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범영 의원입니다. 지난겨울은 무척이나 길고 심했던 한파와 구제역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많은 불편을 겪었고, 작금에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 모두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제역과 일본 대지진 피해의 파장은 예측이 불가한 실정인데 축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고 일부 품목은 수출이 중단되어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실을 직시하여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민선 5기도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소홀함 없이 군정을 잘 이끌고 계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법조타운 유치의 발 빠른 대응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들 합니다.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군수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 군이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강기대학 정상화와 국도3호선 4차로 확장사업도 군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급 폐교 매입과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우리 모두가 학문을 갈고 닦아 온 교정임은 물론 뛰고 뒹굴면서 추억을 쌓아온 터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어 있지만 동문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정신적 모태임을 우리 모두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민들은 후손 만대에 이어지리라 믿고 삽과 괭이, 등짐으로 흙을 나르며 부역으로 교정의 터를 닦았습니다. 오랜 역사가 살아있는 소중한 재산인 폐교가 소유권이 교육지청에 있다는 행정적 입장만이 강조된 채 방치 또는 사유화되어 타관 객지의 동문들이나 학구민들의 정서는 허탈하기 그지없고 지역민들은 동문들이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모교를 매각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군에서는 조속히 폐교를 매입하여 학구민들이나 노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도시민들이 거창을 체험하고 갈 수 있는 농촌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이 읍ㆍ면 순방 시에서도, 단순히 다녀가는 관광에서 2박 3일 정도의 권역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 했는데 88고속도로가 확장되고 영호남 철도가 2020년 개통목표로 우리 군 경유가 가능해진다면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중ㆍ장기 관광 로드맵에 폐교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19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단순 대부가 13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역에 산재해 있는 폐교를 매입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의하면 취득대상 폐교 6개교를 기업유치, 농산물 가공공장,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다는 등의 사유로 매입계획을 세우고, 2009년 제1회 추경 시 30억 8,700만 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석강초등학교만 매입하겠다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당초계획 6개 학교에서 석강초등학교만 매입하려고 한 사유와 예산 편성이 안 된 이유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가지 인도상의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창읍 시내는 온통 BTL 사업으로 도로가 파헤쳐져 통행에 많은 불편과 애로가 있지마는, 다행히도 군민들께서 잘 참아 내고 있고 것 같습니다. 교량과 교차로 등의 도로 코너 부분에 분별이 쉽지 않은 시설물들이 인도를 점하고 있어 보행에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많습니다. 군민들과 노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무질서하게 세워진 시설물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등록 건물 양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건축은 했으나 사정에 의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촌 주택이나 창고 축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 양성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추진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탁구단 운영방법 개선 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홍보를 위해 지난 2001년 거창군 실업 탁구단을 창단하여 연간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 탁구단 운영에 매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운영하고 있어 거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투입과 산출의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가시적인 홍보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많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효율적 조직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옆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교를 조속히 매입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교는 소유권이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지마는,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구민들이 부역으로 닦고 기금을 조성해서 부지를 희사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군재정이겠지만 예산을 동시에 투입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입하면 무형의 가치가 있는 폐교가 주민들에게 활용되어서 유익한 재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꼭 폐교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재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더 하실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존경하는 백범영 의원님께서 각급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중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2009년 제1회 추경 시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2010년도 본예산에 석강초등학교만 매입하려 한 이유와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후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하여는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중 폐교 매입에 대한 내용은 구 하성초등학교 외 5개교(토지 74,967㎡, 건물 6,594㎡)를 매입하여 기업체 유치,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년 거창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2009. 2. 26.)를 거치고, 상반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4. 13.)와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4. 16.) 의결을 거쳐서 제1회 추경에 폐교 매입비 30억 8,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의 특성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에 석강초등학교만 매입하려 한 이유와 예산 미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석강초등학교는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권장하고 군민들에게 예술체험과 작품제작 등 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공간과 가조면 석강리 외 9개 마을로 구성된 정보화 시범마을 용도로 2005년 6월 8일부터 우리 군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365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우선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편성 시 폐교 매입비 5억 9,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역시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폐교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폐교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각 부서의 폐교활용 사업계획 등과 함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폐교 매입 예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관철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탁구단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백범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탁구단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청탁구단은 경상남도에서 경남 체육발전과 전국체전 경남 상위 입상을 목표로 시·군별 1종목 운동부 운영 방침에 따라 우리 군이 2001년 2월에 창단하였습니다. 창단 이후 한국실업탁구연맹전, 베트남초청 국제대회,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으며, 탁구단이 있음으로써 전국체전탁구대회, 문관부장관배 탁구대회 등 전국단위 탁구대회를 유치하였고, 국가대표 상비군 및 삼성, 상무 등 국내 유수의 탁구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외적인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탁구 동호인과 선수들에게 정기적인 지도와 레슨 등으로 각급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하는 등 체육 강군 달성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형편으로는 대기업 실업탁구단처럼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탁구단의 운영 면에 있어서도 대군민 서비스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인식하고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초에 탁구단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개선계획으로는 먼저, 각종 대회출전 시 성적을 기록관리 평가하고 매년 선수 계약 시 개인성적을 반영해 선수등급을 조정하는 등 탁구단 성적향상을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전지훈련을 위해 전지훈련 시 일일보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으로 타 실업팀의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단 복무관리 개선을 위해 탁구단 관리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거창군체육회 사무국에 탁구단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해 현실적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군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 탁구교실 운영, 학생들의 방과 후 지도, 국민체육센터 탁구 수강생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탁구 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군민을 위한 서비스의 범위와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의 개선계획과 함께 최근 국민체육센터에 탁구전용구장이 마련됨으로써 삼성생명 등 많은 타 실업팀의 전지훈련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저희 탁구단이 국민체육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탁구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사랑 받는 탁구단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탁구단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선수들의 역량에 한계는 있지만 탁구전용구장에서의 충분한 훈련으로 기량을 길러 각종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토록 하고 전국 규모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탁구도시의 위상을 더 높이며 각급 학교 탁구부의 창단 및 지도 등으로 탁구단의 역할이 우리 거창의 여러 부문에서 기여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을 탁구 재도약의 해로 삼고 만약 군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탁구단의 존립 문제까지도 검토해 본다는 각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탁구단의 존립 문제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시가지 인도상의 시설물 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인도는 9개 노선에 15.1㎞ 정도입니다. 시설물 설치연한이 오래되어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도상에 설치된 주요시설물은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 교통표지판, 전주, 가로등, 변압기 개폐기, 교통신호시설 제어판, 불법 주ㆍ정차 차량방지용 CCTV 등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슬로 인해서 통행불편과 미관저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시설 개ㆍ보수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로터리에서 하루방제과까지 한전 지중화사업을 병행하면서 인도정비와 시설물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거창교에서 중앙교 도로 코너부분의 통행 지장물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강변도로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노약자, 장애인, 또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가지의 인도부분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지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미등록 건물 양성화 추진방안 수립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건축물이 존재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약 2,000동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나 건축주가 등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러한 건축물은 신청만 하면 등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유형은 건축법, 농지법, 인근 타인부지 침범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군 차원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을 면제하여 건축물대장을 등재하여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특조법 등이 시행될 시를 적극 활용하여 농촌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도시설물 정비예산이 10억 중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미등록 건축물의 소유주들은 대부분이 행정 사각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법하지 못한 건축물은 특별조치법이 또 계획이 되면 그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등재만 해 줄 있는 건축물들은, 홍보해서 시행하겠다기보다는 우리 행정이 조금 고단하면 주민들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정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등재에 필요한 측량이라든지 건축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질문 없지요?

예.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범영 의원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권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권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벌써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지금 우리 거창군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명확한 로드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먼 훗날 민선 5기가 군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행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일들과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군정에 대하여 군수와 집행부에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군정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5가지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5가지의 방침에 따라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위한 필요한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고 사료되나 충분하다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잘 조화된 도심을 가꾸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은 물론, 살기좋은 부자농촌과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해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기본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사회 기초질서 의식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게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불법 주ㆍ정차 행위와 도로 무단횡단, 교통신호 위반, 쓰레기 불법 투기, 노상 적치물 방치, 도심 난폭운전, 각종 불ㆍ탈법 행위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할 기초질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감히 매력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번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시 엄청난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한 일본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한 가지 시책을 제안하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거창군과 유관기관·사회단체 및 시민단체까지 포함하여 범군민이 참여하는 가칭 구성을 제안하면서 위원회를 민간이 주도하는 군민적 논의의 주체로 하여 기본이 바로선 반듯한 거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의 하나로 농업발전기금 200억 조성을 공약하시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66년도에 거창군 조례로 거창군 농업발전 기금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농업관련 자금융자 이자차액 보전과 농작물 재해보험금에 국한하여 너무도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당초 기금조성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부농의 꿈을 키워 나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자금 마련의 방법이 막연하여 꿈을 저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협은 물론이고 시중 은행의 문턱이 재정력이 빈약한 농촌의 젊은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도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착의지가 강하고 부농의 꿈을 키워 보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엄선하여 농업 발전기금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만약의 경우 채권확보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소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조차 우리 농업의 미래는 물론 농촌 젊은이들에 대한 희망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기금운용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기금인지, 기금 조성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의문일 뿐더러 200억 원의 기금조성 공약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고향을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 보겠다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농촌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 향후 구체적인 농업발전기금의 운용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분야 중 농업 기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급격한 고령화는 물론 농업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과연 우리는 적절하게 대처하여 왔는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적기라는 말을 새겨 본다면 앞서가는 농업경제를 민선 5기 군정방침의 하나로 설정하고 농ㆍ축산업 선진화로 부농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기반 시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선진 농업군으로 가기에는 그 길이 너무도 멀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농업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용ㆍ배수로 시설의 낙후 및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용ㆍ배수로는 연장 약 522㎞에 토공이 약 60%인 311㎞이고 구조물이 211㎞로서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1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ㆍ함양지사에서 관리하는 용ㆍ배수로는 우리 군이 연장 292㎞에 토공이 37% 정도인 109㎞이고 구조물이 63%인 183㎞입니다. 인근 함양군은 연장 283㎞에 토공이 22%인 63㎞이고, 구조물이 220㎞에 78%로서 우리 거창군과 비교하여 무려 15%나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인근 함양보다 결코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단순히 친환경 논리로만 접근한 데 원인이 있지나 않은지, 아니면 또 다른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의 고령화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한다면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 문제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핵가족화, 주 5일 근무 등 생활패턴의 다양한 변화로 이제 농산물의 안전한 먹을거리가 소비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일본의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와 방사능 누출로 국민들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최고도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전면 무상 학교급식센터를 금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확대 생산을 통한 미래 지향적 선진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 분야는 전체 농업의 13.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유기농은 0.2%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날 외식산업이 당당하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규모가 약 7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머지않아 시장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습니다. 외식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식산업의 성패는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하다면 우리도 이 시점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특히 유기농에 대한 과감한 육성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지역민 모두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최소한의 복지의 손길마저 미치지 않은 채 도움을 꼭 필요로 하나 제도권 밖에 있어 작은 도움조차 받기 힘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군정지표로 『함께하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민ㆍ관 종합행정시스템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복지 사각지대 대책이 민간 사회복지사에 대한 저소득 주민보호 의뢰나, 안전 확인 콜서비스, 요구르트 배달 등을 통한 방문 보호제 실시, 각종 후원금 및 물품지원 등으로 전시성이나 1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의 피눈물 나는 안타까운 생활상을 많이 접하면서 이런 분들이 군정에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집행부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전수 조사를 하여 280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16세대는 수급자 선정을 하였고 129세대는 후견인과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264세대에 대하여는 제도권 내의 체계적인 보호장치 마련 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복지관련 계획에는 반드시 시대정신이 담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실시한 전수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기타 생계곤란자로 분류된 197가구의 생계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향후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민은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기대욕구가 증대될 것이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 여건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우리 군 복지정책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차원의 복지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거창군 장학기금, 거창군 농업발전기금과 같은 차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0년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 마무리 계획으로 127억 원의 예산으로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강변로 확장을 위한 데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부서 간에 전혀 업무공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한 시행착오와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부합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의 위천 법면은 단순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설되어 외부인들로부터 거창의 상징이 되어야 할 위천의 외관이 오히려 거창의 미관을 망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데크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철재 기둥이 강변 경관전체를 가로막아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된 법면의 반환경적인 모습과 데크를 떠받치는 철재 기둥이 최악의 조합을 이루어 위천의 전체 외관이 흉물스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사업방향은 우리 군이 내걸고 있는 창조적 녹색환경 창출이라는 정책목표에 반할 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큰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과연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친환경적 개선방안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있는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단위 마을 상ㆍ하수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서 물은 곧 생명과도 같아 농촌지역에 매년 마을 상수도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도 사업 또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ㆍ하수도 사업은 주민의 기초생활 시설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시행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창읍 강북 지역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장에서 보듯이 상·하수도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분리발주로 인하여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마을상수도 공사를 하여 안길을 깨끗하게 포장을 마쳤는데, 1년이나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안길을 파헤치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등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마을 안길을 전면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1개 마을에 최소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단위 마을 상ㆍ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세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또한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상ㆍ하수도 사업을 동시에 시공한다면 주민불편도 최소화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면단위 상ㆍ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정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의제들을 다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하였으므로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로써 보충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군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깐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입가의 근육이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음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께서는 600여 공무원과 함께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군정 비전을 제시하시고 나름대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군민들에게는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군정홍보 부족이 한 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군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군수께서 답변하신 사안별로 알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감으로써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권 의원께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림을 군수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용식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방법과 기타 생계곤란자로 분류된 197가구의 생계 형태와 향후 지원 대책, 그리고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6만 3,000여 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자는 8,4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5%를 차지하고 연간 84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인인구는 1만 4,000여 명으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 3,500여 세대, 조손세대가 30세대, 이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수수당 등의 명목으로 연간 197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가정위탁가정 65세대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생계가 어려우나 여러 가지 규정에 얽매여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세대를 파악,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10월에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결과, 280세대에 523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16세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였고 40세대는 후견인을 지정하였으며 34세대는 자원봉사자와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웃돕기 성금 지원 76세대, 13세대는 긴급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마는 개개인에 대한 지원 여건이나 관련규정이 각기 달라서 지원에 애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생계곤란자로 분류된 197세대의 생계 형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사된 280세대는 소년ㆍ소녀가장 1세대, 독거노인 25세대, 조손가정 57세대, 기타 생계곤란자 197세대입니다. 그중 기타 생계곤란자 197세대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세대가 6세대, 부부노인이 12세대, 다문화가족 2세대, 일반저소득층이 17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세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1회성에 거치지 않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세대를 계속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의 담당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저소득 주민을 발굴 및 보호하고, 요구르트 배달 방문 보호제 실시 등으로 상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대는 수급자 선정 등 제도권 내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등을 통한 가정을 방문해서 욕구조사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각종 이웃돕기 성금이나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련 기금은 총 5가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10억 원 정도, 여성발전기금 10억 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적립액은 32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은 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법률상 지원은 어렵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세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 해소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 즉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운용 중인 복지관련 기금들에 대해서 기금 간의 중복성, 통합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통합운영조례(안)에 기존의 각종 기금조성 목적을 충족하면서 현재 도출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책을 마련해 나가고 통합적 조례운영이 어렵다면 종합사회복지기금 조성 검토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의 도움을 위해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3월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284세대를 발굴하였습니다마는 지원대책을 보면 다소 막연한 계획안을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100억 원 정도의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과의 통ㆍ폐합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여 조기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공정사회를 주창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정사회는 좀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좀 더 배우고 덜 배운 자 구분 없이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라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부로부터 조그마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세대가 있다고 사실입니다.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너무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손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없지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로서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집단화, 기계화, 자동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ㆍ배수로의 경우 인근 함양군은 전체 283㎞ 중 220㎞가 개량, 우리 군은 전체 522㎞ 중 211㎞가 개량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다소 상대적으로 평야지대가 많아 용ㆍ배수로의 구조물화가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용ㆍ배수로 개량사업을 위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편리한 영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의 실태를 본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용ㆍ배수로에 대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심각하다고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지난 토요일, 16일이 되겠습니다. 모 면의 한 분께서 현장에 와서 직접 보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심각성을 집행부에 알리고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반시설 관련예산으로는 낙후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는 요원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수님과, 아, 부군수님 자리를 뜨셨네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농업기반시설 관련예산을 내년부터라도 현 수준에서 30억 이상 증액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함은 물론 선진 농업군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거창읍 5교에서 중앙교까지 약 960m에 대해서 강변로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금년 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기존의 인도가 안전시설 미비로 위험하고 협소하여서 강변로의 인도를 3～4m 폭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도를 일부는 차도로 확장하고 일부는 화단으로 조성하여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여서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 간의 공조되지 못한 업무 때문에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과의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시차를 두고 착수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부서 간 원활한 협의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본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에 위천천 법면이 주민이 보기에 경관이 흉물스럽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그 법면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는 공감을 합니다. 현지 여건으로 볼 때 매년 1～2차례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법면의 유실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되어 있고, 잔디나 교목 등의 식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마는, 경관 유지를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데크 설치는 H빔 등 철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이나 경관을 해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콘크리트 시공보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공법 중에는 가장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으로의 개선방안, 또 경관 조성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타 시ㆍ군의 시공사례도 견학을 해서 위천천의 법면에 대해서 어떻게 녹화를 할 것인가 또 데크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철재 빔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군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께서 질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의회 차원에서 흉물로 남을 저러한 시설물 사업을 중단을 시키지 못하고 방치하느냐 그러한 내용의 질타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현재 향후 5교에서 거창교까지 데크 설치사업을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데크 밑의 법면에 콘크리트 블록이 새카맣게 죽어 있습니다. 데크 설치가 완공된다면 영구히 우리 군민들께서 그러한 사항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차원에서 한다는 사업이 그 흉물스러운, 꺼멓게 썩은 보도블록을, 지금 색상이 밝은 건축자재가 많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유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잔디식재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데크설치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법면의 블록도 밝은 색상으로 교체를 해서 거기도 꽃도 넣고 우리 거창의 상징물도 새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방안도, 지금 사업 이후에 한다는 것이 힘은 들겠지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데크에서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통로용은, 물론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하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4개가 필요한지, 도시경관을 정말 생각한다면 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크의 색상 자체도 도시의 전체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거창교에서 중앙교까지도 2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관련법 검토상 아마 5월달까지 일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 설치사업을 한다면 연결되지 못 하는 단절되는 구간이 3군데나 있거든요? 과연 거기에 데크를 설치했을 때 효과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강변주차장 입구와 출구 또 강변으로 내려가는 지하차도 통행, 거기 세 곳에는 부득이 아마 단절되어야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는지 그 사항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2, 3회에 걸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 15일날 스포츠파크에서 실시한 투르 드 코리아 행사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무도 심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하천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더구나 재난관리과에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데크 설치사업은 그 사업과 절대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이 저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앞으로 데크사업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서 법면을 녹화할 수 있는 방안, 조경전문가들 모시고 의견을 들으면 방안이 나올 겁니다. 법면을 녹화하는 방안을 하고 데크설치를 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김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 중에 유기농 육성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웰빙 열풍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가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환경농업도 이와 함께 성장했는데 2010년도 기준 전국농산물의 7.5%가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고 이 중 유기농산물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농산물은 13.6%로서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유기농 재배는 0.3%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우리 군의 경우에는 농작물의 재배특성상 유기농 재배가 어려운 사과 등 저농약 작물이 많다보니 유기농 재배 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벼, 딸기, 포도, 오미자 이외에도 마, 야콘, 곰취 등 일부 특용작물을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관내 농산물의 3%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벼재배 농가 중에 우렁이 및 쌀겨농법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영농자재 지원, 무농약인증 수수료 및 유기농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친환경단지가 완성되면 다소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유용미생물센터인 EM시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친환경농가에 대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서 저농약농산물이 제외되었고 앞으로 무농약 농산물도 제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우리 군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유기농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들별, 마을별 친환경 유기농 작물을 기획 생산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요즘 수산물 수준이 싸늘해지고 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덩달아 일식집 또한 손님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바로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하여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갔기 일어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안은 바로 친환경농업의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중에서도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군의 유기농은 0.2, 3%에 불과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유기농의 육성 지원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선도농가에 대한 지원이 다소 특혜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지원책을 과감하게 추진 못 하고 있다는 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혜성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골고루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도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참여농가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유기농 농가의 말에 의하면 유기농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 비해서 농업경영 비용이 약 3, 4배 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쉽게 유기농을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감한 육성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권 의원님께서 상하수도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면단위 상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 사업은 크게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사업과 농촌의 생태하천 보존을 위한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은 면 단위 자연마을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과 면단위로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00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량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250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면단위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위천면 등 22개 마을에 4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도로 이중굴착도 방지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등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상하수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마을 하수도사업의 경우 사업비도 많고 사업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구간에 상수도 사업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구에 하수도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하수도사업 시에는 반드시 상수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계획에도 최대한 하수도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재권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마을상수도 정비계획은 되어 있으나 예산을 100% 다 확보 못 해 가지고 현재 추진 못하고 있는 몇 군데 있죠?

예, 201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 3건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3건에 2억 정도입니까?

네.

일부 확보를 못 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금년도에 산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수도 사정 또한 시급한 실정이라서 금년도 사업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떠나서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마을상하수도 공사를 분리 발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분리발주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북지역 하수도관거사업 BTL사업의 이중 삼중 굴착으로 인한 불편이, 면단위에도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참고하셔 가지고 동시발주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금년도에 상수도 정비계획이 되어 있으나 예산이 일부 미확보되어 현재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곳이 3군데 약 2억 정도랍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권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오전 군정질문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계속할까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성복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