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어제까지 군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행정기관에서는 본 감사기간 동안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서 미결사항이 내년까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군정에 관한 업무에 매듭을 지워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취득부분은 49필지에 70.416㎡ 21,300평이며 매각부분은 4필지에 504㎡ 150평입니다. 세부내역은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부분은 지역농업 실증시험포장 지도소에서 한 내용 1필지에 3,300㎡, 체육시설 주변에 사들이지 못한 부지가 5필지에 15,138㎡, 공공시설용지의 30필지에 12,665㎡,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부지가 8필지에 38,129㎡, 농촌지도소 편입부지에 재무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필지에 147㎡ 세입수입 도에 감사 왔을 때 지적된 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인접부지 1필지에 261㎡ 도시계획도로 편입 예정부지입니다. 기 도시선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군재정상 사들이지 못하고 있으나 신설된 도시계획도로 할 때는 사들여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필지에 66㎡, 하청면사무소 옆에 면이 협소합니다. 정자나무도 있고 해서 옆의 부지를 사들이는 데 2필지에 710㎡입니다. 매각부지 4필지 504㎡는 보존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든지 인근에 농지가 있는데 조그만 것을 사들이지 못한 부분을 연고가 있는 분에게 매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지번별 조서는 의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95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전부 4필지입니다. 이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95년도에 이것을 전부 처리할 내용임을 설명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경상남도 교육감하고 재무부 국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겁니까? 15페이지 취득에 보면 `95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1억1천887만5천원, 경상남도 교육감 앞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정부와 관련된 것이 798만2천100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문교부 재산이거든요. 오로수용소 유적지 개발하면서 재산을 사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부처에 보면 용도가 폐지돼가지고 건설부 같으면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재산이 그 목적에 달성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용도폐지하면 재무부 국을 해서 저희들이를 으뜸 재산을 가려냅니다. 교육부 재산이기 때문에 교환이 없으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많은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환조건이 있는데 승인이 안 될 때는 사들여야 합니다.

취득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청면사무소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읍면에 거의 다 기부채납을 해서 부지를 마련했는데 갈수록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전부 군에서 사주는 입장에 돼 가지고 지가가 면소재지면 상당히 높습니다. 하청면 부분에 2천4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죠? 추정가격인데 그 가격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매입을 하는 것은 2개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사정가격에 의해서 취득을 하도록 돼 있고.......

여기 추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실제 그 가격으로는 못살 것 아닙니까?

그 가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경락이 넘어간 부지입니다. 하청면사무소 옆에 창고부지인데 주민 몇 분이 와서 건의를 하고 해서를 경락가격으로 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저도 하청면사무소가 보고 했습니다만 읍면의 공공건물을 이렇게 군에서 재정을 들여서 사주는 식으로 되어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부나 둔덕이나 거제면 같은 경우는 새 청사를 지은 그런 장소는 나름대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용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지금 지은 지 오래된 공공건물은 거의 협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앞으로 몇 년 후 새로 읍면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전부 다 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은 억제했으면 싶은 게 군 재정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걱정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읍면에서 분명히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해부서 과장으로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남부나 둔덕이나 새로 지은 청사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를 다 했습니다. 기존 있는 읍면청사는 협소합니다. 의회에서 상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문제는 매각도 중요하지만 매각한 만큼 취득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뜻이 그렇다면 고려를 하든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다수 의원들 생각이 승인해 줄 수 있는 의원들이 의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답할 수 없죠? 어느 면에는 행정에서 땅 사줘야 되고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하기 위해서 나와졌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공공재산을 사줘야 된다, 사주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과장님이 할 수가 없죠? 그런 권한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 47번에 장평지역에는 아직까지 재산을 도로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 토지를 245㎡ 중 66㎡ 매입이라고 된 이유를 서명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총괄적인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합니다. 여타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관부서에서 필요한 재산문제는 소관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하는데 기존도로를 내놓은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편입될 때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사줘야 됩니다. 주차장 내려가는데 기존 되어 있는 도로는 매입을 못하는 형편이지만 새로 신설할 그런 계획이 있는 도로는 매입을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의회에 상정됨으로써 알게 되었는데 미리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소유자가 황정옥인데 66㎡를 사들이고 매각에 가서 4번에 228㎡를 군에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사줘야 되고 개인 소유가......

도시계획상 정비를 하려면 당해 의원이 알아야 될 것인데.......

감사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 시에 해당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 취득부분 일련번호 25, 26, 취득사유가 공공시설 용지확보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 이 용지 때문에 `93년 9월에 해상개발 대표 김영수와 아리랑 유람선 회사 그때 당시 이장이 현재 이장입니다. 박성일 씨가 김영덕 씨가 고현에 땅을 매입했다는 술좌석의 이야기로 인해서 안 샀다는데 샀다해 가지고 무고죄로 충무지법에 고소가 돼가지고 한 달 동안 구속되었다가 나온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법적 사건이 났을 때 김영덕 씨가 매입한 부분이 없다 라고 해서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일련번호 25, 26번이 지목이전으로서 지적이 215㎡, 171㎡로 분명히 부의안건에 목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박성일 씨가 목록을 제시하고 취득을 했다는 확인이 됐을 때 앞으로의 법적 시비가 예견됩니다. 취득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사항은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진중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취득을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해서 무고죄로 한 달 동안 구이 되었다가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나오게 되면 피해자인 박성일 이장이 이것을 근거로 했을 때는 법적 시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재무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를 부속서류 제안설명 할 때 2개 기관 이상 감정을 해서 취득을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오늘날 군에서 감정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있습니까?

예.

면사무소 부지 말입니다.

취득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취득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가격이 시중가격의 절반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군에서 재산을 매이를 해 준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하청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경락을 봐야 될 그런 경우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아주 어렵다는 것을 군에서 계산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주정탁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면민 복지향상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설치기준으로써 위치는 군내 면 소재지에 설치하고 규모는 부지 1,000㎡, 건물 330㎡ 이상입니다. 운영은 면장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 가능토록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인사들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복지회관의 사용료 대부금 등 제반사항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수용시설 설치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목적 집회장, 경로당, 독서실 등 내무부 지침 범위의 수용시설입니다. 다음은 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 운영비는 운영위원회의 자체 예산에 계산하여 수입 지출토록을 하였으며 재원은 사용료대부금 등 필요시는 운영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주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하였으며 기타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감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군내에는 연초, 거제면 복지회관과 `94년도 신축 중인 동부면 복지회관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다음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조례사항 자체에 대한 것보다 지금 연초, 거제 올해 동부가 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물으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면 복지회관이 연초 같은 경우 올해 보면 사실상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지과에서 주선하고 있는 경로당 같이 노인복지회관 차원에서 앞으로 되어졌으면 활용의 가치가 높고 면 복지회관의 활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바로써 활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바로써 앞으로의 계획이 읍면마다 복지회관을 다 짓는다면 신현읍 같은 단위에서는 활용가치가 있는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복지회관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려 해도는 요즘 젊은 사람들 복지회관에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이 회의실로서 많이 쓰고 있는데 각 면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 3개의 복지회관은 운영가기 위해서 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복지과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회관은 읍은 해당되지 않고 면만 해야 되는데 내무부에 관해 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무부에서 복지회관 운영실태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갔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복지회관이 사실상 짓고 나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유독 경남과 경북은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여론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되지 않은 면에 대해서도 그 지역이 조건적으로 반드시 복지회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짓도록 해 주고 면에서 그 시설자체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면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운은 아닙니까?

일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U2에서 지역 환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일운도 복지회관 맞습니다. 단, 복지회관에는 복지시설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연초면의 보건지소가 다른 곳으로 나와야 되다시피 일운면에는 지세포 청년회라든지 면 번영회라는 그런 사무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시설물 면 복지회관 조례에 적용이 안 되고 일운면 복지회관을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 및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배상천입니다.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업 지도 및 취미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회관 운영조례 중 강사수당 지급과 취미교실 수강료 징수에 따른 근거 불명확으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강사를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채용하거나 위탁 또는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수강료는 기준액은 6호를 다음과 같이 여성부업지도 및 취미 교육은 월 1인에 한해서 1개월 사용료는 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8천원을 받고 있지만 이 조례로서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설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운영을 하면서 개인에게 8천원을 받고 있는데 선 시행하고 후 조례 개정하는 예도 있습니까?

조례 신설해가지고 수강료를.......

소장님, 순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운영을 그런 방법으로 한단을 말이에요. 몇 명이나 교육 받고 돈을 받았어요? `93년도부터 현재 `인에 1개월을 기준으로 8천원을 받은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6개 반이기 때문에 1개 반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럼 240명 정도 받은 겁니까?

120명 정도 받았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지도 않고 먼저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먼저 조례로서 제정을 하지 않고 군수이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강료는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재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해서 받도록 하려고.......

1년이 지나도록 이제 와서 이것을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은 업무적인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동섭입니다. 의원님들이 소지하고 계신 자료에 따라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거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을 정액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개선, 시행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비가 달라지므로 쓰레기 발생감소를 도모하고 처리비용도 단계적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로 전문개정하여 군수의 책무인 일반폐기물 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전환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일반폐기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거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거제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문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 완전히 분리 제정됨에 따라 거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전 항목을 삭제합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토록 합니다. 쓰레기의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불하며 일반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합니다. 쓰레기봉투의 사용은 5리터, 10리터 등 다섯 종류로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류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대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다량 일반폐기물을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는 경우와 개인 아량을 건축 폐잔재물과 기타 일반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처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개정조례 중 일부에 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종량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6페이지 제4조입니다.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형광 전구 및 파손 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kg 미만의 일반폐기물 및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연탄재 또는 대형 다섯째 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쓰레기 등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을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 실시를 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입니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수 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일반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다른 봉투에 담을 때는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능률향상과 군민편의도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능률향상과 군민편의도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을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있을 공공용 봉투에는 읍면장 또는 리, 반장 환경미화원의 시가지 청소 등으로 발생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읍면장이 청소하거나 거리 미화원 등 통, 반장들이 하는 공공용으로 쓰는 쓰레기봉투는 무료로 드릴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제11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현행 조례에서 반영된 것은 6%입니다. 환경처에서 제시한 비율은 9%까지 판매이익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6%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 낮추어서 반영한 셈입니다. 그만큼 군민의 부담이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 봉투판매대금 납기는 판매소는 월 소요되는 봉투구입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봉투판매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저소득 영세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거제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법률 제4364호로 오수, 분뇨 및 축산다섯째 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거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거제군 사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정 중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분뇨 및을 정화조의 수집, 운반 및 내부청소에 관한 사항,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관한 사항, 가축사육제한지역 기정과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사육허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수수료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과 금액을 규정하고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절차와 자격요건 및 지도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자격요건 및 지도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침착하여 부과항목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다음 보칙으로서 행정위탁, 권한위임 사항과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소지계신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거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항상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맞은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함에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중화장실 서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이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고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일정시설 기준, 전달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군수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명령 이행 기간 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어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설명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내용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이 소지하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가축사육의 제9조에 보면 2항에 전부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현읍에는 고현리, 장평리 지역에 축사를 지으면 주택에서 100m밖에 축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안에서 축사를 지어가지고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폐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고현리 안에 있다는 거지죠?

장평 안에도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100m 내지 축사가 지어져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행정지도를 해서 이 조례에 맞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평지역이라면 도시계획지구 안인 데가 있고 밖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안도 장평리란 말입니다. 거기서 소를 키운다, 못 키운다는 겁니까? 장평리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안이라고 하든지 도시계획지구 안에 자연녹지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례상의 개념은 집단으로 부락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상 장평리 지역이라면 한 집이 있어야 주택 아닙니까? 집단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개념하고 있는 것은 집단으로 촉락을 이루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제정 조례법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지 명기된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면 같은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명사 가는 데도 있고 단독으로 80m 밖에 축사를 지어 소를 키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말씀 드린 개념으로 했습니다. 단독 주택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은 안 되고 몇 세대 이상입니까?

집단으로 이야기했는데 촌락을 구성하고 있는 몇 세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보통 동네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단속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처리를 위해서 좋은 안인데 시골에 가면 아직까지 환경에 구애를 안 받는 지역이 있거든요. 전부 제한구역 안에 용어자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고려해서 보완을 하십시오.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두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정화조 관계,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임의로 개선을 해가지고 고치기는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사용자들이 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건축허가를 내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화장실을 집 주인이 임의대로 안에 하나, 바깥에 하나, 바깥에는 재래식, 실내에는 수세식으로 합니다. 이것도 역시 등록이 안 됩니다. 행정의 손이 미처 가지 못하니까 몇 년이고 정화조 수거를 안 합니다. 그럼 생분뇨가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조그만 세천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썩습니다. 악취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군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과학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작년, 재작년에 군정질문해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그 뒤에 전달됐어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연초에 소재하고 있는 이목댐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 천곡이죠. 주영마을에 보면 양돈 단지가 있습니다. 양돈을 약 300두 대단위로 키우는 양축농가가 있는데 도시과 수도계하고 산업과 축산계, 환경보호과가 연계된 것인 줄 아는데 상하수도보호구역 상류에 가축을 대단위로 사육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정화조를 제때 수거를 안 한다든지 할 때는 상수원이 오염될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과가 유기적으로 공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님에게 지적해준 사항은 저희들도 실제 공감하는 바입니다. 미등록된 정화조는 읍면에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전산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3과와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65조가 89면 12월 30일 폐지되었단 말입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인데 이제 와서 폐지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조례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 폐지되어야 할 사항이 잔존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건 아니라도 폐지할 것은 빨리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곽계윤입니다. 거제군 모자보건센터 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년 8월 칠부터 거제면 보건지소 개소 운영으로 모자보건센터를 폐쇄하고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치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지는 거제면 동상리 256-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주업무는 임산부등록관리와 영유아 예방접종관리, 지역주민 가족보건교육 및 지도를 해 왔던 것입니다. 운영은 분만 시에는 24시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자보건센터를 제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시설은 훌륭하고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물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활용할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거제면에 있는 모자보건센터의 위치 여건을 봐서 다른 용도에는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단지 인근에 있는 거제여상 밖에는 그 건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거제여상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터를 조건 없이 학교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사부로부터 양여 받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10년 동안 건물유지관리상 써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학교장이 도 교육위원회하고 절충해서 그 건물을 개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문제에 대해서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거제면민들이 필요한 장소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사부로부터 언제 우리 군으로 이관되어 왔습니까?

이관된 지가 `84년 1월 11일입니다. 우리가 동기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거제군에서 임의로 팔 수 없습니다.

소장님 설명 중에 거제여상에서 조건 없이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인수라는 말씀은 양도 양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양도·양수가 아니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권을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사항을 김득수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자보건센터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존폐 여부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보사부로부터의 양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양여를 1월 달에 받았다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그 귀한 재산을 양여 받았다는 사실을 한 번쯤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러한 첨예한 문제를 모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공유재산 대여 양여 또는 어떠한 무상임대권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상 규정되어 있죠? 5,000㎡ 이상의 면적이나 제가 알기로는 1억5천인가, 2억5천만원 정도의 재산이 되어졌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의회분야는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이미 학교에 통보해 가지고 계획이 세워지면 처리하겠다는 물론 사전에 조례로 해야 되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의회 의결조항에 들어갈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가격문제나 면적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사전 계획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의회 의결사항이라면 작성해가지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각 실과장, 기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