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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제9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5-11-28

안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2차총무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어제에이어서계속하여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목록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는의견을교환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8페이지부터시작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매각대부변상금부과현황입니다. 현황으로요구를할까요? 매각현황,대부현황이표에있으니까이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관용차량보유및운영현황(구동구분작성)입니다. 이것도그대로요구하겠습니다. 다음53P물품구매제조계약집행상황(500만원이상)입니다. 이것은상황으로제시받을까요?아니면내역으로할까요?내역이상당히많을텐데요.
희락

이희락위원

위원장님!

안병길위원장

네!이희락위원님말씀하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상황을받지요.

안병길위원장

500만원이상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작성자가착오를좀일으켰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집행상황은경쟁입찰할수있는것은1천만원이상이고그이하는수의계약으로하게돼있기때문에5000만원이상이라는것을삭제해주셨으면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경쟁입찰자료하고1천만원이하수의계약자료이렇게두가지를받아야되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금액은명시가돼있으니까,나중에이사항은나타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1천만원이상이됩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1천만원이하를받아도되겠지만이해는숫자가많으니까이상으로하는것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집행상황에대해서는현황으로제시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95년도정수물품구입현황(구보건소동)입니다. 전문위원님,정수물품이란뭡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그것은조달청에서구입하는물품이되겠습니다. 저희가신설구라서조달청에서구입하는물품이많은것으로봐서현황이필요하여이자료를만들었습니다만보건소의물품이사실상당히많기때문에정수물품구입현황에대한위원님들이삭제해주시는것으로하면좋겠습니다. 너무분량이많기때문입니다.

안병길위원장

현황자료가많다는말씀이시지요?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실제조달청에서구입하기때문에조달품목에단가가명시돼있기때문에…
학우

허학우위원

정수물품이라는것은일괄해서행정관청에서쓰는물품을정수물품이라고합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학우

허학우위원

그렇다면굳이제출받아야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보건소물품은?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조달물품에의자라든가,케비넷이라든가…집기모두를말하는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삭제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1995년도정수물품구입현황에대해서는삭제를하겠습니다. 다음시설공사계약집행상황(1995.1~11.30)입니다. 이것은일반공개경쟁하고수의계약이나와있는데현황을보고내역을파악할수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목록을이렇게따로따로제시하라고해야지,이대로현황만보고를받으면그것을검토할수있겠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학우

허학우위원

입찰일자,계약금액,준공예정일자,공사명으로해서현황자체를받더라도실제로는내역으로받는것과같다는말씀이십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안병길위원장

현황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물품관리현황(동별품목별구분작성)입니다. 물품에는어디까지를구분되고있는겁니까?구분이안돼있는데요.
전문

전문의원

윤대승이사항은개정이후의구입물품관리현황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의자,책상부터캐비넷까지모두를말씀하는겁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매년10월을전후해서재물조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재물조사를하면물품현황이다나옵니다. 아마삭제해주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관리현황이라든지관리상태를제시받는것이좋을텐데,10월달이재물조사자료를요구받는것이어떻겠습니까?
희락

이희락위원

전문위원님!재물조사표라고양식이있습니까?
그러면,항시그것을비치해서사용된것과사용안된것에대해서매월한번씩조사합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매년10월에합니다. 현재까지개청이후물품에대해서표시가안된것으로봐서재물조사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확인하기위해서재물조사자료를제시하도록요구할까요?

박윤석위원

재물조사를하면표시를받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상태를파악하고알아보기위해서물품관리현황에대한자료를제시받되,재물관리표를제시해달라고하면?
학우

허학우위원

전문위원님,물품조사를물품관리법에의해서하지요? 예를들어서책상10개면의자도몇개해서과별로지출되고있을텐데그지출된상태에서책상이어떤상태인지,의자가어떤상태인지를검토하는것이재물조사아닙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학우

허학우위원

그러면3월1일에분구가되면서실질적으로물품관리대장에의해서손상된것보다는차라리귀중한장비가있을것입니다.그런중요물품에대한현황을받는것이어떨까합니다. 책상몇개,의자몇개…이런식으로받으면현황자체를파악하기도힘들고사실을파악하기는더더욱힘듭니다. 본위원의생각으로는중요물품보유현황을받는것이어떨까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중요물품이라고하면?재물조사관리표를보면감사를해나가다가우선검토해갈수있는사항을제시받자는것입니다.거기에서분리하여지적을할수있는것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재물조사라고하면책상하나만하더라도수십종류가되고의자만해도수십종류가됩니다. 너무무리하게요구를하게되니까그사람들일도힘들고우리가6명의위원인데6명이다받아보더라도내용도모를수도있습니다. 그러다보면빈축을살수도있으니까…

안병길위원장

재물조사대장이나목록을제시받은다음실제확인을하면…
학우

허학우위원

이렇게많은물품현황을받는다면,

안병길위원장

많고적든지받아보면어떻겠습니까?
희락

이희락위원

물품관리현황은제가보기에도상당히많은것으로사료됩니다.하지만연수구가신설구이기때문에행정구역개편에따른3월1일이후의회차원에서도물품관리현황을다소분량이많더라도파악해보는뜻에서받아보았으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물품관리현황을제시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내역으로제시받아서검토하는것이좋겠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내역이상당히많을것입니다. 현황을보면모를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행정감사자료요구입니다.국․공유재산현황을받되매각및매각일자현황을첨부해서현황으로받는것이좋겠습니다.

박윤석위원

그런데8페이지에보면국․공유재산매각대부변상금부과현황이있으니까내역을봐야여기에빠지고들어간것을알수있습니다. 8페이지그것51번에매각현황하고대부현황이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관리가돼서나온것이있고…이것은현황으로파악해서앞의자료와대조할수있는감사가되도록했으면합니다.

박윤석위원

대조가안됩니다.여기는전체적으로나올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자료가분량이많으면문제가될수도있습니다.

박윤석위원

3월1일분구가되면서사실상빠진것이많을것입니다. 그동안대부계약을제대로안한상태도있을것이고또국․공유재산에대한현황을알아야재산관리를잘하고있는지파악을할수있기때문에현황보다내역이필요한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국․공유재산내역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다음무단점유공유재산현황입니다. 이것은현황을보고확인하는것이좋겠습니다. 현황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다음각종공사하자보수보증기간공사에대한사후대책입니다. 보증기간에대한관리상태를점검하고자한것이지요?전문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각종공사가이루어진것이하자보증기간이계약서상에명시가돼있는데,남구에서이루어진사항이저희가개청이후부터현재까지4~5개월간아직하자가있을입장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사후대책에대한결과가나오지않을것입니다. 60번은삭제하는것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은삭제를하겠습니다. 다음건설업체현황(업체명,소재지,대표자,업종,도급한도액)입니다. 이것은현황으로자료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재무과에대한요구자료중지금검토한것이외에빠진것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연수구가개청되면서행정구역개편이3월1일이후에우리연수구채무액이있을겁니다.1995년3월1일이후연수구총채무액내역에대해서재무과에묻고싶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이것은2페이지,지방채기채재무부담현황을보시면아실것같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빠진것이있으면종합적으로검토할때다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자료를검토하겠습니다. 체남자(고액)현황(과년도현년도구분)입니다. 체납자에대해서는현황으로봐도되겠지요?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이것은체납액100만원이상을고액체납액이기때문에년도하고징수번호과세물건,체납자가다나오기때문에현황으로도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10월30일자로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체납자행정처분현황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고액자라면얼마이상그러니까100이상이라고규정에있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학우

허학우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계속해서이것도현황으로받겠습니다. 다음은과오납환불처리입니다. 이것은내역으로받는게낫지않겠습니까?
학우

허학우위원

전문위원님!우리구에도과오납이있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만,행정착오로인해서더받았는지덜받았는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재산세하고종토세가있기때문에과오납환불처리된것역시많을것으로알고있는데얼마이상에대한자료를받을것인지는위원님들이의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일단과오납이발생한사항을내역으로요구해서받아보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그렇게요구를하겠습니다.날짜는10월30일현재로하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금액은100만원이상이렇게결정해주셔야…

안병길위원장

과오납은10원이든100이든마찬가지입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상황이조금달라집니다. 재산세종토세는처리가되었는데그액수에대한사유를기명해서이의신청을한다음다시되돌려주어야되기때문에…

안병길위원장

적다고해서안해주고소홀히할수도없습니다. 금액은정하지않고요구를해보지요. 다음1995년신축건물취득에부과내역입니다. 이것은우리가감사할때상당히신중을기해야될항목으로우리연수구로서는양이상당히많을텐데전문위원님!자료가어떻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이것은말씀하신대로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330평방미터다시말해서150평이상에대해서는부과에대해일임의조정하게되어있고,즉이것은도급계약서라든지창구에서즉시처리하기때문에150평이상물건에대해서는도급계약서와내역서를받아서처리가되어야하기때문에대형건물에대해서취득세부과내역을감사해야하기때문에150평이상되는물건에한해서이렇게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150평미만에대해서는자진납부하게돼있는데,이것에대해서는이의가없는것으로보고150평이상건물은제출한자료에의해서취득세가부과될테니까150평이상으로괄호표시하여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결론처분현황입니다. 이것도현황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이것은모든부과된세금이5년이상되면같은처분을할수가있습니다.다만,현재재산압류되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5년으로보는데요.

안병길위원장

해당이안되지요?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안병길위원장

이것은없으면없음이라고표시해서나올테니까현황으로요구를해서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7번지방세관련이의신청및심사청구,행정소송현황입니다. 이것도현황으로요구해서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이것은내역으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의신청이나심사청구등이몇사람인지현재처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내역으로다루는것이좋겠습니다. 현황을한다면이의신청및몇건심사청구가몇건행정소송이몇건이렇게나오지만내역으로한다면옥련동아무개가무엇으로해서처리가어떻게돼있는지등이나타납니다. 이사항은내역으로보시는것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은전문위원님말씀대로지방세관련이의신청및심사청구,행정소송내역으로요구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지방관련말고보상이라든지이런이의신청이나행정소송도나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학우

허학우위원

지방세관련은빼고이의신청및심사청구,행정소송현황이렇게하면모든쟁송에대한현황을알수있을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은세무과소속목록입니다. 지방관련이의신청및심사청구행정소송내역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다음은년도별세목별체납액인수현황(남구→연수구)입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이것은연수구관내에있는체납액이남구에서얼마가세목별로인수받아서현재징수하고있는사항을알기위해서이것을넣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도조금전67번과같이않겠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이것은내역으로받으면무척많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현황으로보는것으로하고문제가있으면기회를봐서다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세무과에69번을추가해서지방세감면현황을받아보면어떻겠습니까?

안병길위원장

감면내역으로받겠습니다. 세무과에추가해서자료요구하실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시민과요구자료목록을보겠습니다. 창구즉결민원처리현황이것은저번에도임시회때서면으로받아본적이있습니다. 현황으로제출받아서검토해보도록하는것이좋겠습니다. 다음은전화민원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역시현황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각종일반민원처리현황이것도현황으로받겠습니다. 시민과의또다른사항없으십니까? 민선구청장이되면서구청아래쪽에민원봉사담당관이있는데민원봉사담당관이처리한행정내역에대해서알아보려면?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그분은명예직으로써무보수입니다. 민원인이왔을때그분께상담을하면어느부서에서무슨일을담당하므로어디로가면되겠다하는안내에불과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사항있습니까? 전반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허학우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전문위원님!동장들포괄사업비는지금없어졌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없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포괄사업비는이번에2천만원씩한도내에서올라온것이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1995년도에는없었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구에서일을하는데여러가지일중에의전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나부서는어디입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총무과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의전을담당하는공무원이없는것같습니다.부서는있는데요. 어떤행사를할때의전업무가제대로되지못해서의원님들이나외부에서오시는분들에게빈축을사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것도감사해보면어떨까합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그것도일종의감사대상이되겠지요. 총무과소관에넣어서현재의전업무는j무계장이하시에는의전계가있습니다만,구에는의전계가없습니다. 서무계에는구청장을보좌하는역할이서무계니까서무계의의전담당을하나두는것으로하자는건의는가능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이상요구자료목록에추가하실내용이나삭제하실부분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에공통사항이있습니다. 각종위원회개최현황,특수활동비및업무추진비지출내역,진정민원처리현황,현안사항에대한업무추진현황,업무추진상문제점및개선사당,특수시책및우수사례,이것이공통사항으로우리가검토한사항이외에요구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작성상유의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하는자료내역에대해필요한사항이빠짐없도록일목요연하게구직제순으로작성하여요구할것이며계획사업인경우목표대실적목표를할것이며예산비용인경우예산집행액표시를요구할것이며의회에지출하는모든단위는1천원단위로요구할것이며제출서식은형으로제출작성자는계장확신을하게돼있고실․과장이확인할수있도록그렇게요구할것입니다. 제출기한은1995년도12월2일토요일까지를명시해서제출요구를할것입니다.행정사무감사실시이전에각실․과별로현황보고가있으므로사전에감사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총무위원회의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를여러위원님들께서협의해주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유인물과같이요구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에서결정된사항은의장님께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제9회연수구의회정기회제3차총무위원회개의와일시에대하여의견을모으고자합니다. 다음제3차총무위원회는1995년11월30일16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3차총무위원회는1995년11월30일16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9회연수구의회정기회제2차총무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