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나면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거창읍에 BTL사업하고 면 단위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관거 사업, 당초 우리가 군비 확보, 예산액보다 미확보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BTL 얼마, 면단위 하수관거하고…

2010년도에는 결산 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1억을 편성해 줌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BTL 사업은?

BTL은 저희들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 없습니까?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그것은 강북지역 상수도 교체사업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부 다 민자이고?

예.

그러면 합천댐 상류지역 면 단위 하수관거사업은 내년에 군비 확보에는 문제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이 질의하신 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 같은 것을 묻을 때 옛날 구거나 이런 데 개인 땅인데 지금 보상을 못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상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청으로서의 사업을 할 경우에 도로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로 부분의 관리청으로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하천 부분에 대해서 미불 용지에 대해서 관리청으로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하관로를 묻을 때 아주 일부분을 저희들이 점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상을 해 가기에는 잔여 부지에 대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부지를 거의 절반 이상 다 사용할 때는 보상을 해 줍니까?

그것도 지금 도로 부지 내에 관로를 매설을 하면서 점유할 때는 실제 사실상의 사도법에 의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용을 목적으로 그냥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는 모르겠는데 구거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사도 같으면 국가에서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민원도 발생하고 사실상 지적도에 보면 사도가 많거든요?

예.

사도가 많지만 개인은 아무 보상도 없는 그런 관계가 안 있습니까? 자기 권리 주장도 못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국가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못 해 준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무턱대고 보상을 안 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도로관리청으로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적인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도로관리청이 담당해야 될 부분 전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극히 땅 일부가 들어가더라도 주인이 공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제외하고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업을 제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최종 사업지구에 대한 확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5개 지구에 대해서 할 사업계획은 노혜 안길·서변들 농로 확·포장 공사, 버들농원 주변 지방상수도 공급 공사, 거창 동산마을 경로당 및 창고 보수 공사, 양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가조 신천지구 용·배수로 설치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상수도 관로 교체 373쪽 보면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내가 아까 이야기를 듣기로는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하는 데 예산이 삭감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데 너무 빨리 설명을 해서 내가 체크를 못 하고 갔는데, 아까 공사 감액을 5억 정도 이야기를 했었죠?

아, 전체 전입금 자체가 상수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 공급한다고 해 가지고 노후관 관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공사 못 하면 맑은 물을 먹는 게…

내년도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운 군 재정상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현재 예산상 그렇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상수관 관리 교체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3억 2,100만 원도 추가로 내년도에는 신규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BTL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시행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데요. 그 부분 아림로 특화거리 부분, 아림로 특화거리 220m 부분, 군청에서부터 1교까지 가는 220m 구간은 도시건축과에서 거창화강석을 이용한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자는 계획에 의해서 도시건축과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지하 부분에 상하수도 관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준 것입니다.

위탁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줄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하면 되지.

그런데 시기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선공사로 상하수도 관이 선공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부에 대해서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부 구조를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부구조까지 같이 가는 것도 한 방편이라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그 부서에서 착공해서 준공까지 해야 되지, 도시건축과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자보수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국가계약법에서도 상·하 수직적 구조를 달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 불분명을 위해서, 그래서 시행부서도 그런 차원에서 일원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일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애로점은 지중화라든지, 통신관로도 지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타 기관과의 협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협의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한전은 다 들어갔는데 통신만 남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어요.

통신도 연내에는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하면 될 것인데 한전은 한전대로 하고 통신은 통신대로 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달강수가 우리 수돗물 바로 받아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도 수돗물 받아 놓으면 달강수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 바로 받아먹으면 소독약 냄새 안 나요?

그런데 그게 냉장고에 약 4도시 정도로 보관을 하면 염소 부분은 아주 극히 소량 투입을 하기 때문에 염소냄새 잘 안 납니다.

그러면 달강수를 페트병에 받으려고 하면 일단 수돗물을 받았다가 한 30분이나 일정기간 동안 약품의 냄새를 없애고 나서 담아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달강수 생산하기 전에 수돗물을 약 2시간 이상 정도, 수돗물을 약 2시간 이상 침전을 시키면 염소냄새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침전을 시킨 다음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바로 수돗물을 담는 것은 달강수가 안 되네요?

가정에서도 아파트 같은 데는 욕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욕조를 거쳐서 내려오는 물들은 보면 크게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나던데?

욕조 같은 데 2시간 정도 지나면 냄새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거창 주민들 수돗물 바로 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끊여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정수기를 쓰지, 소장님은 그렇게 선전을 하시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주민들은 수돗물 바로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 가지고 해 보세요. 소장님도 수돗물 바로 안 먹을 걸요?

저는 사무실에서 바로 먹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수돗물 바로 먹는 사람 없습니다.

예, 실제 저희 사업소에서 생산한 달강수는 1급 원수에서 취수가 되고 최소한의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생수와 거의 수질조건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왠지 모를 근거 없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그것 때문에 바로 음용을 안 하는데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바로 마셔도 좋은 물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부족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거의 가 바로 마시는 주민들은 없는 것으로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니까 일본에서는 수돗물을 바로 먹습디다. 어느 집이나 관계없이, 관광안내원들이 안내를 할 때도 보니까 수돗물을 바로 틀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한다니까 그렇게 또 넘어 가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입니다.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3쪽에 보면 추모공원 조성관리 예산이 인건비는 약 400여 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300여 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고도 조성관리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국화 관련 인부임이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국화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경 때는 해 주기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도 많고 효과도 크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하시도록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보면 직원들 일·숙직비가 116일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평일에는 세콤을 하고 토·일에 1명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평일에는 안 하고.

예, 퇴근 시간 후에 1시간쯤 있다가 세콤을 하고.

그러면 보통 읍·면에 하는 것 보면 2시간인가 근무를 하던데, 6시에 공무원들 퇴근 같으면 8시에 퇴근을 아침에 한 시간인가 빨리 출근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그것은…

평일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간외수당으로라도 반영이 되든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처우개선 분야는 정당하게 보장을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 먼 거리에 2시간 늦게 퇴근을 하고 아침에 1시간 빨리 가고, 일단 일·숙직비가 116일이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365일인데 116일밖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 국화 관련은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몇 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사실 예산에 보면 민간적 자본보조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실·과별로 예산 심의할 때도 부탁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자부담 분야 등을 포함해서 정산서를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 승인 이후에 무관심하게 그냥 던져 놔두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사업을 점검을 하고 정산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로 결의도 했습니다. 그 점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고 민간적 자본 보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민간적 자본 보조에 대한 군민들의 의구심이나 어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 3억 계상 관계입니다.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 거창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좀 안락하고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지금 3억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예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서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 주시고 특히 조건은 리모델링하고 나면 겨울에 난방, 여름에 냉방 관리가 앞으로 주요 과제로 대두할 것인데 일체 우리 의회에서는 관리비는 군에서 지원 안 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는 승인하는 쪽으로 의견이 가닥이 잡아질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대책을 간략하게 추가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민하시는 민간적 자본 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예산과정에서 충분하게 인식을 했고 그 부분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1년 정도 반드시 비용분석과 필요하다면 타 자치단체의 터미널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해 가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터미널을 이용하는 타 여객들한테도 일정 부분 또 리모델링으로 인해 상가가 활성화된다면 상가 임대료 들어 와 있는 상가 주인들한테도 관리비를 일정 부담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운영비 부분은 방금 의회에서 조건부로 말씀하신 대로 군이 추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분담부분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지적하는 위원들 의견을 들어 보면 아주 관리가 부실하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깨끗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상 군비 지원을 안 해주면 운영상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예.

김재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깨끗이 해 놓았는데 관리 안 하면 또 헛일 아니냐,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쉽죠. 운영비 지원해 주면 독촉하고 감독하면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운영하는 데 관리하는 데 불성실한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주면.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 문제를 그저께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상은 터미널을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인 법인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지금도 사실상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보조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리모델링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군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수차에 걸쳐서 대표자와 면담과 간담회를 거쳐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봐서 일정 부분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동기고요. 또 회사 측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의 운영비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운영비 문제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비용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을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 군에서 운영비 지원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터미널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 부분 161페이지, 조경관리단 운영하고 172페이지 산림해설가 인부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부탁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운영에 따른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인력이 과다 계획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로수 관리하는 데 특수업체에 용역을 주고 그런 용역비하고 감안했을 때 크게 증액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운영하도록 승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소 인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고 인력관리에 대해서 한번 추가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167페이지에 있는 트레킹 코스 개발용역비 5,000만 원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용역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님, 추가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김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경관리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전문적인 인력을 또 필요한 장비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데 지금까지 조경관리단은 일반적인 그리고 또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관리만 했는데 이게 관리 대상이 가로수도 많아지고 공원도 자꾸 많이 생기고 이래서 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조경관리단을 내년도부터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조경관리 이때까지 한 것 보면 인건비나 또 일반 사업으로 발주한 이런 사업들이 연간 2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문적으로 조경관리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과 크게 많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내년도부터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정말로 가로수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공원, 나무 이런 수목들을 잘 관리해서 역시 필요했고 승인해 준 게 잘 했다, 이런 얘기 듣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트레킹 코스 용역비 5,000만 원 그것도…

이 트레킹 코스는 내년도에 처음 한번 물길을 따라, 또 산길을 따라 이런 주제로 개발을 해서 우리 군이 자랑하는 산하를 즐기고 이런 것도 관광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해 보자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 임시회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이 사업을 착수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금년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가 마지막 심사가 10월 12일인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획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자료는 예산부서에 제출해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비심사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투·융자 심사를 조기에 일찍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소득 유망임산물 재배 묘목 지원하는 데 보면 산양삼, 삽주, 하수오, 더덕이 있거든요?

예.

기술센터에서 지금 10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호두나무 묘목은 지금 예산이 많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위에 내가 전자에 거론한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 예산 그러니까 1억 6,500이죠. 이 사업을 모조리 호두나무 묘목지원사업에 투입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과에서 거창군에 적합한 산림에 적합한 임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가 이게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거창군에 가장 맞는 게 산양삼, 하수오, 더덕, 호두 이런 종목이 나와서 이 부분은 저희 산에 산림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호응도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게 산림소득이 유망종이다 싶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국비도 얻어 와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234페이지 경관주택 지원 3동에 동당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과정에서는 물론 이게 농촌지역 주택의 경관을 수준을 높이고 그런 데 목적은 좋다고 판단이 되면서도 조금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과연 이게 3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과정을 한번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거창 같은 경우에 아파트 1평 분양가격도 500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토지가격을 빼도 5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 분양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한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실제로 적은 돈 가지고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전혀 미관이나, 경관보다는 사업성에 맞춰서 돈에 맞춰서 집짓는 경향이 많아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주택환경개선사업이나, 재해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저희들 주택개량 같으면 100㎡ 미만이 됩니다. 그런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업을 마치고 나면 3동 정도 선정을 해서 우수한 주택에 대해서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도 경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잘 지으면 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다는 기대심리로 주택을 잘 지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올해 처음 계획을 해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90페이지, 공동자원화 사업장 액비살포 운반차량 지원이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24톤 큰 차죠? 큰 차인데 대형 차량인데 이 대형차량은 노폭이 좁은 농로 길에는 못 다니지 않습니까?

예, 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이 차는 대형차량인데 그러면 노폭이 좁은 농로길에는 이 차량이 운행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자원화사업장에, 그러니까 북부조합에 지금 그 쪽에 사용할 것인데, 지금 보면 큰 차는 거의 살포지역이 농로가 거의 넓은 지역, 그리고 평평한 그런 광활한 농지에 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살포가 될 것입니다.

그런 큰 차량이 못 다니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차량이 하는 것은 거의 가 차량이 갈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차가 못 들어가는 농로가 좁은 이런 데는 별도의 차가 필요하겠네요?

그것은 지금 자체 다른 차량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했는데 큰 차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농로가 좁은 이런 데서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이런 대체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문을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기원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 중에서 내가 동감 가는 부분이 길이 좁아서 못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액비를 뿌리고 싶어도 못 뿌리는 농가가 많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큰 차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위원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많이 해 줘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처럼 좁은 지역, 그러니까 큰 차가 못 가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소형차량 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작은 차를 많이…

지금 한 대 운행하고 있는데…

한 대 가지고 그 수요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차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작은 차 가지고 뿌리는 것보다는 큰 차를 한꺼번에 가지고 갔을 때, 많이 뿌림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톤수를 크게 잡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애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한우는 한우대로 지원이 되고, 애우는 애우대로 지원이 되는데 브랜드화로 가자, 이래서 그렇게 한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한우하고 애우하고 너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우 이 브랜드를 움직이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대농가이고 그냥 한우농가들은 좀 영세농가들이다. 그런데 자꾸 잘 사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고 폭을 넓히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사료대도 지원해 주고 입식 이차보전 이자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는 한우면 한우, 전반적으로 한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FTA 대책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고유 브랜드를 육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우·애도니·애닭이 이런 등등은 우리 축산분야에 우리가 꼭 육성시켜야 할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전체 소농가에 대한 것은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책을 준비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톱밥이라든지, 기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우·애도니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해 나가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애우·애도니는 거창의 대표브랜드로서 활성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 특정 농가에 너무 편중해서 지원이 많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책은 한우 전 농가가 또 다른 농업분야도 특정 어떤 단체나 그런 계층보다는 전체 농가가 지금 어려우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농정시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어떤 특정단체, 물론 애우·애도니는 우리 거창의 대표브랜드로서 지금 키워 나가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앞으로는 일반 한우도 그렇고 일반 원예작이나 이런 것도 일반 농가가 지금 FTA 때문에 설 자리를 잃어 가는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정시책을 앞으로 좀 펼쳐 달라는 주문을 우리가 하기로 결의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농정시책에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 축산분야는 애우·애도니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한우하는 부분들이 우리 애우·애도니에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많이 따라올 수 있는 일반 한우도 애우·애도니를 사육할 수 있는 길로 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233페이지, 경관주택 지원 1,5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282페이지, 신선축산물 냉장차량 지원 2,100만 원, 296페이지 소규모 스토리 귀농마을 조성 1억 5,000만 원, 296페이지 미니예술마을 조성 총 4,000만 원 중 2,000만 원과 304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240만 원 등 총 5건에 2억 8,040만 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공사 3억 원은 사업시행 후 관리비, 운영비 등은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산림환경과 트레킹코스 용역비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애우 배냇소 지원 2억 원,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투·융자 심사 후 조례 제정 후 사업시행 조건으로, 옥수수 수확장비 1억 500만 원은 군에서 직접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관리한다는 조건과 또한 공동자원화 사업장 액비살포 운반차량 지원 1억 500만 원은 대형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도폭이 협소한 농로 등에는 운영이 불가함으로 사업 시행자가 자체 예산으로 소형 액비살포 차를 구입 운영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은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입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기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