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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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영만

임영만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재무과는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만

임영만재무과장

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는 보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군 청사관리 및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2억 7,000여 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크게 늘어난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한 1억 2,000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무실 화장실 청사 소규모 수선이 한 8,200만 그다음에 냉동기 보수에 4,400만 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1억 2,000만 원이 되었는데 먼저 시설물 보면,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배상공제만 가입을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화재보험하고 신체 손해 특약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이라든지 각종 공공 건축물은 총 18개소가 되겠는데 거기에 화재보험하고 그런 걸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공제회비 자체가, 청사의 경우 한 2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조물인데 도시계획도로도, 우리가 올해 한 198개 노선 정도 되겠는데,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어떤 하자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그렇게 보상을 해 주려고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도로명판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혹시 바람이라든지 그런 데 하다가 만약에 사고를 당하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었는데, 공제회비는 각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보면 대인한도는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한 1억 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파크라든지 금원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시설물하고 영조물 추가로 했고, 그 내용이 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2,000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읍ㆍ면 청사 소규모 정비사업비 3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읍ㆍ면 청사를 정비할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일단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지조사를 마치고, 예산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반영된 사항은, 추경이라든지 안면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웅양면에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청사 창호하고 옥상 출입문 교체, 북상이 6,200만 원 되는데 창고 누수방지시설 설치하고 되겠고 건강증진실 지붕 기와 도색이 되겠고 그다음에 위천이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청사 3층 바닥공사가 되겠고 마리가 1억이 되겠는데 청사 외벽 리모델링하고 냉난방기 교체가 되겠고, 남상면이 9,000만 원이 되겠는데 화장실 면장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북은 800만 원인데 청사외벽하고 창고신축 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량 3대 구입을 하는 데 그에 대한 제반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대 구입하는 내역은 보면, 휠체어 택시하고 이동목욕차량, 그것하고 그다음에 본청의 업무용 차량 50가의 9600번이 되겠습니다. 휠체어택시가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002년도 4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한 25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6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8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19만 여 킬로미터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유지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동목욕차량도 이것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2002년 7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 한 80명 정도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났고 또 목욕장비가 탑재가 되어 있지마는, 차량 내에서 아마 목욕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새로 어떤 시스템을 아마 도입을 해서 할 것 같고, 본청용 이것은 2,000년도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어 가지고 또 17만 여 킬로미터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교체 시점이 되어서 내년도에 새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휠체어 택시하고 이동목욕차량이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사실 월 80명이 이용하는 나와 있습니다.

영만

임영만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부분이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겨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조치를 해서, 올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만

임영만재무과장

글쎄, 이것이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 선 구입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제 12월 해 봐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1월 1일부로 예산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때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영만

임영만재무과장

미리 준비를 했다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러면 1월 1일날 구입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만

임영만재무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연극제 개최지원 분야에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2회 개최나, 참가가 불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개최부분은 개최로, 참가부분은 참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에 도지정문화재 개ㆍ보수, 경상남도의 지원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3억 4,251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3억 4,51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관리부분 자산취득비 중에 수영장용 기구 구입을 9,200만 원으로 2,200만 원 증액하고 잔디깎기용 기계구입은 700만 원으로서 당초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문화관광과는 부록에 실음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종연

이종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연극제 토론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좋습니다.

종연

이종연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별지로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토론회는 지난 12월 8일 4시부터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은 전문가 패널 7명과 방청객 1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주요 토론 과제는, 거창연극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 재정과 예술의 분리검토, 예술감독 공모제 문제, 다음은 공연장의 다양화문제, 작품선정위원회의 역할강화 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분야별 토론결과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운영의 투명성 분야에 있어서, 예산운영은 어느 지역이나 문제가 있고, 또 충청도의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공금횡령사건 등이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통상적으로 예술가들은 행정에 약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해결할 과제다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정산결과 지적사항 등은 즉시즉시 시정을 하고, 결산자료는 앞으로, 우리 지역언론에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예술의 분리 분야입니다. 예술과 재정의 분리는 인건비가 들어도 추가되는 인건비 이상의 효과가 있으며, 빨리 시행해서 예술에만 올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설사무국의 경우 예산의 한계로, 현재는 인건비가 적어 가지고 친인척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된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정과 예술의 분리를 위해서 일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이런 사항 같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연극제 측에 적극 권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티켓발행 및 운영분야입니다. 티켓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환불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짜티켓은 현재 보면, 광고료로 협찬을 받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이사가 100장 정도를 구입해서 내부직원들에게 주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이 표에는 별도의 비표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티켓과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기부티켓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축하의 비행을 하고, 축하의 비행경비로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경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티켓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 예가 있다, 이런 또, 기부티켓,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협찬티켓이나, 기부티켓 이런 것은 환불이 불가한 티켓이다, 지금 연극체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는 어찌되었든 간에, 공짜티켓은 근절되도록, 최선의 촉구와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법인에 대한 감사분야입니다. 현재 사단법인에는 자정적인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개입을 너무 한다, 이런, 패널 중의 한 분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도 있지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은 필히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저희들이 같이 제시했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국비, 또 군ㆍ도비, 이런 부분은 정산을 착실히 하고, 또 사단법인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감독 공모제 분야입니다. 예술감독 공모는 현재 일반적으로 볼 때,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서 예술감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서, 우리 공무원과 또 예술감독의 역량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또 부족할 때, 또 현재 하고 있는 예술감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런 분야가 대두가 있고 있는데, 현재 거창의 경우는, 예술감독을 교체를, 이런 분야를 도입을 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예술감독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되고, 또 예술감독 공모에 따른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이래서 예술감독 비용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현재 공모를 했던 경우의 전국 사례를 볼 때, 인형축제나 남양주에서 했던 축제 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경우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군에서 생각하기는, 감독 공모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현상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의 수준향상 분야입니다. 연극제 참가작품 수준이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오고 있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에, 모든 예술가들이, 그것은 질 높은 작품을 초청하려고 하면, 최고의 작품은 1회 초청에 한 6,000만 원 정도 드는 이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거창의 경우는 지금 보면 1회당 한 7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질의 수준은 우리가 지급하는 돈의 수준과 비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좋은 작품을 초청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의 질에 따라서 하는, 이런 불가피한 성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실내극장 건립 문제입니다. 연극제 측과 전문가들은, 수승대 경내에 실내연극 극장을 건립을 해서 제공을 하면 더욱 발전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수승대가 2년 전부터 명승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신규 시설은 설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민들의 의견도, 수승대뿐만 아니라 거창읍 지역에서도 연극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문화센터나, 또 신축 중인 문화원사의 공연장, 또 로터리 시장 자연숲, 이런 것을 우선 활용을 하고,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나면,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입장료 할인분야입니다. 군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민들에게 애플티켓을 배부를 해서,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들에 대해서는 일부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연극제 운영 분야입니다. 대학연극제는 전국 규모이나 사업의 성격상,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제안으로서, 경남연극제 해외연극제에 출품하는 연극작품을 통일을 해서, 경비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고, 사회봉사 역할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변 인프라 확충, 관광상품 개발, 전시관 설치운영, 주민불편 해소 등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처리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군에서 조치할 사항과 연극제에서 처리할 사항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특히 연극제에서 사단법인의 기능을 잘 살리면서, 합리성을 가지고 토론회의 내용을 장단기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방금 국제연극제 토론회 결과보고 들었는데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네, 강철우 위원님. (문화관광과장을 향해) 네, 자리에 앉아서.

강철우위원

저도 그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최우선 과제가 뭐냐 하면 예산운용에 대한 투명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최고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제가 친척, 또는 가족 단위로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싶은데요.

종연

이종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제일 대두가 되었고, 그날 쟁점이 되었던 것도, 예술과 재정의 분리, 또 친인척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당초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무총장 자리에, 친인척이 있었습니다마는, 2, 3개월 전 자기들 조직개편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이미, 바로 집행하는 자리에서는 떠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해서, 군민들이 투명화 되었다, 하는 이런 기능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한 또, 권고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있습니다.

종연

이종연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종연

이종연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류영수 위원님, 잠깐만, 이 진행 다 하고, 질의하실 거죠? 조금 있다, 여기 진행이 있으니까.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