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복 의원입니다. 군수님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군정질문이 본 의원이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은 지난겨울 한파와 긴 장마, 그리고 태풍과 잦은 집중호우,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농민들에게는 농사를 짓는데 최악의 계절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계절 여파로 과수의 저온피해, 농작물의 병해충 등으로 이어져 수확량 감소로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우리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어느덧 우리의 마음만큼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지난봄부터 자식 같이 키워온 농작물이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여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군정추진이 미흡한 부분과 군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업,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제2회 추경에서 국비 40억, 도비 2억 총 42억을 전액 삭감 반납하면서 금년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013년 준공을 목표로 1일 처리용량 95㎥, 사업비 138억 4,000만 원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ㆍ도비 예산확보 등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 하루라도 빨리 가동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우리 군에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에도 상반기 군정업무 자체평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등 사유로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축산농가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사항과 사업 부진 사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연간 얼마이며 이중 해양투기는 얼마이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기 전인 2012년도, 2013년도 처리 대책과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멧돼지는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매우 강하여 농촌지역 산 연접지면 어느 곳이나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동물입니다. 또한 그 개채수가 점점 늘어나 먹을 것을 찾아 도심지 가정집에 나타나 인명피해를 주는가 하면 산 연접지는 농사를 짓지 못할 만큼 피해는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의 이야기를 청취해 본 결과 각 마을마다 공통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와 피해 예방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거창군 농작물 피해 현황과 우리군 야생동물 서식 밀도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둘 째, 조사한 내용이 서식밀도를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야생동물에 대하여 처리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은 대 부분 전기 울타리 사업으로 60% 지원이 되고 이 중 약40%는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과 주민부담률을 낮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농촌의 고령화로 노인 분들이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려면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가 아닌 민원편의를 위해 전화 한 통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감악산 일대에 장영건설에서 27홀 규모로 2006년도부터 조성되고 있는 거창컨트리 클럽과 가조면 일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 하였습니다만, 몇 년째 제 자리를 맴돌고 도무지 사업 진척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업체의 자금사정이 더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지 추진이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될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골프장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전망,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권 이양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권을 이양 받고 시설개선과 테마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우리군 위상과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력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영구히 관리권 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의회의 협조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 준다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31일 수탁만료 약 3개월여를 남겨 놓고 경상남도에서 환원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권을 경상남도에 환원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만약 경상남도로 이관이 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서북부권역 산림이용 극대화 사업과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산업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노인 분들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절 자식과 지역발전을 위해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활해 온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인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노인 분들이 건강한 삶과 여과를 즐길 수 있게 게이트볼장을 많이 설치를 하여 현재 노인 분들의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집행부에서는 매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창조정책과 공공디자인 제정조례가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우리 군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표준 모델을 만들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6월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우리군 전체의 약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갈수록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군수님께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으뜸가는 명품교육을 지향하는 그 축의 하나가 학교 급식센터 운영일 것입니다. 또한 이사업은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군의 성패에 따라 경남전역에 확대·축소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운영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급식 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앞으로 우리군 농업은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체는 학교급식센터가 우리군 친환경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방안을 구상하거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급식센터 운영에 식재료의 납품문제, 시기에 맞게 적절한 농산물공급과 잉여 농산물의 판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군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군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우리 군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인지 등 다양한 운영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떤 구상으로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교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교 사업은 2008년도 시작하여 공기가 계속연기가 되면서 금년에는 꼭 마무리하여 개통을 하겠다고 군민과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량난간도 거창의 특색을 살리고 미적 모델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량난간 공사는 아직도 설계만 하고 사업발주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접속도로는 연결 되지 않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군민들은 송정리 쪽 접속도로 연결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송정리 접속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계획과 교량난간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분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가야시대 대형고분이 곳곳에 27개 분포하고 있으나 학술조사(고분 발굴)가 미흡하여 가야시대 역사를 재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지배자급(고총형태)형의 고분은 남하면 무릉리, 둔마리, 가조면 석강리, 마리면 말흘리 지동, 웅양면 성북 고분군이며 특히 남하 무릉리 고분군은 고령의 대가야 고군분과 비교될 만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분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리 말흘리 고분 일부분만 발굴하였습니다. 인근 합천군에서는 1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고분 1,200기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령군 또한 2000년도부터 매년 1개씩 발굴을 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분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광자원과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거창의 보물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가야시대 역사를 재조명하여 정체성 확립과 숨어있는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원산휴양림 관리권 이양과 관련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금원산은 우리 수승대 국민관광지, 월성계곡과 연계한 유일한 거창군민의 휴식처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 이관되면 지금까지 금원산 사계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원만 해도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인원이, 이 정도 거창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큰 곳인데, 도로 이관되면 이런 행사들이 과연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골프장조성사업과 가야 고분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면 덕산리 감악산 일대에 (주)장영건설(대표:강정남)에서 건설 중인 거창컨트리 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해 5월에 경남도에 체육시설사업 승인에 따른 착공계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하고 작업도로 개설, 벌목, 수목이식 등의 일부 사업진척이 있었습니다. 당초 거창컨트리 클럽 조성사업을 2011년 3월 12일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유동성 자금 확보의 애로 또 PF중단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준공계획일보다 2년을 연장한 2013년 3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도시건축과)에서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상태로 9월 1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장영건설에서는 법인소유 토지 및 건물 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 골프장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원만하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조면 도리일원에 추진 중인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2월에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거창군과의 협약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2014년(5년)까지로 현재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거창군)와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경남도)을 받아 금년 12월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골프장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70%정도 보상협의가 완료 되었으며 미 협의된 토지 및 분묘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와 필요 시 수용 등을 통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기본설계에 대해 군 자체적인 검토와 내부보고를 거쳤음으로 향후 적절한 시점에 군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고분 발굴조사를 통한 관광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초기 가야시대에는 “자타국” 혹은 “거열국”이었다가 가야후기엔 고령 중심의 “대가야연맹체”의 중요 정치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가야 세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군에는 그 당시 상징물인 가야 고분이 군내 30여 개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동리 개봉고분은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고분들은 비지정 문화재로『문화유적분포지도』상에 명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가야 고분 발굴은 3건으로 타 지역에 비교하여 미흡한 실정입니다. 1985년 국도 3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구제발굴한 ‘말흘리 고분’과 2006년 개봉고분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 발굴 조사 그리고 2010년 마리 진산 삼거리 주변 정비사업 과정에서 실시한 말흘리 고분군 발굴조사입니다. 발굴이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거창이 인근의 고령, 합천, 의령, 함안, 김해 등과 달리 대형고분이 밀집되어 있지 않아 6가야권역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문화제청에서 ’88년부터 2007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친 가야문화권 유적정비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가야문화권 개발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분 발굴은 대부분 도로확장, 공단 조성 등 개발과정에서 해당 유적지가 포함될 시 시행하는 구제 발굴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이런 유적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이 없는 상태였고 또한 사전에 매장문화재 분포 상황이 상세히 조사되어 유적지를 피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점도 타 지역보다 발굴이 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가야고분에 대해서는 개발과정에서 무단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존 대책을 강구하면서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가야고분군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담스런 부분도 있지만 학술조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에 발굴한 “말흘리 고분군”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보고서를 작성중인데 이 보고서에 거창 지역 가야고분군에 대해 정밀조사를 병행하여 수록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시군 학술 조사 사업에 거창 지역 고분조사를 타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가야고분에 대한 학술보고서와 발굴협의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야 고분 발굴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순수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학술발굴조사를 시행해서 가야시대 유물을 관광자원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거창컨트리 클럽 조성사항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장영건설이 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실시계획 변경허가가 못 받고 있죠?

예, 그 부분이… 예.

그런데 장영건설이 회사사정이 어느 만큼 안 좋은지는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군수님께서 장영건설 관계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상세히 듣고 방안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영건설에서 김천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성이 끝난 후에 회원권을 발매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거창 컨트리클럽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사사정이 장영건설이 안 좋아 가지고 주식을 어마 어마한 금액을 매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자금 확보 부분 여기는 지금 도시건축과에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데 그 계획에 보면 자금 확보를 470억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곧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회사사정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시계획 변경 허가를 내 가지고 또 공중 표류하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금사정 때문에 계속 연기, 연기해 왔다 아닙니까? 이 연장선에 또 놓는다면 거기에 민원발생이라든가 안 좋은 일들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정말 타당성 검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하시겠지만 하나 하나 챙겨서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사정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다면 앞으로 행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회사사정만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 고통도 생각해야 되고 산림훼손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단지 회사 사정만으로 인해 가지고 2년, 3년 방치되고 다시 사업변경을 신청해 가지고 다시 연기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는 결과가 우리 군에 큰 이익을 주지 않고 보탬이 안 된다 이러면 그런 판단을, 중단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군에서 또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 당초 목표한 대로 우리 거창에 이익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오고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 거창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금,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인내하고 또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산림훼손이라든가,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서로 만나서 당사자 간에 이해도 시키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산림훼손이라는 저 부분은 이미 만약에 중단되었을 때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 110억이라는 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엊그제 DNB방송 중계탑 준공식 하러 군수님도 직접 그 마을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벌써 6∼7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장영건설에서 약속했었던 게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림훼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고 했다 아닙니까?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포클레인 3대 와 가지고 일을 잠깐 하더라고요. 한 사흘 하더니만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봄에 다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신원면사무소에서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한 삼일 또 포클레인 와서 작업하다 갔어요. 그게 어떻게 대처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민원인하고 회사하고 적절하게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좀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민원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 비 오는 날 한번 가 보십시오. 폭포를 방불케 합니다. 감악산 전체가 그렇다고요. 그 밑에 지금 저수지 사업을 군에서 또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그 밑에 계곡 막을 정도로 유출되고 있어요. 110억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산림훼손을 막아보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제기 안 되더라도 그런 것도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회사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연장하면서 거기에 피해자가 민원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제대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분발굴 조사를 통한 관광자원 사업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거창의 보물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상, 남하 일대 경관테마공원사업 계획을 모자이크 사업비 확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와 연계하여 아까 말씀드린 남하면 무릉리에 있는 고분을 발굴 조사해서 관광화 시킨다면 연계해서 관광사업으로 좋을 듯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들도 올해 연초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고분군 발굴에 대한 계획을 이미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무릉리 고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크고 옛날에 세력이 있었던 그런 고분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분발굴 사업을 착수를 해 보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경관테마공원 사업 하는 위치에서 보면 산등성이에 바로 보입니다. 직선적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예.

군수님 내년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추진 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사항과 사업 부진 사유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138억 4,000만 원으로 국비가 110억 7,200만 원, 수계기금이 16억 6,100만 원, 지방비가 1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 110억 7,200만 원 중에 88억 원은 환경부에서 2012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으로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당초보다 늦어진 사유는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 후 용역을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가축분뇨설치승인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포함한 기본실시설계를 2012년 3월에 완료하여, 2012년 4월 착공하고 2013년 11월 준공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해양투기 처리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기 이전인 2012년도, 2013년도 처리대책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315톤이고 해양배출량은 2011년 6월 기준 1일 33.5톤이며, 참고로 2010년 해양배출량은 1일 51톤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작물경작 시기인 6월∼10월에 액비살포 농경지 면적이 부족하여 한시적인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을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18농가에 사업비 17억 5,100만 원으로 1만 9,000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북부농협 공동자원화센터의 6,000톤 액비처리시설에 3,800톤이 증설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 2,300만 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부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하여 우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야생동물 서식밀도조사 및 서식밀도 증가 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말 현재 우리 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과, 고구마, 감자 등 총 25건으로 피해면적은 2만 2,607㎡이나 농작물 피해규모가 적어 신고하지 아니한 것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의 어르신들이 봄부터 애써 지어놓은 농사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액의 일부라도 조례에 따라 보상이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사는 현재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차 조사결과 서식 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군에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우리군 전역에 대해 순환수렵장을 개설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사업비 증액과 주민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2012년에는 사업비를 증액시켜 사업추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원부담률이 국고 30%, 지방비 30%, 본인부담률 40%로 정해져 있으며 주민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남도 및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고령화로 노인 분들이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려면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므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민원편의를 위해 전화 한통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서는 신고인이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농촌지역 고령으로 인해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읍·면으로 전화신고만 하면 담당자들이 농작물 피해현장 조사 시에 현장에서 신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녹색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추진되다가 작년도 제2회 추경에서 42억을 삭감 반납하였는데 반납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환경부에서 반납이 아니고 조정한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반납은 반납인데 2009년도에 우리가 11월에 북부농협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농수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하루에 110톤의 규모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중투자나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공동자원화 시설의 가동상태나 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시적으로 보류한 바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4대강 사업의 조기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2010년도에 국고예산 집행이 가능한 타 시·군으로 약간의 예산이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장에 전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올해 바로 현실로 나타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분뇨처리 발생량에 비해서 북부에서 자원화 시설이 너무 크게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사실 공동처리장을 새로 설치한다는 데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조선제 의원님이 그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이고 당장에 부족분이 많다라고 지적을 분명히 했었던 부분이고 했는데도 행정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삭감 반납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행정인 것 같아요? 지금 해양배출업체가 해양투기 억제 반대 시위로 8월 29일부터 업무가 마비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농협의 공동자원화 시설에도 저장량이 초과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살포 면적이 모자라서 지금…

이랬든 저랬든 살포시기가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용량을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도 반납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대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을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 18농가에 17억 5,1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 중에 올해 분으로 6월 추경에 10억 원을 추경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원 중 우리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해양투기 금지 대책 및 공동처리장의 원활한 원료 반입을 위해서 2011년도에 액비 저장조 설치 사업은 도비확보를 위해 도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 전체 사업이 404기 중에 25%인 103기를 우리 군에 배정 받아서 추경 시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잦은 강우와 성능이 뛰어난 시설설치를 위한 선진지 업체견학 등을 이유로 착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급하다 그래서 추경에 10억 원 정도를 추경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 6월에 이미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두 달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가축분뇨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농가의 책임도 많습니다만, 행정적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미리 미리 대처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보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농가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 몇 농가에 가 보니까 농가마다 완전 포화상태예요. 북부자원화센터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갖다 버릴 수가 없고, 자기 집에서도 저장탱크가 있는 데도 완전히 차서 축사에 있는 가축분뇨를 지금 빼내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질퍽질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지금 다양한 방향으로 강구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대처가 조금 느리다는 게 8월 25일자 공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해라, 해양투기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시위를 하고 하니까 마비될 것이다. 8월 25일자 공문이 내려와서 대책강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어떤 대책이 없어 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이런 부분을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를 군수님한테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액비 저장조 설치가 조기에 완공되려면 행정절차상 15일 정도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부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부지를 선택해서 한다면 처리절차를 빨리 앞당겨 주었으면 좋겠다. 즉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민원이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 현장에 가보고 부지가 타당성이 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를 부탁을 했거든요. 이 부분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포화상태에 있는 북부농협 공동화 정화시설에서 발효된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시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살포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조가 많아도 발효된 액비를 다 살포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화 시설에서 완숙 분뇨를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개인 농가가 지금 액비 저장조를 설치를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완숙을 시킨 액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농가에서도 살포를 할 수 있게끔 꼭 공동화 자원 시설에 안 가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대책 마련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실밀도는 올해 지금 서식밀도를 보니까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고치를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주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군 조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농작물 피해 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개정 준비를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정 준비되고 있는 조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피해보상 제한규정을 완화시켜서 수혜대상 농민의 폭을 확대시키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최저 면적이 3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를 했습니다. 최저피해금액 30만 원 이상의 조건은 5만 원 이상으로 우리가 대폭 완화하는 그런 입법예고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군수님 좀 챙겨 주시고 제가 아까 세 가지 부탁을 드린 부분 군수님 처리하는 기간 단축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용하는 건, 이런 것들은 군수님 지금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교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북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교통량이 거창교에 집중하므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기능상 순화를 위하여 상림리와 송정리를 연결하는 5교 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 부분과 보상 협의 지연입니다. 강변연가 쪽에 5교 연결 부분 사업비가 추경에 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보상협의 부분은 지금 보상협의가 한두 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과 보상협의에 대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지만 교통 혼잡과 군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우선 연내 개통을 하고 교량난간, 경관 디자인 등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정리 접속도로 연결과 교량난간공사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리 접속도로의 연결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연결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9월에 허가가 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리 접속도로 연결은 대기차선, 가·감속차선 설치 등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량부분에서는 위천천의 기존 4개교량이 천편일률적인 외관으로 거창의 도시 품격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량난간 공사는 내년에 경관조명과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5교는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난간 및 경관 디자인에 대한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경관 조명 부분도 거창의 맑고 푸른 명산들을 현대적인 조형미로 디자인 하여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지역의 또 다른 명소가 되도록 교량을 만들겠습니다. 5교는 군민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또 교통 불편을 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연내 차량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5교 송정리 쪽 접속도로 안 있습니까? 중간 부분을 경사도를 어떻게 잡아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강남로하고 연결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은 거기 현장에 보면 양 도로의 약 100m 정도에서 구배를 잡아서 5교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100m 정도 가면 거열교, 거창교, 5교 사이가 각각 거리가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열교에서도 그렇고 거창교에서도 그렇고 경사도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m 전방에서부터 잡아왔어요. 그래서 5교에서도 또 그렇게 잡는다면 중간 부분만 잘록해져 버리거든요. 그 구간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 거리가, 그래서 그것을 평면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건상 경사도를 거창교에서 거열교까지 맞춘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한다면 건물의 위치, 인도의 높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장여건으로 봐서는 100m 정도로 하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창교하고 5교 사이는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올해 개통이라도 꼭 하겠다. 이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5교 난간이 군민들의 관심사에 올라 있습니다. 최대한 관심사인데 제발 이번에는 거창교 같이 해 놓고도 욕 얻어먹는 이런 난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제대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시 우리군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만들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신원, 가조면과 스포츠파크 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신원면은 9월중 준공 계획으로 있으며 스포츠파크 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면 9월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가조면은 건축 부지를 찾지 못해 현재 조성중인 가조공원조성 부지 내에 막 구조 형태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복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수요가 읍·면당 최소한 1개소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번에 만들어지는 신원면과 내년 1개소 설치를 하여 비교 검토 후 우수한 설계를 표준 모델로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절감은 물론, 지역 간의 형평을 기함으로써 상대적 만족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며 설치장소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 하고 계획년도에 맞추어 미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게이트볼장이 노인들의 쉼터와 놀이 공간 기능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신경 써 가지고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꼭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들은 주민들과의 대화 시 수차 얘기하는 몹시 궁금해 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들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려면 열악한 재정형평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군민의 편익과 불편을 해소한다는 큰 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의 질문을 끝으로 이번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되었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의 군정질문은 주요 군정현안들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는지 앞으로 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군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군민의 뜻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충실한 검토와 적극적인 시행의지를 기대합니다. 군정질문에 열정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