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으로 임명하던 것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는 `95년 1월 1일부로 거제시로 통합되면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되어야 함으로 2개월 정도 당승포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장이 동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 공석 중인 옥포2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장님도 수시 순방하여 지도격려 해 주고 청내 동행정 담당실과장도 매일 2시간씩 교대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2개월 동안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들도 동정자문위원장을 중심으로 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현재까지 사무장이 주축이 되어 타도 못지않게 대민 봉사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통합 거제시가 발족되는 1월에는 충원될 것이며 각종 사고 예방에 책임 담당과장인 산업경제과장을 중심으로 하여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청에 감사관계로 인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94년 의정활동을 통한 마무리 정기회를 대비해서 6개 동을 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자료에 과장, 계장이 지적되어 있는데 그날 문화공보실장만 참석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그날 6개 동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일선에서 동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이 바로 발령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노련하지 못하고 미숙한 점이 많아서 담당실과장에게 동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려도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승포동의 예를 보면 가로등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를 했더니 예산이 없으면 가로등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이 동 순서를 하면 같이 참석해서 동행정 애로를 같이 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처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올해 추계될 사항은 추경하고 내년에 본 예산에 들어갈 것은 들어갔습니다. 능포동의 이주민아파트 단지 앞에 들어가는 사유지 매립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제시가 되더라도 더 보강이 되고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포2동 담당 과장님이 주용운 과장님이신데 그날 참석치도 않았습니다.

도에 일이 있어서...

그러면 계장님이라도 보내야지요. 성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 보충질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강화 항목에 동행정의 무관심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동행정이라는 것은 동청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지 지역 내에 모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지?

지역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경에 아주동에 위치한 혜성골드타운 주민들이 시청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 2시까지 시장님을 만나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에게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혜성아파트 화장실 문이 엉망이고 집이 균열되었고 마당의 시멘트를 균형 잡혀 있지 않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고 울타리가 넘어지려 하고 집안은 방음장치가 안 되고 등등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지하 물탱크에 가면 물이 24시간 동안 계속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정이냐는 것입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1시간 30분 동안 계속 멈추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점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변기 물통에 맥주병이나 벽돌 작은 것을 집어넣으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면 부산시민이 쓰는 하수량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물이 모자라는데도 이 아파트에는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동행정이냐는 것을 묻고 싶고 다음은 성은아파트 수돗물의 실태를 수도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와서 빨래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천보주택이 KS물품을 사용했느냐 수도꼭지에 헝겊, 거즈로 꽁꽁 감아 놓았습니다. 그 헝겊도 하루 만에 녹물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도 이러고도 민을 위한 동행정이냐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동행정도 되지만 집단 민원의 해소 대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동의 혜성아파트 주민들은 만나 보았습니다. 도시과에 들어온 사항은 회사 측과 의논을 해서 할 것이고 수도는 여름에 주민들과 수도공사를 하자했는데 주민들이 여름에 어떻게 하겠느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원 시공자가 하지 않고 입주민들의 결의에 의해서 구입가격이 싼 곳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젓번에 시설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회피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혜성아파트의 관리자들이 시장님과 대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이런 사항도 동행정 차원에서 절충한 적이 있습니다. 성은아파트도 동에서 파악이 되어서 수도 과장님이 확인을 했는데 내부관을 고쳐야만이 가능할 일이었고 지금 현재 짓는 아파트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겠습니다. 동행정이라고 해서 일일이 동행정이라고 해서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할 수는 없고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초기 단계에서 행정이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밟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공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까? 이 아파트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나서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는 6년 전에 설치했는데 그때 녹이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여론이 지금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전시 행정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말입니다. 업자들을 불러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