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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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은 조례 15건 일반의안 2건 등 17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소관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의안을 오전과 오후에 걸쳐 심의할 계획이며 재무과 민원봉사과 1010추진단 소관 조례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시간을 봐 가며 심의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은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은, 현행은 30만 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합조례를 하면서 50만 원까지 해 놓았지만, 이것도 또 미흡한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올려 가지고 군민 제안을 더 활성화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민에 대해서는 제안에 따라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활성화에 의해서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상향을 하고, 이런 부분에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어서, 다른 타 시ㆍ도도 알아보니까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더 올리도록 하고 특히 군민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지 창의성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실장님!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 시상금, 그러니까 시상금 이 부분을 30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이것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대고 그 해 당해연도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만 최우수를 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들어온 아이디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우수한 분야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고 우수한 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또 우수는 20만 원 장려는 10만 원, 이 정도로 왔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1년에 연중 많이 들어와도, 이것 그러면, 이걸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합니까?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상반기는 57건 들어온 것 중에서 40 몇 건을 검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36건…? 그 정도로 예, 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말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들어온 것 중에서 최우수를 뽑을 것이 아니고,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 군의 자체적으로 일정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경비가 절감된다든지 안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판단이 되는 것은 최우수를 주고, 100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해도 최우수 없으면 최우수 없이 그냥, 우리가 이걸 채택을 하는 형식으로, 채택해 갖고 채택은, 예를 들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주고, 정말로 우리 군에서 이것이, 행정을 하는 데 예산도 절감되고 필요로 하다 싶을 때에는, 시상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그것은, 3년이 가든 4년이 가든 1개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최우수나 우수를 정하지 말고, 안 그러면 이 위에 대상을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상금을 더 올려줘서 대외적으로도. 예,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아, 거창군에 아이디어 제안하면 제대로 되면, 한 2,00만 원 준다 하더라, 이런 효과도 나와야 되는데, 금액, 좋은 아이디어도 30만 원 50만 원,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1년에 우수도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채택 정도만, 그것은 5만 원 10만 원 주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 상반기 할 때에도, 이것은 최우수 1인, 우수 두 사람 장려 세 사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도, 도저히 이것은 채택은 하지마는, 정말로 현실성 있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수만 한 분하고, 장려 두 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위원님 방금 지적한 대로, 정말로 바람직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크게 새로운 아이디어다 생각하면, 100만 원 아니라 이상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 자체를, 좀더 우리가 상향조정을 해 주고, 대신에, 이것을 운용할 적에 운용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행정에 바로 접목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최우수를 주든지 안 그러면, 우수도 없어도 됩니다. 다, 그냥 채택 정도, 안 그러면 장려 밑에 채택을 하나 넣든지 안 그러면 제일 위에 대상을 하나 넣든지 이런 방식이 되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대부분의 안들은, 우리가, 아, 안은 좋은데 실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별 큰 효과는 없지마는 안은 좋다, 이런 정도는 채택 정도로서 5만 원 10만 원 정도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정말로, 이 안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획기적으로 되거나, 행정의 효율이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들은, 좀 금액을 상향시켜서, 대외적으로도 제안하면, 아, 그 정도까지 받는다 하는 이런, 홍보 효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 우리가 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조례를, 약간, 좀 있다 약간 정회를 해서 금액 구체적으로 해서, 변경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용식

윤용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은 명시되어 있으니까.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발의를, 그런 수정해야지.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금액하고 이것을…….

철우

안철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촉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은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현황은 총 58가구 86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아동양육비나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양육비를 1인당 월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생계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중에는 대리양육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과 그다음에 친ㆍ인척에 의해서 양육되는 아동, 그리고 일반가정에 의해서 양육되는 아동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아동들은 가정위탁 아동으로서 월 1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가정위탁아동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조손가정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혜택을 받는 조손가정은 한 50여 가구가 되겠고 세대당 아동수당과 설ㆍ추석명절 위로금 등을 합쳐 가지고 연간 한 8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한 4,8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형식적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창의에 의한 복지정책과 또 환경을 잘 조성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1등 거창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2 이상이 장애인으로 하도록, 위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1/2 이상이 되면 장애인 목소리가 크지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장애인 복지정책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 하는 위원 있음

강철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실, 조손가정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처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짜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이, 교육비라든가, 등록금, 저는 교복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필요한 정책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교복비 같은 것은 전부 지원을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아, 예.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동록금은 어떻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금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런 정책에, 학생들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과장님.

철우

안철우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선제

조선제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제2조 정의에 제1계층이, 1계층이 해당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손가정이 보면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급자도 해당 안 되고 여기에 안 되면, 차상위 계층은 또 2계층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1급자가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1계층이요?

선제

조선제위원

예.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1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반주거급여나 생계급여는 100% 받고 있는데,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정, 이걸로써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이걸 한 겁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여기에 1계층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가구 정도.

선제

조선제위원

그 정도나 됩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저는 1계층하고 2계층 구분이,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법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저는 애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이 안 되어서 그렇고.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가정위탁 아동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여기 1계층 가정 하면, 전체적으로 한 12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선제

조선제위원

예.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걸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실제 어려운 사람은 차상위 계층에도 이런 것이 또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도 어려운 계층은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이게, 지금 사각지대가 오히려 차상위 계층 쪽이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조손가정에 대해서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조손가정 분류를, 무조건 대고 할머니 할아비지하고 사는 가정은 다 조손가정으로 분류를 합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애들 기준으로 하면 부모가 사망한 사람이 있고.

선제

조선제위원

부모가 양부모 다 있으면서 와 있는데도 조손가정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규정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떠냐 하면, 부모가 사망한 경우가 있고요, 다. 부모가 또 한 사람 죽었다든지 한 사람이 있는데 완전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고, 또는 부모가, 이것은 호적상에 살아있는 거죠, 그죠? 따로 떨어져 안 나갔으니까, 그런 유형이 있고 그리고, 부모가 살아 있는데, 그냥 한 번씩 전화 연락만 하고 객지에서, 실제는 도움을 안 주는 계층, 이런 계층으로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저는, 어떻든 간에 이 부분들이, 조손가정이 보면 약간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법에서 보상도 못 받고 또 어중간하게, 자기 부모들은, 이혼했거나 혼자 있으면서 도움도 못 주는 이런 세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세대들이 가장 어렵고,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조손가정에 해당은, 부모들이 다 실제적으로 맞벌이를 하면서, 애들 양육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경우, 이것도 조손가정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더라고, 이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인 게 뭐가 있냐 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데 조손가정 우선순위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지역에는 있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집에는 조손은 맞다 이거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기는 키우는데, 양 부모가 다,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잘 버는데, 거기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 우리는 배제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은 잘 가려서, 고쳐줄 것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00% 실태조사가 완전히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 중에서 실제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어려운 사람이 아마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또 관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순

이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류영수 위원님.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