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석 의원 발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소관 각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계장 김원태，토목계장 박원규, 하수계장 추순홍，건축과 건축 지도계장 이성환, 건축계장 윤명환씨는 교육을 갔기 때문에 대신 차석이 왔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이상곤， 주택관리계장 이병덕， 다음은 도시정비과 광고물 관리계장 차안수，도시행정계장은 내무부 교육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녹지계장 현수경，공원계장 윤중모 다음은 지적과 토지관리계장 전경식，지가조사계장 이상봉，지적계장 이종원，지적정보계장 한승희，부동산관리계장 이선길， 다음은 지역 교통과 입니다. 교통관광계장 조중현，교통지도계장 안기준，차량관리계장 임주영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절상으로 개구리가 얼음장을 밀치고 밖으로 나오는 경칩이기도 합니다만, 완연히 봄기운을 느끼면서 새로운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 순으로 각과별 9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사항으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정원은 5개과 19계로 정원 95명에 현원 91명입니다. 현재 4명이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총연장 200.79㎞가 되겠으며 12곳의 교량과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 공동구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공동구는 인천의 유일한 공동구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통신 그리고 전력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3.6㎞의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업 승인이 된 아파트는 총 8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4,586세대입니다. 준공된 아파트 75개 단지, 시공 중인 단지 1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연수구 관내 차량등록 사항입니다. 2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은 55,275대이며 주차장 시설은 노상，노외 임시주차장 39개소에 4,39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사항입니다. 165페이지 건설과 97년도 주요사업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공사，자전거전용 도로공사 보안등 공사 하수도 공사 등 모두 22건에 사업비가 38억 7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옥련초등학교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별지의 유인물로 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9월 2일 개교된 옥련초등학교 진입도로 160미터 구간 도로공사입니다. 총 1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현재 보상완료가 돼서 유인물에 된 계획보다 앞당겨서 6월 안으로 공사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련동 284-1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옥련동사무소가 새로이 신축돼서 금년 6월말이나 7월초에 이전할 동사무소 진입도로와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 1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 동 진입로 50미터는 우선 6월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공사는 금년 후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옥련동 353-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 8미터 연장 100미터의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만，현재 토지10필지 중 2필지가 보상되고 지상건물 3건 중 1건이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총공사비는 3억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능허대 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옥련초등학교와 능허대 초등학교 사이에 폭 15미터 연장 120미터 도로개설공사입니다. 8월 말까지 보상절차와 협의를 마치고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5억 54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선학 사거리에서 청학동 효정아 파트 문학터널 공사장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도에 폭 2.5미터 연장 3,800미터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만，동절기로 공사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달 안에 착공해서 9월안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72페이지 해안도로 송도유원지 능해로 인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인도 950미터 정비사항으로 이달 중에 착공해서 4월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공사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면도로에 설치되는 보안등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억 21백만원의 사업비로 보안등 46개 등을 새로이 시설하고 보안등140개 등은 교체해서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하수도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32백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정비 7개소 하수도준설 6개소 모두 13개소에 하수도 공사를 우기 전인 금년 6월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위치는 별도 유인물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지난 95년 11월 아암도 승기하수처리장 대우자동차 하치장 부근과 관내 전 지역의 불법 포장마차를 대집행 한 이후에 강력한 단속으로 현재까지 불법으로 포장마차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속인원을 작년도에 15명으로 24시간 단속하던 것을 줄여서 6명으로 용역비를 대폭 절감했습니다. 용역회사는 연수구에 소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태평이며 금년 2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무단용도변경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은 사용허가 다시 말하면 준공허가 후에는 타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 해에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작년에 연수중학교 방음벽과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스카이라인 저해에 따른 건축심의를 작년에 917건을 했습니다. 한달 평균 74건을 한번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설계 및 상세구역시행지침에 부응되도록 심도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구의원，교수，예술인，건축사，공무원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1,73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내용과 같이 분기별로 점검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구조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점검결과 정기점검을 해야 될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건축물의 기초 기둥 및 주요구조물을 점검해서 정밀진단토록 하겠으며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191페이지 공동주택(아파트)구조변경 행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 말까지는 구조변경 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받아서 허용되는 행위를 분류하고 5월 달 이후에는 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허용되는 행위는 일괄적으로 행위허가 처리를 하고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한 세대에 대해서는 고발을 지양하고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신고기간이후에 다시 말해서 4월 달 이후에 적발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물론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사항입니다. 197페이지 97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분야 녹지 및 공원식재 사업 등 모두 11건에 38억 4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사항입니다. 광고물 현황으로는 총 6,32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강제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금년 2월 1일자 법령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 방법이 일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사업으로 먼저 연수중학교 방음수림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연장 195미터에 메타세콰이아라는 나무를 2열 늘 푸르게 해송을 3열 느티나무 1열을 식재해서 이것은 3월 안에 착공해서 5월 안에 식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수목식재사업으로 아암도에서 남구 경계까지 해송 192본을 식재하고 옥련동 산 2-12번지 번개휴양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구 경계에 화단을 조성해서 소나무，진달래，자산홍 등 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도심속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자도로 3개소 1억 9천만원，미관광장 4개소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목을 식재하고 벤치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쉼터조성사업으로 청학동 시보호수 주변에 토지매입과 파고라 벤치설치 등 사업으로 5억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대형수목이식사업입니다. 금년에도 9억 9천만원의소요사업비로 문학터널공사장과 연수성당，대건고등학교,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버려진 대목을 저렴하게 이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성당과 대건고등학교 신축부지에서 소나무 43본을 이식 중에 있습니다. 206페이지 중 1-86가로수 재 교체 사항입니다. 3월에서 5월안에 수인전철주변에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왕벚나무 487주를 식재하고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중국 단풍나무는 가로수가 없는 동춘동 아주아파트 대동아파트 사이 길과 시설녹지에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2회 기념식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제52회 식목일 행사는 청학동 33번지 국유지에 잣나무 1,5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범시민 나무심기사업으로 각 동별로 시민 이용이 가능한 공터나 자투리땅 그리고 아파트 공한지에 나무를 심어서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으로 동별 1개소를 지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재사업으로 먼저 승기천변 수목식재사업입니다. 남동공단에서 비산하는 공해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승기천시설 녹지에 97년부터 99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수림대를 조성하고 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는 우선 시비 3억원으로 보조받아 메타세콰이아 느티나무 잣나무 등 900주를 5월 안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목식재계획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 계획을 세워서 97년도에는 4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근린공원 14개소에 메타세콰이아 소나무 느티나무 등 1,700주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공원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을 없는 공원에는 화장실을 신축하고 화장실은 되어있으나 남, 여 구분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한 사항은 연차계획을 세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요. 금년에는 하단부에 계획된 내역과 같이 주민의 이용이 많은 7개소에 사업비 52만원으로 7월까지 남여 구분된 화장실을 중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입니다. 22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에는 연수택지 개발부담금 86억을 일반 아파트사업과 지목변경 등으로 기업 부담금 21억원 해서 모두 10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에는 660평방미터 이상 개발부과 대상을 찾아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도 4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만，금년에도 6대도시 660평방미터 초과 소유자와 법인소유의 모든 택지를 찾아 택지초과 부담금 부과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부터 각종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업무체계도 개선됩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던 공시지가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지가 업무의 연속성과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한 과표기준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조사대상은 12,000필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재의 지적상에 지상의 건축물이나 지하의 구축물과 시간 및 변동면역을 등록하고 새로운 다목적 지적제도를 창설 4차원의 필지 중심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서 기반 조성사업으로 97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실행 예비단계로 상반기에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지정하고 지역별 지적재조사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목적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6조37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우리 구는 32억 39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구비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현재 토지나 건물의 등기 변공사항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7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20일 이상 걸려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직원이 매일 등기소에 출장 가서 등기필통지서를 직접 수령합니다. 그리고 3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해서 결의서를 작성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대장 전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적 전산단말기를 등기소에 설치해서 등기필과 동시에 즉시 전산입력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사항입니다. 237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연수1동 4단지 어린이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여기는 지하 1층 주차면수 130면이고 사업비는 26억 53백만원으로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학동 3565-2번지 어린이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여기는 지하1층 주차면수 40면으로 총 사업비가 6억 97백만원으로 6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얄백화점 부근 노외주차장 건설은 시 사업으로 937평에 지하1층 지상 층에 주차면수 192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 계획으로는 이달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주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기위해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분 예고제와 같이해서 단속을 요하는 취약지에는 주정차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업비 14백만 원으로 연수고가차도 경사지 내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내취약지에 반사경 10개소 주차금지노면 표시와 표지판 14개소를 설치겠습니다. 242페이지 버스노면 표시 신설 및 정비사항입니다. 이미 설치된 불합리한 버스정류장과 노면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노면은 전수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치차량 강제처리 사항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한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견인조치 하여 쾌적한 도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3페이지 보안등 신설 및 교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해 놓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불이 꺼졌는지 등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실제로 일일이 다니면서 혹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이것을 점검하고 등이 고장 났다든지 포인트가 고장 났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개발이 돼서 지금 아마 LNG 기지에는 그 시설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이 해 놨는데 시설을 하려면 가격이 많이 들어도 이것을 시설하면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돈도 크게 안들이고 가만히 앉아서 TV하나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오고 싶은 연수 살고 싶은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공무원들이니까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으면 도입해서 이 새로 개설하는 부분에서 다른 구청보다 한발 앞서는 행정을 한다는 뜻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입니다.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선진기술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데를 저희 관내의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0페이지 능허대 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가 계획을 세웠을 때 96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계획이 나온 것은 97년 5월부터 8월까지 보상협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섰으면 계획 자체를 빨리 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돼야 될 텐데 계획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능허대 초등학교는 총공사비 5억54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9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 분할 측량은 이미 완료를 했고 97년 2월17일자로 도시정비과에 실시계획 인가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공람공고가 끝나면 토지감정을 의뢰하고 평가를 받아서 바로 보상을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97년도 예산은 알고 있는데 지적현황 측량은 1월 달에 했고 실시계획 인가는 3월에...

지금 현재 인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3월경에 실시 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계획서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ꡒ실시계획인가 97년 3월.ꡓ,.....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수구청에서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보상협의를 될 수 있는 한 빠른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더 낫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도 나열식으로 돼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우선 4단지 반대쪽에 아파트부지 쪽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1차적으로 거기에 많은 학교가 예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는 통근용을 목적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가지고 3.8㎞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반대쪽에 일부 오다가 끊긴 구간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도 온전하게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현재 나머지구간 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양쪽으로 완료하겠습니다.

허학우 위원입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녹지지역이 있지요? 건축을 할 때 5미터를 띄어서 지으라고 해서 차고를 건물 뒤쪽으로 만들어 왔어요. 1단지 2단지 가면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1단지는 처음에 녹지지역으로 붙여서 지었다가 나중에는 띄라고 해서 건물이 들쑥날쑥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행정과 실질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떨어진 행정이었거든요. 정말 시행착오였는데 지금 뒤에 5미터를 비워놓고 차고라고 차선을 그어놨는데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기억자로 돼서 차를 꺾지 못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으로 현실과 행정과 동떨어져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지하실을 꼭 파야 되지요? 방공호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하실을 파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방을 쓴다든지 공장을 들여놓는다든지 또 보방을 들여서 사람을 들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행정이 실질적인 현실 보다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연수구가 선진 연수구가 되려면 이러한 건축법 관계도 불합리적인 것은,... 지금 6.25사변 지난지가 언제인데 방공호로 지하실을 꼭 파라,... 한 층이라도 올려서 다 같이 같은 집에 살면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고 이런 불합리한 법이 많습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 연수구가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법이나 시행규칙은 과감히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 도시국에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허학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변에서 6미터를 이격토록 한 사항은 당초 도시설계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 부여된 조건사항인데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 완화해 주도록 관계부서인 환경처 도시계획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시정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의 무단용도변경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를 해서 처벌한다든지 시정하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어차피 앞으로의 방향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새시를 하더라도 준공검사 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준공검사 남과 동시에 돌아서면서 알루미늄 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규제 쪽보다 현실에 따라가게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실에 방을 놨다고 그것을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리하다면 우리 법이 합리한 쪽으로 현실에 따리 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계 부서에 계속 건의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 3월 1일 연수구가 남구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분구가 됐습니다. 옥련동이나 동춘1동 선학동 청학동 남구에 포함돼있는 즉, 다시 말해서 연수택지사업 지역 외에 있는 자연부락에 대한 오랫동안 때로는 옛날의 무허가 양성이나 건축법에 저촉돼 있는 과태료상의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번 달 2월27일까지 전체적으로 신고를 해서 구청 건축과에서 엽서가 나왔지요?

예!

그것을 보면 옥련동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아파트지역 빼고 자연부락에서 5년도 된 민원사항일 수도 있고 6년 7년 이런데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연수구도 분구도 돼서 신 담당자들이 그 사항에 대한 흔히 말하는 속사정 같은 것은 잘 모르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롭게 우리 연수구가 출발하는 마당에 어느 시점에서,… 물론 건축법이라는 것이 위에 상위법이 많은데 우리 연수구가 95년 3월에 탄생된 구로써 옛날에 진부하게 6년 7년 된 주민들이 걱정하는 과태료부분을 일관성 있게 결론처리를 해 준 다든지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업무보고에는 사항이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1년에 2번 항측 적발이라든가 자체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직원들도 여러 서민층에 계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부탁도하고 사정도 합니다. 저희도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지만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님이 질문하신 오래 된 건물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런 부분은 법적인 제도개선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 주택 건축과와 협의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려운 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 나왔다 하면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서민들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특히 옥련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습니다. 올림픽 전후이거나 근전의 일에 행위가 발생한 것이 지금까지 끌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여하튼 관계 법규에 저촉되기 때문에 강제이행부담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물려야 됩니다. 하면 그분들은 할 말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발생하는 항측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물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10년 전후의 건축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없을 때 진행됐던 부분도 지금에 와서 소급해서 금액도200, 300이 되던데요.

면적 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유스럽게 낼 수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청의 건축과에서 편한말로 탕감을 시켜주고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도 좋고 다 좋은데 정작 구청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분납으로 한다든지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권장해서 해 드리고 매년 과태료 나오고 하는 이런 실태라고 저한테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건축과장님이 그것을 명심하셔서, … 특히 택지 사업한 연수 1, 2, 3동 동춘 2동 이런 부분은 관계 마시고 옥련동이나 청학동 동춘 1동 일부 이런 부분입니다. 실무과장님께서 그것을 명심해 주셔서 민원인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건물에 대한 시점은 사실 현재까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기 시점을 정해서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시점까지는 과태료부과를 안한다든가 그것은 시 건축과와 건설부하고 논의가 돼야 할 사항이니까 저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금액에 대한 분기납부라든가 와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87페이지 건축물 부속주차장 점검에서 추진기관에 분기별로 실시하고 했습니다. 분기별이면 어떻게?

4/4분기입니다.

전반기에 점검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있는데 작년 연말에 검찰청에서 저희 건축과장들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요. 검찰청에서 부설주차장이 위법사항이 많다고 해서 인천시 각 구에 부설 주차장 대상을 5대이상 현황을 뽑아 오라고 해서 저희 구를 뽑아서 가져갔더니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대 이상으로 약 300건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자료제출을 하고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한 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청에 위법된 사항은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상태라든가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 상태라든지 이것을 관리인한테 전부 확인받고 사진도 4매 씩 찍어서 적발된 것이 약 13건 정도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벌금부과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 번 했었고 올해 1/4분기에 대한 것은 아직 안하는데 3월 중순 경에 다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연수구 관내에서 부설주차장만 해 놓고 사용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나 안 되나 이것을 점검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나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제검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번에도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나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점검업무가 불어날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일이 많아지는데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식수사업이 연수중학교 수림 3억, 해안도로 1억9천, 쉼터마련하기 5억 9천, 승기천 완충나무 12억 42백해서 약 32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나무를 무작위하게 심는 것 보다는 나무의 성질을 알아서 감로수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선인장 같은 것은 햇볕이 쨍쨍 째는 것을 좋아하고 습기는 예를 들어서 아자리자 연산홍 같은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식물의 성질을 알아서 식수를 해야지 32억이라는 엄청난 큰 돈을 마구잡이로 해서 지금 예를 하나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고무로 챙챙 묶어놨습니다. 심으면서 고무만 끊어주면 나무가 잘 자랄 것인데 심으면서 그것을 안 해 놔서 나무는 지금 노랗게 심어져있지요? 가로수 심어놓은 것 중에 노랗게 안 크는 나무 말입니다. 파보세요 100% 전부 죽지도 않고 살지고 않고 나무도 괴롭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무를 심으면 오히려 식수 안한 것 만 못하다 이겁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식수를 할 때 여러분들 32억이라는 돈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32억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는지를 모르고 32억을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고 물 퍼주 듯이 주는 겁니다. 성격을 알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줄 때 우리가 좀 알고 그런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에서의 분위기도 되고 우리도 공부를 해서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마구잡이로 심어서 나중에 죽으면 심는 것보다 치우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이러한 예비지식을 갖춰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이런 부분을 한 번 짚고 넘겨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 연수구가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38개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8이라고 하는 진법에 의해서 연수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알기 쉽게 1공원 2공원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허겸의 공원까치공원,… 이런 고유의 명칭을 놔두고 1공원, 2공원 왜 이렇게 합니까? 1공원이 어디입니까? 나는 1공원을 잘 모릅니다. 거기가 아닌가하고 짐작만하고 있습니다. 까치공원, 이허겸의 공원 이런 식으로 고유의 가지 고 있는 공원이름을 살려주셨으면 어떻겠는지,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연수구가 토지개발사업단으로부터 인수 받은 지 벌써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공원 하나는 제대로 이름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공원이 많이 있는데 특색이 없습니다. 테마파크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식물을 하나 심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서를 길러주자고 얘기하는 데 어느 공원 하나가서 어린이가 공부 할 데가 없습니다. 식물을 하나 심어도 아카시아 같은 경우 학명은 무엇이고 종 속 과 목 간,… 종은 무엇이고 속은 무엇이다 이렇게 학명은 호모사피엔스 린네하면 그렇게 붙여서 놓으면 이것이 아카시아나무구나 소나무라도 아! 이것이 해송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공원이 38개가 있는데 공원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공원 그대로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유의 공원에 대한 고유의 이름도 붙일 겸 또 공원에 대해서 특색을 지닐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새를 개인이 좋은 새라든지 새를 길러서 우리 연수구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정서에 합당 하다면 입장료를 받더라도 새를 기르는 공원, 수석을 놓아두는 여러 가지 공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본위원의 3가지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허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식수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나무 식재 수종선택은 저희들이 연수구 지역여건을 봐서 활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목 이식은 각종 공사로 인해서 훼손되어지는 나무를 관내 공원에 이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소나무가 활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수목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무선정을 할 때는 지역여건이라든가 토지특성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잘 맞는 수종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명칭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로부터 38개소를 인수받았는데 공원명칭이 획일적으로 1, 2, 3, 4번호로 부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나름대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임시회 때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덜 돼서 다시 재 수렴을 해서 재상정하라고 부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듣고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 의견수렴이 되면 공원명칭은 재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원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원이 획일적으로 나무 몇 그루하고 편의시설 몇 가지만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특성을 살려서 아직 명칭변경이 안됐습니다만, 1, 2호 공원은 자연학습공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수목에 대한 표찰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3호 공원은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 공원이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야외공연장도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원마다 특성을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4호 공원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농구대도 설치를 했고 축구장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를 형식적으로 팻말을 붙이고 이런 것은 아무 학교나 가도 다 돼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관리하는데 명찰을 붙여서 학명 속명 과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색을 나타내는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노래자랑을 한다, 야외,…이런 것 말고 실제로 야외공연장 보다는 야외 결혼식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청장님이 주례도 서 줄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라 이거지요.

야외공연장정비하는 것도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목 표찰에도 학명 과명 다 이렇게 표시해서 표찰을 부착했습니다.

206페이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기 식재된 중국 단풍이 규격이 적어 가로수 기능저하 식재 후 활착부진으로 생육상태저조」이것이 맞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왔느냐는 겁니다.

여기는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가로수를 기 토지공사에서 심어놨는데 활착이 너무 작은 것으로 심어 놔서 가로수로써의 기능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단풍이라 적응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퇴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심어만 놨지.

저희들이 비료는 준 적이 있습니다. 퇴비는 시비로 못했고요.

교체는 하지 말고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해서 시에서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가로수로써 적정 한가 수종을 선택해서 했어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설계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설계서도 우리 구에서 승인해줬으니까 그 나무를 심은 것 아닙니까? 문책은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를 어떤 계획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몇 그루 입니까?

126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2주입니다.

126주는 동춘동 아주 아파트에서 대동 아파트 뒷길에 보면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 이식을 할 것이고 나머지 176주는 단풍나무 가로수 심어진 데에 결주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식도 하고 나머지는 시설녹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형이 좋은 것만 골라 가로수 보식을 해 줄 겁니다.

무엇을 했을 때는 다음 계획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슬금슬금 넘어갈 생각 마시고 과연 이 나무가 활착이 부진하다,…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나무 한 번 가서 파봤습니까? 왜 활착이 안 되는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흙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습도가 높아서 그런 것인지 사항을 알고 이것을 지시하든지해야지요. 녹지계장이 나와서 흙이라도 파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 감아져 있는 것은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우리 구에서 못하면 다른 데에 위탁을 해서 지질적으로 조사를 해 놓고 나무를 이식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퇴비화 한 번 했습니까? 심어만 놨지,… 이런 행정은 펴지 마시고 진짜 필요해서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중국 단풍은 활착이 제대로 안돼서 생육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왕벚나무를 심고 수종이 좋은 것 126주만 골라서 지금 전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곳에 다시 심어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락 위원입니다. 연수구는 대한민국 260여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 현재로는 사실 가장 기획력 있고 살기 좋고, 작년에 중앙지에 발표된 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인지 신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도시국 산하 본위원이 총무위원회 소관이었다가 사회도시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도시국산하에 건설 건축 지적 지역 교통 이렇게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연수구에서 앞으로 플랜이나 그린 타운이나 모든 사항에서 가장 연수구의 정서에 맞게 연수구의 장르를 책임질 수 있는 과는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저번에 방음수림대해서 시에서 다시 얘기가나오고 교육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시의원도 그렇게 언론사항에 많은 것을 접했습니다. 방음수림대는 신원철 구청장님이 일관성 있게 잘 하신 거예요. 의회에 와서 예산을 32억이 되었든 40억이 되었든 확보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하지마시고 공원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수구 전체에 30억의 나무를 심든 10억의 나무를 심든 간에 과연 그 나무를 심을 때 우리 도시정비과 관계 직원들이 노력하고 안 되면 나무박사나 전문인에게 용역을 줄 수없어도 가서 알아보던지,… 이런 근시안적인 것으로는 수목이나,… 우리 사실 유럽의 아름다운 산림이 근시안적인 10년 20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 기반 시설은 잘돼있습니다. 38개의 공원이라고 했는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 뭐가 있느냐 나무도 조그맣고,… 시작한지 2년 밖에 안됐는데 처음부터 거목 갖다가 심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구청에 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의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일관성 있게 거시적인 플랜 이것을 과연 심었을 때를 생각해서 한 번 생각하고 열 번 생각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수목에 관한 것이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수성당, 문학터널 이것은 몇 십 년 된 노송입니다. 우리 문화공원에 이식해 놓은 것은 잘 살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잘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몇 개 심는 것보다 우리 연수구의 녹지공간에 허물어져서 없어져가는 공간,… 문화공원에 옮긴 노송도 몇 년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0년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가 분구 된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런 사항에서 사람들이 마음은 급하고 유럽처럼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기대한다는 것은 천만에요. 이것이 몇 십 년 돼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에 급급할 필요도 없고 청내 집행부에서도 이 플랜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아까 얘기 나온 중국 단풍은 토지공사에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진행된 것은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가 인수받아서 가꾸고 우리가 앞으로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보니까 본예산 할 때 말이 많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책임성 있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무 심는데 누가 예산을 삭감합니까?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그런 기본 상식들이 안 되어있습니까? 하나를 심더라도 치밀한 계획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수구는 다른데 필요 없습니다. 수인선 지하화 되면 그 부근에 수림대 조성하고 우리 기존의 청량산, 대한적십자사 쪽 문학산 일부 이쪽에 식목행사한 곳 작은 야산, 대건 고등학교 너머의 동춘1동의 산,… 부득이하게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으로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 산림훼손을 최대 한 적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지만 거기에 몇 십년자란 나무 보식 잘하시고 일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있나 생각해서 일관성 있게 주관을 갖고 하세요,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적극 나무 심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 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계획서에 없는데, 하절기에 공원에 보면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하절기에는 시간변동을 할 수 있는지?

공원관리원 말입니까? 올해도 하절기에는 시간변동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23페이지 개별지가 조사 이것은 금년부터 구에서 지가조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예!

지가조사를 했을 때 동사무소에도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것을 주민여론을 듣고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나가서 하신 겁니까?

직접 나가서 중앙정부의 개선지침에 의해서 조사하는데 기존에 동에서 지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원칙은 전문직을 전부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임용을 해서 구에서 구청장 군수가 직접조사를 하도록 지금 공문이 지시돼 있는데 지금 공문지시만 돼있지 인원이나 전문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연수구 뿐이 아니라 10개 구·군이 다 같습니다만, 종전의 방식대로 동사무소 직원들을 1명 씩 차출해서 종전의 방식대로 조사는 전부해서 2월 28일까지 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알파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가조사 하는 데는 별다른 차이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이제는 전문지식인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금년에는 특성조사를 할 때 탁상에 앉아있는 일이 없이 현장에 나가서 동사무소직원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히 조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린벨트 같은 경우 과거에 하다보면 책상에 앉아서 실질적인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위에 몇 %를 올리라고 표준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다보면 과거의 지가는 높아져서 일반택지에서는 13만원인데 그린벨트 것이 회 배당 20만원정도이고 오히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대두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떨어트렸습니다. 공원부지가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고 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 뛰어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지가의 문제성이 대두돼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지가조사를 상세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공사와 부담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6억원과 또 합해서 100억원을 부과해서 토지공사에서 행정심판이 접수돼서 중앙정부에 들어갔습니다. 구에서는 그 예산을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행정심판이 패소할 경우에 연수구의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이기 때문에 차관님까지 연수구 입장을 설명 드리고 추진을 하고 실무 위원회는 3월 중순경에 행정심판을 열리기 전에 위원들 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피력해서 행정심판을 승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을 증설한다든지 마을버스 노선을 증설한다든지 현재계획이 없습니다. 버스노선증설은 시에서 하고 마을버스는 저희가 하는데 시에서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전면적으로 할 것이니까 그 때 까지는 참고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에 맞춰서 연계해서 전부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질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당초 목적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도가 기본취지에 많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승용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각 동네에서 불법 주·박차하던 차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수용돼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박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그 차들이 그 쪽으로 가면서 승용차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동네에 생겼다 그 말입니다. 저번에 최병석 위원님이 2.5톤은 못 들어가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2.5톤 이하만 들어가게 하려고합니다. 사실 큰 차들을 조사하니까 연수구 주민들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대로 쓰고 본래의 용도대로 쓸 때까지 나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에 대형크레인이나 대형 11톤 트럭 덤프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연수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것만 못 들어가게 24시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설 자리가 없고 만약에 도로로 나오면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중기 단속법에 아무리 봐도 불법 주·정차로 딱지 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낫다는 겁니다.

주민의식이 아직 덜 성숙돼서 그런지 몰라도 수인 담 쪽에 보면 후진하다가 부숴 진 데가 많고 대형차에서 나오는 오일 휠타 라든지 지적분 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교통과에서 권장이나 계몽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연수 주민인데 대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선도를 해서 기름도 많이 떨어져있고 지저분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과 미화원들을 청소과장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가끔 치워주고 그 사람들한테 여기 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지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운전사들 기질이 아주 나쁩니다. 덤벼들고 보통이 아닌데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사업소 의회가기 건너편에 대형주차장이,…

그것은 공식적인 임시제 주차장이 아니고 남동구에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이관 받은 것인데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돼있는데 그것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가 지금 현재 같이 아름다운 도시로 남을 수 있게 낮에도 보기 그렇고 중장기도 다 들어와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선도를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다 완료 됐는데 6월 이전에 업자 선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26억 53백중에서 우리가 10억만 받고 4월 달에 시에서 1회 추경을 한답니다. 그 때 나머지를 줘서 돈이 다 와야 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부분입찰은 안 됩니다.

선학동 것은?

선학동 것이 5억25백이었지요. 그 보다 더 줄여서 하면 주민이 불편만하지 실제로 득을 못 봐서 이것 설계하는데 6억97백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주차장만 파면되는데 다시 공원으로 조성을 해봐야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이 그렇게 돼서 4월 추경에 나머지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나오면 6월 달에 해서 내년 3월에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갑니다.

1대 주차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 간다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투자가치가 없어서 안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안하면 또 주차난이 심하니까 주민들이 난리나지요.

주민들이 봐서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공사가 난공사이고 위원님도 거기의 출신위원님이시지만 핸들을 몇 번 틀어서 겨우 들어갈 정도입니다.

부지를 사면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부지살 데가 없습니다.

살 데가 없다고 말씀하지마시고 설계비까지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십시오. 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단지 내에서 부지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서보고 사려고도 했습니다. 조각난 땅 밖에 없고 하나로 덩어리 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투자 대 효율로 따지면 당장 그만두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하면 로얄백화점 부근도 시 사업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주관하는 주차관리공단으로?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금은?

요금도 받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 연수구가 부평이나 중구나 서구같이,…교통이나 주민들이 살기 편하고 교통량도 적고 쾌적하고 그런데 사실 주차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시에서 시비를 투입하고 빼려고 할 겁니다. 이 세 군데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4단지 같은 데는 건축이 잘못됐습니다. 원룸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땅을 사서 시설해서 운영하는 방법론이,…

이 문제가 몇 번 대두됐는데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주차면이 40면 밖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돌려야 되고 하니까.

지상은.

지상은 공원입니다. 다시 공사하고 다시 공원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공사비까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