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많은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위원장이 미흡해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시를 위해서 많은 협조와 편달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옥성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5 주요업무보고와 거제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어제 제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95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95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 까지 2일간으로 의결되었으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95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상정한 안건입니다. 먼저 위원 추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이 오면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세 위원회 위원은 위촉하도록 합시다. 물가대책위원회 2명, 고용심의실무위원회 1명, 교통안전대책위원회 4명인데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2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정족수가 7명인데 공교롭게 맞아 떨어집니다. 1명이 한 위원회에 가입한다는 전제하에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상업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한상 위원님과 한종주 위원께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두분을 추천했으면 좋을 것 같고 고용심의실무위원회는 김봉주 위원이 전에 그 위원회에 속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깊이 알겠다 싶고 나머지 4사람은 교통대책위원회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건의하신대로 물가대책위원회는 김한상, 한종주 위원님, 고용실무위원회는 김봉주 위원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노영도, 성상진, 김득수,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7명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각종 위원회 추천의 건은 본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부분적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에서 임의사항이냐 어떤 의미에서 이것만 부분적으로 올라 왔느냐 타 각종 위원회도 의회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데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배제시켰느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처음 업무보고 받을 것이 총무국 사회진흥과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 업무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 참석안된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받을 것이 사회산업국입니다. 사회산업국부터 받고 총무국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사회산업국장이 직접 전 과의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은 국장이 보고할 때 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권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가 11시부터지요. 사회산업국의 업무보고를 11시부터 받게 되어있습니까? 모릅니까?

오늘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뜻깊고 의의가 있는 첫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회의 벽두부터 주무국장의 무관심속에서 이런 회의가 진행된다면 위원장께서는 사퇴용의가 없습니까? 앞으로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방금하신 말에 위원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45분에 연락했지 않습니까? 몇분이 걸렸습니까?

김명권 사회산업국장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 20분이나 걸립니까?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늘 제일 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변명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계획상 11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모여서 몇시부터 하느냐 물으니까 위원들 추천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오라고 해서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회산업국 11시에 보고를 한다고 유인물이 나왔는데 의사국 일방적으로 작성 한 것입니까?

10시부터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고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10시부터 사회진흥과 하는 것은 국장님하고 다른 부서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11시부터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기해서 11시에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 추천하는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니까 다 가라고 해서....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이 했습니다.

국장님에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층에 자연보호협의회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방금 회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빠졌는가 항간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니까 껄끄럽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진행 안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배제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진위를 묻고자 국장님을 불렀습니다.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구성자체를 처음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35명 작성해와서 사인했습니다.

의정계장님, 사회산업국 공무원들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순서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에 해당하는 부서는 대기해 있고 그 이외에는 사무실에 계시면 연락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끔 했습니다.

어쨌든 의정계장님 이번 회기에 담당공무원의 참석을 지연한다는지 공무원의 보고를 하기 위한 태도가 결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미안합니다만 거제시 시청 사회산업국장이면 대단한 직책입니다. 직책에 맞도록 처신을 해야될 줄 압니다. 분명히 경고를 하는데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무부서가 사회산업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사회산업국장이나 이하 과장이나 어떤 공무원이든지 본 위원회를 경시한다든지 본 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안될 때는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주어질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명단 35명을 담당직원이 작성해와서 사인해 줬다고 하는데 그 명단을 작성한 직원을 불러서 우리 위원들이 빠진 이유며 전체 다 빠졌을 적에 재조정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어봐야 되겠으며 임의대로 직원이 작성한 것 같은데 위원들이 전부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기에 농어촌심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국장님,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더 구성될 것이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차후에 구성할 것에 포함되어 있는지 앞으로 몇 개 위원회가 더 구성될 것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에 운영위원이 통합사가 됨으로서 생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위원을 추천하는 법상 뽑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업무 지침상 보면 도의 지침에 보면 시의원을 공식적으로 넣는 그런 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의원 몇 명, 도시계획 위원회는 시의원 몇 명, 군의원 몇 명 규정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이 한분씩 위원회의 업무에 따라서 구성을 하다보니 이런 것이 나와졌는데 위원회가 구성안됐을 때는 의원님들이 어느 위원회든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33명중에 3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이 위원회에 빠졌기 때문엥 왜 빠졌는가 앞으로 언제 구성을 할 것인가 전에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 견해를 묻고자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전년도까지 35인이 명단에 거제군의회 의원 김득수, 김용우, 그리고 저하고 세사람이 포함돼서 35인이 농발위 위원으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 1월 20일자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교롭게도 세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35인의 명단에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유독 거제의원 3사람이 삭제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공문에 의하면 시.군 농어촌발전위원회 구성요건입니다. 여기보면 행정기관장, 농어민 단체, 지역농업을 선도하신 농민대표, 학교, 농수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지역 각 시ㆍ군 실정에 맞도록 위촉하여 구성하되 농어촌지도소장, 연초 인삼조합장을 해당 시ㆍ군 실정에 맞게 위촉한다. 인삼조합이라든지 임업조합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위촉한다. 이런 뜻이 안되겠습니까? 시ㆍ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최대한 위촉하여 반드시 35인으로 구성함.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각 해당 시ㆍ군에 35명을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 보듯이 전년도에 본의회 의원이 3사람이 포함돼가지고 원활한 농어촌발전심의를 해왔습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참석되어야 하는 당위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각 지역사람일 지역발전, 농업정책 자금, 농민 후계자, 어민 후계자 선정, 또는 그로 인한 지역의 특화사업 확정 이러한 제반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행정 당국에서 결정을 과거에는 임의로 해 왔습니다.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가 위촉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절차를 심의위원회에서 이사항을 가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어떤 각 지역 특정지역이라든지 특정인에게 수혜내지 특혜가 되돌아갈수 있습니다. 실무의 조사, 각 읍면에서 보고서 올라오는 것은 실무자로서 현지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한마디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나 어떤 특정인에게 수혜혜택이 돌아 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의원이 참석하므로서 어떤 간접적인 업무능력을 정도있게 선도할 수 있고 또 어떤 특혜시비가 배제될 수 있는 여분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배제시킨 점은 행정에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볼때 걸림돌이 되다보니까 자유자재롭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맥락에서 의원직에 있는 세분을 삭제시킨 감이 잡힙니다. 어떤 뚜렷한 물적 증거는 없지만 추상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감이 잡힙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신임 35인 위원을 확정하고 결재를 했을때는 주무과장인 농정과장, 산업국장, 시장으로 이어지는 날인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산업국장께서는 전년도의 위원과 금년도의 심의에 올라온 위원을 대조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승포와 거제가 합쳐지니까 새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실무선에서 농발위원 자체를 저 생각은 우리가 업무하는데 필요한 위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이 업무를 더 소상하게 파악하려면 농정과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출타중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선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간단하게 실무선의 설명을 듣고 이 최종결정은 누군가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정과장이 없으니까 주무계장이 대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농정과장이 오고나면 그 결과보고를 이문제에 대해서 혹실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라도 위원님들이 참여하면 저의 생각에는 떳떳하게 생각됩니다. 작년에 세분이 있었습니다만 재검토해서 신규로 된 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을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서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35인이 기 결정되어 위촉장을 다 받았는데 해고시켜서 의원이 파고들어간다는 것은 모양도 좋지 않고 앉아서 절받는 식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농정과장오면 주무과장이니까 집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것은 이 선에서 일단락 지읍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정을 해놔도 위촉장이 나가지 않았고 95년도 첫 회의가 성립되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한테 통지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가 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며칠후까지는 조정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 자신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명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제시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 이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기구성이 돼서 시장까지 결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35중에 7명에 자동적으로 들어가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전체적인 거제 시정 전반에 농어촌 지역발전에 관한 것은 알아야 안되겠느냐 첨예하게 관련되는 부서가 사회산업국입니다. 자동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도의회 의원은 도농발심의위원회 몇 명 들어갔느냐 하면 전의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산업국장한테 제고시켜서 농발위원들은 전원 들어 갈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놓고 이야기해야지 3명, 5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첨예하게 관여되는 분야에 대해서 전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자기 의사개진과 거제시 산업에 관여되는 것은 해야 안되겠느냐 위원장이 5명으로 못을 박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장하고 간사는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5명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빨리 회의를 속개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과저에 대해서 7명의 농발위원들은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산업국장님한테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35명의 명단을 작성한 담당자나 농정과장이 오면 추후 농발위에 불러서 이 문제는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이 사항은 매듭안되니까 위원장님이 농발위원이 천거가 되고 안되고는 산업국장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시킵시다.

국장님, 이 문제를 전면 검토를 하시고 저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능력껏 안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적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명권입니다. 오늘 거제시의회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에서 노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의성 발언으로 받아들인 것은 사회산업국장으로서 답변 태도를 깊이 뉘우치므로 앞으로 성실과 책임있는 답변을 다할 것을 깊이 사과드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은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다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출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한윤, 환경지도계장 김상계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동안에 내용이 잘 파악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보호운동 추진과 공해배출업소, 자동차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시민자율참여 붐 조성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더 맑고 더 푸른 깨끗한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국토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자연정화의 날은 매월 둘째,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사 1하천, 1사 1산 정화활동은 하천 13개소, 산 7개소, 24개 회사단체가 지정돼서 연 4회 걸쳐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겸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휴양지, 등산로를 대상으로 자연훼손, 바가지요금, 오물투기 등을 중점 지도단속 할 것이며, 또한 성수기에는 계도 및 정화활동을 중점 실시하게 되며, 행락 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중점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새마을 운동, 자연보호운동,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자연훼손과 쓰레기 투기행위지도 단속을 강화하며, 읍ㆍ면ㆍ동별로 행정과 경찰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환경단체, 산화경방요원을 감시효원화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지도점검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95년 1월 1일 현재 공해배출업소가 152개 업소가 있으며, 자동차 대수는 22,000여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먼저 배출업소 지도단속 점검강화를 위해서 업소별로 청색, 녹색, 황색, 적색 등 차등을 두고 적용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해배출 취약시기 및 적색업소는 수시점검 실시해서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 축양장이 되겠습니다. 37개 업소는 연2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시멘트 제조업, 건설업, 중금속 물질가공업, 운송장비 제조업 등 74개 업소로 연2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경유사용 자동차, 휘발유ㆍ가스사용 자동차 등으로 등록차량 10%이상을 점검목표로 매월 정기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일정지역에서 무상점검도 겸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센타 운영은 환경관리인 195명과 환경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신고에 대한 시상금제도를 실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시점검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 부분에 보면 시관내 전역에 축양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개수파악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수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의정 활동하면서 축양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화시설을 가동시키지 않고 바다로 바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미처 행정에서 이런데까지 인적자원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계몽이나 단속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전에 연 2회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른 실적은 있지만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양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바다오염 관계라든지 청소관계라든지 이목댐 관계, 이런데는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수시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양장에 대해서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가동여부는 일정에 의해 간다고 하면 평소에는 가동을 안하다가 가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불시점검이 필요하고 연 2회 정기점검하는 것은 가동여부, 기계의 손실, 작동 여부라든가 수시, 불시에 확인하여 지도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시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관계는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인원을 충원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축양장 업무는 수산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해당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공해배출과 관계되는 환경문제를 수산과에서 비치해서 고발조치를 하기는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해서 조치를 취하하는 주문은 아닙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나 계몽이 우선되어야 되겠고, 시정이 안될 때는 그때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15페이지 국토청경의 날, 자연정화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이고 자연정화의 날은 매월 둘째주와 셋째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등산로, 휴양지로 봤을 때는 연중 신고 센타를 운영해야 되고, 해수욕자은 하절기에 해야 되는데 행락불편 신고센타가 몇 개나 되며,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락불편 신고센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에 등산할 때 오물투기를 합니다. 읍ㆍ면ㆍ동이나 환경보호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락불편 신고센타가 읍ㆍ면ㆍ동이나 환경보호과라는 말입니까?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이것만 보고는 신고센타가 어디 있는지 저 자신부터 모르겠거던요. 저쪽 어디가면 어지럽혀져 있다 그러면 신고 대상 요인이 되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부담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지럽히고 있으면서도 치워야겠다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을 시민이 보고 느끼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홍보대책이 지금 되었다면 좋은데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반상회때 계도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모래하치장이나 레미콘 회사에 적재되어 있는 모래가 분사과정에서 문제되는 것 같은데 고현매립지에 있는 모래하치장에서 바람이 불어 날라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여기에 방충망 설치를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산화경방 요원을 활용 감시요원화 한다고 했는데 주말되면 가족단위나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산화경방요원이 들어가서 산불이라든지 오물투기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환경캠페인을 벌이면서 지역주민들 동원이 좀 많지 않는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작게해서 시민 계몽운동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숫자 동원보다는 전체 시민의 계몽화에 대한 의식구조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들을 동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계몽을 해서 시민들이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오물 투기를 하지 않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라든지 자연보호 자체는 공무원들과 일정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줄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동원될 수 있는 특별한 날도 정해보고 합니다만 인원 동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마을 정화운동 노력이 바로 이웃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원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이나 단체가 동원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원을 억제하려고 합니다만 읍면동 직원, 여타 자연보호, 새마을 운동, 이런 단체에서 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업무가 바쁘고 한데 동원시키는 것도 행정자체가 어렵지만 단체 자체적으로 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도 군부대에서 3백명이 댐의 식수 때문에 정화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3백여명이 나와서 해주겠다 자원적인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활에 바쁜 주민들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스티로폼이나 나일론 줄 같은 것이 밀물때나 바람이 불때 거제도쪽으로 밀려와서 보기 싫은데 그런 것을 모아서 태울 수 있도록 부락마다 특정 리ㆍ동별로 또는 1면에 1개정도 간이소각장을 설치해서 모아서 즉각 태워버려야지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시켜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는가, 지역마다 간이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에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스티로폴 자체가 겨울이 되면 거제로 오고 여름이 되면 고성으로 밀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소각장이 수산과 소관으로 유호하고 가조도와 신전부락에 가동해 봤습니다. 스티로폼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가정용은 수거하면 되는데 바다에 오염되는 것은 수거를 못해서 가동을 시켜보니 처음 열을 가하기 전에는 스티로폼 자체가 검게 연기가 나기 때문에 제거하는 방법이 없을 까 싶어서 보니까 가열해서 하니까 연기가 덜나는데 큰 것을 동부 오송지구와 사곡에 2개 정도 부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이 문제도 공해 문제를 환경단체에서 소각하는 자체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처리해 놓으면 그 다음날 또 밀려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영세민을 위해서 금액지원이 있기 때문에 스치로폴 수거하는데도 상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겠다 해서 게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나은 바닷가의 스치로폴이 없어지도록 계획하고 있고 이 문제가 여름에는 관계없지만 가을부터는 계속 우리지역에 스티로폼이 엄청난 공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설치해서 성능이 좋으면 각 부락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경확보때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공해가 청소관계라든지 쓰레기 문제가 환경을 훼손하는 사항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두가지를 해놨는데 궁금 한 것이 환경보호과 임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하는 일이 무엇이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점검이 환경보호과의 최고 업무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자연보호운동, 환경보호는 사실상 청소하고 겸해있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에 환경보호과 업무였습니다. 분리해서 업무를 시가 되면서 세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거의 공해배출업소하고 지도단속, 자연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외에 다른 기능이나 임무는 없습니까?

그 외는 배출업소에 부과금을 징수합니다.

큰 제목말고 다른 업무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배출부과금, 특정폐기물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환경 관리를 위해서 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스치로폼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도 되겠지만 칠천도하고 몇 군데 둘러보니까 스치로폼을 가지고 논,밭에 둑을 쌓는ㄴ다든지 담장을 쌓는다든지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아마 잘 썩지 않고 태울 때도 그을음이 나면서 이상하게 타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스치로폼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청소과에서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도 언급했고, 장승포 있을 때도 여러번 언급했는데 비닐 봉지가 잘 썩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치로폼도 잘 썩는 재질로 과학기술연구소라든지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재료비가 좀 들더라도 스티로폼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선을 떠났을 때 이것이 빨리 썩는다든지 잘 탄다든지 하는 재질로 바꾸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현실태를 잘 진단해서 중앙원 부서라든지 어느 기관이라든지 대건의문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 유ㆍ무형적인 효과는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내용을 잘 진단해서 중앙이건 어디에 가든 건의문을 내서 연구하게끔 기간이 1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해야될 일입니다.

스치로폼은 개량부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보조도 해주고 있는데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분들이 꺼리는 것으롤 알고 있습니다.

개량부위가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다 홍보를 해서 그것을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수산광서 보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부위를 개량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청정해역 지역이 환경보호과 담당입니까?

수산과 소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기름유출 사고가 났다든지 환경오염으로 환경보호과의 소관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소관이 애매모호합니다. 기름 유출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될 수 있고 방류했을 때는 수산과 분야인데 이것은 애매하니까 국장님한테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정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제, 동부, 둔덕까지입니다. 청정해역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토지는 수자원 보호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재산권 행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혐오시설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는 것도 그러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혐오시설이라는 것도 쉽게 설치하자는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 급부로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들어왔을때 간접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 동부, 둔덕같은 청정해역 지역에서는 이미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국제적으로 결정이 되어진 사항이란 말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어민의 수는 100이라는 수치를 잡았을 때 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0%에 불과합니다. 전체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 못짓고 농수산물 가공공장이외에는 일제 불허입니다. 3개면이 그래서 한마디로 지가만 하더라도 면경계선에서 두동에 사등면 경계 지역인데 평당 10만원입니다. 거제 넘으면 3만원입니다. 재산권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청정해역지역이라는 것이 굴 조금 수출할 것이라고 지정돼서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간접적인 보상대책은 수립이 안되어야 되겠느냐 지금 만약에 청정해역 지역을 지정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데모하고 난리일 것입니다. 과거에 주민의식 수준이 낮았고 경제가 퇴보되어 있었을때 몰랐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리동부락에 한개 들어오면 7~10억원 받아주고 데모하려니까 달랜다는 정서에서 부락에 발전을 시켜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3개면의 지역주민들께서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국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큰 정부에서 못해주면 작은 정부에서 기초계획을 수립해야 안되겠느냐 그것을 질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업무이긴 합니다만 간이소각로 나왔으니까 그에 관련된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 될 때 그때 마을 단위로 소각시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방치해 놓은 상태에 폐허에 가깝게 되었는데 이것을 예산투입해서 지금 물론 임의로 소각하면 과징금이 100만원 이하 그렇죠. 그런데 사실 농어촌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그것을 태워줘야 합니다. 방치되어 있는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수거하는 지역자체가 면단위는 옛날 수거와 달라서 동단위로 하다보니 전부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으면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 쓰레기 매립장 관리,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 쓰레기감량 및 재홀용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과장, 계장님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과장,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주용운, 청소행정게장 이현철, 청소시설게장 유세균, 자원재활용 계장 김세희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 쓰레기는 반드시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분리수거를 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종량제 추진계획으로는 실시대상 지역이 223개 리동, 94년도에 비교하여 77개리에 4,834가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및 차량 진입이 불가한 77개리에 4,840세대는 지금 현재 제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집, 운반 유형별로는 업자대행 212개 리동 36,577가구이며 원거리지역인 남부면은 11개리통 836가구는 시에서 직접 수집 운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시행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차량진입이 어려운 농어촌마을 및 원거리지역에는 대행업체가 수거를 거부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로변 공안지 등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무단소각 행위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의 가축 사료화, 퇴비화 및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가정 자체에서 소각 처리하도록 계도하여 나가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정기적 수거 및 농촌지역에 롤온박스를 설치해서 수시 점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는 남부면 지역은 시에서 직접 수거해서 종량제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88년 4월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총 매립용량 189,800㎥중 180,000㎥는 기 매립이 되었습니다. 매립가능량은 9,800㎥정도로서 금년 6월까지 사용하면 끝나지 않느냐 예상하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연 7천9백74만원으로서 대행업체인 태성기업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일 복토 20㎝이상, 2회이상 살충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침출수 정화시설의 완벽한 관리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사용한계에 도달해서 신현읍 장평리 산 184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16,188㎡로써 4,900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9천5백만원으로서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 94년 5월 31일 현재 12억5천5백만원이 총 입찰금액으로서 울산시 소재 이화건설이 낙찰, 94년 7월 7일 착공해서 제반공사, 진입도로개설, 매립장 부지 정지작업등 지금 현재 공정이 40%정도 공사진행되고 있습니다. 95년 7월경 완공예정으로 금년 7월 이후에는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으로서 급증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5대와 수거인원 7명을 재활용 수거 전담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읍과 아주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2개소를 재활용 홍보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음식쓰레기 퇴비화 용기 110개를 5백379천원으로서 구입해서 음식점 등 시범업소를 선정해서 우선 설치하고 점차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캔 압축기 8대와 자동재상 압축기 2대 등 선별장비를 구입해서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부녀회, 노인회, 아파트 자치회 등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주민홍보, 쓰레기 감량에 대한 재활용품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청소대행 업체에 지역별 할당을 시에서 조정한 것인지 대행업체 스스로가 수입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정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대행업체중 1월중 계약체결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대행료 게약미체결 금액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매일 복토를 20㎝ 한다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를 할만한 장소가 별도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20㎝ 이상 복토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도지사 순시때 지역 사람들이 이야기한 문제인데 캔같은 것은 울산에 운반해서 다시 재활용 하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싣고가면 운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파쇄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청소과에서 파쇄기 구입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올해 활용을 할 것인지 이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94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그 지역을 대행업체와 의논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95년도 지역이 바뀌었죠.

대행업체가 저희 관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된 지역에 대한 청소를 어느 회사가 대행업체가 할것이냐 하는 것도 물론 행정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거리상 업체의능력, 쉽게 말하면 수거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체간에 자율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6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할당지역에 했던 업체가 95년도 하고 있다 그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일성기업 같으면 연초, 하청, 장목을 했는데 금년에는 사등, 동부, 거제를 합니다. 조정한 것은 업자들 스스로 맡겼는데 그 지역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그 바뀐 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태성기업은 신현읍 지역을 합니다.

그것은 카피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대행계약이 1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하시는 말씀은 사실상 이 문제는 시비의 지출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여러차례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심사, 분석해서 시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까지 대행계약 금액을 가지고 부시장님까지는 결심을 받고 오늘 까지면 안되겠느냐 보는데 예산액보다는 절감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로선 자기들 요구는 14억원정도 했습니다만 안을 잡아서 부시장님 결재맡은 것은 10억8천만원으로 계약을 할 상태입니다. 구 쓰레기매립장에는 대행계약이 1월중에 위탁관리 계약을 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 1월 17일날 태성기업하고 7천974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토록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매일 20㎝이상 쓰레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를 그날 채운 것은 그 위에 20 흙을 덮는 사항입니다. 1일 2회이상 소독을 하고 작년에도 해왔고 금년에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토 흙이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습니까? 복토를 다른데서 가져와서 합니까?

그 옆에 있는 것을 합니다.

복토를 흙을 파가지고 가져올 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데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넓은 면적에 비가 100㎜이상 왔을때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흘러서 쓰레기매립장이 엉망이 되거나 냄새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상당히 해롭게 하는데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토를 하지 않아도 주위사람들에게 크게 생활침해를 안입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복토는 계약금액도 결과적으로 6월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고 기상청의 예보가 있다면 굳이 매일같이 20㎝ 하는것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20㎝ 아니라 50㎝, 1m도 물이 스며들고 침출수가 바다에 침출안돼서 여과안돼서 흘러가는 것이 손해지 계약금액이 날씨를 감안하지 않고 한 것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쓰레기를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복토를 해가지고 묻어주지 않으면 냄새라든지 바람에 날려서 쓰레기장 운영이 안됩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든 계속 다지면서 해줘야 매립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매일 청소과에서 복토 20㎝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근거서류를 매일 받습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한번 나가 봅니다. 쓰레기 있는 것이 복토가 되어지느냐 청소하느냐 하는 것은 청소시설계장이 매일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매일 같이 사진을 첨부시키고 공무원들이 매일 못나가보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바쁜 업무가 있다보면 못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복토를 20㎝하고 안하고 하는데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만큼 돈벌이되고 우리 시민들을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점검을 공무원들이 매일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진첨부라든지 기타일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청소과에 월별로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4일 간격으로 일지를 받아서 합니다. 파쇄기 관계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8일날 시정업무 보고를할 때 시민중에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시ㆍ군에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도의 환경정비과장이 와서 본안을 만나고 저희들도 도의 과장님들을 만나서 이 내용을 시ㆍ군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기종을 구입해서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분도 도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서 의논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2대쯤 줘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봉투가 종전에 거제시장의 명의로 1읍 9개면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제작한 것은 결국은 썩습니까?

재질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종전의 장승포시나 지금의 거제시장 명의로 나가는 봉투가 다 소비되고 나면 그다음 제작 할 때는 썩는 봉투로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현재로선 안됩니다. 앞으로 썩는 봉투를 사용하면 구입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썩는 비닐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썩는 비닐을 사용하는데가 부산시가 100%는 아니고 50%정도의 썩는 비닐을 쓰고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지는 한이 있더라도 썩는 비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버릴 것이 아니고 다 소모를 하고 구매할 때는 잘 썩지 않는 것은 몇십년 가죠. 그럼 후손들에게 제대로 뭔가 하려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썩는 비닐을 검토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내용하고 , 19페이지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도중 가정 자체 소각문제를 말씀하셨죠. 실제 면이나 동지역에서 가정 자체의 소각로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면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어도 동지역이나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조그마한 쓰레기는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못 태워도 일반 단독 주택은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 소각장을 만들라고 통보한 것은 없죠. 만드는데 지원금이 없죠. 어떤 형태로 장려한다는 것도 없죠. 가정 자체의 소각장을 만들어 소각하는데 장려해야 된다는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파트가 아닌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 면은 오히려 문제가 안되겠지만 읍동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한다면 어떤 표준화를 유형별로 몇가지 만들어서 장려하면 그레 대한 방법에 맞출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장려해 줘야 될 것이고 아니면 가정에서의 소각장은 언급이 안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물쩡하게 시ㆍ군 말로써 표기보다는 할려면 확실하게 표준을 만들어서 유형별로 알려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민의 사고만 나게 되면 경우가 아니다 하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종전의 거제군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얼마 안되었고 구 장승포시는 4~5개월 되어 가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했는데 두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정착단계에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쓰레기종량제가 이런저런 등등의 내용으로 실패를 했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가지로 나누어서 정착단계에 들어갔다. 실패다 그래서 문제점을 발췌하고 보강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여론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는 견해는 정착단계에 들어갔느냐 실패단계냐 추진결과가 어느 쪽이냐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실정을 보면 신문지상으로 보는 실패단계라는 것은 재활용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소비를 못해서 실패의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생공사에서 거의 소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시내 돌아보면 100%는 안되지만 거의 정착단계라 해도 시민들 인식이 봉투를 써야 된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보면 전에는 그냥 버리는데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다는 것이고 가정에는 100%는 안되더라도 90%정도는 사용하지 않느냐 시로 봐서는 쓰레기 감량 자체도 30~40%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까지 쓰레기 전 매립장에 쓰면 새로 7월달부터 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이런식으로 되면 두서너달 연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크게 실패도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구에는 계약보다는 분석해 보니 조금 적게 봉투가 사용되는 것 같고 일반 개인 단독주택에는 많은 쓰레기 봉투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착단계로 보신다는 겁니까?

그런 쪽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크게 분석을 해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줄고 재활용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 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작년도 12월말까지 볼때는 1일 130톤 정도되던 것이 지금은 100톤정도로 30톤 정도는 줄었다는 것이고 재활용품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9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동안 533톤의 재활용품이 수거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에 금년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648톤의 재활용품이 수집되었다 그러면 115톤이 늘었으면 약 22%정도 재활용품 수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량이 분리돼서 재활용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면 구 장승포시는 작년 10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장승포 6개 동에는 재활용품이 77톤 나오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는 168톤이 나와서 21.8%로 늘어났습니다.

재활용품이 쓰레기의 몇 %가 되는지, 재활용품의 쓰레기량이 30% 나오면 청소과에서는 이 %숫자로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낮아지면 실패입니다. 늘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늘어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의 머리에 와 닿는 숫자는 40%에 근접했을 것이라고 대충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통계수치를 머릿속에 담아놓은 수치로 환산했을때 실제 읍면동 지역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지는 실태를 보자는 것입니다. 실제 그 안에 보면 우유팩이라든지 박카스 병이라든지, 1.8리터 PT병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겠지만 행정의 지시사항이 아직까지 못 미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는 분리수거 내지는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한는데 대한 홍보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크게 비닐봉투값도 많이 들게 되어 있고 쓰레기량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재활용품은 많이 수거될 수 있는데 안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실제 쓰레기장에 가서 비닐봉투 터뜨리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정착단계냐 실패냐 물은 내용이 정착단계로 갔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부분에 대해서 반상회를 통해서나 어떤 계통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될 것인데 실패단계라면 실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시행해줘야 될 것이다. 그 두가지중에 어느 것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의 대행업체가 태성기업과 계약했다고 했는데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약방법은 관리시방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 의뢰,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했습니까?

예.

몇 개 업체가 접수했습니까?

2개 업체가 처음에 응찰해가지고 에정가격보다 입찰가격이 높아서 유찰되었는데 2차입찰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얼마에 입찰되었습니까?

7천974만원입니다.

공개입찰계약에 의해서 8천만원에 7천974만원이라면 0.24%모자라는 계약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체결한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의 공사비가 든다. 설계를 넘겨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깎았는지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8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7천974만원이라는 소수에 불과하는 근사치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접한 사항이라서 행정구역을 6개업체에서 자율 조정했다고 했죠. 자율조정이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업체가 돈을 벌려는 업체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권이 개입되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은 행정에서 담합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이권이 개입되는 업체를 자율조정에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한마디로 행정에서 묵시를 했다면 이것은 바로 업체의 권익보호지 시민의 권익보호는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94년도의 대행구역은 95년도 확대를 하다보니까 실제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운지역을 94년도 담당을 했는데 95년도 시행하면서 둔덕, 사등, 하청, 장목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일운 담당을 하고 사등담당을 하고 장목담당을 하라 이렇게 해주면 사실상 작업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의 지역을 한 업체가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운 담당하는 업체는 일운, 동부, 거제, 둔덕을 해라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실제 그 업체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오면 그 지역내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가구수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은 가구수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 계약금액을 주는데는 어느 업체가 담당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업체의 수거가 잘 되어지면 결국 우리 청소업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항은 업자측에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과장님도 설명을 해봐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소관별 보고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보고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힘들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되 포인트만 말씀하시고 부수적인 것은 생략하여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정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옥ㅊ기, 상공계장 조용국, 노정계장 박봉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보고드릴 안건은 지역물가 안정대책 총력추진, 산업평가 정착,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관리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 총력추진 목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5%, 개인서비스 요금은 5.5%, 관리품목은 4.5% 범위내에서 인상되지 않도록 물가관리를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업평화 정착분야는 도내 지향적으로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화시대 지역경제의 강화와 지역안정으로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협력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으로 근로자의 인식전환과 노사문제는 기업체 자율적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산업평화정착으로 지역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건전 노사교섭 관행 확립을 위하여 노ㆍ사ㆍ정 간담회를 필요시 수시 개최함으로서 근로자의 고충을 수렴 해결하고 불가시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자체교육시 노사화합 사례를 VTR방영을 함으로써 설득, 조치하고 필요시 노ㆍ사ㆍ정 친선체육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사분규 사전예방 활동강화 분야에서는 노사분규 발생 가능 업체중에서도 전체 노사관계에 영향이 큰 대우조선, 삼성조선에 대한 집중적인 동향관리 및 유관 기관 공조체제 확립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민간단체에서 기업체 및 노조에 필요시 방문, 지역안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지역사회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관리분야는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근로자 및 가족정서 함양을 위해서 문화, 관광 확보 및 각종 시설운영으로 가계생활의 안정과 지역안정에 기하고자 거제시 아주동 290번지에 총 사업비 27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1,237평 규모의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을 지난 12월 31일 건립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2년 9월 2일 아주동 290번지 등 4필지 3,174㎡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92년 10월 21일 동아엔지니어링에 용역의뢰, 기본계획 수립하고 12월 3일 태평양엔지니어링에 용역의뢰, 실시설계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12월 30일 건축, 통신, 소방, 상수도도 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94년 12월 31일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지난 12월 31일 준공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실내 전산실, 예식장, 조명공사, 집기, 비품구입에 따른 예산 미반영으로 추경반영이 불가피합니다. 시설관리에 따른 직제 및 인력은 현재 미확보돼서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이고, 특히 공설운동장 옹벽공사와 연계되어 있어 시설주변 정비가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31일 총무과에 관리 최소인원 약 4명을 요청할 때 직제 및 정원을 도에 신청토록 총무과에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미반영된 소요사업비를 추경시 승인하여 주신다면 잔여 사업을 시행하여 잔여 10월 개관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도내 기 운영중인 시ㆍ군을 견학하여 시설정비와 운영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하여 앞으로 운영계획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시설 관리를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1월 23일부터 일부 사무실 한칸을 사용,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관을 언제하려고 그럽니까?

95년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는 청경을 배치합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청경이 없고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만....

야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간은 건설회사에서 공사중이라서 나가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청경이 배치될 때까지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2억6천만원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비자물가 5%, 개인서비스 요금 5.5%, 관리품목 4.5%, 이 %가 연말지나서 파악했을때 이 숫자하고 맞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관리품목 33개를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가 연말에 가서 맞춰보니까 5%내외다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안되니까 이 %를 맞추기 위해서 방법이나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목표 자체는 거제시의 목표뿐 아니라 금년도 소비자물가라든지 전체의 기준입니다. 아 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해 연말에 그 가격이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해 주십사 관련업체에 협조를 구하는 상태에 있고 원가개념에 의해서 인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소개념, 1천원 단위가 아니라든지 5백원 단위 최소단위로 인상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품목,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통제가 되겠는데 소비자물가는 어떤식으로 통제를 할 것입니까?

소비자물가는 시지역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있는 도 통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시장, 옥포, 능포 상가에 소비자 물가가 이 지역의 시민이 피부로 느꼈을 때 5%가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서비스 요금하고 관리품목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필요한데 1천원달라면 1천원주고 사야됩니다. 시민에게 소비자 물가가 연간 5%밖에 올라가지 않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생산량과 소비량이 적정 균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생산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올라갈 수도 있고 생산이 많을 경우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창녕지역의 양파 이것이 작년에 재고량이 너무 많았고 금년에도 생산량이 많아 수요보다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통계수치가 보고용으로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0%라는 수치가 89%로 떨어지면 책임 추궁을 당할테니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올려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 맞춰보면 자연적으로 있어도 발생되는 숫자 이걸 맞추어 했단 말입니다. 이런 통계수치를 도에 가서 시ㆍ군별로 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묘한 내용이고, 소비자 물가에 대한 5%라는 것은 의문이 가는 내용인데 이 문제가 지금 제도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깊이 파악해서 정말 5%의 물가로만 유지가 되어져야지 인상이 대책도 없이 있다가 실제로는 7~8%, 10%가 넘어갔는데 행정적인 수치는 5%를 유지했습니다 라고 하면 민원은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26페이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에서 애로사항이 내부장비, 주변여건상 개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내부정비는 기본 외각뼈대는 되어 있는데 음향장치라든지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전자장비가 설치 안되어 있다는 것이고, 복지회관 앞에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진행 자체가 30~40%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주변정비가 안돼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신우환입니다. 보고를 하기전에 저희 계장소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석태, 교통지도계장 강영호, 관광시설계장 여성호, 차량등록계장 이주관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기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 보고도 있기 때문에 개요만 설명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십시요.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동안 차량등록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업용 자동차로써 시내 버스 2개사에 150대, 택시는 개인택시 196대, 업체택시 4개사에 150대, 전세버스 3개사에 37대, 기타 용달화물 개인용달이 29대, 업체용달이 2개사에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차는 4개사에 6대가 있고 특수화물은 5개사에 75대, 렌트카가 1개사에 55대, 구역화물 2개사에 60대, 총 25개업체 692대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개반 6명을 상설 단속반을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합승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10건을 단속, 현재 청원중에 있습니다. 단속은 평상시에는 버스터미널 또는 여객터미널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단속도 좀 강화해 나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업체 집중관리입니다. 저희 시에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9개, 자동차 매매업 3개, 자동차 폐차업이 1개등 13개소가 있는데 이러한 업소들도 수리비를 과다 징수한다든지 또는 불량부품을 사용한다든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허위 정비점검을 한다든지 이러한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어제 현재 22,512대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추세로 나가면 연간 5천대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주차장 확보상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한 것은 노상주차장 11개소에 842면, 노외 주차장 민영 6개소 3,124면, 그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157개소에 4,822면 총 1,174개소에 8,788면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이다 이래서 지난 2월초에 저희 고현지역에 6개 지구에 408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시간을 갖고 더 조사를 해서 고현, 장승포, 옥포지역에 추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거제 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재 저희 시는 전 지역이 관광지이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광홍보물을 갖고 있는 것이 해수욕장, 유적지, 박물관, 산업시설 등 23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햇 다중 집합장소 터미널이라든지 여객터미널 또는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저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거제 책자를 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안내도, 자연관광지, 사적지, 산업시설, 교통안내, 특산물 등을 집약해서 리후렛 12,000부를 계약 3월중 납품되면 활용하게 A4용지에 인쇄를 해서 이것도 동시에 활용하도록 주요관광지 영상매체를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30분정도 할 수 있는 VTR을 제작, 여객선 운행시 또는 터미널이라든지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상영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오늘 위원들이 점심식사하는 식당앞에도 차들이 양 도로변에 주차해 있어서 주차는커녕 지나가는 각종 차량들이 지나갈 수 없는 단계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골목뿐만 아니고 읍지역에 많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면지역은 별로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했다면 스티커를 붙혀서 벌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벌금을 받아낼 정도된다면 많지는 않아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끼리 이야기로도 주차할 공간은 만들어 놓지 않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업무를 맡고 제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주차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세밀히 조사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오늘 고현지역 근방이나 옥포나 장승포나 국유지가 쓸만한 곳이 있는가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두 번째는 지역 대중교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국민계도운동도 병행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5천대가 불어난다면 전체 시민들이 주ㆍ정차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같이 어느 백화점을 이용한다. 백화점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 사서 영수증 받아가지고 백화점 주차장 근무자에게 주면 주차비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그 내용대로 배치되어 땅이 있으면 되는데 시장을 갈려고 한다든지 어느 가게에 무엇을 사려고 해도 그 가게집앞의 도로에는 엄격히 따지면 불법주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놔놓고 1㎞ 걸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려운 문제다. 시민의 홍보도 찾아야 되겠고, 그러한 요소들을 잘 파악해야 최대한으로 땅을 사서 주차공간을 만들려면 땅값이 비싸고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과정에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고 뒷장보면 관광거제 홍보물 제작에서 도시과, 건설과 소관이 되겠는데 본 위원은 거제의 섬을 빙돌아가면서 2㎞내지 4㎞를 전부 풀어서 국제적인 도시내지 제주도를 능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관광거제라고 나왔으니까 교통관광과에서는 건설문제가 담당이 아닌지 몰라도 홍보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지을 때부터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다. 시의일부 해안지역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보면 이런 허가가 많이 납니다. 깍는 허가가 많이 납니다. 절벽이 있는곳에 필요한 사람이 허가를 내주면 산을 깍는데 오히려 깍는 것보다 시설하는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다 깍을 것이 아니고 홍포같은데 절벽에 매달아 놓든지 국제적으로 세계화되니까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지어진 상태에서 내용을 보고 홍보를 할것이 아니고 앞으로 홍보를 할테니까 짓는 당신들 국이나 과에서 지을 때 홍보할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방법도 그럴듯하게 홍보를 담당하는 교통관광과에서 도시과나 건설과에 오히려 자문을 구해줘서 우리 거제시에 구석구석의 관광개발이 제대로 올바르게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서 외국에 10년정도 걸리면 우리는 1년 6개월만에 해치웁니다.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노력하고 자문을 해서 좀 크게 앞을 내다보고 홍보하는 파트에서 오히려 건축이나 건설하는 과를 이렇게 해달라 하고 의논할 수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명권입니다. 오늘 농정과장이 연가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고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 김갑재, 양정계장 김경만, 축정계장 정연탁, 농어촌개발계장은 집에 일이 있어서 연가중입니다. 유통계장 권태민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 ‘95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상수도 보호구역 축산폐수 처리사업, 채소부문 생산유통 지원사업, 농ㆍ수ㆍ임산물 직판 거제시 이벤트 행사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은 지금 현재 위탁 영농회사와 농기계 반값,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 28억1천3백만원을 가지고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농업기계화율은 88%늘어나는 추세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선도마을은 지금 현재 거제 옥산마을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에 비닐하우스라든지 공동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완료하고 올해는 사업비를 4억7천5백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지면 1개 마을을 시범 육성해서 인근 마을에 전파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농촌의 시범마을의 모델에 대해서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할수 있는 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축사의 신ㆍ증ㆍ개축, 용수개발, 자동급이, 급수, 분뇨처리 시설등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은 55세이하로서 5년이상 가축사육농가에 대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설자금은 지원되나 입식자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농림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축사폐수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천댐이라든지 이목댐에 시민의 식수원이 되어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댐의 주변에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감퇴될 때까지는 폐수시설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간이정화조 2기하고, 톱밥발효부사를 3기를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3기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2기를 더 설치하는데 42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맑은 물 공급차원이라든지 상수도 보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채소부문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시설용도 확대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가지고 생산기술 농업으로 전환해서 국유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라든지 수출농업을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비 33억5천5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잘 되어지면 첨단기술농업으로 생산을 해야되고 인근 농가에 파급해서 따라서 더 많은 농가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고품질 생산물의 소득증대와 동시에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ㆍ수ㆍ임산물 직판 거제시 이벤트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만 올해 당초에는 유인물상으로 2월 19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사정에 의해서 3월 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남 농산물 직판장에 가서 직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외향인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판매목표는 1천3백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사업이 잘되어야 거제향인들이 이런 좋은 물품을 생산하는데 앞으로 발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월 25일날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참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이 예산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생산비라든지 출품하는 예산이 생산 1천만원정도 있어야 되며 생산 농민들은 여기있어도 자연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판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꺼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농산물을 선전하는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이 필요한 사항은 추경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보면 선도마을에 화원부락이 선정돼서 3년동안 계속 정책자금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도 잘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선도부락 사업계획에 참여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93년도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6농가가 참여해서 사업을 했고 94년에는 총 55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전 부락에 98농가가 참여가 될 계획입니다.

93년도 처음 했을 때 행정 근본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수의 참가가 안되고 6농가 이렇게 출발할 때 적은 농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선도마을이 선정될 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민이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가 차츰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선도마을의 근본취지와는 조금 동떨어졌다 부락민 전체 100%는 참여할 수 없지만 절대적인 농가가 참여해서 부락공동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책의 근본취지 아니냐 이래서 6농가가 되었다는 것은 아쉽고 94년도부터 농가호수가 55농가로 그렇게 많이 참여가 되었습니까?

중점적으로 되면서 다른 하우스 지원이라든지 55농가로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권계장이 표현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보냉탑차라든지 공동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화원 선도부락에 법인체 구성원들이 전체적인 수혜를 받았다 그런 뜻이겠죠.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인체 말고 한마디로 탑차사고, 선별장 짓고, 또 남는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양액재배농가 1,200평이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1,200평 했다면 몇 사람밖에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사람이 양액재배를 했다면 실질적인 수혜는 선도부락에 들어간 4사람이 수혜받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탑냉차나 선별장은 부락전체에 또는 법인체 구성원들이 다수인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묻는 포인트는 농가참여수, 93년도에 6농가라면 94년도에 실질적으로 정부보조금 수혜를 받은 농ㄹ가하고 93~94년도 실직농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냉탑차가 운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정부의 자금으로 보냉탑차를 운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고품질, 신선도 유지해서 값을 잘 받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소득을 극대화하자는 뜻이죠. 그럼 이것을 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12월 중순까지는 탑차를 이용해서 오이 수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부산까지 오이수송을 했는데 그 중간에 수송계약 회사하고 수송비라든지 비용관계가 문제돼서 선일상사에서 수송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탑차를 쓰지 않고 지금은 그대로 대놓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채소생산유통 시설이라든지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적으로 쓰고 우리 거제시 관내에 화훼라든지 작목반이 많이 구성되고, 표고버섯 수출 이런것도 병행해서 쓰는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지역민들에 따르면 차량등기가 안돼서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번호판 붙여져 있습니까?

예.

보험은 다 내었습니까?

예. 당초 사업비에 자부담으로 했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차량구매를 해서 왜 바로 번호를 달지 않고 상당 기간동안 번호없이 불법운행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도 지났습니다만 행정에서 정책자금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의심리가 공돈은 헤프게 쓰는 우리 민족성에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돈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느냐 잘못 쓰느냐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 계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지역에서 탑차에 번호판을 못붙혀서 차량운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농가에서 시설재배해서 올라오는 농작물을 제때제때 수송을 해야 한마디로 신선도 유지가 돼서 단가를 고단가로 받을 수 있는데 차량운행 안해주고 영업용달차를 운행해 버리면 정책지원금에 대한 의미가 퇴색이 안되느냐 근본의의는 벗어난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지도관리를 잘해 달라고 요망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이 나오는데 농업기계화라면 농경지 정리가 안된 곳이 우리 지역내 몇평 됩니까?

경지정리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면적에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면적의 52% 되었다고 봅니다.

농경지 정리를 한 것 중에 최소단위가 몇 평입니까?

농경지 정리를 전에 한 것은 600평, 근래에 하고 있는 것은 거제같은 재경지 정리사업은 2 천평.....

6백평 단위가 기계화 단위로 판단합니까?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까?

6백평은 경지정리를 할때 전에 기계화 확대되기 전에 60년도쯤 될 것입니다.

요즘 정부방침에 최소단위가 몇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소단위가 9백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를 경지정리 대상농지라면 그것은 앞으로 최소단위를 얼마장도로 할 것입니까?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농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이 자기 소관이 아니면 답변을 하지 않아야 되고 전체 거제시 전역에 3,311㏊가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6백평 단위나 9백평 단위냐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1,200평 단위냐 3천평 단위냐 하는 것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동부, 하청, 둔덕 그곳의 경사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것이 몇 천평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농정계장님이 그 정도는 알 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는 적지도 선정할 수 있고, 그 면적은 어느 정도다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답변이 부실한 것은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농업기계화 촉진에서 중앙과 도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거제시 지역에 농기계가 필요하고 그러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한위원님 질의하신 선도마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같아서는 이것이 첫째,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게획이 기반시설이 우선되어야 되고 동시에 소득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홍보와 거제시도 알아야 되는데 시설 채소를 먼저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담이 많이 들어서 돈이 없는 농가들은 자발적인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됐다는 결론이 나와지는데 그래서 이제도 자체는 우리 시정전반이나 또는 도정이나 국정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우선 홍보를 해서 선도마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계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을 해놓고 세 번째 소득작목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부터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3차년도에 가는 이것은 진행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부락에도 선도마을로 책정할 때는 그런식으로 계획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을회관에 하다못해 놀이방 시설도 해주고 조그만 실내기구도 촌사람이라고 그러것 못할 것입니까? 그런 정도로 신경을 써주면 우리 농촌지역에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제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보니까 마을회관 같은 것도 있는데 반드시 그 집기도 넣어 주시고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시설자금을 받고도 돈이 없어서 입식자금을 못받는 그런 농가를 위해서 입식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축정계장님이나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상 시설자금을 받아서 하지만 자기자본이 없어서 소를 여남마리 키우든 50~60마리 키우든 노동력 드는 것은 마찬가지고 관심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넣는 업자를 위해서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수도 보호구역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반영이 꼭 되도록 해가지고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 연말에 영도에 영농후계자들 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시켜줬는데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 또 얼마정도 나오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다음 회기때 농발위 간담회나 모임에 담당계장은 상세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은 어떤것인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질의를 하려고 이것 저것 묻다가 맥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쪽에 전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 언제 끝날 것인지, 면별 실정에 맞도록 각 면의 최소화 단위등 그분이 어느분인지 좀 만나자고 이야기 해 주시고,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장님 309페이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은 39페이지가 없습니다. 노 위원님 것을 보니까 네모칸 안에 있는 세 번째에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농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사업을 95년도에 경상남도 전체 6개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 중에 본 시에서 하나를 유치했습니다. 총 사업비 금액은 33억5천5백만원인데....

설명을 다 하려면 길어지니까 어느 나라로 수출하는 것입니까?

유리온실 3천평 짓고, 파이프 온실을 18천평 지어서 생산되는 채소를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입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거제 작목반과 사등 수출단지에서 오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3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월 얼마정도 됩니까?

하루에 700㎏정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출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흥을 하고 있다는 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제가 한번 장승포쪽에서 질의하는 식으로 외국과의 관계에 언어조직상의 업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채소단지 업무계라도 있느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역내의 계약재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일도 삼성조선에 직접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동부면에서 배추생산을 하는데 판로에 애로가 있고....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사등면에서 느타리 버섯을 재배해서 대우조선에 부식용으로 한달에 1천5백만원가량 납품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느타리 버섯을 납품받는 사람이 접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외국수출에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데 내부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곳은 제껴놓고 왜 바깥부터 들여다보느냐 내부에도 소화할 양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의 김치공장에 배추 계약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언잖은 것중에 하나가 농협에 2~3년전부터 보고도 받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갈때마다 목표를 많이 따졌습니다. 농협장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왜 농가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목표가 초과달성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달성되는 그 수치를 가지고 자꾸 노력한 양으로 만들고 있느냐 대우면 대우, 삼성이면 삼성, 꼭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농가에 따라서 소량이 나오니까 계약재배를 이것저것 하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수치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조금 늘어나면 자기들이 노력해서 늘어난 양으로 조금 줄어들면 연필로 조정하는 이런 통계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적으로 우리 지역내의 직장에다 할 수 있는 양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느타리 한가지 했다고 해서 사실 속으로 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외로 넘겨다보는 것도 좋지만 국내도 우리 도내에서 대우나 삼성에도 상당한 요소가 있는데 국외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 관계는 앞으로 들춰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는 왜 들여다보지 않느냐 예를 들면 대우조선에 연간 메뉴만 필요하다면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월별, 연간 면별로 생산되는 것, 계절별로 생산되는 것을 보면 전문가이니까 그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의 총무파트나 삼성의 총무가 과장단위별로 한자리에 앉아서 의논하다보면 계약재배의 종류와 양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검토할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정계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축산자금을 지원해주는 농가에 보면 주로 소, 돼지 사육농가가 주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 돼지를 제외한 축산농가 있지 않습니까? 꿩이라든지 흑염소, 개라든지 이러한 축산농가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축사를 지어서 대대적으로 기업식 또는 소규모로 사업하는 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22억1천4백만원입니다. 이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30명, 17억6천만원입니다.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에 3사람이 2억5천만원, 기타 4사람이 2억4백만원입니다. 기타라는 것은 염소, 조류, 사슴 그렇게 올려 놨는데 여기도 시설자금이지 입식 자금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전 기업을 목적으로하고 있고 기존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에 시설개선해서 전 기업을 육성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식자금은 지원안되는데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라 했을때 축산농가에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옳은 방법이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수라도 기업식으로 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자금을 크게 하는 사람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소업자들은 어렵다 그런말과 같은 뜻이 되겠네요.

제목자체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수입개방이 되었을 때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기업 농가많이 경쟁력이 있고 시설을 갖추어 인건비를 절약하고 자동급이나 급수나 환기시설을 갖춰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을 부업농가는 다른 업으로 전업해서 균형있는 사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볼때 사실 업무자체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세부사항을 기록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쉽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통합되기전에 몇회 임시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합되기 마지막 회기였습니다. 질의로서 산촌 오수들 농지정리 1블록이 2천평씩 합니다. 거기에 몽리민 지상 시설물 보상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여농가 몽리민들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경지정리 하는데 비닐하우스라든지 신선초라든지 재배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제외하고 경지정리를 하던데 농지활용 용도면에서도 부적합하고 두 번째는 경지정리를 수평으로 할 때 시설물이 10㎝ 올라갔을 때 농업용수를 용수관이 시설물에 들어가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또는 시설물이 10㎝ 낮았을 때 침수도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법이 발효가 된 이후에 농가에서 시설하우스를 했다면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지정리를 하기전에 이미 시설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철거보상비는 주어져야 안되겠는냐 업무파악된 적이 있습니까?

산촌 들에는 농지개량조합 소관입니다.

시민들이 애로가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서 해소해 줄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은 토지개량조합에서 22억원인가 들여서 합니다. 농민들의 억울함을 우리 행정에서 풀어줘야 안되겠느냐 연말에 임시회의 때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파악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39페이지 중간에 추진방향에 시설 현대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단위가 얼마입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리온실이 3천평, 파이프 자동화 온실이 18,300평 들어갑니다.

자재가 어느 나라 자재입니까?

국산자재입니다. 국산 KS 또는 품자마크가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한국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 메이크는 혹시 덴마크나 스웨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현대화 시설 하는데 타 시ㆍ군에 보니까 덴마크 이런데서 가져왔는데 부속이 하나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부속을 덴마크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우리 면지역에도 혹시 그런일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사업착공을 아직 하지 않고 계획 수립중에 있고, 도에서 설계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융자금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설을 정부에서 계약을 맺어서 자재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전부 외제더라는 것입니다. TV본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 기간중에 국산화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말로는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도 국산화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국산이 돼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좋은데 외자재를 가지고 잘못 설치해서 부속하나 망가져 가지고 기능이 발휘안될 때 부속하나를 비행기를 통해서 들여오고 하니까 실제 영농을 하는 분이 굉장히 애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건설과 농지계가 농어촌지역 발전위원회에 소속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농지계를 농정과 농지계로 행정조정위원회에 시장과 의논해서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어쨌든 행정에서는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해서 이것이 제 부서에 들어와야 됩니다.

건설과 농지계를 농정과 농지계로 직제를 변경하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과 농지계 업무가 건설국 업무입니다. 이것은 논을 경지정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소속이 맞는데 이 업무를 위원회에 올리는 것하고 직제 개편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자체를 이 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어지고 그 사항 자체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 올리는 사항은 안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농지계 업무를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로 올린다는 조례만 정해지면 직제개편 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전문위원님, 그 다음에 김봉주 위원이 질의할 때 39페이지가 빠졌다고 했는데 이건 아주 작은 일입니다만 앞으로 사무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료가 빠져 올라오는 데가 있으면 받지를 마십시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김양세입니다. 수산과 소관 ‘9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겟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로계장 김태준, 증식계장 최화영, 시설계장 김용삼, 어업지도계장 김헌구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 수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어민후계자 해외연수, 국도비 보조사업,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부존자원 등 개발여건이 구비되어 있고 생산이나 유통, 관광을 연결시켜서 어민소득원으로 체계화해서 개발하는데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서 금년에 1개 권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국비가 50% 17억5천만원, 도비 13% 4억7천2백만원, 시비가 32% 11억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항목을 말씀드리면 선착장, 물양장, 종묘방류사업, 자원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확보는 일부 11억2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43페이지 어민후계자 해외연수입니다. 어민후계자 해외연수는 어민후계자가 선진외국에 연수를 함으로써 선진국의 신기술을 익히고 견문을 넓힘으로써 어촌개발에 도움이 되고 어로기술을 정예인력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육성인원이 어민후계자 모두 209명입니다. 81년도부터 작년까지 후계자로 선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한 인원은 모두 18명이 연수를 받았는데 시비가 아니고 도주관으로 갔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해외연수를 하는데 연수국은 일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금년 4월경에 6박7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국내여행사에 의뢰해서 공무원이 인솔,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2천640만원인데 시비를 금년도에 2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민 후계자 한 사람당 120만원으로 계산해서 현재 저희들 해외연수 계획에 의한 예산부족액은 640만원, 이것도 역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해외연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95년도 어민후계자는 몇 명입니까?

95년도 어민후계자 육성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에 34명을 선정했습니다. 전에는 인원이 책정되어 내려 왔습니다만 제도가 바뀌어서 인원이 배정안되고 자금이 배정됩니다. 한사람당 5천5백만원해서 금년도에 약 5억원의 자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촌지도소에 접수되어 있는 인원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는 81년부터 94년도는 어민후계자에 한마디로 가입되었던 총 현황이고, 95년도 인원수를 물어보는 것은 일본연수를 1인당 120만원, 이러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분들이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취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인원이 20명이나 되기에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농민후계자가 작년에 20명이 일본에 갔다왔습니다. 지난번 예산제안설명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어민들도 같이 농민후계자만 보내느냐 그래서 농민후계자 숫자하고 같이 20명으로 맞추었습니다.

4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산과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23억4천9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낚시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이 1개소인데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공동어장 자원 조성사업은 4개소에 사업비는 4천만원,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1,729㏊ 5억4천3백만원, 개량 부자 대체사업은 73,280개 2억1천984만원, 어류양식 사업은 1개소 1억원, 패류양식 사업은 반지락 사업입니다. 16㏊ 에 4천8백만원, 어류종묘매입 방류사업은 14개소에 1억원, 육지소규모 어항수축 사업은 12개소 총 426m에 5억4천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31톤 2억460만원, 어선용 기자재는 133대에 2억5천376만4천원, 그래서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U-2 운용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U-2운용에 따른 지세포 영세어민들의 피해조사입니다. BUOY 주변 어로제한으로 인한 어업피해, 유조선 입ㆍ출항으로 인한 어업피해, U-2 앞바다 조업통제로 인한 어업피해, U-2시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피해 등을 조사해서 보상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지세포 옥림거주 영세어민 118명입니다. 이중에 어선어업이 84명 나잠어업이 3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94년 2월 17일날 피해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하고 용역결과 절대 승복하겠다는 내용을 U-2하고 어민들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9월26일에 용역을 계약체결해서 금년 7월 25일까지 용역비는 9천749만원이 되겠고, 용역기관은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 공동연구소가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금후 U-2 어업피해 보상에 따른 계획은 조사가 7월 25일에 마쳐지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자담 5%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자담 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시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사업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났습니까?

금년부터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담 5%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 현재 개량부자 대체사업을 73,280개 하겠다 올해 그렇게 하는 전체 부자는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어장이 많기 때문에 부자는 전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량부자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오래가고 파손이 덜 되고, 오물이라든지 환경정화 사업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업자들에게 개량부자를 빨리 대체시켜서 환경을 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예산이 모자라면 영세어민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비를 조금 투지해서 개량부자 대체사업을 좀 빨리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후어선 대체사업과 어선용 기자재 활용도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홣용도가 100%다 안되죠.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용 기자재 사업은 국비, 도비 일부 융자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노후어선 대체의 경우는 16년 이상되어야 대체요건이 되는데 많이 권장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국도비 사업은 많이 희망을 했는데 요즘은 자기자본에 의해서 많이 권장을 하니까 잘 안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하니까 희망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중적으로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예를 보았습니다. 어선용 기자재는 결과적으로 국도비 있고 융자도 있고 자담비율이 적은데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자기자담이 많고 융자가 60% 차지하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적더라구요. 이것은 도에 건의해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영세어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액을 좀 늘려주도록 국장님과 의논해서 조치가 되도록 특히 거제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곳 아닙니까? 가장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어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사업인데 이게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행정 PR용 밖에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U-2 운용에 영세어민 118명 보상은 결과적으로 U-2에서 보상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해양과학 연구소에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도록 해주시고, 118명 영세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보상을 줘서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아직 용역에 안 들어가고 기본계획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며 기본계획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청사진입니다. 유인물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업무는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소관입니다. 수산과 업무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이태수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전국 농촌지도소장 연찬회의에 참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지도소 과장,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금과장 김태형, 사회지도과 지도기획계장 여영공, 인력육성계장 황양부, 생활개선계장 김영미, 기술보급과 경영상담계장은 오늘 출장중이라서 처석이 나왔습니다. 식물작물계장 신석규, 경제작물계장 성창규, 축산계장 박석태, 기술개발 계장은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촌지도소 보고가 오늘인데 오전에 농촌지도소장이 연찬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내일로 변경했습니다. 내일도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오늘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ㆍ군통합 이후에 우리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구성이후 첫 보고이고 실무자와의 대면이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사정상 양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생식물 전시관 설치, 돼지수출전문 생산단지육성 농업전문인력육성, 농민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도소 지도인력은 50명중 41명으로....

94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군비지원을 해서 어떤 것을 수리해서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그걸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부 카피해서 농발 위원들에게 나눠주시고 94년도 농기계 수리 운영하면서 장단점과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참고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현미쌀 가공공장을 하청면 김정호씨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 공장을 세웠으면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 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묻고 싶고, 자생식물 전시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화훼, 약초, 산채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높은 것이 어떤 품목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식으로 했다 예산을 가지고 그에 대한 내역서를 카피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두 번째는 현미쌀 가공공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 자생식물전시관 여기에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은 어떤 것으로 보느냐 이건 결과적으로 동백영농조합 회원들의 자부담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저는 간주가 안되는데 상세한 어떤 계획이 이 설명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보니까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명색이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 농촌지도소의 전반에 관한 것이 업무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어제 구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임 위원회하고 실무부서인 농촌지도소하고 처음 만나는 상면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무슨 도지사나 누가 와서 받는 브리핑정도가 아닙니다. 자료를 충실히 해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나 금년도 시행할 사업, 또 하고 있는 사업,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다.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총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도와주는 많은 협회중에서 농촌지도자회에서 기금 3백만원을 예산방영 시켰죠. 농촌지도자들이 그래도 읍면에 가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 농촌지도소에서 기금 3백만원을 예산편성시켜서 올려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월 1회씩 모임을 갖고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그이라도 도와주려고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회의라든가 기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기금 3백만원, 다른 부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차라리 정부 부양책으로 한다고 그러면 농민후계자라든지 이런 단체에 기금을 줘서 한가지 보람되게 하라고 해야지 지도회라는 것은 거제군내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 사회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돈 얼마쯤 내고 그 기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3백만원 별도로 기금을 줘서 한다니까 이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기금조성을 4-H와 지도자회하고 합니다만 농민후계자회는 저희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소홀합니다.

면단위에 가면 저도 농촌지도자회 회원의 한사람입니다. 이것이 형평의 원칙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지도자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하는데 이 돈을 예산을 쓰겠다 하는 식이 되면 되는데 기금이라는 못을 박아놓고 예산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데는 기금이 없고 영농지도자회만 기금을 주는 것은 투기가 아니냐는 이렇게 저한테 항의가 많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제시해 달라는 것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녹지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녹지과 과장,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우규성, 녹지계장 김평철, 산림계장 유동균, 산림보호계장 백정수입니다..

건설도시국 녹지과 업무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원만한 업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전체적으로 장기수조림 60㏊ 180본, 대표조림 6㏊ 9본, 무궁화식재 1.5본, 맹아갱신조림 20㏊ 30본, 환경조림이 25㏊ 해서 국비 1억2천만691천원, 도비 5천427만7천원, 시비 1억2천664만7천원, 자력 2천만868천원해서 전체 사업비는 3억2천248만3천원입니다. 추진방침은 가로변 및 도로주변 공한지 녹화와 산지 수종갱신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노동력 부족과 장기투자 효과로 산주가 조림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산주부담분 시비확보 추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임업협동조합 대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소묘조림에 대해서는 대묘조림으로 확대 추진해서 수확기를 단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대시키고 국토보존 및 산지의 자원화와 동시에 산주 소득증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현황은 천연림보육 260㏊ 에 1억7천161맍2천원, 간벌 60㏊ 3천337만3천원, 어린나무가꾸기 380㏊ 2억4천573만1천원, 덩굴류 제거 275㏊ 5천719만2천원 조림지 풀베기 310㏊ 에 7천465만5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노동인력 부족과 장기투자 효과로 육림사업을 기피하고, 영세산주로 자력부담금 징수가 불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사업기피 산주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 대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량림 보호육성과 국민보건향상 및 공익기능을 증대하고 임목생육 추진으로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17㎞, 사업비는 7억3천275만원, 도비 929만5천원, 시비 5천831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8억355천원, 임도보수는 4 ㎞, 사업비는 국비 1천332만원, 도비 444천원, 시비 103만6천원해서 총사업비는 1천480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재산주 및 분묘 연고자 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착공에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조림,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투자기반 조성과 산불예방선을 구축하고 산림보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수종 및 수량은 동백나무 600본, 사업비는 3천만원,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광거제 기반구축과 국토공원화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 1㎞에 국ㆍ도ㆍ시비 합해서 8천722만5천원, 사방지 추비는 2㎞ 국ㆍ도ㆍ시비합해서 811천원,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해위험 해소로 인명 및 재산피해예방과 불안요인 해소 및 경관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을 할적에 산주동의를 받고 자담을 통장에 예금시켜서 그것이 되었을때 그 산에 조림을 하도록 하십시오. 산주동의를 받지 않고 자담도 받지 않으니까 산주도 관심이 없고 행정에서 다해주겠지 이런 안일한 농민자세를 고쳐줘야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자담을 통장에 넣고 그것을 행정에서 도비나 시비, 국비를 합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3~4월까지 조림사업이나 가로수 식재를 하기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한발에 심어서 그 나무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한발이 계속되었을때 누가 관리를 하며 물을 줄것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굉장한 국도비나 시비나 자담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한발이 해소가 안되면 가을로 넘기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고, 그다음 육림사업에서 읍면동별로 사업비를 나눠서 하니까 효과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거제시 전체의 육림사업에 한꺼번에 다 못쓰여진다면 올해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읍면동 절반으로 쪼개서 보다 완전무결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적으로 그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국장님한테 묻고 싶고, 임도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보니까 8㎞ 정도 구 거제군 1㎞씩 읍면별로 쪼개어서 했는데 임도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기반과 산림이용도에 따라서 한번 시작하면 80%까지 완성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길에 관계없이 추진하도록 그래서 어느것이 우선순위인지 정확한 위치선정을 희망하는 읍면동별로 오면 현지에 나가서 이것이 과연 먼저 해야될 것인가 그것을 순위결정을 해서 소신있게 녹지과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계사방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에 확장사업을 하다보면 제대로 설계서에 의거 흙이라든지 기타 등등 망가뜨러진 미관상 보기 나쁜 그런 것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흉한 것은 우선적으로 시에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보더라고 항상 기분 나쁘지 않게 해줄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답변이 시간이 간다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하고 의논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줘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인수 한지가 언제입니까?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1월 3일자로 업무를 인수했습니까?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라는 데가 무엇하는데 입니까?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하는데 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거제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상견례적인 이런 자리입니다. 자료가 확실해야 됩니다. 성의가 있어야 되고, 이 모이신 위원들이 구 장승포 위원님도 계시고 구 군위원도 계십니다. 녹지과의 총체적인 현황이 자료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양림같은 큰 사업소가 있는데 휴양림같은 것은 거론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성실하지 못합니다. 자료를 다시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국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