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1010추진단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1010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1010추진단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정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추진단의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7,000만 원이 줄어든 134억 6,1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투자유치 시설비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3억 7,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부담금이 당초에 4억 7,900만 원 내시되었으나 금년에 1억 1,000만 원만 교부되어서, 나머지 3억 7,000만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금년 10월 28일에 국비만 내시되고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2011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1010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 스탠퍼드대학교 협력교류 사업 외 8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스탠퍼드대학교와 교류협력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가조면에 계획된 어학연수원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하는 그런 검토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스탠퍼드대학교는 미국 서부의 하버드대학교로 불리는 명문 사립대학교로 우리 군의 중학생과 스탠퍼드대학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영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한 사업인데, 내년 여름방학 기간 중 5주 정도 일정으로 스탠퍼드 대학생 5명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 중학교 2, 3학년 60명을 대상으로 12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영어학습과 공동 체험학습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학생 5명이 입출국 하는 데 따른 비용과 통역비, 한 달 숙식하는 숙식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한 이런 부분인데, 이 교류사업은 내년 여름방학 때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연수원 조성 사업은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 않고, 준공 일정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우선 내년도에 이대로 추진을 하고 연수원이 조성되는 것 같으면 함께 연계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장학회 사무국 설치와 상근 직원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장학회는 2005년 말에 설립된 이후 그동안 100억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육정책이 군과 교육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 통합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학재단 업무는 우리 1010추진단에서 운영은 하고 있으나, 우리 공무원들 역시,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교육 전문가 집단인 학교나 교육청을 리더를 해서 교육 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창 교육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해서 교육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채용을 해서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추가 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경남도내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를 지원 요청할 때에는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권장면적을 반영해서 연건평 830㎡ 규모로 사업비를 산정해서 도비 10억과 군비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10월에 학교급식센터의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적정규모가 1,220㎡로 늘어났고, 건축공사비도 14억 2,000만 원, 물류 설비비 1억 5,000만 원, 또 기계장비 구입비 3억 3,000만 원, 그 외에 부대비용 1억 원 등 모두 합쳐서 총 2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도의 시범사업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경상남도 관련부서와 또 경상남도 교육청, 이런 부서에 도비 추가 지원을 계속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족한 금액 5억 원을 군비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은 추진하지마는, 5억 원 정도는, 꼭 시설비는 우리가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근 장수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리 군 규모로 설치되었는데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사이버 군민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군민만들기 사업은 거창, ‘애’가 사랑 애자가 되겠습니다. 거창애 살으리랏다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출향인과 거창에 관심 있는 자가 접속을 통해서 사이버 거창군민으로 등록토록 해서 우리 군과 사이버 군민 간 상호 정보교류와 참여를 통해서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는 2009년 12월 30일에, 그러니까 작년 30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이 되었고, 지방선거 이후인 금년 6월 3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9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4개 업소가 사이버 거창 가맹점으로 가입해서 활동 중에 있고, 1만 2,300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조금 실적이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은 마일리지 보상금이 1만 포인트 이상 되어야 농산물 체험권 5,000원 이상을 지급하는데, 아직 1만 포인트가 되지 않아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이버 거창군민의 가입 신장과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거창승강기센터 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승강기 R&D센터 건립사업으로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4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 92억 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26억 원 군비가 26억 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 26억 원 중에서 내년도에 7억 5,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2012년에 18억 5,000만 원을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군 부담금 7억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강기대학 교육시설 확충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 유인물을 통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기업체 입지보조금 15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기업체 우리 군 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 제165회 임시회기 중에서 보고도 드렸고, 또 11월 16일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도 드린 바 있으며 이번 정례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안건으로 동의를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강기산업의 불모지인 우리 군에 승강기밸리가 성공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승강기대학 운영, R&D센터 건립, 기업유치, 이 세 가지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승강기대학은 3월에 개교를 해서 출발을 했고, R&D센터는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기업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출발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기업은 R&D센터가 건립되지 않으면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은 모두가 일리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20개 이상 기업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R&D센터를 함께 출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가장 우선인데, 기업유치에 따른 선도업체의 입지보조금 90%를 보조하는 데 따른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지보조금은 총 124억 2,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011년도에 5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산업단지와 협의를 해서 상환기간을 자꾸 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한 35억 정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우선 15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20억 원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군에 유치하는 기업 중에서 투자금액이 30억 이상이고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공장 부지매입비의 30%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취약한 기업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2억 원이며 면적당 차등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예산에 4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지원 시기는 공장 설립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지원을 받고 나는 것 같으면 10년 이상을 영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중소기업 사업기술 사업화 자금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16조에 근거를 하여,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중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거나, 전국단위 기술대전 등에서 입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업체가, 이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소요되는 생산설비나 시행검사 장비 도입 등 자금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기업의 아이디어가 상품개발이 되도록 촉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것은 투자금액의 30% 이내에 2,0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010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제가 많으면 어떻든 돈을 하나도 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돈을 줘야 될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 쇄신안 및 재정운영계획 유인물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자료 배부)

이걸 미리 좀 갖다 주지 그래, 지금 갑자기 줘 버리면…….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다 설명은 수차 드린 부분인데 정리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디 갔습니까, 이 돈은 그러면 법인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측으로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3월 2일 개교를 했는데 현재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의 운영비 확보, 또 수용용 기본재산,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신, 지원한 예산을 투명하게 법령대로 집행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운영비가 작게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쇄신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승강기대학 이사회 때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인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결국 운영비가 적게 들기 위해서는 대학 인력을 작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즉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은 1국 3팀으로 되어 있는 걸 3팀은 없애고 1국으로 조정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은 3처 6과로 되어 있는 걸 2처 2과로 조직 구조를 축소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학교법인 사무국기구는 사무국에 3팀이 있는 걸, 후는 사무국만 두도록 되어 있고 대학기구는 현재 총장부터 비서실 이렇게, 교학처 대외협력처, 행정처, 부속기관 부설기관 등이 되어 있는 것을, 후는 비서실도 없애고 많이 축소를 해서, 대학도 3처를 2처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원감축은, 전체로 학교법인은 12명에서 2명으로 정원을 10명을 줄였고, 대학은 48명에서 14명으로 34명을 정원을 줄였습니다. 교수는 지금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6조에 의해서 최소 확보기준이라서, 대학교수 정원은 줄일 수 없고 이대로 놓아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법인하고 대학 정원 전체적으로 직렬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개편 전후 예산 증감사항을 보면, 학교법인은 10명을 개편 전에는 12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0명으로 운영하는 데 3억 5,300 정도 드는데, 2명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8,600만 원 정도 들고, 대학은 전체 교원은 14명으로 운영을 하는 데 7억 5,000만 원 들고, 직원은 조직개편 전에는 최대 많을 때 26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14명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4억 4,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한 5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교직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5억 9,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법인은 직원 2명으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원은 전임강사는 14명으로 현재대로 두고, 겸임하고 시간강사, 외국인, 조교 등, 비전임 교수를 활용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대학 5개년간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인데, 내년도에 법인에서는 기부금 예금이자 잡수입 등을 해서 4억 정도 수입을 잡고, 대학은 등록금수입 단기수강료, 또 군에서 5억 지원해 주는 걸로 보고, 승관원에서 7억 지원을 받고, 기부금 1억 입시수수료 또 기타 교육 외 경비 이렇게 해서 총 수입을 한 34억 2,000만 원 정도로, 대학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내년도에 법인은, 토지매입비 1억 2,600만 원 이 부분은 내나 현재 운동장 부지, 외상으로 매입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고 직원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 6,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대학은 교수, 직원들 보수 15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한 35억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내년도에 대학하고 법인하고 운영할, 그런 전체 예산은 한 38억 2,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5억 원 요청하는 그런 내역은 생활관 비품 및 집기 구입에 1억 1,500만 원하고 한 8,500만 원 정도, 그리고 보안시설 확충에 2,900만 원 정도, 교육기자재 구입에 2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생활관 및 집기 비품 일부분은 현재 1학년만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내년 3월달에 2학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침대 집기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설 확충은 현재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들고 그러기 때문에, 보안시설을 확충을 해 가지고 무인보안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 교육 기자재 구입은 내년도에 소요되는 교육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운영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5억을 지원받고 2012년도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군대 간 학생들이 한 학년은 복귀하게 되고 2013년 정도 되어도 어느 정도 또 복귀를 하고 2014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의 복귀가 되어 가지고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2015년부터는 군비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조정인원이 2명이라는 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명까지 있다가 2명이 어떻게 운영하는 거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현재 학교에 사무국의 현재 정원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8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원의 부분이고, 현원은 8명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사무국에 있고, 그리고 중앙연구소라 하는 연구소 조직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앙연구소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폐지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5명을 줄이고, 그리고 사무국 3명 중에서 1명을 줄이고 2명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현재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현재 지금 8명이 있습니다.

8명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리고 밑에 대학에 48명의 직원이 있었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은 최고 많을 때가.

46명이나 있었다가. ○1010추진단장 이환철 48명인데 최고 많을 때가 26명까지 있었는데.

26명?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정원을 14명으로 해서 14명 이상은 안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6명이 있다가 14명이 해도 일이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 현재 14명으로 어렵지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 올해 개교를 해서 많이 숙달이 안 되어서 그렇지마는, 숙달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조금 어렵지마는, 어려운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건의해 가지고 또 사람들 집어넣어 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대학에, 뭐.

한참 사람 많이 넣을 때 재미가 있었지, 승강기? ○1010추진단장 이환철 26명을 운영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그렇게 인원을 쓴 그런 겁니다.

예, 그것은 알아요. 제가 그 대학에서 운영한 것은 아는데, 처음부터 부실이 안 되게끔, 사람을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꼭 사람이 필요하면, 한 사람 또 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요령 없이 막 사람만 넣어 가지고, 결국은 지금 학교도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맞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들어오는 수입은 적은데, 지출내역에는 인건비가 많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승강기대학에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돈만 무조건 5억 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주더라도 추후에 우리 군에서 감독을 야물게 해 가지고 그 돈이 제대로 쓰이게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대학 측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한테, 그 돈을 받아 가려고 하면, 애를 먹고, 공정하게, 그것을 안 해 주면 돈을 안 둔다 하는 그걸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줘도 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옛날처럼 법인 얼마 얼마를 주니까, 땅도 엄청, 앞으로 그것은 다 알아서 하겠지마는도, 그래서 돈을 한 번 만에 많이 주지 말고, 조금 우선에 줘 가지고 하는 대로 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자는 그 이야기거든요? 돈을 주더라도, 군에다 묶어놓고, 우리 군의 관계 공무원들이 돈을 쥐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딱 봐 가지고 검사하고 돈을 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한 부분이, 학교에는 법인이 있고 학교가 있고, 법인은 이사장 통제를 받고, 대학은 총장 통제를 받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 회계도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회계도. 통장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법인 쪽에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법인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해도 교부결정 통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교부결정 통지만 하고, 자금 지급은 학교의 공사가, 시설인데, 시설된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자금은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법인은 신뢰를 못 하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신뢰를 하다가, 또 돈 가지고 또 장난치면 그때는 각서를 쓰고 돈을 주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단장님이 책임진다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우리가 준공확인을 하고, 저희 단에 기술직 공무원도 있고 행정직 공무원도 있으니까, 물품을 구입하는 것 같으면 물품확인을 하고, 또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시설확인을 하고 그렇게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확인하고 주고 확인하고 주고 하면 전혀 문제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꼭 여기뿐 아니고 딴 데도 보면 예산 올라오면 돈 주려고 하는 데만, 무엇이 그리 돈을 빨리 주고 싶어 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억수로 돈을 주려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더구먼. 단장님 말고 딴 부서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결국,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산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아닌 것 같으면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는 것 같으면, 꼭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 시기 말고는 또 이렇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마는, 실제 내용은, 이 시기 말고는 또 위원님들한테 예산 관계 때문에 지원 요청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단 단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믿고, 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많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 있으니까 어떻게, 사법당국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사직당국에.

사직당국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거기에다가 조치를 야물게 한다고 하니까, 이 돈은 아직 여기서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굳이 현재 장학회 설립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는데, 또 사무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또? ○1010추진단장 이환철 사무국은 정관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사무국장하고 인력을, 1010추진단 교육지원담당에서 그 업무, 재단업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부분이, 교육 이 부분은 타 학교 교사들은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대나 사대를 나와서 일을 종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그쪽에 전문성이 없고 발령받아 가서 겨우 파악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전문성이 저희들이 많이 떨어져서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의 일을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회, 장학금 주고 하는 데 그만큼, 꼭 필요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단순하게 장학금 주는 데는 그 정도 필요가 없는데, 실제 이렇습니다, 장학금을 주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교육적 철학이나 가치를 가지고 장학생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냥 장학금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 설정하는 데나 또, 장학금 지급하는 이 부분 이것 외에 입시관계 이런 것, 인재육성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군 교육지원에서 맡고 있는 업무 상당 부분을, 전문가 쪽으로 이관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것요, 사무국을 만들고 하는 것은, 당장 하면 쉽습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불필요해 가지고 만일에 없애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 생각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단장님 밑에 전문직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해 가지고, 어떻게 계약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돈도 좀 적게 들고 또 전문 인력이 그런 사람 한 사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꼭 사무국이라 하는 이런 것 하지 말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무국 해도 인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하나 여직원 하나 그 정도인데.

사람 한 사람만 꼭 필요하면, 계장 밑으로 속해 가지고 그래 해도 업무가 되지 싶은데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또 국을 만들 가지고 또 사무실 만들고 이런 것 자꾸 하면 또 돈이 많이 나가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010추진단에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결국 그 부분이, 공무원 정원을 하나 깎아 가지고 계약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계약직으로 하면 또 인건비가, 여기 2명 정도로 보는데 6,000만 원 5,000 이런 쪽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계약직을 하면 인건비가 이 사람들보다 또 작게 들지 안 합니다, 정규직으로. 결국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정원도 또 하나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나, 사무국장 민간인 가지고 채용하는 거나 똑같고, 예산상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을 만들면 또 사무실도 있어야 될 거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사무국은, 저희들 생각은 군청에는 그런 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복지관 쪽이나 이런 쪽에 한번, 사무실을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사무국을 두었을 때 두 사람이 근무할 때에는 두 사람이 별로 할일이 많이 없지 싶은데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 장학금 주는 이 부분인 것 같으면 별로 일이 없는데, 한 3, 4월 상반기에 조금, 며칠 동안 안 있습니까, 한두 달 동안, 소요가 되는데, 그것 외에 장학재단에서, 입시관계 우리 예산 요구한 그런 부분인데, 입시관계 설명회니, 우리 조례나 위원회나 이런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 말고는, 우리 업무 중에서 상당수는 교육 전문가 쪽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출연을 해서 그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면서, 조례개정도 요청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잘 신중을 기해 가지고, 또 이걸 해 놓고 나서 잘했니 못 했니 이러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분명히.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 제가 봤을 때에는 또 한 두 사람 취직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사무국장을 할 만한 그런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창지역에 그런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지금 하는데, 공모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하는데요, 공모를 해 가지고 또, 들어온 사람이 정말로 그 정도 역량이 되느냐 그것도 지금 걱정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잘 신경 써 가지고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선정 학교나, 참가 학생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한 120명 정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예.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래 이런 부분도,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순위로 되어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러면 120명을 선정하는데 이 6,000만 원으로 예산이 가능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이렇습니다, 12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원어민하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1주일에 5일 동안, 10분씩 통화를 해 가지고 영어수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시 어려운 학생 그 부분은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라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설계 중인데 15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가, 이것 또 왜 추가 시설 명목으로 또, 어떻게 부족한 또 5억을 달라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이 추가로 다른 시설을 더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교육청하고 도하고 권장면적이 한 800 몇 십 제곱미터로 권장이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런 시설을 커버하는 데 드는 적정한 면적이 어느 정도냐, 또 인근 전라도의 다른 시ㆍ군, 이런 데를 보니까 한 1,200㎡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니까, 이것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시설면적이 모자라니까 좀 넓혀서 하고, 시설도 해썹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갖추는, 그런 데 따른, 당초보다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장수군에 우리 군 규모로 준공을 했는데, 한 20억 정도 들어서, 한 5억이 부족하니까, 20억 정도의, 기왕 하는 김에 도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한 20억 정도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러면 건물을 짓고 시설하고, 전부 다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서라든지 설계한 것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설계는 설계용역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얼마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설계용역비는 4,000만 원 정도.

얼마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4,000만 원 정도.

하! 무슨 용역비가 그렇게 비싸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건축설계하는 데 그 정도 용역비는 듭니다.

군에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요, 가장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이 용역비 같은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용역비 그것 그래 받아 가지고 가면, 뭐 이벤트가 있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용역비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또, 아니면 도내로, 군내로,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산출근거가 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딴 시ㆍ군에 있는 것 하고 이런 것 좀 해 보고 하면, 용역비 같은 것은 이만큼 안 들고도 내가, 할 수 있지 싶은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어떻게 해도 또, 건물설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데 따른 그런 경비입니다.

설계비가 평당에, 그래 얼마입니까? 한번 봅시다, 건축설계비가 얼마인가. 여기 거창에서 설계합니까? 집을 지어 가지고 해 보면, 대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이야기하면 4만 5,000원 같으면 여기는 6만 5,000원 하고,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설계용역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내로 입찰을 했는데, 창원에 있는 업체가, 여기 선정이 되어서.

설계비가 얼마라고? 몇 평에 얼마인데요?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내가 그 자료 볼 수 있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비는 평당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평당에 얼마 정도입니까, 거창에는, 지금?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집 지으려고 하면서 설계비 얼마 나갔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단장님, 용역비 4,000 하면 주고 싶고, 승강기대학에도 여기 뒤에 또 이야기하려고 내놓고 있는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무조건 돈을 5억 주면 되는 걸로 여기 기자재 사는 것하고.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사는지.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급식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한 걸 근거로 해서.

설계비도 단장님, 말하자면 공개입찰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이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또요, 건축하는 것 면적하고 그것은, 건물 짓는 것은. 그것도 입찰이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설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입찰합니까, 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무조건 입찰입니다.

입찰하고 나면, 집을 지을 때 감독하는 것은 역시. ○1010추진단장 이환철 건축직 공무원이 합니다.

거기서만 하고 여기서는 전혀 안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우리도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직 공무원이.

돈 신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하고요? 감독은 또 우리 단장님이 하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우리 단하고 또, 건축부서 건축직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할 때요, 지금 보면 왜 이런 이아기를 하는고 하면, 지금 나가보면 쉼터 알지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쉼터 제가 오르내리면서 한 번씩 들어가 보면요, 거기도 사무국장이 스님인데,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해 봐야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처음에 그러니까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이런 것 공사하고 할 때에도 한 번 가서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 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약간 뒤라도 정 안 해 주지지 못하고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부실이 되고 이어지거든요? 부실이 되고 나면, 가장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부실공사 이후에 욕을 얻어먹는 사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알기는 아네요? 나는 모르는 줄 알았더니마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계속,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여기뿐 아니고 시골에 조그마한 공사한 것도 보면, 욕은 공사업자가 얻어먹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얻어먹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욕을 계속 얻어먹게 되면, 일반사람이, 계속 또 의혹을 가지고 거요. 그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따지는 거요, 지금. 의혹이 없도록, 공사 야물게 하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주시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페이지 354쪽에 보면 학교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이 보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거창대학에 지원하는 부분 같은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어떤……?

학교기업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354페이지.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 예. 3,000만 원.

학교기업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복된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창대학에 보면 지원현황과, 승강기대학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금액별로 해서 데이터를, 이것 끝나면 전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 부분을 제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운영비 한번 보십시오. 3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됩니다. 예산안설명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학교급식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잘…….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2억 되어 있습니다, 2억.

2억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계산 한번 해 보면, 2억이 나옵니까? 더 나오지 싶은데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계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여기 5억 아닙니까, 5억 곱하기 4개월 되어 있는데, 여기 좀.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억 한 6억 정도 드는데, 한 달에 5,000만 원 드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예, 4개월이니까, 5,000만 원 곱하기 4개월 해서 2억 계상한 겁니다.

네, 그렇지요? 5,000만 원 되어야 되는데, 여기 5억으로 되어 있네요. 수치를 확실하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5,000만 원 맞습니다.

5,000만 원 맞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설명서에, 예산안 설명서에 한번 보십시오. 243쪽입니다.

예,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죄송합니다.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56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교육 운영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350……?

예, 예산안설명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산안설명서? 네, 356쪽에 한번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예. 부모교육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부모교육관 바로 갖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흥사단 거창군지부에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재원 교장선생님이 지부장인데 흥사단, 보조를 주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알기로는, 퇴직 교장단이라든가 또 교육장님,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거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또 부모들에 대한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노하우를 같이 교육을 시켜주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또 퇴직교장단 모임이라든가 교육장, 삼락회라는 것 한번 들어봤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한테 역할을 부여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에 말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래서, 흥사단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교직의 연륜이라든가 또 풍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전수를 해 주면 더 좋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한번.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리고 페이지 35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운영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그에 덧붙여서 또 359페이지 보면 인구시책 우수 읍ㆍ면 시상금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 시상금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정책이, 사실 인구정책 프로젝트가 10만 인구에 실제로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읍ㆍ면에 과연, 이 정책이, 선의의 정책을 한다 하는데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의문이 듭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읍ㆍ면 평가 이 부분은, 실제 거창군 인구를 10만 인구를 달성하고 인구를 늘리는 데는, 읍ㆍ면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고향 주소갖기 운동, 그러니까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거창에 살고 있으니까 주소를 다른 데 두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 고향으로 모셔오고, 내나 고향에다 주소를 갖도록 하는 이런 부분하고, 또 일부, 크지는 안 하지마는 또 다양한 지역별로, 읍ㆍ면별로 시책을 전개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성과를 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두는 것보다, 경쟁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1인당 한 사람 거창군민으로 전입하는 데, 보조금이 한 60만 원 정도 되니까, 350만 원 해도 한 6명 정도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이 해소가 되니까, 결국 이런 시책을 읍ㆍ면에 펴는 것이 안 좋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승강기밸리 투자유치 활동 보상금 부분입니다. 36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승강기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저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또 학교교수들이나, 승강기 관련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대화도 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함께 가는 데 따른, 식대, 교통비, 이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비 산정기준,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는 사실, 투자를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 사실 금액이,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일 일비하고 식대하고 다 쳐서 7만 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승강기산업진흥 국제회의 개최 초청여비가 또 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이 부분도 보면 실제로 200만 원 해서 5명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로 20개 이상의 기업체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유치가 되는 것 같으면 R&D센터도 내년에 건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하는 전제 하에 지금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그런, 교류회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상금 이 부분에서는 진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목을 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금액도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예.

학교급식지원 운영비 여기 설명, 사업 목적하고 사업비하고 다 나와 있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지원을 해 주고 나면 학교에 관리감독을 조금씩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학교급식지원 운영비 이 부분은, 직접 학교급식센터를 지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용역기관에서는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직접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밑에 무상급식하고 우수 농ㆍ축산물 지원….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이것 관내학교 전체 다 무상급식 하는 데 농산물 이런 것 다 하는 거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작년예산에도 한 1억 8,000인가 계상을 해서, 학교 식재료 중에서 친환경 쪽으로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주면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식품을 넣고 채소를 다 갖다 넣는데, 거기 갖다 넣고는 돈을 지불 받는 것은 학교 측에서 받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지금 체제는.

각 학교마다 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 체제는, 급식체계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예산은 다,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 교특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다 보태서 학교로 내려가면,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이, 매월 표준 식단을 짜 가지고 제공을 하면, 그 식단에 의해 가지고, 학교에서 업체에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러면 보통 탑차 1톤차 이런 데다 운송해 가지고 학교로 배달하고. 쌀이나 모든 걸 다 하잖아,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하는데, 제가 밖에 있으면서 들어봤는데, 돈을 제대로, 계산을 제대로 안 대주는 것 같던데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것은 학교 측에서, 그거야 정확하게 안 하겠습니까, 거창 쪽은.

그런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학교 들어가면 교장이 있지요? 교감 있지요? 그리고 교감 밑에 또 교무 있습니까? 교무 있습니까? 그렇게 있고, 또 영양사. 또 영양사 밑에 또 있습니까?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들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비위 맞추고, 거기 로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 봤자 헛일이라 그러던데요. 얼마 전에 한 사람 서울로 도망을 갔어요, 우리 거창에서. 차고 뭐고 다 버리고 갔는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그 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학교 가 가지고 납품을 해 놓고 돈을 받으러 가고, 예를 들어 물건을 납품하러 갔을 때, 조그마한 트집을 잡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좋은 걸 안 가져갔겠지. 그런 면도 있지마는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주방에 일하는 아줌마 비위 맞추려고 하면 뭐 사다 줘야 되고, 또 위에 또 가면 뭐 사다 줘야 되고, 봉투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지어 가지고, 다 학교급식센터에서 이런 모든 물품을 취급하면서, 매일 학교 급식소로 아침에 수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리를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들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거창 쪽은 제가.

그러면 신문에다 또 내줄까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거창 쪽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쌀 구매하는 문제는 거창에서 생산된 쌀로 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 또 고기 육류가 한 15% 정도 차지하는데 육류는 다, 축협에서 1등급 갈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그러면 우유는 서울우유에서 갈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채소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고, 단지 공산품, 소시지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단장님!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스톱하십시오. 채소가, 거창채소가 거의 거창에 다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대부분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안 됩니다, 지금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대부분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드릴게요. 대구 저쪽 어디입니까, 매천동. 농산물시장에서 큰 차로 올라와 가지고 시장에다 풀어 놓습니다. 대부분은, 전부 학교도 거기서 가져와서 들어갑니다. 거의가, 거창서 나오는 것 겨울에 뭐 그렇게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급식센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납품하는 사람들이 진짜 납품 물건도 좋은 것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서로 납품하려고 하지 싶은데, 이제, 워낙 덩어리가 커 가지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안 있습니까, 해야 되고, 가량, 채소를 납품을 받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 내의 농가나 마을에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계약재배 하는 방법도 투명하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급식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는 다 안 해소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학교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던 것 이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급식센터를 해 가지고 저렇게 한다면 그 물량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식재료비가 내년에 한 4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 머리 터지겠는데 또 서로 하려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큰 줄기는, 육류는 축협 또 쌀은 정해져 있고, 또 채소는 마을이나 농가의 계약재배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투명성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역시 액수가 큰 것은, 지역업체라든지 상인들, 입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또 특정인 찍어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 그것은 투명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말썽이 안 나도록, 아주 공정하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주 야물게, 잘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가차 없이 조치한다든지 이런 하여튼, 그걸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또 이런 것 생겨 가지고, 또 단장님도, 예를 들어 그런 자리에서 오해 받을 소지가 많은 자리들이거든, 다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말썽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5건 민원봉사과 1건 1010추진단 1건 등 7건의 조례안과 1010추진단 소관 1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과별로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세기본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135페이지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