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석 장 넘기면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장에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 제2장에 군의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다음 페이지 넘겨 가지고요, 제3장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기본구상, 제4장에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장 중기 개정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의 1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의 성격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연동 계획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해서 경상적 경비와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획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 5개년인데 2010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금년도를 발전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발전 계획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 계획으로 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부족재원 조달대책, 세부사업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참고로 하시고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가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국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며 2010년과 11년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4 내지 5% 수준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기본운용 방향은 중ㆍ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 운용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확대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위의 두 번째,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국책 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그 밑의 밑에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우리 군의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은 면적은 804㎢에 인구가 6만 3,263명, 2만 6,691세대 이것은 금년 9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정목표는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두고 군정지표로서는 군민중심 감동행정, 앞서가는 농업경제, 으뜸가는 명품교육, 함께하는 생활복지, 여운 있는 문화관광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의 재정운용 주요 성과를 보면 첫 번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현장중심 생활중심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앞서가는 농업경제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연인원 11만 8,8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국승강기대학도 개강을 하였으며, 13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도 한창 조성 중에 있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시책 추진, 또 애우ㆍ애도니 브랜드 명품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복지 서비스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미래가 행복한 아동복지도 추진하겠고, 제일 밑에 꿈을 실현하는 행복한 여성사업으로서 15페이지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244세대에 3억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도시 육성부분입니다. 원어민 영어강사를 배치를 하였고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중간쯤 보면 서울대 사범대와 교육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제일 밑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도 활성화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의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 번째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에서 2011년 지방세수는 전년 수준의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고, 두 번째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집중투자로 세외수입은 감소가 전망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자도 감소가 전망됩니다. 세 번째, 의존재원은 국내경기 회복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상승폭이 증가할 전망이 됩니다. 네 번째, 중기 채무 전망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무 잔액지수는 동종 단체 평균보다 낮으나 단기 상환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나 번째,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계획을 위한 SOC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력 있는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기본계획 구상에 우선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도 기업유치라든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미래 지향적인 대규모 투자사업도 증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사업비도 증대하고 복지관련 사업비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제일 밑에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신성장 동력사업에 대비한 세출확대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기준은 건전한 지방재정, 행복한 군민에 두고,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및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산업 육성 및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며 재정운용의 계획성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정한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 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 재정운용을 정착토록 하고, 경상경비 및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ㆍ폐합해서 일자리사업 창출이라든지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민선5기 공약사업 등은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 후에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도모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빈곤층 자립지원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신성장 동력사업을 확보하며, 재정 운용의 계획성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 추진 전략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3장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기본 구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박스 내에 보시면 교육과 경관 환경 등 지역의 내재적 재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 및 산업화하여 머물고 싶은 스토리 거창, 동서남북 관광산업 육성 및 농업마케팅을 통한 생활형 문화체험 관광을 증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확대 등 브랜드 도시 거창이 되겠습니다. 전략은, 동서남북 관광개발로 찾아오고 체험하는 거창, 두 번째, 농업마케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일 밑에 명품교육의 1번지 거창 건설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서는, 군민중심 감동행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과 창조적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공무원 역량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가는 농업경제에 있어서는, 살기 좋은 농촌기반 조성과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강화, 활력 있는 농촌생활 환경조성 등이 되겠고,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청정거창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으뜸가는 명품교육을 위해서는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도시를 육성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 하는 생활복지를 위해서는 군민중심 감동복지를 추진하고 노후가 아름다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섯 번째 여운 있는 문화관광을 위해서는 군민이 만들어가는 축제행사를 지원하고 군민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지역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K-리그 유치와 사과마라톤 대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도 확충하고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산업을 개발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4장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및 투자계획입니다. 31페이지 첫 번째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40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 중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제일 위의 합계를 보시면 2010년도가 3,815억 2,4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4,092억 정도로 보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한 4,200억 정도로 해서 연평균 신장률은 2.1%정도로 추계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보시면 2011년도를 한번 봐 주시면, 1번 세입입니다. 4,09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상입니다. 중간쯤 보면 두 번째, 경상지출, 이중에서 경상지출 부분이 한 998억 5,100만 원 정도, 그래서 세입에 경상지출을 빼면 3번, 투자 가용재원은 3,09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2012년, 2013, 2014년간을 한 100억 이상 증액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 신규사업 몇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부분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위에 두 번째, 부문, 정책, 세부사업명 두 번째 보면, 복합문화단지 운영에 연동계획으로 보면 22억 정도 중에서 매년 한 5억 5,000 정도로 투자를 하게 되고, 우륵 콘테츠 개발사업에 4억 2,000인데 한 1억 계상되고, 창조거리 조성에 17억 2,4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11억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 주시면 환경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생태둠벙 설치 해 가지고 6억 3,000인데 2011년부터 1억 5,000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노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동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20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4억 9,700에서 5억 5,000 정도로 계상이 되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일자리 창출에 18억이 되겠는데 매년 4억 5,000 정도 평균적으로 투자되겠습니다. 99페이지 부분입니다. 중간 밑에 보면 청정산채 약초산업 육성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광특보조금이 20억, 도비보조가 4억 정도로 했는데 매년 7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 10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 27억 8,000 정도 되는데 매년 6억 8,000에서 7억 정도 계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자전거 천국조성에 28억인데 매년 7억씩 계상을 하고, 그 밑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643억인데 내년도에는 70억 그다음에는 110억, 150억 해서 2015년 이후에 21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