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 12. 15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도 12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그리고 1995. 12. 22 제9회연수구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의 결됐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격지방자치시대를맞아서구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 현사무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행정 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 하는 것 이라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토론결과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현재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석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올해 수많은 사건 중 대구가스참사와 성수대교 붕괴 또한 전국최대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두 전직대통령 구속 등 수많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허망함을 가득 남겨주고 떠나는 1995년 말미에󰡒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과 구청장님 또한 알찬 제2대 연수구의회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정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남달리 매우 뜻있게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많은 사고가 있었고 또한 우리 연수구에서도 한 해 많은 사상자를 낸 흉물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수인선 지상철 계획에 맞추어 만들어진 청학지하차도입니다. 이 흉물로 이 세상을 달리 하신분이 너무 많음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다행스럽게 육교는 세워졌지만 근본적으로 보행인을 위한 지하보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만한 기본계획은 너무나도 한심한일 들입니다. 더욱 더 한심한 일은 청학지하차도 교각충돌사고입니다. 교통당국은 수 많은 사상자를 낸 교각충돌사고예방대책으로 민간교통안전봉사대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하여, 저희 연수구에서는 약 2,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교각충돌사고는 여전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 미제거로 악순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난 6월 그 근본적인 주원인이 휘어져야 할 차원에 갑자기 꺽여진 차선이 있음을 알고 문제의 차선사진을 첨부하여 건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의인에게 진행사항 미통보와 아직 차선교정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1. 28. 우리 고장환경가꾸기 심포지움에서 청량산, 문학산 가꾸기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에서 대두된 바 있는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은 기원전 17년 전 고구려시조 동명성왕의 아들 비류가 남하하여 이곳에 산성을 축조하며 미추홀국을 세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정상에는 비류왕능과 산성이 있으며 현재는 과거 미군이 만들어 놓은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이 문학산 남쪽 즉 청학동이 도읍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곳 청학동에는 옛 유물이 두 번이나 출토되었던 그 때의 백제우물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은 너무나도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조사하여 관계 당국에 백제우물터를 조기조성토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이백제우물터부터 문학산 정상까지 어린 우리의 토종산 벚나무 묘목을 이식하여 토양과 기후에 조기 적응하여 향후 문학산 정상이 우리 품에 안기는 날에는 그 유명한 쌍계사 벚꽃길 버금가는 길을 조성토록 96년 조기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자합니다. 또한 인천시 공영개발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 정리지구인 청학동 25블럭 6롯트 소재에 500년생 시지정 보호수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보호수 주변환경불량 및 신축건물공사 시뿌리가 절단되었고 채광으로 가지가 잘리는 수모로 건전한 생육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귀중한 천혜자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을 공원화하여 400년 전통의 청학사의 경노당을 유치코자 하는데 이 곳 주변을 미래지향적 감안하여 공원화로 조성할 수는 없는지 도시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어렵다는 상황에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기준경비, 경상비 등 지출은 최대 억제한다는 구청장의 구정연설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구정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심의위원회가 32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96년도 예산편성에 참여한 위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당연히 지급하여야 될 줄로 알고 있으나, 소송수행위원 및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원이 사회지도층 및 저명인사로 구성된 점에서 위원들의 자진구정 참여정신과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하므로 꼭 위원수당지급의 필요성이 있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회여론을 중시하듯이 전체적인 기능면에서 위원회가 흡사한 면이 있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구도 국정세계화에 발맞추어 공무원의 해외연수예산은 전년도보다 약250% 증액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해외시찰 또는 여행은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볼 때 환영하고 바람직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외여행 또는 시찰의 선례내지 관행에 따르면 거의 간부직 공무원이나 인사부서의 공무원이 대부분 선정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수대상인 하위직 공무원이나 동사무소 등 대민업무공무원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오히려 역행하는 사례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96년부터 해외여행 및 연수기는 동사무소 등 대민업무공무원이나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 선정하고, 여행소요경비가 많이 드는 구미, 구라파 등 지역여행은 자제하고 보다 소요경비가 적게 드는 아태지역으로 다수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통하여 많은 견문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택할 수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구 본청과 동사무소 직원 정수의 가분수적인 인적구성과 전문직 미배치로 현장 대민업무차질 등공무원의 구성과 인적배치현실화 및 세콤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숙직제도 등 핵정제도개선책들을 국장께서 구청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답변과 이번 감사시 제기된 유휴자금인 정기예탁금의 관리소홀로 이율손실 등 관리방향을 총무국장께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무쪼록 금년 3.1분구로 인한 개청준비와 4대 지방동시 선거와 본청 장소협소로 분주한 이사와 감사 및 정기회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과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96년 새해에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빌며 본 의원이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첫 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민선자치를 맞이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자치시대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확충이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 드리며 이제는 구청도 기업형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몇 년전 미국 뉴욕시의 재정적인 파산선고를 외신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조 드리면 지방자치의 재원확보가 우리 신설구인 연수구에도 지상목표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 하여 본 의원이 먼저 질문할 내용은 (주)한독이 89년 6월 30일 유원지 조성목적으로 107만 5,483㎡를 매립한 한독매립지를 우리 구의 경영수익사업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주)한독이 매립목적인 유원지 조성을 위해 매립하였지만 10여년동안 유휴지와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서 현재는 대우자동차 하치장과 원목야적장, 보세창고 등 환경적인 혐오시설로 관리를 하고 그나마 나머지 부분을 잡종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인천광역시고시 제1995-111호󰡓〔인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 송도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고시〕를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암도 앞 16-3번 용도는 주차장 시설 22,000㎡가되겠습니다. 역시, 아암도 앞29번 용도는 시민광장 24,200㎡가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주)한독이 매립허가시 인천시에 기부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16-3번 주차장 부지는 이미 주차장 시설을 끝냈지만 여름한철을 빼놓고는 텅텅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뒤로는 송도유원지와 접해있고 앞으로는 해안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지에 우리 연수구 주관으로 실속 있는 야외공연장을 설치해서 여름 행락철에는 피서객들을 위한 환경콘서트나 전시관, 연극제개최, 야영촌, 차안에서 관람할 수 있는 야외극장 등을 형성해서 연수구민과 더 나아가 인천시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욕구충족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바로 인근에서 출발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연수구의 상징인 서해안밀물·썰물, 또 장관을 이루는 아암도 넘어 저녁 낙조가 일품인 곳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주변의 (주)한독매립지는 26번 다목적홀 용도의 36,715㎡, 30번 야외조각공원의 55,000㎡ 19번 가족놀이 시설용도와 124,437㎡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주)한독(주)대우와 민·관이 함께 하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으로 한시적이라도 가장 적은 비용에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 20～11. 20까지 광주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지방행사를 보았습니다. 이 행사 역시 지방자치에 걸맞는 자치단체와 민간기업들이 주가 되어서 성공한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신선한 용기를 주었던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연수구는 수도 서울과 김포공항. 여러 개의 고속도로, 교통시설 등 모든 것이 광주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 이하 경영수익사업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좋은 연구가 있기를 바라고 구청의 한독매립지 활용방안이나 또 다른 구체적인 경영수익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총무국장님 답변바랍니다. 21만 연수구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연수구청 신축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재무과 상세는 신청사건립에 대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설계고시 등 실제적으로 청사건축에 따른 제반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교육청부지매입, 일관된 시 보조에 대한 문제, 설계문제 등 시간을 다투어 결정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모든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지금이라도 조직하여 한시적으로 4월말까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실무담당자와 구 의회의원, 또한 전문교수님들과 건축전문인 등으로 구성되어 통일된 방안을 마련하여서 역사적인 신청사를 시행착오 없이 착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 구청장님 답변바랍니다. 작게는 송도, 더 나아가서는 연수구 상징인 청량산 기슭의 시립박물관과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인근 시내 초·중·고·유치원생들까지 많은 학생들이 이 지역을 현장 교육장으로 방문하고 있고 더 나아가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합니다. 시립박물관안에는 시지정 문화재와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산 역사 교육의 장인 것입니다. 그런 이 지역에 건축법상 상업지구가 위락시설용도지역이라 신포동과 주안의 카페골목에 밀집되어 있던 단란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종의 영업장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이동해서 생겨납니다. 업주들은 사유재산의 침해라고들 하지만 상륙작전기념관 정면도로 양쪽에 신포동과 주안의 카페골목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상상해 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현실일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청량산 가꾸기 사업과 환경보호운동을 우리 구 주관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상업지구가 위락시설의 용도로 구청에서는 법에 하자가 없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신설구인 연수구의 교육적인 미래 환경은 아주 밝지 못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또한 오늘 참석한 구 공무원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의 슬로건 아래 우리 연수구의 정서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구청의 구정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사항에 빠진 작은 구정에 대한 일들은 담당자들의 정열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구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망의 1996년도 모든 분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박윤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지하차도가 잘못 건설되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의 재구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학동 지하차도는 철도청에 의해서 지난 93년 12월 18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시공 당시에도 시 계획도로 선행을 따라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재공사를 한다는 것은 기술상에 문제, 예산상의 문제와 또는 도로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공사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로 인해서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서 운전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공사를 하는 데는 제일 먼저 도시계획도로선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 구비로 변경할 능력이 없습니다. 철도청이나 시에 이러한 문제를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달에 구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이 곳에 충격방지용 우레탄 방충제를 설치했고, 도로표지명과 경보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청학동지하차도 위에는 토개공 부담으로 30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입체교차로 가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통사고발생률은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석5거리에 있는 지하차도는 우리 청학동 지하차도보다 더 곡선으로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도 도로선형의 문제점 때문에 재공사나 손질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백제우물터 조성사업과 백제우물터에서 문학산 정상까지 벚꽃길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백제우물터 조성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해서 문화적 가치 및 보존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우물터에서 문학산 정상까지의 벚꽃길 조성사업은 문학산의 공원조성계획이 시에 의해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 와 우리 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용의와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상위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해서 또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위법에서 손질이 가해져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 성격의 수당은 이미 조례에 의 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것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또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다른 구와 형평에 어긋나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32개 각종위원회의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되므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런 점은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해외 시찰시에 인사부서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여행지가 구라파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한 경비지출이 요구되므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여행지를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지난 1년 동안 해외공무여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모두 6차례 걸쳐서 26명의 공무원이 해외공무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시 주관으로 해외여행을 실시한 것이 5회이고, 내무부주관으로 실시한 것이 1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실시한 것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구 본청의 공무원이16명이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0명해서 모두 26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구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90명이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29명입니다. 이런 숫자적인 비례로 볼 때 우리 구 공무원보다 오히려 하급관청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갔다 왔다고 하는 근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공무원이 1명이고, 6급 공무원이 8명, 7급이 10명을 8급이 4명, 9급이 3명으로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 공무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26명 가운데는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딱 1명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관성여행, 미로성 여행이라는 시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일각의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제협력계가 새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계에서 앞으로 꼭 필요한 해외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간다고 할 때 그 나라에 대한 역사, 사회, 정치, 기타 우리나라보다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 즉 우선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필요한 국가에 여행을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자의 측근이라든지 형소에 가까이해서 보필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미로성 여행을 보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 것을 배제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를 여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고, 유럽이라면 불어나 이태리어를 할 수 이것은 사람 가운데서 선발을 하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여행지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보고 듣고 배울 것이 있는 것이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보고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그 때 그때 상황변화에 따라서 상대국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협력계가 신설 되서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희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락 의원님께서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은 옥련동 620-6번지도로 부지로서 그 주변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옥련동 620-6번지는도로부지로서 모두 13,975평입니다. 이 가운데 약 5,900평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320평은 시민광장으로서 현재나 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이나 대지가 시 유지이기 때문에 시왕 협의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곳에 국제공인규지역에 롤러스케이트장, 또는 자전거 임대업 등을 직영해서 순수 구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목적으로 임대를 줬을 때는 임대수입에 30% 정도만 우리 구 수익으로 잡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쪽 보다는 방금말씀 드린 대로 직영하는 사업을 했을 때 모든 수입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족으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직영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이희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청량산 가꾸기 등 자연보호도 좋지만,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나 시립박물관 주변에 환경을 좀 더 교육적인 환경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는 없겠느냐 하는 내용에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에서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연수구는 인천상륙작전 기념관하고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민은 물론이지만 국내에 관광객들이 계속 이 곳을 방문해서 인천에 대한 많은 역사를 배워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연수구 관내에 주민들이나 학생들도 찾아가서 인천에 발달 시나 반공의식을 배우는 교육학습장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송도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권이 급속히 팽창되면서 유흥업소나 식당, 숙박업소 같은 향략 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말씀드린 문화교육적인 측면과는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유흥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가장 가까운 이 지역에 기존업소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했더니 총 42개 업소가 소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반음식점이 14군데나 되고 단란 주점이 7군데, 노래방이나 숙박업소, 레스토랑 같은 것이 4개소씩 해서 12군데, 커피숍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호프집이나 편의점, 소주방 같은 업소가 4군데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소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가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홍익대학교 부산에 부산대학정문이나 인접지역에 고층상업 건물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따라서 학교 측에서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 놓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희락 의원님이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나머지 도로변에라도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다면 일반 유흥업소보다는 다른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토지나 건물소유자들에게 최대한의 이해와 협조를 도는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환경보호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민간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청량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꿔나가는데 도움이 되게끔 금년에 청량산이라는 책자를 1,000부 발간해서 각 급 학교나 통장님들, 사회단체 등에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해서 교육환경이건 자연환경이건 간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생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박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배치현실화 및 행정제도 개선책과 관련해서 동에 전문직 미 배치로 현장 대민업무에 차질 없이 초래되고, 세콤은 각 동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직제도를 운영하는 문제와 불필요한 전언통신문으로 인해 동의 일손이 많이 소요된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기술직, 건축직, 토목직 등 전문직에 대한 배치는 그 동 여건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동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서 정원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 개편과 아울러 동의 티오관계를 동 실정에 맞게끔 일부 티오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인사 때 조정된 정원에 따라 동 특성에 맞춰서 재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에 세콤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직제도를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총무 의원회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폭설, 폭우, VIP 외국순방, 설날, 추석연휴 등 긴급처리사항 발생에 대비필요성 동에 숙직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한 사안 외엔 당직을 시키지 않는 것을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사실 동에 당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장마 때라든지 특수한 경우 외에는 세콤을 이용하고 동에 당직을 가능한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편한 전언통신문을 내가지고 동의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사항도 특별한 경우 외엔 가능한 모사 전송기를 활용하고 전통문은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조치겠습니다. 다음 유휴자금관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 자금예치 및 이자수입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0억원 예금액이 경기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은1년 예치기간으로, 9.5%로 1년간 만료되어 있고, 20억원은 금년 11월 29일부터 내년 11월 29일 1년 연리12%로 특전금전신탁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개청 이후 경기은행하고 계속해서 예금이자에 대해 타 은행과 비교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한 결과 특전금전신탁 21%가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예치시켰습니다. 20억원은 금년 10달에 3개월 예치하기로 해서 5%로 정기예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자수입이 대략 총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3월 1일날 분구된 신설구로서 예치 가능한 세입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구세에 한정되어 있고 이 외에 자금인 각종보조금 및 세외수입으로 보조시기라든가 징수가능액 등 세입세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기 예금 해약시에는 선이자를 받은 것을 되돌려 줘야 되고, 예금에 가입치 않는 자금에 대한 이자는 1%로서 이자율이 낮습니다. 단기라도 가입해서 이자수익을 증대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원을 3개월 만기로 해서 가입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가 신설구이다 보니까 자금의 소요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서 금년에는 자금관리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에 자금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운영을 하여 최대의 이자수익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 청사의 효율적인 건축추진을 위해서 가칭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연수구청청사 건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희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박윤석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통폐합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구성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시적인 위원회이니 만큼 이 의원님이 말씀이 하신대로 학계나 전문인들을 망라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나은 연수구청 건립이 되도록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박윤석 의원님이 청학동 시지정 보호수느티나무 주변을 공원 조성할 수 있는지, 경로당유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구획정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지구주거면적은 103,30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991년 1월 14일부터 내년 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시공영개발사업단이며, 총 종합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공원의 지정은 최소한 150㎡ 즉 500평 이상의 면적 일 때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호수가 있는 블럭 면적 안에는 단독주택이 4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동은 빈공지입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곳에는 3개의 빌라가 건축되어 공원으로 지정 하는 것은 지금 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공원 지정하는데는 건물 짓기 전,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 당시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보호수가 있는 것으로 지정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은 우리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해서 많은 보상 문제가 따르겠지만 인근 어린이공원 1,500㎡를 변경하는 방안과 그것이 되지 않으면 차선방안으로 보호수가 있는 채 비지 173㎡와 인접해 있는 공원과 뒤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위치에 대해서 대지가 많은 데는 내년도에는 경로당을 3개소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석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원질문자인 박윤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관계공무원 및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인 지하차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의 도와 정 반대인 다른 방향으로 맥을 아직 못 잡으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청학지하차도 재공사 용의가 아니고 그로 인한 교각충돌사고 주원인 입구의 차선이 잘못 돼 있는 것이 원인인데 그것도 더욱이 작년 6월 민원제기를 해서 이 문제를 고쳐 주십사하고 교통과에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는데 그 민원인에게 아직 미홍보와 그 차선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백제우물터 조기조성과 벚꽃길 조성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상 백제우물터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연수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나 저희 구민이라면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어디에 있다고 자부심도 느껴야 되겠지만 관계 공무원은 특히 어느 곳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은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문학산 벚꽃터널과 백제우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행이 끝나면 구에서 모든 문제점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천혜적이고 아름다운 호수 주위에 있는 나무들의 나뭇가지가 잘리고 뿌리가 잘려서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구청차원에서는 하나도 대응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사방이 꽉 막혀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500년생 느티나무는 그 주변을 공원화해서 주변에 노인과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대지에 또 지금 도로개설이 문제되는 400년 전통의 청학사와 한쪽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줄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수 후에 우리 연수구가 이러한 문제를 고쳐 나가려면 연수구 쪽에서 한 시간과 차후에 시행하는 모든 문제는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끝나기 전에 저희 연수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시행사업에 매듭을 지어주기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료의원 여러분 박민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사진은 여기에 제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필요하면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하며 동료의원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선 아까 답변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생각한 몇 가지 문제를 재차 질문코자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 해외공무원 여행현황을 밝혀주셨는데 본 의원들이 이번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인원에서 2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명과 진충남공무원의 행적이 묘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자료든 불충분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료준비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대단히 섭섭합니다. 차후는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본청 15명과 동사무소 8명 그 차이는 대략적으로 두 배로 보여 지는데 비해 금액은 2,878만원과 949만 7천의 3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청 직원들에 대해서 보다 더 유리하거나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함을 계속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이미 앞전에 좋은 제도로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일과성 행사이거나 격려성 행사이기도 하지만, 우선 참된 세계화에 알맞는 그런 공무원의 자질과 자격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녀와서 보고성으로 하는 그러한 여행지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왕에 제도개선을 하시려면 다녀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좋은 점과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들을 제안하고 제시해서 관계기관에서는 그 분들의 보고사례를 검토하고 그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그들이 여행목적만이 아니고 참으로 세계화에 걸 맞는 배움의 과정을 거치고 왔다고 인정이 된다면 인사고가나 수상제도 등을 개발해서 격려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해외연수의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우리 구에서 부터라도 좀 더 관심 있고 치밀한 계획 있는 여행을 다녀와서 다시 회상하고 검토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제도와 수법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격려하고 그러한 기회를 창출시키는 의무감과 함께 해외연수를 여행이 아니고 연수로써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관리규전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13390호 1조 목적에 의하면「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를 위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사무관리 규정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앞전에 박윤석 의원께서 지적하셨으나 지금 21세기를 지향해서 정보통신의 발달을 일반시민들도 느끼는 입장에서 전언통신문이 있다든가 또는 구에서 우편배달을 하면 충분한 일들도 일선 행정에서는 초청장, 계고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런 고지서는 일일이 관계공무원들이 들고 가서 찾아다니면서 고지하는 불합리가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특히 연말에 위문품선물 배포 같은 것이 현장공무원이 가서 수혜자한테도 장을 날인 받아와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인지 그들을 스스로 싸인하게 하면서 불만을 갖게 하는 것인지 이 시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문제는 기명날인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공무원들의 자질도 상당히 높아진 이 시점에서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아니면 동장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고민과 고통을 함께 대화해가면서 담당자와 같이 나가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것도 아니며 특히 참으로 위로하는 본 의도를 맞춰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것은 물건을 주면서 욕먹을 일을 하지 말고 그 들에게 참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일선행정장이 나가서 귀담아 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더욱 좋지 않겠는가 해서 요청을 해 봅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이 아까 개선해서 좋게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아침 7시 30분에 나와서 동절기에서 8시 기타하절기에는 9시까지 대기했다가 작동되면 퇴근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민원을 처리해 주는 부가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이미 중구 등 기타 타구에서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막연하게 공무원을 늦게까지 묶어 놓는 그러한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현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사람을 잡아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퇴근을 해서 근무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크게 행정편의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간을 조절해 주는 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연수구의 큰 자랑거리인 청량산이 등산로가 너무 남발하고 무분별해서 직접적으로 산으로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청량산 살리기, 살리기 하면 거부감을 가지는 분도 계시지만 완전히 죽었을 때는 살리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죽었을 때 살리는 것은 부활이라고 해서 죽어가는 것을 살렸을 때는 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량산은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나무에 부활을 시켜 줄 능력이 없는 우리 일바 에야 지금 빨리 정비하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청량산의 등산로 정비를 구청해서 앞서 서 정리해 주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들어갈 수 없다는 표시라도 해 주는 적극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이 혹시 구공무원 여러분께 수고를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혜택과 구민들을 보다 나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계기라고 이해하시고 어렵겠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락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우리 연수구관계공무원에게 다 적용되고 또한 본 의원과 함께 열네 분 연수구 의회의 지역대표로 선출되신 의원들도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누가 선출되고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연수구가 나가서 작게는 각 동의 지역적인 운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우리 연수구 구청장님 이하공무원이나 관계되신 담당자들이 구청질문을 하면 대부분 안타깝게도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선 아까 재원확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구인 우리 연수구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에 대한 것이 한정 돼 있는데 우리 연수구가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합니다. 구청장님도 계시고 본 의원이 옥련동 지역을 대표하는 구 의원입니다. 옥련동 주민은 본인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또한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을 밀어 구 의원에 당선을 시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원철 구청장님도 계신데 21만 전체구민이 신원철 구청장님 이후 연수구 공무원들에게 거는 기대도 굉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본 의원이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우리 연수구 전체의 운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주)한독매립지를 이용한 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은 구청장님께서 로울러스케이트장이나 자전거장으로 활용해서 직접 경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상 가까운 인천광역시안의 중구에서는 신 공항 인천국제공항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에 박혀있는 구에서 레미콘 회사를 직접 경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재정자립도 40%에 못 미치는 연수구는 우리 자손들 손주들 한테 빚만 넘겨줄 것입니까? 구청장님께 거듭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독매립지에 대해서는 자전거장과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동안 행정구역개편에서부터 민선구청장으로 임기가 시작된 지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구의 재원확충을 위한 총괄적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을 총괄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삼 본 의원이 강조 드리겠지만 실상은 각 구가 지방자치를 처음 맞는 대한민국 전체 자치구의 앞으로 판건은 재정확충에 대한 어떤 방법이 가장 건설적인 방법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동료의원들에게 강조 드리며 본 의원의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의에 마칠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인 이희락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거기에 더한 보충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에서 구 재정확충에 대한 부분이 한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아마 의원님들도 구 살림살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논의된 바도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당국의 답변을 그 때 그 때에 연구검토 하겠다 질의에 대한 내용은 이미 행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 내용이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넘겨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된 것이 현 상황까지 진척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희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로 그 내용, 구 재정확충방안에 대해 로울러스케이트 등 기타스포츠 시설면이나 주차장을 비롯해서 교통시설면, 문화시설면, 이런 각 면에서 과연 우리 연수구에서는 향후 96년도부터 어떻게 재정을 확충할 것인지 그 확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자가 질문 드렸는데 그동안 있은 32개의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생각을 달리하였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연수구 100년 대계를 위한 구청사건립에 대해서 들으려고 했던 내용은 적어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 행정관청담당자와 구의원, 전문교수, 전문건축인 등을 비롯한 11인이면 11인, 7인이면 7인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사에 대해 조금도 손색없는 청사를 만들겠다는 확신과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것이지 검토 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검토만합니까? 이러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내용을 행정부에 넘겼을 때 답변내용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합니다. 확고한 의지표명을 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자리가 질문을 해서 그 자리만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그 수준에서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다가오는 1996년도 각 부문별로 재정확충을 위해 구재정에 어떤 부분을 실시할 계획이고 구상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적어도 몇 인 이상 정도면 좋겠다든지 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4월말까지 보다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설계변경이나 감리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신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그들과 같이 동일한 감리권을 가지고 우리 연수구의 100년 대계를 위한 구청사를 마련하는데 준공 때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한시적이 아닌 신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입니다. 네 분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신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석 의원님께서 청학동 지하차도를 재시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선이 잘못 그어졌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달라는 질문요지를 제때 질문의 핵심을 잘못 이해해서 동문서답을 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확실히 판단이 섰습니다. 차선이 확실히 잘못 그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고, 이 문제는 지난 5월 29일 날 청학동 동정자문위원장께서 민원제기를 해서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인천경찰청에 차선을 바꿔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간홍보를 금년 9월 15일 이강구 청학동 동정자문위원장께 통보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 중요한 현안사항이니만큼 재차 경찰청에 차선 변경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본인이 직접 경찰청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차선이 올바로 바꿔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여행자 수 2명이 차이가 났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2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26명이 정확한 숫자이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육 중에 있는 2 명이 해외여행자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그 당시에 24명으로 보고가 됐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린 그 내용은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2명이 차이 났습니다. 아무튼 2명이 차이가 나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비가 구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사무소 공무원이 사용한 금액의 차가 엄청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것이 전혀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 주관으로 6건 중에서 5건이 시행되었고, 1건은 내무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독자적으로 해외여행 사업을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나 여행이 지역에 대해서 불리내지는 편파성을 띨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희락 의원님과 박남수 의원님이 보충 질문해 주신 우리 연수구에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그동안의 구상과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영사업 수익에 대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과 공익성, 재원, 여건 등의 검토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타당성이 존재할 때 사업추진에 가치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4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존에 관광자원 등 부존자원이 전무한 우리 연수구의 입장에서 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내놓을만한 사업을 제시 못하고 계속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는 제 나름대로 인접해 있는 남동공단2단지를 우리 연수구에 편입시켜 줄 것을 시도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나름대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인천시장과 이강희 민자당 위원장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당분간 거론을 안 하고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다는 권유도 받았고 설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중단한 바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암도에서 서쪽으로 80m, 또 북쪽으로 번개휴양소까지 2km를 매립했을 때는 약 40만 평형이 나옵니다. 이 40만평위에서 수영장, 요트장, 유희시설, 주차장, 해상공연장, 수족관, 수륙양용선착장 등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성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로 따져서 약 9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40만평을 조성해서 분양했을 때는 최하로 따져서 3,600억원의 수익이 온다는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약 2,000억원 이상에 실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연수구에서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중구에 있는 연안부두를 연상했고, 일본에 요코하마를 연상했고, 샌프란시스코는 바로 이렇게 해안가를 매립해서 지방정부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청사진도 마련해서 시장과 부시장, 기획관리실장과 직접 지휘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도시기본조정안에 바로 이 곳이 3차 매립계획으로 서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히 매립계획이 있으니까 매립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후에 될 것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투자하여 매립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다가 그 때 매립할 것을 미리 우리가 매립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또 여기에는 건설부 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 허가를 받아내는 문제도 있고 해서 만만치가 않다고 하여 시에서 미온적이고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문제를 관철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라 지금 현재도 저는 포기를 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가서 시에 인식이 바뀌어져서 매립하도록 허가가 된다면 한번 시도해 봄직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것을 구상했고, 동춘 1동에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12,6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 국제공인규격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이지만 경영수익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던 차에 바로 이 지역에는 현재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재를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비워줄 수 없냐고 했더니 지하철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시설 기자재를 다른 데로 치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활용을 해도 지하철 공사가 완공된 후에 하라고 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상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동공단2단지를 우리 연수구로 편입하는 문제를 시도하다 좌절된 만큼 방향을 바꿔서 남동공단에서 우리 연수구에 주는 피해는 없는 것이냐, 예를 들면 비산먼지라든지 각종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를 발생해서 우리 연수구민이 입는 피해는 없는 것이냐, 이것을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조사의뢰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가 분명히 남동공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여기에 상승하는 경제적, 물적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며, 또 동춘 2동에 약 3만여평에 농산물 유통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민자로 조성될 계획입니다만, 이런 것이 조성되고, 또 현재 연수동에 전문대학 13,600여평에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유치를 하고, 인천여상과 인천여고, 대건고등학교가 우리 구로 들어온다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단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유치와 전문대 등 각종 유관단체기관을 유치할 것이며, 또 우리 연수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존자원이 없고 생산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도시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꾀해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송도 신도시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조성을 부단히 노력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수 4단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여기에는 약 360여대의 주차능력을 갖춘 지하주차장을 26억원을 투입해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밖에도 3군데에 달하는 역색권 주차장을 약 8,000여평 규모로 토개공으로부터 광장부지로 용도변경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환경 분야에 있어서 자원재활용 시설과 쓰레기 소각주의, 그리고 관광문화사업으로 테마파크, 야외공연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 지역문화센터운영, 사회체육시설운영, 그리고 교통분야로서는 실내외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와 기타광고사업과 농민소득증대사업 등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제협력계와 경영수익계를 신설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협력계와 경영수익계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 정보를 수집해서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소신과 계획에 대해서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박민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능률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전언통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앞으로 전언통신문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팩스를 이용해서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즉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고지서송달과 연말위문품 배달문제, 도장날인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지서송달은 정기분 즉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증세 등 정기분에 한해서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편송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기분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고, 현재 세무과에서 나가는 수시분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서송달은 여러 과에 해당되다보니까 일부 과에서 우편송달이 아닌 동을 통하여 수시분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분명히 물량이 많은 정기분에 한해서는 동을 통해서 우송하고, 수시분이라든가 또는 초청장 같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시행사나 급작히 행사하는 초청장 같은 경우는 요즘 우편송달이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을 통해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전부 우편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위문품전달과정에서 동 직원들이 나가서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중히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 되었으므로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동절기는 7시 30분부터 밤8시, 하절기는 7시 30분부터 밤 9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고정된 시간이 아니고 동 실정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간은 조금 조정을 해서 다시시달을 하겠고, 동에는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동에서 매화장 신고 같은 것도 처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퇴근 즉시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해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조정해서 다시 지시를 하고, 또 동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답변 중에서 누락된 사항은 해외출장공무원에 대한 귀국보고서문제인데, 현재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귀국시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서 인쇄하여 배포하고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좋은 제안이나 착안사항이 있어서 채택시에는 시상과 인사상이 우대를 받는 제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어 시상이나 인사상의 우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는 보고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께서 이 사항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으로 는 1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느 분이 적격자인지 전부 파악을 해서 분야별로 하다가 좋은 분이 나오면 10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저희생각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기간도 한시적입니다마는, 준공 때까지 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할 사항, 신축시에 문제점을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박민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량산 등산로정비 및 보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모든 조성기본계획이 시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등산로 가운데에 정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산 살리기 운동의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 내 소나무에 대한 수간주사, 응해구제, 수세회복을 위한 엽면시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시설설치, 낙반사고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총 5,2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량산 주변의 등산로가 무분별하게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수차에 걸쳐 건 ,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도시청량산 조성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등산로정비와 보호를 위해서 시와 협의 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석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청학구획정리 지구 내 느티나무시 보호수관리촉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관리내역으로 병충해방제로는 흑진딧물 및 깍지벌레방제를 6월 8일에 한 바 있고, 6월 7일에 진딧물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수간주사를 놔 주었고, 시설물 설치로서는 등의자3개, 입간판교체 1개 휀스도색을 한 바 있습니다. 박윤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보호수 관리부지 확보에 시와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추진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호수를 지정함에 있어서 산림청 규정천연보호림 및 보후수에 관한 규정을 보면, 품목별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은 마을나무, 200년 이상 은동나무, 300년 이상은 구나무로 지정되고, 500년 이상의 시나무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