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안철우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에 대한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 자리도 아니고 군정질문 자체가 정말 군민을 대표하는 군민의 목소리로서 집행부에 인정되고 인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뜻에서 군정질문 내용 중에 있는 좋은 제안 같은 것은 꼭 집행부에서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정 보완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시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안철우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 100일을 지나면서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짧은 기간 밤낮으로 군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에 따른 대비책을 묻고자 합니다. 88고속도로는 2015년경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결과에 따라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의 4차로 확장이 완공되면 대구까지의 이동 시간은 30분대로 단축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상권의 대구 편입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빨대 효과”에 따라 지역경제는 대구권으로 급속히 흡수되고 공산품 관련 상인 및 재래시장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상권의 피해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볼 때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분야에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이익을 대구권으로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슬로건인 “창조도시’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거창의 강점인 관광 및 교육 인프라를 보다 특성화하고 패키지화하여 대구광역권 소비층을 끌어들이는 일이 우선 과제라고 보며 우리 군이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300만 대구광역권 인구가 우리의 소비계층이 될 수가 있으며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대외적으로 교육도시로 이름 나 있으나 내부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상당합니다. 특히 일부 학교주변은 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학생들의 정서 및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고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거창중학교와 창동초등학교 주변을 지적합니다. 이 곳은 학교진입도로 주변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부 낡은 건물들과 뒤섞여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일정 범위를 매입하여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북돋우고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의 쉼터를 제공하는 등 환경정비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여고와 거창고등학교, 거창여자중학교, 샛별중학교, 샛별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죽전 고지대 일대의 정비입니다. 이 일대는 교육거창을 상징하는 곳이나 지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급경사이고 아림주유소에서 거창여고 정문까지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학생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등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모델 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샛별중학교 뒤편 동천저류지는 평상시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커가는 청소년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죽전 고지대 일대의 교육환경 정비에 대한 군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초등학교 주변의 정비입니다. 거창초등학교는 거창읍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주택지가 밀집해 있어 학교 주변의 환경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뒤편은 오래된 주택지와 인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등ㆍ하교 시 많은 차량들이 붐비고 있으며 낡은 담장 등으로 인해 학교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거창읍 중심에 있는 학교인 만큼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초등학교 주변의 환경정비에 대한 군의 구체적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계정교 경관조명 사업 추진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도 3호선상의 건계정교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특히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교량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수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설계변경 되어 그 결과 현재의 디자인 모습으로 완성되어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계정교가 지나가는 건계정 군립공원은 우리 거창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지금은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미학적인 도시 인프라가 지역 경쟁력의 창조적 요소로 작용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건계정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강한 의지로 건계정교에 경관 조명사업을 시행하여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거창의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혹 진행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88고속도로의 4차로 확장이 우리에게 주는 심각성은 사실, 개통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부산 간 KTX 열차가 서울서 부산까지 완전히 지난 11월 1일 개통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서 부산까지 2시간 18분만 하면 한나절 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산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금융 경제 이런 부분은 조금 예측된 부분이지만, 의료부분 심지어 문화 예술 분야까지 부산은 말 그대로 부산시 전체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한편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인프라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주시는 들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볼 때 사실 준비가 안 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구를 아마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고 경제권이나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람된 이야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부산시 지도자들이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KTX 완전 개통에 대해서 한 10년 전쯤은 수도권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정책사업이나 인프라를 구축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은 KTX 완전개통에 따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사전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창의 경우 예를 들자면 거창도 사실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창이 자랑하는 청정부분하고 교육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면 아마 300만 인구가 우리의 소비 계층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면 역으로 참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집행부에서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혹시 느끼는 것이 있으면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중학교, 창동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도시의 위상제고와 이미지 쇄신을 위한 학교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중학교와 창동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2009년에 거창중학교에서 창동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인도 45m를 설치, 보행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거창중학교 정문 앞의 건물은 경량철골조의 상가 건축물로 건축 연면적 146㎡, 대지면적 261㎡가 되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물 철거 등 주변정비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행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고, 거고, 샛별중 등 학교 밀집 지역인 죽전고지대 일대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일대는 거창여고 외 4개 학교에 1,765명의 학생 교육현장으로 등ㆍ하교 시 교통이 혼잡하여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특히 거창여중에서 아림주유소까지는 도로 폭 8m로 인도가 없어 보행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지형 여건상 높은 법면의 옹벽 등 구조물과 주택으로 인한 도로의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교통 흐름에 대한 분석 및 체계 개선과 자가용 등·하교 안 하기와 등ㆍ하교 시간 차량통제와 같은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으며, 학교주변 환경조성은 도 산림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주변 녹화사업인 스쿨파크(School Park) 조성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초등학교 주변의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지구는 도로 폭은 확보되었으나 개설된 지 오래되어 기반 시설물이 정비되지 않아 차량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 담장 및 개인건축물 등 주변환경이 불량한 지구로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및 주변정비는 산림환경과에서 추진 예정인 거창초등학교와 도서관 주변 스쿨파크(School Park) 조성사업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순수 군비예산을 투자하는 자체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차질 없는 도시계획시설 확장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중학교와 창동초등학교 앞부분은 시행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유통업하고 같습니다. 신속 정확 실현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예.

예, 좋습니다. 죽전 고지대 학교 밀집지역 부분에 있어서 구조물과 주택으로 인한 도로의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로확장이 안 되면 인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예, 8m 도로 폭으로서 인도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일방통행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일방통행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쪽 지역에 당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통 분산을 위해서 북부 사거리에서 대우아파트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이 거창여고 등 5개 학교가 모여 있는 아침의 등굣길 현장입니다. 이것이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거창으로서 인도하고 차도에 학생들이 섞여 가지고 아마 이런 모습을 외부인들이 봤을 때 과연 교육도시인가 하는 의구심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과장님! 사진 보시죠?

예.

이것이 5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아침의 등교시간 현장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환경에서 과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끄러운 또, 실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창중학교 앞입니다. 역시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애들이 차들하고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부끄러운 거창교육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동의하시죠? 이런 현장을.

예, 학교 정문 앞쪽에는 이미 인도는 확보했습니다. 건물 쪽으로는 안 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죽전 고지대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이나 사업의 성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힘이 든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무원 대신에 아마 로봇이 앉아 있어도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이루어 내야 그것이 바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연구 노력하셔서 해결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주변, 제가 동천저류지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스클파크존 조성사업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m 도로를 거기에 접해서 개설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용역을 하고 일부 토지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접근은 아마 용이할 것 같고 학교주변에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어떤 녹화사업을, 스쿨파크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천저류지 생태학습장 만들자는 데 대한 답은 없는데 그러면, 여기 답변이, 그것도 그렇게 포함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도로를 일단 진입로가 불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오, 제가 진입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진입로 개설은 저희들이 하고.

생태학습장으로 저류지를 평상시에, 생태학습장으로 부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환경과에서? 어디……? 저는 이걸 그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어디?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안철우 의원님 질의에 사전에 분류를 저희들이 못 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천 저류지 주변의 생태학습장은, 동천저류지는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태학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이 환경단체하고 사전에 미팅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생태학습장으로서 좋게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생태학습장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런 안을.

아!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저류지를 우리가 만든 것은 집행부의 큰 성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저류지 당초 고유 목적은 사실 비상시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시설이 너무 아까워서, 또 학교가 5개가 있는 바로 뒤편이고 하니까 이것을 생태학습장으로 하자는 제안을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꼭 하십시오. 정말 거창이 우리가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적은 돈으로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반드시 생태학습장으로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예, 되었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거창초등학교 부분에 학교 뒤편도 그렇지만 도심에 있어서 큰 땅을 거창초등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 쪽의 담장을 시각적 개방형으로 만들고 광장 식당 앞쪽에 보면 운동장하고 나무로 인해서 분리된 놀이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공원같이 조성해 가지고 학생들도 학교에 있을 때는 사용하고 또 주말이나 야간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릴 때 스쿨파크 조성사업에 반영하겠다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많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집행부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건계정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의 관광명소인 건계정 계곡을 통과하는 “건계정교”가 거창의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국도 3호선상의 건계정교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당초 설계가 평범한 스틸박스 형식 슬래브 거더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우리 군 관계자와 직접 방문해서 교량 구조를 아치형 교량으로 설계변경 건의함으로 해서 현재의 아치형 교량이 새로운 모습으로 건설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계정교는 거열산성 군립공원 내에 위치해서 주변경관과 잘 어울려지는 시설입니다. 경관조명 시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계정교 조명 시설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주변 군립공원 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관조명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섭섭한 감이 드는 게, 설계변경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왜 저한테는 한 마디, 그 과정을 말씀 안 해 주셨습니까?

예, 그동안에 진척이 늦어졌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진척하고 있습니다. 제때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경관조명은 물론이고 터널 입구를 빨간 사과 모양으로 하자는 제안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사과모양은, 현재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터널하고 터널 사이의 구간이 아시다시피 협곡으로서 짧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창사과 홍보용 사과모양 LED 전광판 설치를 할 경우에 차량통행 시 또 운전자의 식별 안전문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문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량 사이 터널 입구 말고 터널 바깥쪽에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안전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예.

저희가 전주나 다른 특색 있는 도시들 또 자기의 도시 홍보물을 선전하기 위해서 보면, 터널 입구에 많은 시설들을 한 걸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거창은 사과의 고장인데 우리가 입간판도 세우고 하는 많은 비용들을 사과 홍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빨간 사과터널을 만든다면 그 터널을 한 번이라도 지난 사람은 아마 그 사과터널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좋은 것은 분명하고 LED조명이 파스텔 톤으로 색상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 사과터널 속으로 한 번 들어간 사람은 거창사과 터널 이래 해 가지고 반드시 기억하고 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관조명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LED, 터널 입구의 사과조명은 연구하셔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군수님도 여기 계신데 군수님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LED 전광판 홍보 관계하고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서 여건이 맞는지 또 필요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시행청하고 또 우리 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런 제안들은 군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기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 조금 미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바로 피부로 와 닿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서 내실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 여론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군민에게 알리고자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상징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거창군의 심벌마크, 캐릭터, 군기, 군조, 군화, 브랜드 슬로건 등은 거창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입니다. 이러한 상징물은 2007년도에 정비를 위해 주민여론 수렴과 많은 예산을 들여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당시 참여한 전문 자문위원은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등 7명의 자문위원과 디멘션디자인 대표 등 2명의 산업계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군수의 잦은 선거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의원은 당시 용역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그리고 현재 그 당시 용역 한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의 슬로건으로 민선 5기가 출범한 후 군정이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군수께서는 상징물 정비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창읍 상동 분동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2000년도 말 인구가 6만 9,855명이었으나, 2010년도 6월 말에는 6만 3,467명으로 10년 사이 6,388명이 감소하였지만 거창읍 상동은 오히려 8,375명으로 2,18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동택지개발과 대경, 주공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유입 인구가 많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현대아파트 앞자리에 주식회사 아림개발에서 75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어 상동 인구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거창읍내 동ㆍ리와 주민수를 비교해 봐도 가장 큰 상동과 두 번째로 큰 동동과의 주민 수 차이가 3,619명이며, 가장 적은 월천의 구산마을과의 차이는 8,320명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은 행정마을 단위로 임용하다 보니 인구가 100명인 마을에도 이장이 1명, 1만 명인 마을도 이장 1명을 두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임용하고 있어 동ㆍ리 간 형편성도 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인구가 많다고 이장수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해서, 상동에서는 마을회관을 동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으로 동사무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마저도 동 회비 징수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 회비를 모금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거창읍 상동은 인구수가 많다 보니 이장의 업무도 타 동ㆍ리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실정이나 동사무소 자체 예산이 없어 직원도 두지 못하고 이장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장은 직불제, 공공비축미 약정체결, 복지업무 등 각종 행정요구 자료에 출장이 잦아 동사무소를 비우는 날이 많아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광대한 행정마을 운영은 행정의 접근성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도시적 성격이 강해 주변 마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께서는 상동을 분동할 의향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둔치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교에서 현재 가설 중인 제5교 사이 북쪽 둔치는 1995년도에 족구장 1면, 배구장 2면, 씨름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1면을 조성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은 주변 학교들의 체육시설 개방과 스포츠 파크조성 등 체육시설 환경변화로 둔치에 조성된 체육시설은 산책로 외에는 1년 내내 거의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약간의 호우 시에도 물에 잠겨 모래가 씻겨나가 복구하는 데 예산낭비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자동차 대수는 2000년도 초에 1만 4,733대에서 2010년도 1월 현재 2만 7,401대로 최근 10여 년 사이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해마다 수십억씩 투자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 군민들은 둔치 체육시설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교에서 현재 가설 중인 5교 사이의 북쪽 둔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5교가 준공될 시 주변 강변도로의 교통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둔치는 절반은 포장되어 있고 잔디구장과 씨름장, 게이트볼장 등의 모래만 거두어 내어 포장만 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며, 하천오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차장 만들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거창교에서 가설 중인 5교 사이 둔치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할 시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급한 거창읍 시가지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초등학교 뒤편 도로 서쪽 진입로 입구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도시계획 도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상림리 아름슈퍼에서 상동주유소까지와 한승시티빌에서 파리장서 누각 앞까지의 강변도로, 그리고 한마음 도서관 앞 도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인도 설치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상동택지지구 내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지구 내에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림리 797번지 804㎡은 국도 37호선 대로와 접하고 있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70만 원으로 재산가치가 5억 6,000여 만 원으로서 이렇게 비싼 땅을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본 의원은 이면도로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31만 원 정도인 부지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상림리 797번지의 토지를 매각하여 이면도로의 부지를 매입하면 2～3배 이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상동택지지구 내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이면도로의 주택을 짓지 않은 공휴지도 2, 3년 후면 주택 입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주차장 대체를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현 주차장은 대로변에 있어 시가지 형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공용주차장을 매각하여 이면도로의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동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상동에서는 택지지구 내 경로당이 없어 2009년도에 주민들이 건의하여 2010년도에 사업은 선정되었으나 자체적으로 신축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토지 가격이 싼 면 단위 마을 경로당은 대부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마을회관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부지 매입비는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비싼 거창읍 도심지의 경우 동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부담이 적겠지만, 상동의 경우 동 재산은 전무 한 상태에서 부지확보에 수억 원을 주민 부담으로 요구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군수께서는 경로당 신축에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주민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대하여 차등별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줄 의향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답변을 받았는데 상징물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하겠고 먼저 상동 분동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구역은 분동보다는 통합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조기원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시급한 시가지 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초등학교 뒤편 도로 서쪽 진입로 입구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교통량, 인구밀도,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연장 496m, 폭 8m의 시설이며 도로의 폭은 확보되었으나, 개설된 지 오래되어 기반시설물이 정비되지 않아 차량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담장 및 개인 건축물 등 주변환경이 불량한 지구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시에 언급한 바가 있는 사항과 같이 본 도시계획도로 및 주변정비는 산림환경과에서 추진 예정인 거창초등학교 및 도서관 주변 스쿨파크(School Park) 조성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림리 아름슈퍼에서 상동주유소까지와 한승시티빌에서 파리장서 누각 앞까지의 강변도로와 한마음 도서관 앞 도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과 어린이들이 다니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림리 아름슈퍼에서 상동주유소까지는 연장 315m, 폭 8 내지 10m가 되겠으며 한승시티빌에서 파리장서 누각 앞까지는 연장 170m 폭 12m이며 한마음도서관 앞 도로는 연장 83m, 폭 10m의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순수 1차로의 폭은 4m 이상으로 양방향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 10m 미만의 도시계획시설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없으며, 최소 폭 1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상림리 아름슈퍼까지는 보ㆍ차도가 분리된 폭 12m 도로이며, 아름슈퍼에서 상동쌀집 구간은 폭 10m 쌀집에서 주유소 구간은 폭 8m의 편도 1차선으로 도로 폭이 서쪽 방향으로 12m, 10m, 8m로 폭이 축소계획 되어 일부 구간은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차량 및 주민통행이 혼합되어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시설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군수실에 도로통행의 불편함에 따른 심각성을 지역주민 건의 등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 양쪽 2 내지 4m 정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설치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한 것으로 도로 양쪽은 상가와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이 배치되어 확장에 따른 민원 및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재정비 시에는 교통량 도로이용 추이 인구밀도, 군 재정형편 등 우리 군 도시계획사업 형편을 고려하여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한마음 도서관 앞 도로는 폭 10m의 편도 1차선으로 초등학교 쪽은 보행자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마음 도서관과 책 읽는 공원의 보도설치는 공원조성 계획상의 녹지율과 도서관의 주차장 면적 축소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6ㆍ25참전용사비가 죽전근린공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책 읽는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군 관리계획 차원에서 재정비 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시티빌에서 파리장서 누각 앞과 강변도로의 인도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강변 쪽 인도 폭이 충분히 확보되므로 보행자 통행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택 쪽의 인도는 강변 쪽 인도 확장 후 전체 도로용량을 재검토해서 설치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의 응모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군 발전의 장기비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앞서 질문한 안철우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네요. 거창초등학교 뒤편 정비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은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추진 중인 스쿨파크 조성사업은 언제쯤 시작하는 겁니까?

저희들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요구해 놓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요, 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서는 가져 왔는데 그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승시티빌에서 파리장서 누각 앞까지 주택 쪽 인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차량 운행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통행량도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차량이 좌우회전 하는 지역이라 교통사고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서, 도시만들기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주택 쪽으로 인도설치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로수인 은행나무와 전신주, 가로등, 또 일부 벤치가 실시되어 있어서 인도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는 주차장 쪽으로 돌리고 일부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바깥쪽으로 인도를 뺐을 경우에 3m 폭 정도가 확보되면 그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통로는 확보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하고도 주차장이나 보도 개설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방향에 대한 인도 폭 확보와 주차장을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쪽 강변로 쪽이 아니고, 강변 쪽은 데크를 설치하면 자연적으로 인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데크가 설치되면 그쪽 인도는 필요 없으니까 관계가 없고 주택가 쪽으로 상가 쪽으로 인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데크를 설치하면 현재 인도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직선화를 해서 주차장 공간 활동은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 아마 확폭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은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것 같으면 한승시티빌에서 파리장서 그 앞까지만이라도 인도를 설치해 주어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는 한승시티빌도 있고 아파트 등 68세대가 집약되어 있고 그 뒤의 주택가에도 밀집되어 있는데 인도가 없고 또 차량통행도 많은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12m 폭의 도로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하기는, 주차장을 존치할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하고 인도하고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선우입니다. 조기원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상동택지지구 내 공용주차장을 매각하고 이면도로 주변 부지를 매각해서 주차장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지구 내 공용주차장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구획정리를 완료한 후에 2003년도에 저희 군이 협의로 취득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동택지지구 내 공용주차장은 2개소로 상업시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남은행 옆의 준주거지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면수가 27면이고 읍사무소부지와 연접한 공용주차장 1개소에는 주차면수가 31면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림리 797번지 경남은행 옆 804㎡ 규모의 공용주차장은 준주거지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 27대가 주차가 가능하고 현재 주변상가라든가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서 늘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준주거지역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각하고 이면도로 주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상동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라든가 조성사업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소의 주차면수는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용주차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에 인근 상업밀집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또 간선도로변 불법 주ㆍ정차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야기되는 등, 기존 공용주차장을 매각하고 주거지역 내 대체 부지를 확장해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기존 공용주차장 내 장기 주차계도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신호등 연동화 체계구축과 함께 또 필요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 예를 든다면 상동 오송빌라 옆의 공용주차장도 이번에 20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혼탑 입구에서 북부주유소 개봉 노인회관까지 노상주차장 운영 사례와 같이 충혼탑 입구에서 대성고 입구까지 노상주차장 설치(60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교통전문기관이나 경찰서 등의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용주차장이 27대를 주차하면서 항상 만차 수준이라고 하셨고 공용주차장을 옮길 경우 상업밀집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국도 37호선변 불법 주ㆍ정차가 증가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공용주차장과 불과 500m 반경 내에 거주하고 있어 자주 주차장 답사를 할 기회가 많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낮 시간대에 공용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 저녁 시간대쯤 전에 만차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봐 왔고 이는 결국 인근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차량으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면도로에 싼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대 주차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이 공시지가는 5억 6,000여 만 원인데 현시가로 따지면 평당 최소 400만 원을 계산해도 10억이 넘습니다. 이 10억이 넘는 땅을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되고 또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원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택지지구 내 주민들뿐만 아니고 국도 37호변 상가지역 일부 주민들도 왜 저렇게 비싼 땅을 주차장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질문 내용을 저는 생각할 때 현재 있는 공용주차장은 택지개발 할 당시의 조성계획에 주차장으로 지정 고시되어 가지고 입지가 선정되어 있고 또 입지 선정이 현재로 봐서는 당초에 입지 선정했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인근의 상가라든가 금융기관 또 그것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공용주차장을 택지 내에 이전할 경우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시설면적이 되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주거지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활용했을 경우에 주간이든 또 야간이든 간에 차량 이동으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또 그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인근에 주차소통이 있음으로 해서 엄청난 주거지역 내의 민원이 발생하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의 입장은 기존 있는 공용주차장을 앞으로 그대로 존치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앞으로 교통관련 전문기관이라든가 경찰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주택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소음 등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동 택지지구 내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거의 상가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마 걸어서 반경 한 1㎞ 이내에는 어느 지역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도 접근성이 없으면 거기에 차를 갖다 안 댑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그 비싼 땅을 주차장으로 쓰시지 말고 상동 택지지구 내의 근교의 땅을 팔아서 싼 땅을 매입해서 두서너 배로 주차장을 늘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땅을 팔아 가지고 저쪽의 동동이나 금천동이나 이런 데 주차장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지의 인근 쪽에 잔여지로 남아 있는 여건들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나대지로 남아 있는 토지가 그렇게 적법한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조사하신 내용하고 제가 알아본 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서면으로 질문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4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등록이 안 된 것이 14개소가 있어서 총 431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거창읍에는 37개의 행정리에 9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림리는 원상동 상동 합쳐서 11개의 경로당이 있는 실정입니다. 거창읍 상동 신시가지인 택지지구 내에는 그동안에 경로당이 없어 올해 경로당 신축비로 2억 1,000만 원의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상동택지 경로당 신축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했었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확보하고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고 또 면지역과는 달리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10월달에 경로당 신축 추진을 일단 올해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면단위 경로당의 경우에는 부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부지 매입이 용이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크게 애로가 없어서 대부분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보다는 면지역이 경로당 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거창읍 도심의 경우에는 임대 경로당이 상당히 많고 또한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창읍 시내지역의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는 부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경로당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비까지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신축 지원비는 예산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시에는 거창읍 경우에는 임대 경로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대경로당이라든지 또 개축 대상 경로당에서 너나없이 신축해 달라 하면 거창읍만 해도 몇 백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마을 자체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 경로당과 자산 가치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거창읍의 경우에는 친목단체의 경로당 신축 신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지원지침에 보면 읍이나 면에 10명 이상만 되면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군에서 2008년도 7월달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과 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붕괴 등 위험이 있는 건물이나 보수비가 신축 공사비의 50% 이상이 소요되는 건물에 한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경로당 부지 매입비는 현실적으로 읍ㆍ면이라든지 또는 거창읍 변두리 타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당장 지원을 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0명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과연 그 경로당에 10명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가, 4명 5명만 이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시가지 등 신규로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등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지침을 새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저한테 오기를 타 동ㆍ리 간 공평한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는 지원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답변하실 때에는 조금 내용이 틀려서 제가 질문서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은 관계없이 평소 과장님이 행정 집행을 하는 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만을 적게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조례나 지원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처리함은 본 의원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나 지원지침은 일일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들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위해 조례나 지침을 만들다 보니 피해를 보는 소수도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소수의 피해자에게 조례나 지원지침이 그래서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민원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소수의 피해자에게 민원해결을 위해 잘못된 조례나 지원지침을 고치려고 노력하십니까?

잘못되었으면 아주 소수나 다수나 상관없이, 전체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지침이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마 그런 경우입니다. 상동 쪽에서는 사실, 건축비만 줘 가지고는 부지매입비가 수억 가량 부담이 되어서 경로당을 건립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입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신시가지, 택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데는 현재는 관련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집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만지구 같은 데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 주공 소유로 되어 가지고 영구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동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아마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나, 대단위 주택단지로 들어갈 때에는 의무적으로 100세대 이상이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런 법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동 택지지구 내에는 경로당이 없고 또 필요도 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도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상동에서는 돈은 받았지마는 땅 살 부지 값이 더 많아 놓으니까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결국 반납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물론, 본 의원도 형평성을 적용시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도 아주 지역의 여건이 안 맞을 때에는 법을 고쳐서라도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아마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동 택지지구 내 경로당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신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건축비 줘도 못 짓습니다. 땅을 못 구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