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 경로당은 등록된 것이 423개, 미등록된 것이 15개가 있어서 나름대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더 명확하고 투명하며 객관성도 확보해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 없이 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이성복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범국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강기산업밸리 입주 예정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스무 개 업체입니다.

15개 업체입니까?

스무 개, 20개 업체입니다.

20개 업체입니까?

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월 28일 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을 90%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까?

관련법 근거가,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시 설명도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도 했다고 동의도 받고, 또 변경동의도, 연장 등에 따라서 변경동로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절차대로 했고, 입지보조금 이 문제가 언론에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를 한 부분이니까,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우리가 출발할 때에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지원비율이 높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인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부분이, 밸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창에 그냥, 일반산업단지 여기에, 아무 기반시설이나 다른, 승강기 관련업종이나 기반시설이 구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기를 꺼려하고, 또 기업이 안 들어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R&D센터 이 부분하고 도에서 R&D센터를 건립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밸리사업 전체를 포기를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데는 1개 기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입지보조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는 20개로 뭉치는 것 같으면 대규모로 규모가 넘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함께 한다는 당초의 계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다 뭉쳐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입지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다 예상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들을 때 계획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분양가의 90%를 지원한다,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 현황을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4개 업체인가 있죠?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12월 말까지 했다가 다시 1월달에 변경동의를 다시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2월 말까지로 해서 정해 가지고 변경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금액이 사실 4억 원입니다. 고용인원을 맞추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 사실 투자금액이 최소한도로 30억 이상은, 알짜배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참 열악한 우리 거창의 정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알짜배기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창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좋으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육지책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조선제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내용들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네,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네.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