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강철우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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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과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애숙

이애숙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주상면 주변정비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 전정규 계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내년에 다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군비 사정이 허락하는 한 또 제 생각에는 계속사업은 2012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2008년이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내년 되면 약 5년째 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공사 그것 그렇게 하면서 그 만큼 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리고 하는 데 보면 맨 위에 최두현 씨 창고 있는데 있죠? 거기하고 좀 지저분한 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저 밑에 학교 밑에 다리 있는 데까지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사업비가 확보되면 주상면의 환경을 확실히 바꾸도록 주위 환경도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내년 8·15이전에는 다 되어야 됩니다.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방금 류영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지금 현재 2012년도 도시계획 현재 있는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계획이 변경 조정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파트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아직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 완전 협의가 안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저는 결국 지역구가 가조이기 때문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도시행정의 99%가 거창읍 위주로 지금까지 해왔다, 사실 거창읍에 아직까지 소로부분, 도시계획이 미개설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중앙리 같은 데는 한 건 정도만 남았는가? 저도 그 업무를 있을 때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대동리하고 대평리 쪽에 아직까지 좀 있는데 사실 가조나 웅양 같은 데는 웅양은 사실상 면 소재지치고는 도시계획도로가 제법 나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면 소재지이고 가조는 다른 면하고 틀린 웅면입니다. 소재지에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차량을 100m, 200m 전방에 세워 놓고 사람이 들어다 날라야 될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으면 면단위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 거창에 보니까 작년에 신규사업도 4억, 5억 가지고 전부 다 마무리할 그런 계획 같은데 면 단위 좀 배려하는 그런 도시행정을 좀 펴 주시고 여기에 가조 도시계획도로 20억 하면 다른 위원들이 볼 때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계획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게 2010년도부터 하다가 못 한 것 아닙니까? 거점마을하고 이게 관계된 도시계획도로인데 2010년도 예산 요구했다가 삭감되고, 금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다가 삭감되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거점마을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이 예산은 여기에서 얼마라도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거점사업 자체를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특히 가조 덕성약국에서 제일온천까지 20억은 꼭 확보를 하셔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산파트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마2구 도시계획도로 10억 올린 것 이것은 주민 건의서도 들어온 것이죠?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이게 주민 탄원서가 올라온 게 이번이 한번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해 준다고 보상은 거의 90% 다 해놓고 3년, 4년이 되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의 사례입니다. 좀 어렵지만 특히 2건은, 전정규 계장이 책임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은 보니까 국비가 60억이고 도비가 80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예산이지, 확정된 예산은 아니죠?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보상금하고 주려고 군비도 30억, 도비 30억, 국비 20억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보상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80%, 한 160억 1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제한된 재정 속에서 연차별 시행하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을 군비 30억 넣어 놓고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상금 성격은 이렇게 찔끔 찔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는 안 된다. 160억 정도 예측이 되면 어쨌든 160억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일괄 보상을 지급해야 되지, 어떤 필지는 보상이 되고 어떤 필지는 보상이 안 되고 하면 그래도 보상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상금을 줘야 민원해소도 되고 하는데 돈 80억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어떤 집은 보상이 되고 어떤 집은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발상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상금은 일시에 다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셔야 되고 토목공사는 2년, 3년 장기 계속공사로 가능하지만 보상금은 성격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갈라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우리 전정규 계장님 보상 업무 볼 때 이래 가지고 보상 줄 수 있습니까?

정규

전정규도시개발담당주사

저희들 보상을 하다 보면 협의 지연하고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금은 지급 2012년도, 2013년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다 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보상금을 협의하다 보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보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계획을 할 때는 보상업무만큼은 소요되는 예상되는 금액 160억 같으면 당해연도에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것은, 토목공사는 2년, 3년간에 걸쳐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 보상금은 찔끔 찔끔 이래 가지고 업무 추진 못 합니다.

정규

전정규도시개발담당주사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 다 확보를 하면 참 좋은데 저희들 군비 예산사정도 있어서 예산 편의상 갈라놓았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대동리 로터리 사업은 사실 저도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거창 재정이 열악하고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꼭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은 가지실 필요가 없거든요? 4대강 추진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여기 220억 투자되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조금 더 쓸 수도 있는데 군수께서 공약은 했더라도 임기 중에 착공만 해도 공약 이행이 되거든요? 꼭 임기 중에 마무리 하겠다고 없는 돈에, 돈만 있으면 바로 하면 좋죠? 그 점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고 보상금은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확보가 되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보상업무를 추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사업 보니까 개발촉진지구에 지정 목적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말 그대로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그런 법에 의해서 개척지구가 지정이 되는데 사실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대중골프장 진입로 포장, 사과테마파크 진입로 포장은 개발촉진지구 사업 성격과는 좀 거리가 멀다, 당초 사업목적에 안 맞는 것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내에 어떤 마을과 마을 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해 놓음으로써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사과테마파크 진입로나 이런 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 자금 가지고 할 성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사실 개발촉진지구 사업예산 집행 목적은 이런 데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면과 면 간 도로를 냄으로 해서 양 면 간에 연계해서 개발을 촉진시키고 그 도로로 인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또 마을과 마을 간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개발을 촉진하고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사과테마파크 진입로 닦고 하는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성격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동의합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김재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기반을 시설하는 골프장 진입로라든지, 사과테마파크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업무를 청취하는 자리인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고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확보하느라 많은 고민도 하고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아름다운 거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로를 받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 중에 사업개요를 보면 빈집정비사업하고 56동(동당 100만 원,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 또 전체를 철거하는 사업, 또 지붕만 철거하는 사업 이런 게 있어서 100만 원, 200만 원, 구분해서 지원하는…

기원

조기원위원

빈집을 전체 철거하고 지붕철거, 구분해서 철거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지붕은 슬레이트가 요새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을 철거하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사실 빈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빈집 같으면 농촌에만 빈집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농촌에는 빈집이 없어요. 귀촌, 귀농 인구도 있고 오히려 또 여유 있는 분들이 경치 좋은 농촌 빈집을 많이 사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빈집이 없는데 지금 빈집 나오는 것 보면 오히려 거창읍의 빈집이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잘 안다녀서 모르겠지만 상림리 쪽만 해도 구석구석 골목에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집이 많은데 빈집은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집을 놔두고 아파트나 이런 데로 가고 세를 놓으려고 하니까 골목에 속집이니까 세도 안 나가고 그래서 빈집을 던져놔 두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 해요. 밤으로 되면 고양이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거창군에서는 개인 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빈집 정비사업이 계획에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고민할 부분은 없습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아직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농촌 빈집만이 아니고 상림리라든지, 대동리라든지, 이런 데 빈집 부분도 도시건축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집을 그대로 놔둬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사실 어제 저녁에 저한테 민원이 또 들어 왔습니다. 빈집이 주위에 있어 놓으니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폐가 같대요. 그러니까 저녁으로 고양이 울음소리도 나고 이래 놓으니까 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한테 오히려 민원을 호소를 하는데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개인 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은 개인재산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는 것이에요. 골목집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정에서도 고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강남 시가지 정비공사 5교 부분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났었는데 지금 해결이 아직 토지 보상 안 되었지요?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앞으로 토지 보상이 해결이 어렵죠?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꼭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까 보고할 때는 들어 보니까 올해 안으로 차량은 통행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는 해결 안 될 것 같고,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차량은 통행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놔두고 도로를 소통을 시키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 부분 놔두고 공사를 진행하면 재공사를 하면 사업비도 추가될 것이고 또 모양새도 안 좋고…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이 보상이 100% 딱 되어 추진하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같이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같이 보상도 협의해 가면서 도로도 개통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100% 할 것 같으면 지금 몇 년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기원

조기원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 때문에 몇 번 지주하고도 만났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안으로 개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놔두고 개통을 하는 것 같으면 우선 모양새도 안 좋고 상림리 쪽 주민들 지금 이슈입니다. 과장님도 거기 살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저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수차 민원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것 해결을 좀 원만하게 하도록 과장님하고 전정규 계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좀 협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기원

조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결 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46쪽 여기는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경호장에서 구 일성철물 이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산이 좀 모자라서 금년에 다 못합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구 일성철물에서 만리성인가 그 구간은…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이게 경호장에서 구 일성철물까지가 아니고 구 일성철물에서 만리성까지도?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해 놓았어요?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거기에는 보상이 다 되어서 그것은 사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서 나는 원앙예식장에서 대동지소까지는 새로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이 구간이 좀 애매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노현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웅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거기 진입로 중학교 뒤쪽 거기 이야기입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중학교 앞에 거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261쪽에 상당히 좀 강남시가지 5교 정비공사 참 말이 많아요. 이게 보상이 좀 덜 되어 지연되어 그렇기도 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는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어요. 5교 저쪽에 송정지구 마을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고 안 있습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인도에는 화강석으로 잘 해 놓았는데 자전거 도로 거기는 보니까 자전거는 핸들이 나와 있고 좀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 옆에다가 가로등을 해 놓고 전주도 지금 그대로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자전거 도로변에 들어 있어야 되는가 상당히 좀 안 맞다 싶더라고요.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지금은 기반시설 다 해 놓았어요? 지금은 옮기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정규

전정규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들 가로등 목적이 차도를 비추는 쪽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도로 뒤쪽으로 들어가면 그 만큼 밝기가 도로 쪽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상 그게 앞으로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1m 아니면 2m 차이인데, 다른 데 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계석 20㎝나 그 정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내어서 하든가, 그 공간을 좀 충분히 활용하면 통행에 지장이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름슈퍼 아래쪽 주민들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 빠짐이 그 관 가지고 충분하지를 않아요? 기존 다리도 높고 아름슈퍼에서 구배를 잡으면 높을 것인데 그 물들이 전부 다 그 쪽으로 쏠리면 관을 좀 큰 것을 앞에 묻어 가지고 집중 호우 시 이럴 때에 좀 대비를 해줘야 된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렇게 참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류영수 위원님.

영수

류영수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메모 좀 해 보십시오.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현재 주상면 주변 정비사업 시작한 지가 약 4년 되었는데 그 주위에 집을 매입한 과정 날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최도현 씨 집은 정확하게 몇 년도 며칟날 매입했는지 그것 좀 나한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주상약방과 우리식당, 그것 좀 알려 주고 삼호정 매입과정을 좀 알려 주십시오.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리고 약방 옥상에 임대 집 그것 하고 난 이후에 돈은 언제까지 받아 들였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창석

정창석도시건축과장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0 건설교통과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순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애숙

이애숙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저보고 많이 한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버스승강장 조명을 설치할 모양이네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조명을 설치할 때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 시간이 일찍 지나가는 데는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또 어떤 데는 제가 언뜻 들었는데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시설 안 해도 될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막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서…

영수

류영수위원

딴 동네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옆에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환해요. 보면, 그렇게 좀 해 주고요. 222페이지, 화물차 주차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화물차가 주차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주상에 있는 사람이, 정완식이라는 사람 알죠? 농민회장.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 동생 정원식이가 41살 나이에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화물차 주차를 해 놓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과속을 좀 했고 제가 그날 사고 날 때에 11시 55분에 내가 지나 갔고 그 친구는 12시 5분에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저도 그 차를 받을 뻔 해서 올라가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욕을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거창 보면 밤에 늦게 보면 트럭을 아무 데나 주차를 해 가지고 오토바이가 받을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만들기 전이라도 주차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차가 주차할 때가 없다고 하는데 주차할 데 많이 있는 곳 알려 드릴까요? 내가 차 한 30대 댈 데 있는 데 알려 드릴게요. 우리 주상 쪽에 올라오면 주상면 소재지 주위하고 또 그 주위에 보면 주유소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올라오면 우리 송천휴게소 올라오면 큰 차 30대는 댈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핑계이지,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돌 싣는 차는 주차해 놓고 승용차가 다 있어요. 그 차를 타고 가고 이러면 대형사고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 거창군청 공무원들이 단속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닦기 전이라도 주차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야간에 아무 데나 차 대어 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좀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 구역이 있고 비단속 구역이 있는데 비단속 구역도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단속을 하면 군수실에 찾아와 가지고 또 욕을 하고 이런 사례가 더러 일어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자꾸 표 생각하고 그러니까 못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아무를 따지지 말고 제대로 단속해 가지고 사고를 예방해 주십시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여기에 보면 거기∼용산 간하고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이것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옛날에 양여금 지급이 되다가 지금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재원이 딸려서 제 때 못 맞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확보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예산을 조기에 확보를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동호∼남산 간 웅양∼주상 간에 연결시키려는 이 공사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항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 준비사항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고 나면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지금 설계도 어지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도로를 연결시킬 때 목적이 거기로 차가 많이 다니게끔 이런 목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동네하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대로 도로를 그냥 뚫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그것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과 면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상에서 웅양가는 것, 또 가북에서 웅양가는 게 개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북에서 넘어와 가지고 주상을 거쳐서 웅양으로 넘어가는 순환도로 개념에서 저희들이 닦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담당 계장님 듣고 계시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동호∼남산 간 이런 차원에서 도로를 뚫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 있는데 죽림 있죠? 죽림리 상일 아시죠?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상일 있는 다리에서 성북으로 올라가 가지고 차가 넘어가게끔 뚫어야만 가북 고향 오는 사람, 가조 가는 사람, 앞으로 김천이 4차선이 됩니다. 안 그러면 2+1이 되든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가 돼요. 상일 건너 쪽이, 거기에서 돌아 가지고 차가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닦아 놓아야 되지, 동호 동네로 뚫어 놓으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칭은 동호∼남산 간이지만 그 당시 협의할 때 동호 마을에서 동호숲을 지나가는 것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북에서 구암 쪽으로 나오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지금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다행은 다행이네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명칭이 동호∼남산간이라서 그렇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동호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넘어가라고 길을 내는 게 아니고 모든 가조나 가북이나 김천, 서울로 갈 때 거기로 이 도로를 뚫어 놓으면 그러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명칭도 동호라는 이름을 빼십시오. 빼시고 죽림 상일 있는 데서 구암 다리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니까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나는 금액 단위가 억 원인줄 알고 반갑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6,000만 원인데.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토사 용·배수로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촌에 가면 주민들이 연세도 연로하시고 하기 때문에 봄 되면 치울 그런 인력이, 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에다 돈을 재배정해 가지고…

재권

김재권위원

그러면 퇴적물 준설하는 것입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은 용·배수로 정비사업하면서 토사를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그런 것은 내년에 계획에 전혀 없어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그런 사업비는 통상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재권

김재권위원

클린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제목은 용·배수로 사업이면서 예산이 6,000만 원이라서 과연 이 돈 가지고 뭐 하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221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익, 며칠 전에 서흥여객 승차관련 주민 건의를 받고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서흥여객에 합의를 이끌어 낸 데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서흥여객 사무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군청에서 전화가 와서 그것은 기사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겠다. 그 대신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알 것입니다. 역촌 모덕동 마을은 3·1탑 밑으로 농로로 나와 가지고 거창 오는 버스를 타거든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농로 입구에다 군청에서 이야기를 해서 표시판을 하나 세워 주면 기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서흥여객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3·1탑 밑에 농로 끝부분에다 표시판이 설치가 가능하면 표시판을 하나 해 주시면…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승객이 많이 타면 승강장도 하나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226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아까 내년도 예산 12억인데 과장님께서 12개 읍·면에 1억씩 해서 하겠다. 취지는 좋은데 이 사업도 꼭 읍·면별로 1억을 국한하지 말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좀 더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229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에 아마 건설교통과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가조 한수 2교 알죠? 소재지 끝부분, 거기 1년에 보통 한두 건의 사망사고가 나거든요. 특히 한수교를 지나야만 가조 노인 분들이 노인회관을 가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노인 한 분이 자전거 타고 나오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성격인데 지금 지방도를 확·포장 하면서도 가조 IC에서 한수교까지 거기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편도1차선인데 주민들의 전체적인 바람은 그 구간, 얼마 안 되는데 그 구간은 4차선으로 되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 사항은 도에 강력하게 한번 요구를 해 주십시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지사님께도 건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구간 얼마 안 되니까 4차선으로 계획을 좀 변경해서 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가조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도에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도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난 4월 군정질문에서도 취약한 우리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서 금년도 최소한 한 30억 정도는 예산을 증액해서 진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농촌의 농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자고 제가 군수님께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금년도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추가로 반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민원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 조성 이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개요에 보면 버스 승강장 5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내년에 설치할 승강장입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우리 지역에 승강장 없는데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어지간한 데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개선이라든지, 다시 개량을 한다거나 옛날에 있는 게 좀 노후화 되어 개량을 한다거나 그런…

기원

조기원위원

이것은 신규로 하실 것은 아니고요? 5개가.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신규로 예.

기원

조기원위원

저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천 상천리에 덕거마을의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버스는 왔다 갔다 하는데 승강장이 없어요.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윗동네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많습디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던데 한번 과장님이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 필요하면 그 부분에 승강장 설치부터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위천면 상천리 덕거마을…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압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해서 이용을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 몇 분한테만 편중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군민 대홍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홍보를 일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시행이 되면 사업비 확보를 해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22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 전체의 6개 권역 397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고 올해 저도 계속 도나 중앙평가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하나도 가져가기 힘든 것을 거창에서 3개 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 애쓰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이 올해만 해도 187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런 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처음에 했을 때하고는 다른 취지로 가다 보니까 운영비도 그렇고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특별히 제의를 드린 부분도 있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에 소재지 정비 사업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가장 문제가 되어 거창만이라도 좀 바꿔 보자,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좀 챙겨 가지고 정말 사업이,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삶의 질 향상에 좀 보탬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비도 사업비 안에 소득사업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1개월 전에 전국을 권역을 한번 다녀 봤습니다. 다녀 가지고 잘된 데, 못된 데 다 다녀 봤는데 실제 소득사업과 연계가 되어야만 운영이 잘되는데 실제 권역을 운영할 것 같으면 주민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소득사업 창출을 하면 주민들이 내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도 잘 지도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창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인데 365일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야간주차단속을 18시부터 21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인 CCTV를 이용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차단속 요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 요원들이 하도록 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지금도 필요할 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지금은 하실 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하실 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주로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끊고 하는 것은 민원의 반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잘 안 보였는데 이 사업을, 저는 신규로 하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19페이지,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나도 클린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용·배수로 시설 노후로 해서 사업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도랑을 쳐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보 같은 것 좀 높여서 막을 때, 물댈 때 그럴 때 인부가 소요될 때 저희들이 인부를 해서 그렇게…

범영

백범영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에 다녀 보면 용·배수로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설이 노후되어 물이 다 새니까 물이 새 가지고 2모작인데 일모작 형태로 농사를 짓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작 위주로 농사짓는 분들 애로가 많습니다. 소득도 안 오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늘려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점면 개발사업이라든지, 종합개발사업하는 데 용역비 좀 주고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선정할 때 얼마씩 좀 넉넉하게 줘가지고 그게 몇 십억, 몇 수십억이, 선정이 되면 우리 군에 국비가 떨어지는데 선정될는지, 안 될는지 미지수는 미지수이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개발담당에 계장하고 여직원 토목직 있어 봤자 그 사람들 못 합니다. 주상같은 경우에 거점면 개발사업 이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데 용역비가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돈 만큼 용역비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몇 백만 원 이래 가지고 다른 데는 컨설팅비니 용역비니 수천만 원씩 쓰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데 효율적으로 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계화 경작로 지금 대체적으로 다 했죠?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경지정리된 주변에는 기계화 경작로가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실제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 지구 안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 주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에만 반 듯 반듯한 데만 해주고 변두리 꼬불꼬불하고 기계화 경작로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선형이 직선적인 이런 것은 기계화 경작로이고 꾸불꾸불하게 산 밑으로 있는 이런 것은 기계화 경작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의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래 주시고 정자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은 동당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확정해 가지고 배정을 그렇게 합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2,000만 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2,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좀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3,000만 원 든 데도 있고 4,000만 원 든 데도 있고 1,500만 원 든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이 2,000만 원이다 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지금 다른 마을에도 하니까 우리 마을에도 해야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해야 되겠고 하천 제방 중간 중간에 포장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도 재난 업무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하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동의가 잘 안 되고 해서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일관성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하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제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인 토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기 때문에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포장은 농로포장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하천을 이용해서 농로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 부분도 쭉 연결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1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버스는 대중교통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친절교육이라든가, 보는 시각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자 또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청결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좀 할 수 없습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서흥여객에 제복을 구입하라고 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친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친절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유가 보조금을 보니까 재정지원을 50억 가까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보면 사실 적자경영인가, 흑자경영인가 알 수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연중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경상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5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됩니다. 최소한 군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준만큼 어떻게 되었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회계장부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장부보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50억에 대한 내용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잖아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유류대 같은 것은 카드 사용하고 카드로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철우위원

실제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에 적자경영인가, 흑자경영인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주면 유가지원 정도는 해주면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공영버스도 3대를 지원해 줍니다. 올해 보니까 그럼 폐차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폐차는 자기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폐차장에 가서 시키겠지요.

강철우위원

공영버스도 군에서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공영버스가 저희들이 43%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

강철우위원

공영버스를 지원했으면 또 폐차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강철우위원

폐차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폐차는 개인차이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공영버스는 누구 차입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공영버스도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영버스도 우리 군에서 줬잖아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강철우위원

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개인이 다 합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관리는 서흥여객에서…

강철우위원

서흥여객에서 하는데 공영버스가 군의 재산입니까? 운수업체 재산은 아니잖아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공영버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재산입니다. 재산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가북에 율리 마을 있죠?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노선버스가 들어가기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간간히 한 번씩 차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장날만 하루 2회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장날만 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오전 몇 시?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스가 시간을 지켜 줘야 되는데 차가 노인들이 논에서 나오면 깨나 콩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차가 들어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종일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번에, 그래 가지고 제가 서흥여객에도 전화를 하고 그 때 언제 한번 전화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받았죠?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단지 가북 율리뿐 아니고 웅양이나 고제나 이런 노선에도 손님이 한 사람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맞죠?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정기 노선은 갑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안 가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갔을 때 발각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랍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벌금을 부과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벌금 얼마입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벌금 1회 하면 100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근래에 부과한 기록이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근래에는 없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언제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까? 언젠가라도 한번 있었는지 그것 한 번 보려고.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벌금 부과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딴 데 것은 놔두고 2008년 이후에 벌금을 부과했든지 행정조치를 서흥여객에 내린 것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안 오게 되면 추운 겨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고 차 시간도 지켜 줘야 되는데 대강 대강 해 가지고 시간 안 지키고 가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 차는 지나간 것은 맞는데 사람은 그 시간 맞춰 나오든가, 늦게 나오면 못 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버스가 43%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공영버스가 폐차된 차량은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아직 없죠? 한 지가 이게 43% 되었으니까 앞으로 공영버스가 폐차할 때는 폐차한 금액을 군으로 가져 들어와야 되죠?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 주시고요. 일단 친절한 것하고 시간 좀 지키고 차가 안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가북 어딥니까? 감월 그런 데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보면 내가 올라가 보면 눈이 싹 녹고 없는데도 눈 왔다는 핑계로 해서 겨울 내 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를 치워 놓았는데도 작년 겨울에 내가 한번 말했지요?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시간에 안 들어간 차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듯이 100만 원 부과를 하든지, 엄하게 다스려야만 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규

최순규건설교통과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동영상을 찍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장님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찍어도 되면 찍을 것이고 안 되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위원님들, 류영수 위원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녹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구두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위원회에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허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전체 위원들의 얼굴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말을 저만 얼굴을 나오게끔 찍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애숙

이애숙위원장

위원님들 류영수 위원 한 분만 촬영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찍어도 됩니까?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그러면 류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하시는 것만 녹화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과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우륵 콘텐츠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지난 6일날 충주에서 우륵 출생지 규명을 위한 학술 보고대회에 안철우 총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날 학술보고대회는 논문발표자께서 거창군을 제외한 의령이라든지, 우륵 출생지를 서로 주장하는 지자체에서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논문발표자들도 말을 조심을 하는데 결론적인 귀결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가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변천사로 짚어봤을 때, 타 지역보다는 가조 생초가 소세로서 일명 일컬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세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제일 출생지로서 근거가 있다. 추정된다. 그렇게 좋은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 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거창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되었죠? 생초마을 벽화관계.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부군수님도 지금 계시는데 공모에 응할 때는 소요되는 예산 2억 중에 추진위원회에서 국비 5,000만 원, 거창군수가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응했지 않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거창군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국비 5,000만 원, 그 조건 하에서 응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1억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국비 5,000만 원 하고 그러니까 1억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 모자라서 사업추진을 못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고 못 하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거창군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 올린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국비를 좀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군비 안 들이고 하려고 해봤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인데 돈이 없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못 하겠다, 이러면 신뢰의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중앙부처와 우리 군과의 앞으로 계속 사업들, 이런 애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좀 한번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렵더라도 1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문화관광부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하고 공동주최하는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비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모하는 데 많은 어떤 피해를 보는 하나의 사례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어렵겠지만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미확보된 1억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서 일단은 1억이 확보 못되더라도 확실한 집행부의 의지만 표출이 되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쪽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점을 명확히 해 가지고 어렵게 공모해서 당선된 이러한 사업을 취소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문화관광부 주관하는 공모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부군수님 거기 좀 관심가지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역별 관광사업, 우리 공약사업하고 이것하고 관광 테마 이야기를 하던데? 160페이지에.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권역별이 아니고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 요소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종합적으로 찾고 발굴하고 서로 묶고 엮고 이렇게 해서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 싶어서 각 우리 군에 지역별로도 그렇고 부서별로도 그렇고 농업이면 농업, 산림이면 산림, 문화재면 문화재 테마별로 발굴을 해서 테마별로 엮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스스로 군에 있는 인력 자원 가지고 예를 들면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 활용을 해서 한번 시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되었다 싶으면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도록…

범영

백범영위원

예, 군수도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권역별 관광 테마라는 것은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창조정책과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각 부분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관광개발이라고 하면 소외되는 면이나 권역이 배분이 잘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거창군이 관광벨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행정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후된 데는 계속해서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 투자가 되면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희랑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에 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면에서 정책사업으로 보고를 했어요. 여기 구본용 주사님이 계십니다만, 이 분이 학술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검토자료에 그런데 아무것도 추진하는 게 없어요. 면에다 비석이라도 하나 세우자고 하니까 면에서 그것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고 거기 합배미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왔어요? 그런 게 근거가 있고 해도 전혀 추진을 안 해요. 움직이는 게 너무 미온적이고 피동적이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내가 미처 못 챙겨봤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챙겨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다른 데는 다 희랑이라고 하면 왕사로서 말이지, 아주 유명한 분이라요. 그리고 우리 주상을 왕사의 고장이라고 하고 군민의 날 입장식에도 왕사를 모델로 해서 입장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면에 미뤄 놓으면 면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술용역을 주든가, 어떤 그런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거창의 국제연극제를 보면 군 자체내에서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사실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제연극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 주셨고 또 군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고, 호응도도 좋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국제연극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평가보고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봤습니다만, 국제연극제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철우위원

거창국제연극제가 2010년도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밀양여름국제연극제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시아1인연극제 같은 경우는 F등급, 사실은 F등급을 받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앞으로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멋지게 좀 만들어 봅시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자생위원 건물 보존에 대한 것을 제가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자생병원이 과장님, 몇 년 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건물이 1954년도에 지어졌고 개원은 1958년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지금 54년생이거든요. 지금 사람도 58년 정도 되니까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과장님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한번 둘러 봤습니다. 당시 지을 때는 참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보존이 되어 있다. 본 건물은 그렇습니다. 뒤에 있은 입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지난 해 예산할 때 내용을 보면 이종연 과장님이 이 집은 수리를 해도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읽어줄 수도 없고 나중에 보자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그 집은 목조건물이 아닙니다. 일부 하나씩 섞여 있기는 있죠. 그 집이 라멘조입니까, 벽돌조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내부는 전부 나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전체가 벽돌조입니까, 라멘조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벽돌도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구조는…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요. 건물을 콘크리트로 짓는 것을 라멘조라 그러고, 벽돌로 쌓아 가지고 하는 것은 벽돌조라 그러는데 이 집은 그 당시 벽돌로 쌓아 가지고 콘크리트를 친 집이라요. 그래서 지금 가서 만져 보면 퍼석퍼석해요. 작년에 질의했을 때 내용을 보면 건물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다 뜯고 새로 지으면 몰라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20년 된 집을 수리하다가 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거의 집을 다 뜯었어요. 어디인지 압니까? 주상에 벽돌로 짓는 것, 우리 노인회관입니다. 보존한다고 하다가 다 어그러져 가지고 할 수 없이 거의 다 짓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집은 보존 할 수 있는 집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보존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된 것 같으면 적어도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의장님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우리 총무위원장,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설득을 미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도 우리 의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까 내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 이것을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를 물어 볼게요? 누가 어떻게 해 가지고 과장님이 지시를 했는지, 안 그러면 계장님이 지시를 해서 한 것인지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올해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챙겨 보니까 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미완성된 상태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2010년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저런 사유로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다. 그 때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도 군에서 만들어 놓지 않고 예산부터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방안부터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었다.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이 건물이 과연 군에서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어떠하냐, 판단해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소신으로서 이 건물을 보존이 되어야 맞고 이게 만약에 보존이 안 되어 헐어 버리고 거기에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섰다 이렇게 했을 때 참 후회가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희들이 부서장으로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때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이종연 과장님은 작년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할 때, 그 땅이 몇 평이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35평에 11억이라고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따져 보니까 11억을 가지고 나누기를 하면 평당에 약 800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따져 보니까 평수가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분들은 작년에 그것을 135평만 11억에 사 넣고 그것을 사 넣고 나면 올해 나머지를 228평인가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또 올해 하려고 작업을 하다가 나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총무위원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저런 와중에 화가 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종연 과장님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면장님을 하고, 웅양 면장님.

영수

류영수위원

왜 면장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군수님은 돈 10억을 주무는 것도 일개 계장이 휘두르지, 군수는 그런 것 몰라요. 할 줄도 모르고 각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14억 7,000인가 얼마예요. 18억 4,600인데 이런 것을 군수님 지시 없이 본인의 그것으로 한다고 금방 그랬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어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된 것 이런 것을 끌고 나와서 한다고 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이런 건물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자문을 한번 구해 보니까 문화재 위원들한테, 이 건물은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영수

류영수위원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 누군인지 이름도 적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이게 보존이 될 수 없다고 이종연 과장도 이 집은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 그런 말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집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집은.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아마 뒤에 입원실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리고 군수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업무계획 만들어서 사업추진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영수

류영수위원

그렇지, 역시 맞지 싶습니다. 군수가 과연 이런 데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되는 군수가 아니라요. 내가 봤을 때는 군수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줄 알겠어요?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류영수 위원님, 여기에 관한 그것만 말씀하시고 그런 것은…

영수

류영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문화관광과장의 머리로 이것을 다시 추진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업무를 받아 보니까 미완성된 상태로 있고 또 상황을 파악해 보고 업무적으로 접근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값어치도 있고 여기에 깃들여 있는 모든 역사라든지, 자생의원이 근대 의료의 거창의 효시 이런 정도로 역할도 있고 여기에서 한 분들의 그런 역할,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부분은 보존을 해서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외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 한 중앙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봐서…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병원을 관리하던 사람 같으면 이것을 내가 서울대학교 병원장까지 지내시고 그런 분들 땅인 것은 아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땅을 지금 기증을 하려고 그럽디까,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지, 문화관광과장, 돈이 거창군민의 돈이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 돈을 매입을 해 가지고 보존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군민의 돈을 본인의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 머리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작년에 삭감하고 나서도 여론을 들어 보니까 정말 잘했다. 기증을 해도 자손만대에 보존해도 안 된다고 이런 여론도 있는데 어디에서 누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 이름 댈 수 있습니까?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영수

류영수위원

한번 이름 불러 보십시오. 제가 메모 한 번 해 볼게요. 누군지 이름 불러 봐요. 어느 분이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군에서 사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름 한번 대 보세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철우

안철우위원

공개적으로 거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서면으로 공식석상에서…

영수

류영수위원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비공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철우

안철우위원

기본 예의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좋습니다. 몇 마디만 묻고 제가 마칠게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건물을 보존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 봤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전국 대학생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전국 디자인 건축학과에 있는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영수

류영수위원

전국 대학생들이 자생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영상도 보내 주고 현장에 와서도 보고 설명도 하고…

영수

류영수위원

그것은 뒤에 가서 또 묻도록 하고 적어도 이것을 자손만대에 보존하고 포장은 잘 했어요? 박물관, 좋아요.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돈도 있고 한 사람들 같으면 이 땅을 기증을 해 가지고 군에서 해 주십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거창군민들이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사 가지고 한다고요? 과장님 여기 돈 얼마 내실랍니까? 본인 돈.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남의 재산을 내 놓아라 마라 감히 군에서 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남의 재산을.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거창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 그런 판단을 해서 일단 추진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고 그것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차후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이것 추진하는 데 군수는 분명 말이 없는데 과장님이 직접 다 이것을 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실무적으로 와서 업무를 챙기니까 그렇게 되어서…

영수

류영수위원

대단하십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추진을 해서 이렇게…

영수

류영수위원

올해 문화관광과장 잘 하시면 적어도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재무과장이나, 행정과장이나, 앞으로 올라가겠구만요?

애숙

이애숙위원장

류영수 위원님.

영수

류영수위원

좋아요.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는 그만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따질 요량하고 예,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안철우위원

159쪽 동계 정온 종택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지난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개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면 종택의 본래 모습을 정말 훼손하지 않고 정말 원래 분위기 그대로 살 수 있게 꼭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륵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때 저하고 김재권 위원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의령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학술발표회를 보고 또 참석자들이 많은 토론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창이 아마 역대 학술대회 중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가장 큰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한 가지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의령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많은 자료하고 가지고 와서 자신감 있게 했는데 마칠 무렵쯤 되어서는 굉장히 우륵의 출생지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그렇게 간 것을 보면 학술대회는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무런 증빙도 없는 사실의 출생지를 밝힌다는 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정말 남다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학술대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한다든지, 다음에는 지방에서 하지 말고 서울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한번 한다든지 해서 우리 출향인사들도 참석을 시키고 한다든지 해서 우륵에 대한 그런 출생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생의원 건물 보존 및 활용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류영수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봤는데 사실은 상당히 보존이 본 건물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추진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려면 일단은 소유주와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서울대 병원을 방문해서 성상철 박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군의 방안이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흔쾌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울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의료박물관, 의료박물관의 분소형태로 운영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고 또 시골에 이런 게 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도 있을뿐더러 또 이렇게 되면 서울대 의대생들이 한 번씩 둘러가는 그런 코스로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서울대학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방안으로 하는데 어떻겠느냐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이것은 처음부터 박물관을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오겠습니다만, 운영체계라든지,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MOU를 맺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스타트를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서울대학교 의료박물관 분소로 만일 지정이 된다면 건물이 가진 역사성하고도 부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잘 추진되어 지기를 바라고, 또 다행히 문학도시 기본계획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내 위치하고 있는,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도가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남겨 둔 게 600만 원이었습니까? 활용방안.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철우

안철우위원

그 600만 원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셨고, 여기 있는 것 말고 더 좋은 게 없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복합문화단지 중심 문화향유기회 확대, 신규사업인데요.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주차장 및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도비 5억, 군비 2억 해서 내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비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올 초에 그러니까 2011년 초에 도비가 확정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문제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확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중간에 잘 안 되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위에 부지 밭을 구입할 것으로 맞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진입로 확장은 어느 부분 보고 말 합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전에 이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쪽, 삼거리…

성복

이성복위원

삼거리쪽에서 들어오는 동선확보 그것 말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 부분은 꼭, 거기 문화원사, 전수회관 등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동선확보는 확실히 되어야 활용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도비확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사계절 관광지로 수승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비 및 개발을 하신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계절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제가 가질 수가 없거든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거의 여름 위주로, 정비한 정비사업이지, 무슨 사계절 프로그램이라고 인정될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름 외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렇게 사계절 관광지로 수승대를 가꾼다는 목표를 두고 정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은 별도로 올해 보고서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승대가 여름 한 철만의 관광지라는 t한계를 반드시 극복을 하겠다. 그럴려면 모든 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봄에는 상춘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꽃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성을 하고 여름에는 국제연극제가 있으니까 괜찮고 가을에는 저희들이 수승대에 있는 낭만, 정취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거북바위 이런 것을 배경으로 백일장을 한다든지, 시조 경창대회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 또 음악회 같은 것도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사계절 관광지로 수승대를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절별 그런 게 어떤 봄에 할 것 꽃을 한다고 그러면 꽃 기반 조성도 들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 기반조성만 되어 있지, 사계절이라는 그런 명분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시설정비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시설정비를 해 놓고 조성계획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은하리 마을 이것을 사계절 관광을 하는 핵심으로 가꾸려고 하면 거기에 음식점도 하고 여러 가지 카페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정비를 한다는 것이고…

성복

이성복위원

아, 기반조성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황산 전통고가마을 1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황산 전통마을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담장 정비도 하고 전망대하고 주변 정비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황산 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물론 담장설치라든지, 전망대 설치도 중요하고 좋지만 여름 되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정비와 겸해 가지고 주차장을 황상마을 입구에 주차장도 하나 해 주는 게 급선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황산마을 옆에 적은 동네 있죠? 올 봄인가 여름인가 담장벽화 그렸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벽화 그리고 나서 주위에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같이 다녀 보면 참 잘 그렸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칭찬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그림이 가다 끊겨요. 골목에 가다 끊기고, 부군수님도 보셨죠? 중간에 가다 보면 동네 전체 구석구석에 담장에 벽화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다가 끊겨 버리고 또 안 된 데 있고 이래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다시 좀 추가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벽화가 지역마다 마을마다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끝까지 완성하는 완성품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댔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완성작품이라 놓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큰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림이 좋으면 좋겠지요. 좋은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아기자기하게 유명작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담장에 그 동네 특색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적은 돈으로 그렇게 그려도 안 좋겠나, 그 예가 위천 강천리 그것은 아주 예산이 적은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원의 선생들이 그렸는데 그렇게만 해도 아쉬운 데로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마무리 공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염려가 되는 게 벽화를 마을마다 그려 놓으면 이게 제대로 안 그리면 조금 있다 탈색이 되고 퇴색이 되면 흉물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조 생초마을에 마을 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하는 것 이것은 전국의 유명한 작가들이 와서 다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보장을 다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정도 체계가 되어야 되지, 당장에 마을에서 돈 좀 적게 들고 이랬다고 그려 놓고 나면 2∼3년 해서 퇴색이 되면 굉장히 흉물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오래 되면 그림 자체가 페인트나 이런 게 질이 안 좋을 것을 사서 퇴색이 되어 흉물로 안 남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좋은 재료를 써 가지고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작품성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재료는 좋은 재료를 쓰고 오래 가는 재료를 쓰되, 유명작가 돈 많이 드는 이런 작품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이런 뜻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성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77페이지, 사계절 관광지 수승대 정비개발 이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길레, 은하리 마을 정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해결 다 되었습니까? 도하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조성계획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되었는데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은하리 마을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서 합법화 시켜서 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허가사항이 도허가 사항이죠?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승인사업이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조성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행위할 때는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안 그래도 지금 수승대 은하리 마을의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름한철 그것인데 어떻게 마음 놓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주위에 먹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은하리 마을 그것만 특수하게 해 가지고 카페라든지 하나 차리면, 카페같은 것은 사계절 관광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여름철에 음식이 먹거리가 없다는 뜻이던데 거기에서 음식을 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은하리 마을은 군에서 신경을 각별히 가지셔서 아마 정비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사계절 관광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옛날에는 은하리 마을을 왜 안 들어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있는 게 훨씬 더 관광지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잘만 개발하면 되겠다 싶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대로 조성계획을 바꾸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거창하면 제일 떠오르는 데가 수승대이고 명승으로 지정된 관광지인데 지금 수승대 은하리 마을 안에 있는 면면을 보면 거기 있는 분들이 과연 뭘 하라고 하면 할까 이런 부분들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군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개발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화해나가는 방향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만약 개발을 한다면 개인한테 맡겨 가지고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난개발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썽이 많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생병원 건물 보존 활용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내용에 대해선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부지 매입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삭감된 것을 왜 올렸느냐 이래 가지고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하는 것은 삭감되었던 부분도 다시 올려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괜찮은데 지금 자생병원 활용방안 계획을 작년에 삭감 이후에 어떻게 다시 올려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것을 전혀 우리 위원들은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활용이 있거든 주례보고 때나 이럴 때 간략하게 보고만 했었어도 아마 오늘 같은 이런 것은 덜 그랬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간략하게 보고를 위원님들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까지 서울대학병원 측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게 뭐가 되고 나면 보고를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날짜를 잡고 있었던 중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시기가 잘 안 맞았네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타이틀도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방안 마련이라고 그렇게 이때까지 한 것을 보고하는 형식 그런 형태…

기원

조기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고를 중간에 우리한테 약간 있었고 올라왔었으면 좀 덜할 것인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오니까 아마…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어디에 갔다 왔는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모르지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내가 이 문제로 군수실에 갔다 왔는데 이것은 추진 안 하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가 방금 군수님하고 추진을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는데 본인이 계속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준

이상준문화관광과장

금시초문의 말씀이라 제가 즉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이상하게 보니까 자생병원에 꿀이 발렸는지, 혹시 좀 낫게 뭘 먹었는지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하기는 없다라고 하는데 웃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좀 뭘 먹었습니까?

애숙

이애숙위원장

류영수 위원님, 오늘은…

영수

류영수위원

군수님이 추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어디 이 말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같은 동료 위원끼리 이런 말을 사실 안 하고 싶은데 방금 이 업무보고 청취 도중에 나가셔 가지고 추진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니까 청취를 일단 들으시고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더 깊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업무보고하는 도중에 나서 가지고 이런 공무원들이 일년 내내 했던 노력을 무산시키는 이런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류영수위원

류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말씀했으면 내가 군수실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문화관광과장이 의욕이 앞서 가지고 이것 가지고 크게 공을 세우려고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가서 확인해 본 결과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하는 도중에 내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게 거리가 중앙같으면 청와대고 이런 데 있는 것 같으면 가기가 힘들겠지만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질 급한 탓으로 잠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어떻든 간에 우리 과장님들이, 과장님들은 밖에 실·과장들 모이면 의회 의원을 폄하 발언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허다하게 내가 듣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나가면 소주 자리에 가면 욕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욕을 하려면 하십시오. 하려면 좀 안 들리게 하십시오. 하면 내 귀에 다 들어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군 관내 정자나무 밑에 데크를 설치해서 여름 한 철 나이 많은 분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특히 제 지역구의 주민 뿐 아니라 타 지역구 주민들로 저의 지인으로부터 고맙다는 그런 찬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적은 예산으로서 효과는 극대화 시킨다. 군민들로부터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행복감을 누리게 하는 그런 행정이야말로 서비스 행정의 하나의 표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데크 설치하느라 없는 예산에 예산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노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드리고 적은 예산으로 군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이런 행정은 비록 제한된 예산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 거창군 관내에 아직까지도 놀이시설의 공간이 취약한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들을 살펴 가지고 정자나무 밑에 휴식공간 설치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 186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을 금원산 휴양림 권역에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창조정책과 보고 받을 때 북상면 월성계곡에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원산에도 하절기 피서객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지금 금원산 도립공원은 운영권도 아직까지 거창군에서 영구적으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투명한 그런 단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체험장을 설치하는 것도 창조정책과하고 수목원 만드는 데 업무협의를 해서 오히려 그 쪽에다 목재문화체험장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제 개인적은 생각입니다. 투자는 했다가 운영권이 도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는 예산만 투자하고 실효성이 상실되는데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거기도 민자유치는 민자유치인데, 일부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수목원에다 이런 문화체험장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금년 연말까지 거창군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하도록 그런 일단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의견도 그렇고 전부 다 거창에서 일단은 더 관리를 하고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10월 말 되면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한 2년 동안 개·보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개·보수 작업을 하고 나면 또 우리가 목조문화체험장은 우측에 또 한 2∼3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묶어 가지고 2∼3년 동안은 도에서 하든, 거창군에서 하든,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하고 우측에 일단은 우리가 멋지게 지어 놓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면 더 멋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상에 가면 너무 멀고 지리적인 여건 면에서도…

재권

김재권위원

운영권이 도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수입되는 게 우리 거창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2년 후면, 도의 산림과장도 2년 후면 다 짓고 나서 거창군에서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그 때 도에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60억 들여서 짓고 우리 목조문화체험장 우측에 50억 들여 가지고 짓고 하면 3년 동안에 시설물이 다 되면 거창에서 싹 가져와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단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깊이 업무검토를 하세요. 운영권이 도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거창군에서 투자한 가치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 도립공원 내에.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군유지가 거기에 161ha 있기 때문에.

재권

김재권위원

도립공원 경내 아닙니까?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경계가 올라가는 도랑으로 보면 좌측으로는 도유림이고 우측으로 군유림입니다. 민간 땅도 있고.

재권

김재권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거창군 자체적으로 수목원이 조성되니까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수목원에 이런 체험장이 가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그런뜻이고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깊이 판단을 해 보시고 추진하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이야기거리가 있는 트레일코스 조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천수승대하고 북상의 갈계숲이 있습니다.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갈계숲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은진 임씨 종중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기존 있는 트레일 코스 길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 집안의 아주 어르신 한 분이 우리 집에 찾아 와 가지고 군에서 임대료를 안 주면 못 들어가게 철조망을 친다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마음대로 다니게, 제가 오늘 올라가 가지고 텐트도 치고 놀 때 군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성사가 되면 코스 조성하면서 개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지금 거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거창군에서 임대를, 거기는 임대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돈을 내 놓으라는 이야기요. 그래 가지고 저 보고 와서 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임대 좀 받게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스타일이 아무리 친한 우리 아버지가 와서 말해도 아닌 것은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혹시 나는 돈을 주기로 했는지 어쨌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위천 수승대에 놀이하는 데 개인 소유에 돈을 1년에 임대료를 얼마 준다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갈계숲에도 거창군민이 들어오는데 왜 위천 수승대에는 주면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항의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미 그 분이 국회의원도 잘 알고 이홍기 군수님도 잘아는 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것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갈계숲에다 밑에 보니까 돈이 3억입니까? 사업비가.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거기도 1억이상 갖다 넣을 모양인데 어떻게 동의도 없이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던데요.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기존 산책코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우리가 파 가지고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산책코스고 뭐고 그 분의 말은 철조망으로 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했다가 막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열흘 전에 들었어요.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기존에 다니던 길을 철조망을 막고 하면 그것은 또…

영수

류영수위원

자기 소유의 땅인데 철조망 막은들 누가 뭐라고 할 것인데, 안에 못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지, 산에 못 들어오게 막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거열산성도 사실 따져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그래 보통 그렇게 다녀도 놔두는데 이 분들은 위천수승대에 돈을 천 얼마인가 임대료를 거창군에서 주고 하는데 우리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안 들어가면 되지 뭐하러 돈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분들이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나면 더 시기를 해 가지고 철조망을 쳐 버리면 또 예산낭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몰랐으면 다행인데 한 열흘 전에 내가 찾아온 사람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의원 하셨던 임영선 전 의원입니다. 와 가지고 위천수승대는 돈을 주면서 왜 우리 갈계숲에는 돈을 안 주느냐고 저보고 그렇게 따져서 제가 집행부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단단히 해 가지고 하세요. 이것도 해 놓고 나중에 되어 철조망 쳐서 못 들어가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되면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영

백범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같은데 186페이지, 금원산 이 쪽에 군유림이 많다면서요? 문바위 뒤쪽 오른쪽으로, 그런데 창조정책과에서 수목원 민자 유치 해 가지고 500억으로 해 가지고 북상 갈계리에 하겠다. 그렇게 업부보고를 했어요. 그래 수목원이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투자자 유치까지만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 업무상 협의가 있었습니까?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민자유치 관계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장소는 북상 갈계리로 해 놓고 창조정책과에서 산림녹지과의 주된 업무인데, 수목원이면 업무협의도 없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투자자 유치까지만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 유치가 되면 나머지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업무계획 76페이지에 수목원 민자유치 추진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장소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투자자 유치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에 대한 계획은 없고 투자자 유치만 창조정책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 하는 것은 3ha 정도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여기는 몇 ha가 됩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면적은 없고 민자 500억 정도 해 가지고 한다는데…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휴양림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간인이 할 때는 40ha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창조정책과하고 업무협의가 서로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한번 더 알아보고…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래 민자가 되든, 뭐가 되든 해당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이지를 못 해요. 창조정책과에서는 북상면 갈계리 해 놓고 지금 금원산에 수목원, 진주에 있는 수목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목원이 거창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리고 임업 전문가들이 찾아 와서 좀 교육도 받고 가고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수목원이라는 타이틀을 지고 민자유치로 북상갈계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안 맞죠?

그것은 알겠는데 민자로 하더라도 해당 부서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맞고 그래야 일관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민자유치 부분은 창조정책과의…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수목원이라고 안 그러고 요양원이라고 해야 되죠? 관광 휴양단지라고 하든가, 수목원이라는 이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창조정책과에서 이런 타이틀을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산림녹지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보면 그래요. 그러면 협의가 충분히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민간인한테 어떤 특혜주는 기분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민자유치 500억이라는 큰 덩어리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림사업 계획이 없어요?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업무보고에는…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신규사업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우리 업무보고를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금년도에 호두나무 사업 했죠? 그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신원의 밤나무가 고령화 되어 가지고 전부 다 호두나무를 원하고 있고, 거의 호두나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수입상으로 봐서도 엄청 차이가 많거든요?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묘포장까지 처음 씨앗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군비도 좀 절감시키고…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도에 가서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창에 호두나무 육성사업을 많이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도로변의 공원, 녹지 조금씩 만들어 놓은 것은 담당이 어디입니까?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시·군에 가보면 벤치도 좀 갖다 놓고 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방도나 군도 변에는 공간은 좋은데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앞으로…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벤치도 놓고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꽃하고 잘 심어 놓아서 사진도 촬영하고 하는데 좀 쉬어가는 이런 자리가 없더라…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특별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대책에 대해서 초동 진화하고 뒷불 정리하는 데 차량이 산불진화 차가 꼭 필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유가 없던 면이 몇 개 면이 있어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다 확보를 하는 모양입니다.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지금 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도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오래 되어 가지고 노화된 차량이 몇 개 면에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위천도 그렇고 북상도 그렇고 연식이 오래된 차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수리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쓰는데 우리 군에서 차 한 대가 약치는 차하고 14년 되어도 안 바꾸고 있어 가지고 올해 퍼졌습니다. 그런 차부터 연차적으로 바꿔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동시에 다른 면에서 나다 보니까 진화차가 없어 가지고 초동진화가 안 되어 가지고 큰 불로 이어졌는데 뒷불 정리도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차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교체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새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를 확실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목재문화체험장을 짓는 게 금원산 내에 도유림이 짓는 게 아니고 우리 군유림에 짓는 것이죠?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 중에 한 2년 동안 금원산에 산막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할 게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년 후에는 그러면 만약 올해 운영권이 도로 갔다가도 2년 후에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하시는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권 넘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넘어갈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면.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넘어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넘어갈 확률이 많은 것이고 그러면 도로 넘어가면 산막 같은 것 2년 동안 정리한 후에 우리 군에서 다시 받겠다는 이런 뜻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기원

조기원위원

가능하도록?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예, 우측에 우리가 그것을 짓고 한 3년 동안 우리도 짓고 또 도에서도 60억 들여 가지고 짓고 하면 멋진 시설이 안 되겠습니까? 그 때 가져 오면…

기원

조기원위원

수목원 조성하는 것도 1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목원도 가봤습니다. 100억 정도 도에서 들고 다시 정비하는 데 60억이 들고 160억이 도에서 투입해서 우리 군에 넘겨 주겠어요?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시설관리면에서 도에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면 도로 가려고 노력하지, 실제 지금 있는 김동석 소장처럼 어떤 사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해 보면 손 들 것입니다. 손들면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 와 가지고 또 하면 잘 활성화 되고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추측이네? 예상이고.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의 산림과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알겠습니다. 투자는 도에서 하고 투자가 다 되고 나면 군에서 다시 운영권을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녹색환경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99쪽에 대형폐기물 퀵서비스 제도 운영하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것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슬레이트는 이것하고 틀리고 그것은 특정폐기물이라서 따로 일반인이 특정폐기물 처리 대행업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에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저희들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그게 처리비용이 엄청 비싸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처리비가 자기네들이 가져 와서 다시 분해를 해서 재활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들이 규정하기는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따지고 보면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데 지금 축사 이런 것 뜯어 가지고 몇 장씩 있는 것 그것 개인들이 처리하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다른 것은 다 지원해 줬는데 그런 것은 왜 지원 안 해 줍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영

백범영위원

뜯는 데는 지원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는 지원이 없어요. 개인이 하는데 톤당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심소정 생태학습장 조성 20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심소정 바로 소나무 밭 밑에 거기 이야기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송림도 다 포함이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합수, 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야리 앞뜰 사료작물 재배하는 그 들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자이크 사업에는, 그 부분은 합천댐에서 제가 알기로는 합천댐의 녹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곳이 물이 잠기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녹조현상 때문에 보조저류댐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하여튼 폐기물 중에서도 은박지 사과 반사필름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8월부터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 받아 줄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감량을 너무 많이 본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물이 들어가 있으면 증발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 안에.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게 안에 둘둘 말다 보면 이슬 같은 것도 물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감량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폐비닐이 날라 다니면서 가로수 같은 데 이런 데 걸려 있으면 처리 방법이 없어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직접 우리가 처리를 하는 수거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지도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질의보다는 조금 환경업무 시책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 수거하는 위생처리업체가 몇 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거창에.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2개 되어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2개밖에 없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면단위까지 하수관거설치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재래식 화장실은 분뇨를 위생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지금 하수관거가 설치됨으로써 수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앞으로 분뇨수거 가구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향후 일이년 안에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인데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을별로 연차적으로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하는데 위생업소 2개업체에서 수거량이 감소하면 영업을 하는 데 수지가 안 맞다 보면 폐업하는 사례도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1년에 살아가는데 영업수지상 1일 100톤은 수거가 되어야 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그 양이 갑자기 줄어서 50톤으로 줄어지면 수거료 인상의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수거료는 우리 거창군에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임의로 인상을 하거나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즉시 즉시 대응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서 수거료 인상도 안 되고 사업량은 자꾸 줄다 보면 업체가 폐업까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수지가 안 맞아서 폐업을 했을 때 분뇨수거의 어떤 대란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가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뇨 수거할 게 없어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녹색환경과에서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깊이 업무를 고민해 보시고 과연 지금 추세라면 언제쯤 가면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를 예측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적절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뇨수거 요율은 다른 시·군하고 동등하게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이 오기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그 방법이 요율은 갑자기 올리면 주민부담이 되니까 수거료 요율인상분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지금 낙동강 수계기금하고 읍·면에 해당이 6개 읍·면입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5개 읍·면입니다. 거창읍, 남상, 남하, 신원…

재권

김재권위원

마리 안 들어갑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마리는 안 들어갑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마리 일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마리는 산에 일부 걸리는데 약간 망실봉 끝에…

재권

김재권위원

지금 수계기금을 보면 환경정비 분야에 투자가 다 되거든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앞으로 합천댐으로 봐도 저게 계속해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을 벗어나서 식수원으로서의 언젠가는 전환되어야 할 시기가 올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낙동강 수계기금을 환경정비 분야에 투진하는 것을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은 일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지키려고 그러면 환경분야보다는 차라리 친환경 농업분야에다 지원을 해서 화학제품 사용량을 줄이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려고 그러면 친환경 단지라든지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수계를 관리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타당성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을 그런 친환경 농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과의 성격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보존이나 이런 부분에서 막중한 사명감이 있는 부서이고 또 어쩌면 업무적인 성격이 행정적인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특별하게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찬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환경이나 녹색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좀 많이 연찬을 하고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정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만, 특별한 연찬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토지보상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심소정 철책해 놓았던 그 부분을 의미합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것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거기 지주가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습디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보상에 접어들면서 이 토지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공공성도 있고 또 지주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분명히 없어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보상에 접근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예.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 정화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현재 거창군에 신고된 말하자면 수거할 수 있는 몇 세대나 되는지 기록이 나와 있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정확하게 세대수는 모르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현재 거창군에 2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해보면 우리 휴게소도 2개가 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퍼면 십 얼마, 5만 얼마 되어 있거든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되어 있으면 그 내역을 한번 저한테 줘 보십시오. 주면 지금 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청소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요즘은 정화조 청소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일년에 한번 하면 될 정도인데 우리 집의 정화조를 봤을 때는 옛날에 비하면 4년에 5년에 해도 될 정도의 양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맞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차만 왔다 가면 그냥 돈 줍니다. 거기 호수 끼웠다 나가면 돈 줘요. 맞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 내용은 타산이 맞나, 안 맞나는 조사를 해보면 알겠고, 그것을 전부 좀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은 어떤 데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군에 보면 61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고정식 말고, 이게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대소변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식에서 이제식으로 다 남녀 화장실 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거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청소는 읍·면에서 우리가 청소인부임을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아 돈을 다 줍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가 되어 가지고 급하니까 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아주 불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 쪽으로 나가는 데 군에서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읍에서부터 김천 쪽으로.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거기도 중간 중간에 유원지 쪽하고 있는데 내가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유원지는 유원지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내 개인의 휴게소를 이야기를 해서는 뭣한데 참고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밤9시 30분, 10시 되면 불을 끕니다. 불을 끄면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 두루마기 큰 것, 그것을 달아 놓아요. 달아 놓으면 그게 조금 달렸으면 안 빼 가는데 크게 많이 달리면 통째로 부셔서 빼 가는 경우도 더러 많아요. 달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3번 국도 쪽에도 어디 길에도 설치할 만한 데 있으면 설치를 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아무데나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게 되면 더러워지고 그렇습니다. 면에다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야기지 어디 들어가 보면 너무 불량해 가지고 자꾸 만들지만 만들지 말고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화장실을 보면 군의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지금 보면 도로변의 특히, 주유소, 대형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화장실이지만 공개적으로 열어 놓고 오는 분들한테 해 주는 데를 저희들이 몇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영수

류영수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으로 되면 불을 끄면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껐을 때 사람은 분명히 왔습니다. 캄캄한 데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아무데나 해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솔직히 휴지 이것도 잘 안 되어 있지 이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침에 치우려고 그러면 성질나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그러면 남하를 가는 데라든지, 웅양을 가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주유소나 이런 데는 화장실을 더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안 그러면 일부의 어느 정도 휴지값을 주든지 해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불을 좀 켜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보십시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불을 켜려고 켜는 게 아니고 아침에 나가보면 기가 차서 불 쓰고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조금 군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장사도 안 하면서 불을 켜 놓으려면, 전기세도 있으니까 차라리 화장실 하나 더 짓고 하는 것보다는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군에도 돈 적게 들고 더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것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2013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북부농협에서 액비하는 공장 있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 우리 군에는 걱정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우리 거창군에는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북부 농협에서 하는 것은 영구적인 시설이라기보다는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로 봐주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처리시설 성격이고.

기원

조기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공공처리시설 이게 2013년에 완공되니까 이게 완공 다 되면 걱정이 없겠죠? 당장 완공되기 전에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없이 우리 군에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동안의 재활용 시설도 업소별로 많이 하고 있고 웅양의 퇴비공장도 이번에도 많이 증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년 정도는 큰 무리 없이 버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13년도 완공이 되어도 13년이 다가야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 때까지 우리 군에서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걱정이 되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확실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소 먹이는 사람들이나 가축 먹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막연하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 그런가, 이게 이야기만 듣지 제가 어떤 이야기도 못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그런데 그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걱정을 하면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해양투기를 대비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만 9,000톤 정도의 저장탱크를 만들고 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이야기는 작년에 업무보고 때 다 받았습니다. 예산도 승인시켜 주고 다 받았는데 그런데 일부 밖에 나가보면 가축 먹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면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최후의 보류선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없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나 있습니다. 나중에 큰 대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연계처리하는 방안으로…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이 하신 말씀 연속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들락날락하는 기사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거의 해양투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창에요. 지금 웅양으로 올라가는데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우리 거창에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일부 조금은 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전혀 안 간다고 하던데요? 기사들이.

성복

이성복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거창에서 8월 29일 전에는 해양투기를 15톤씩 했습니다. 했는데 8월 29일부터 해양투기업자들이 데모를 했어요.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못 하게 하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파업을 하다 보니까 8월 29일부터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안 한 거예요. 파업 때문에, 지금은 해양투기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해양투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개인 처리시설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완공단계가 안 되어 있어요. 19억을 배정해 드렸는데 완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별 농가에 포화상태에 있고 지금 북부농협 처리장에는 완숙퇴비가 뿌려질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면 논이나 과수원 쪽으로 뿌리게 되면 해결될 거승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대형폐기물 퀵서비스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식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럼 말씀인 것 같네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대형폐기물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고령화된 분들이 군민들이 다수 많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전화로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됩니다. 그것도.

성복

이성복위원

여기에 추진방법에 보니까 군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방식, 이렇게 해놔서.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지금 보면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되는데 나이 많은 분은 안 되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전화만 하면 다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심소정 생태학습장 조성계획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 내용 중에 산책로도 만들고 아까 안철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소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제 의견인데 안 그래도 심소정 중간을 통과하고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거기 항상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항상 사고 다발지역인데 어차피 그것을 공원화시키고 학습장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그것을 산책로로 이용하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전자원 보호림인데 심소정이, 실제 저희들 관내에 학생들이 소풍을 제일 많이 가고 또 이런 곳인데, 그 안에 주차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놀이시설이 있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야생화단지라든지, 우리 거창군에서, 내가 처음에 보고한 희귀종 식물을 넣어서 학생들이 소풍을 왔을 적에 보고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방향은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자동차 도로를 좀 우회를 시키고 기존 도로는 산책로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시멘트는 걷어 내고 지금 나 있는 숲 안으로 나 있는 도로는 다 걷어 내고 다른 우회로 해서 위로 우회를 해서 가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신현재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271쪽에 하천부지 내 공원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가조 수월리 상수월 입구 정미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앞 쪽에 경남도에서 생태공원 조성은 확정은 안 되었는데 환경녹지과 이야기로는 긍정적으로 도에서 검토하고 갔다고 하는데 그 위치하고는 별개죠?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전에 고견사 요금 징수하는 밑 쪽에, 매표소 밑 쪽에 거기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왼쪽 하천 개간 해 놓은데? 올라가는 데 왼쪽 같으면 하천부지 전에 답으로 개간한 데 거기 공원화 할 것입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지금 거기 나무 심겨져 있는 그 곳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거기는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 땅이 제법 넓거든요? 그러면 상수월 입구에 도에서 하려고 하는 곳하고는 위치가 다르네.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2005년부터 하천점용 사용권에 대해 가지고 두 사람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천부지 공원 하나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뒤에 하천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천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방이 완공이 되고 도면상 제방으로 표시된 뒤편에 소규모 자투리 하천부지를 점용한 분들이 불하를 요청하고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하천부지 일제 조사를 할 때 민원 있다고 해서 개별 한 필지, 두 필지 불하를 해주고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일제조사를 할 때 그런 하천관리계획에 의해서 제방이 완공된 그런 데는 불하가 가능하니까 법적으로는, 검토해 보시고 소규모 면적도 많이 안 큽니다. 100몇 평, 200몇 평 되는 게 있는 모양인데 혹시 그런 것 있으면 불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272쪽에 밤길 지킴이 시스템 구축 이게 가로등과 연계가 되는데 내년도 2억 5,000만 원 하면 현재 읍·면에서 요구하는 가로등 민원해결이 거의 가능합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 273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민원 일제 해소 여기에 관련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4억 예산 요구 하셨습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400개소로 신설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로 현장 생활민원 사실 면단위에 가면 독가촌 비슷하게 조금 마을에서 떨어진 가구라든지 이런 데는 문화혜택이 소외된 그런 지구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조차도 없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평상 어렵지만 가로등 설치비는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좀 챙겨주십사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 설치예산은 조금 배려를 해서 타 분야 예산이 조금 삭감되더라도 가로등 분야는 내년에 좀 확보를 해서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지역구 가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가로등 설치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배려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충분합니까? 내년 2012년도에는 해결이 다 됩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신설민원 이 관계가 예산이 되어지면…

영수

류영수위원

4억 이겁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한 300개 정도 지금 접수되어 있는데…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4억 하지 말고 한 5억 하지요?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군의 재정상…

영수

류영수위원

우리 군의원님들 그것하는 데 반대하는 군의원들 없지 싶은데? 가로등 그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픈데.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이 정도만 하면 일차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부군수님 좀 5억으로 해 주이소. 내년에 그러면 가로등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데 딴 것 좀 어디 예산 좀 줄이고 재난관리과에 5억으로 해 가지고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등 이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픈데 집행부에서만 마음대로 딴 것 5억, 10억씩 올리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좀 반영 좀 해 가지고 이것 5억으로 좀 해 주이소. 여기 산건 위원들 계시고 한데 이것 가지고 좀 빠듯하지 싶은데 차라리 한 5억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풍부하게 불 좀 달게끔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십시오. 내가 딴 데 올라오는 것을 10억 20억 손을 봐 줄 거니까 돈이 충분히 남습니다. 딴 것 쓸데없는 것 올라오는 것 손을 보면 대니까 이 부분 1억을 손을 봐 줘요. 그래 봐 주고요. 이것은 이상으로 하고 과장님 요새 여러 건설업자들하고 공무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재난과에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공사에 대한 업무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 누가 그 업무를 잘 아는고 하면 담당 계장님 누구지요? 안장근 계장님이 모든 것을 휘두르고 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외지에서 온 건설업자들이 공사하는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데가 솔직히 좀 있습니까? 시설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전혀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좀 있는 것인지?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천저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촌 저류지는 학교 밀집지역이고 또 옆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거의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저는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한 3억 5,0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좀 깎지 마시고 예산을 잘 챙겨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동천 저류지 공원화사업을 잘 예산 좀 챙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72쪽에 밤길지킴이 시스템 이것은 D/B를 구축한다는데 12년 13년 2년 동안에 5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네요?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목적에 에너지 절약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민간위탁하면 어때요? 맨날 공무원들이 사다리차량 타고 다니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전기직이 두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 6,000등 정도를 할 수 있고 이게 만일에 등수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주도 해줄 검토도 하고 있는데 실제 외주를 줘 보면 저희들이 분석하니까 공무원이 직접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외주를 줘 가지고 민원처리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장점보다는 단점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전화를 하면 바로 나가서 할 수가 있는데 외주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 수익사업성 그런 것 때문에 빨리 대처가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향후 2016년경에는 아웃소싱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장점이 더 많지 어떻게 단점이 더 많아요? 민간인들 위탁을 주면 더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 같은데?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좋은 부분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래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더 좀 민원인한테 대하는 게 친절서비스는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273쪽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지금 농촌에 있는 것은 보통 보안등으로 표현을 하고 일부 가로등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범영

백범영위원

278쪽에 가로등 편의 이것은 수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 수선하고 하는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여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 말이죠. 이게 연차적으로 한 14억 7,500 해 가지고 매년 4억씩 보수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민간위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로등 수리하는 데 매년 4억씩 들고 인건비하고 계산하면 민간위탁을 줘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76쪽에 말이죠. 위천생태하천 조성은 지금 용역결과물이 나왔어요?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11월 되어야 준공이 되어집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나는 위천 어떤 특정지역을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길이고 하천이고 전부 다 권역별 개발사업이고 한 쪽으로 쏠린 기분이라요. 웅양, 고제에서 내려오는 천은 하천 이름이 뭡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황강천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황강천은 계획에 없습니까? 5㎞에 포함된 면적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합수부터 건계정까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왜 황강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생태하천이 아닙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연차적으로…

범영

백범영위원

무엇이든지 균형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게 순위가 말이죠. 모든 행정이 다 그래요. 내가 볼 때, 정말로 열나요. 지역구가 거기라서 보다도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나 가 가지고 사업을 설명을 하고 할 때 보면 황강보다도 위천천에 와 가지고 심사기준에 그런 것을 보면 맞기 때문에…

범영

백범영위원

하천에 비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천천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균형개발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좀 골고루 해야 돼요.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여기는 어디 사람 사는 데도 아닌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행정이, 부군수님도 앞으로 결재할 때 황강천 쪽으로도 좀 배려를 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 이게 4억 하면 충분해요?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이것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충분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가로등은 금액이 등당 100만 원 넘게 200몇 십만 원씩 드는 것도 있는데 이 보완등 이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 가로등은 읍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듭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농촌 보안등 말입니다.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보안등도 지주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전주에 바로 다는 것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가로등 등주도 차이가 많잖아요? 스테인리스로 하는 경우하고 철공소에서 제작한 것하고, 그런 것 많이 해주면 되잖아요?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하는 데만 해도 1년에 3억 이상 들거든요. 그게 녹이 나고 했을 경우에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범영

백범영위원

어차피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요. 그 사람들도 다 세금내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더 피해가 많고 애로사항이 더 많습니다. 외딴집에 사는 독가촌 이런 사람들이 귀농·귀촌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제일 괄시를 받는 게 수도 전기에요. 길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까 류영수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증액을 시키는 것은 형편에 알아서 하고 이 4억 전부 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전부 다 설치해 주세요.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가로등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연간 수리하는 데 지금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안 그래도 대구 달서구나 서구에 내가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타 지자체에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로등 공사하고 이런 것 하는 것 잔잔하게 수의계약으로 묘사 떡 가르듯이 가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만 3,000, 5,000씩 이래 해 가지고 입찰로 해 가지고 최저입찰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어떤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공사하는 데 대해서.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지금 수선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전기직 2명이 나가 가지고 전부 다 고가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전등 교체도 하고 부속도 갈아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지난해 보면 누가 아파 가지고 그랬는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었지요?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 일도 있고 했는데 신설 공사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2,000 얼마, 1,000 얼마 맞추지 말고 설계해 가지고 최저가로 해 가지고 입찰로 해 가지고 하는 게 공정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예산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공사 업체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이것 할 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입찰로서 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조그마한 것 2,000만 원 아래로 전기공사하는 것 말이에요. 가로등 공사.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그 부분도 계약부서에서 다 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내나 재난관리과에서 하지요?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아니 계약부서에서 다 합니다.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재무과장 왜 하려고 하는가 했더니 그래 놓으니까 그런 것 하려고 하는구나! 부군수님 앞으로 재무과에 하는 이런 것을 전부 문제가요, 이런 것만 바로 세우면 다 바로 돼요.

제가 2008년도 양동인 군수님 시절부터 지금 서면질의를 해 놓았어요. 이런 것 어디 누구랑 계약을 주로 많이 했는지 지금 조사를 착수해 놓았으니까 그리고 전기 공사 이런 것 보면 꼭 2,000만 원 이렇게 맞추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공정하게 해 가지고 거창에 전기면허가 있는 사람도 금방 만든 것을 기준을 잡지 말고 2년 되었다든지, 3년 되었다든지 거창군의 업체가 벌어먹게끔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으로 3,000이나 4,000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최저가로 하는 것으로 하면 아무래도 더 득이 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공정하고 그 게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6쪽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 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공사시행을 올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까?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사실 위천천은 거창의 얼굴입니다. 들어오면 하천이 바로 눈에 보이니까 얼굴인데 공사하실 때 참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계획도 잘 잡으셔야 되고 설계나온 것 있죠? 도 하천이라도 우리 군에서 설계도면 가지고 있죠?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원

조기원위원

공사를 이제 시행하는 데 준공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안장근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 공사 설계도 도면 언제끔 나옵니까?

장근

안장근복구지원담당주사

도면을 이 달 말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공사착공은 11월에 하고?

장근

안장근복구지원담당주사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계장님 도면 나오거든, 저 한부 주십시오.

장근

안장근복구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관심이 많은 부분이 보안등 신설 민원일제해소 부분인 것 같은데 원 취지가 일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300개만 하면 될 것이다. 신청 들어온 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언제 취합한 거예요? 읍·면별로 파악을.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이제 저희들이 5월 정도에서 한 300개 정도 나왔고 지금 한 2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 때 파악할 당시에 다른 면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소속되어 있는 면을 가보면 마을의 거리 때문에 제외 되었다. 또 한 집이라서 안 해 주더라, 신청을 못 했다. 이렇게 신청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제해소 차원에서 한다면 현황파악을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실제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면에 신청을 해라 일제 해소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면에 신청을 하니까 그 옆에 골목길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골목길은 어두워도 안 된다, 또 독가촌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를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신현재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애숙

이애숙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429쪽 국민체육센터 운영 부분에서 지금 약 6개월 가량 이용현황 통계가 수입금액이 2억 4,600만 원이 나왔는데 1년에 한 5억 정도 수입이 향후 예상되는 것입니까? 첫 해라도 좀 많은 것입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은 일 평균 4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오픈했던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일 평균 670명입니다. 다소 올해는 금년이 초기 때문에 많이 온 것으로…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좀 줄어든다고 해도 내년에 한 4억 정도는 예상이 되겠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폐열은 그냥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이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폐열에 대한 비용은 없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해서 한 4억이면 자체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뽑아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를 포함해서 재료비 기타 등등 해서 약 6억 6,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수입에서 약 2억 6,000 정도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430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연차별 추진계획에 12년도에 위천하고 웅양만 합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읍에는 없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읍에는 스포츠 파크에 기존 막구조가 있고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전천후 구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 읍·면단위로 봐서…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대평리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일반 게이트볼장으로서…

철우

안철우위원

아, 앞에 따로 있습니까? 내년에 실시합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428페이지…

철우

안철우위원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류영수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어디 있습니까? 430페이지요. 여기 보면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선정했는데 누가 선정한 것입니까? 이것.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기존 투자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그리고 주상과 가북은 별도로 또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빼고 보니까 여기 7개가 나왔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7개인데 누가 선정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결정을 했느냐, 지역구 의원들에게 물어 가지고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그것을…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누가 결정을 했어요? 예산을 집어넣을 때 누가 넣었느냐고요. 어디에 얼마 얼마 넣을 때 어느 분이 예산 넣은 것을, 정한 것을, 돈 주는 것을 그게 군수가 한 것은 아니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읍·면에 저희들이 사업 1개소에 2면 기준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보고 읍·면에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받았는데 배정하는 것을 웅양, 고제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배정을 했느냐…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용도가 높고 먼저 설치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영수

류영수위원

역시, 과장, 계장 자리가 대단한 자리인 것은 맞구만요.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군의원 들어올 때부터 통합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니까 이것 이 군수 끝날 때까지 통합 안돼요. 내가 봤을 때는 통합이 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 제가 한번 따져 봤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떤 면이 경비가 절감이 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줄 것은 다 줘야 되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대표적으로는…

영수

류영수위원

회장 하나 쫒아 내기 위한 그것으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지금요, 제가 느낀 바로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무실이 따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생활체육회는 관리비를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비 안 주고 있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는 나갔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안 준다고 그러더니 왜 줬습니까? 안 주려면 처음부터 안 줘야 되지, 안 준다고 했다가 줬다가.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인건비가 체불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분까지만 나갔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현재는 안 나가지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안 나가는데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통합하려고 그럽디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순수 운영비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리고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은 순수한 생활체육회 자기들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데 왜 억지로 강제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다 공감을 하다 시피 양 단체가 따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같이 뭉쳐서 함께 힘을 모아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영수

류영수위원

생활체육대회를 하러 가도 어차피 저 사람들이 가야 생활체육대회를 할 수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고 생활체육 하는 것은 똑 같이 경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것은 맞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 한 사람 없어지고 회장이 없어지고, 이런 정도인데 현재 운영비를 안 주면 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중요한 것은 운영비 부분보다는 양 단체가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서로 윈윈해 나가는 그 목적이 오히려 큰 부분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리고 지난해 하동 가서 봤는데 입장할 때 경남에서 거창에 1등 했어요. 이야기 들었습니까? 입장식에 1등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이 그럽디까? 1등했다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이 군수 돈입니까, 우리 군민 돈입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군수 돈인지, 우리 군민의 돈인지 그것을 묻는데 무슨 충분히 안다고, 이야기를 바로 해야지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군민의 돈이 제대로 쓰여 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지금까지 생활체육회에 6,000만 원이 지원되어 왔던 부분이 인근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입장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별도로 입장료에 따른 예산에는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남는 부분을 좀 더 충당을 해서 1,000만 원을 더 얹어서 7,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장식을 제대로…

영수

류영수위원

1,000만 원을 왜 줬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거창의 입장식 모양이 상당히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빠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입장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소장님, 그 질문에 앞서서 제가 류영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체육회 예산이 한 6,000만 원이 나갑니다. 사실 집행은 생활체육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하는 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예들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생활체육회 회장이 좀 쓰면 충분히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쓰고 그냥 풍선 하나 해 가지고 이렇게 달랑하고 이것 사실 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도 한 5,000만 원 해도 나머지 부분 다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입장식에 제대로 모양 갖출 수 있도록 한 1,000만 원을 예산을 잡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영수

류영수위원

6,000만 원 예산을 했을 때 합천은 인구가 얼마이며 인근의 함양도 6,000이고 합천은 얼마이고 그것 산청하고 비교를 해 주세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산청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합천의 경우 저희가 참석인원이 400명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영수

류영수위원

인구가 얼마입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함양에는 350명 참석을 하는데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우리 거창은 인구가 약 7만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년에 그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150명이 참석한 것하고 80명이 했을 때 어느 게 돈이 더 많이 듭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많이 참석을…

영수

류영수위원

80명보다는 150명이 가면서 밥먹는 식대라든지, 또 숙박하는 잠자는 값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계산을 대보고 그것을 공정하게 해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함양이나 산청은 돈은 적은 대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잘못한 것 같으면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게끔 그렇게 집행을 해야 제대로 되는데 작년에 갔을 때 형편이 없었어요. 1등 했다니까요. 거꾸로, 입장식이.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군수님이 1,000만 원 주라고 그랬지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주라고 해서 돈이 가니까 그 돈 가는 것만큼 그래도 입장할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부끄럽지 않게끔 그렇게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잘 감독을 해 보십시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431페이지에 보면 도생활체육대회 8,000만 원으로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좀 충분히 반영되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 저희들은 이 집행관계에 있어서는 내용을 충분히 정산검사를 할 때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쪽말만 들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저기 들어보면 통합이 잘, 서로 감정을 사지 않게끔 잘해 가지고 하면 통합이 빨리 될 수도 있고 한데 결국이 감정이 생기게끔 건드려 가지고 지금 1년 이상 끌고 옵니다만 통합도 하지 못하고 이것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언제, 하여튼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428페이지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요. 여기 우리 거창족구가 전국적으로 우승도 하고 족구 위상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창사과족구대회를 15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4명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한번 하면 10년 이상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기초를, 제가 족구연합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게이트볼장 할 때도 밑면을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그 위에 하면 좀 영구적이고 오래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소요 예산이 일반 흙을 밑에 깔 때하고 거의 배 정도 소요예산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수리 보수하는 것보다는 그것하고 어떻게 타당성이 맞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족구협회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6면 중에서 2면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용도가 있기 때문에 남겨 놓고 4개면만 하는데 이 부분이 밑에 시멘트를 했을 경우에는 충격을 많이 받는다,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흙을 놔두고 그 위에 나름대로 까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현재 4면 하는 데 1억 5,000하면 충분히 돌아가겠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족구협회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쪽에서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족구협회하고도 그런 생각도 맞춰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장기적인 안목도 봐야 될 것이거든요. 토사로 했을 경우에 과연 10년까지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안 해도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타당성도 조사를 해보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민원차원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일반회원이 500명 정도 되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다 회원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회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무료로…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잘못 들었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원들이 들어가면 프로그램은 무료로 받는 모양입디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라요. 그래 가지고 대기 인원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 대기인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기인원들이, 기간만 있으면 끝나면 들어가면 되는데 기간이 없으니까 계속하니까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일반회원들은 못 들어가고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을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으니까 정해 놓고 기간이 끝나면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다른 회원들이, 혜택을 못 받은, 프로그램 참석 못한 회원들이 다시 강습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저한테 들어 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오픈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과정을 다 거치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초·중·고급 과정을 거치면 고급반을 거치고 나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나온 만큼 다시 신규회원이 수강을 받을 수 있게 지금까지는 처음에 모집된 인원들이 아직까지 고급과정을 다 안 거쳐서 안 나간 상태이다 보니까…

기원

조기원위원

지금 수영장 개장한 지 한 6개월 됐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하나 초급반 교육과정은 몇 개월입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3개월씩…

기원

조기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월로 되어 있는데 2개월로 되어 있으면 고급반까지는 끝이 안 났어도 초급반, 중급반은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초급 거치고 나면 중급 올라가고…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니까 고급 올라가고 나면 초급하고 중급은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분들이 안 나와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저한테 제안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 그것은 돈을 안 받는데 회원비만 그냥 5만 원 받는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영 강습료 정도로 한 2만 원 정도 받아도 안 되겠나, 그래야 그 분들도 사실상 선택해서 성의 있게 받지 무조건 회원 분들은 무료로 다 하니까 강습 받는 시간도 사람들도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힘들다. 오히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비를 2만 원 정도 받는 게 어떻겠느냐 하던데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방금 과장님이 보고할 때도 보니까 연간 한 2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네요? 적자도 예상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영 강습료는 당연히 받는 것으로 모두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안 받으니까 오히려 받아야 맞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금액이야 알아서 받겠지만 일반회원하고 차별을 둬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국민센터 운영하는 데 보면 직원들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강사들하고 안전요원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풀코스다 보니까 안전요원까지 투입이 된 그런 실정이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강사라든지, 안전요원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강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간제 계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수영장에도 보니까 강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연장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 함양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우수한 자원들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강사 중에서 무기계약이라도 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이런 분들 좋은 자원들은 우리 군으로, 안 뺏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한데 생활체육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비가 중단된 부분은 뭐냐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사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어 적발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더 투명성 있게 집행하라, 이런 의미에서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축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또 거창군을 대표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얼굴인데, 이런 부분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또 사무국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부분에 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체육단체가 통합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렇지만 큰 틀을 보고 힘이 드시지만 소장님 힘 좀 내시고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시간도 자꾸 지연되고 지루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스포츠 파크 제가 직접보고 느낀 점을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제가 하루저녁에 산책을 갔을 때 시간이 8시 10분경 밤, 보조구장에 야간 조명등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 축구클럽팀들의 경기는 없고 부모님 둘 자녀 둘 넷이서 축구공을 주고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스포츠파크 보조구장 운영을 이렇게 하느냐, 사실 지난번에 전력수요가 갑자기 늘어 가지고 정전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예비율이 3%대로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긴박한 상황까지 갔는데 보조구장 야간 조명등 관리가 조금 허술하다 싶어서 제가 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던데, 8시 10분 같으면 축구클럽들이 경기가 끝났거나 그 이후에 시작하기 위해서 불을 켜 놓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밤 8시 10분이라, 내가 정확하게 시계를 거기에서 봤습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거기 조명등 켜면 전력소모가 엄청난데 거기 관리하는 데 세심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소장님 시간도 늦었는데, 430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연차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 설치하는 주상, 가북은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주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리 밑에 되어 있어서 별도로 또 확장, 증설 계획을 나름대로 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는 추가적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기는 곤란하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요조사할 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북 같은 경우는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범영

백범영위원

부지는 해당 면에서 확보해야 되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은 건폐율 같은 것 없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면적이 상당히 필요로 하겠네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지난번 재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학교부지, 군정질문도 내가 하고 했는데, 학교부지 놀려 놓았어요. 전부 다 아무것도 이용도 하지 않고 우리 노인들이 그것을 좀 이용하자고 하면 교육지원청인가 여기에서는 승낙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군차원에서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 지금 인조잔디 구장도 만들고 각종 체육시설에 많이 쓰죠? 다른 문제점 없어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게 오래 되어 제조회사에서 불량품이 납품되었다든가, 또 질 나쁜 인조잔디가 아주 흉물이고 관리가 잘 안된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체육시설관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웅양댐 공원화 하고 있죠? 둘레에, 거기 부지는 있는데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단체 회원수는 적고 참 힘이 들어요. 테니스 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농촌공사에 물어 보니까 부지는 해 주려고 하더라고, 그러면 거기 전기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담이 좀 커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431쪽에 배드민턴 협회 가입 안 된 단체가 좀 있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웅양하고 가조입니까? 거기는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웅양하고 북상 쪽에 우선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전기요금으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31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타 체육시설 운영에 2,500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우선 웅양저수지에 거기도 게이트볼장까지도 생각을 했다가 저수지 주변 정비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연차별 계획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 체육시설 설치 정비비를 12개소 2억 4,000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단위에서 일정부분이 배분이 되면 적의하게 읍·면에서 판단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 가지고 그런 좋은 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활용도를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유념해서 반영이 되게 해 주세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영수

류영수위원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상 다리 밑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가 없지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다리 밑에 건축 자체가 어렵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어렵죠?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아예 그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주상 게이트볼장 밑에 내려가면 체육관 짓고 운동장을 좀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백신종 도의원님을 모시고 도에 한번 간 것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지역구 의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도에 문의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접촉을 하고 계시면서 그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가닥이 잡히면 저희들이 직접…

영수

류영수위원

회의 끝나고 나면 제가 도에 내려갈 거예요. 도에 내려가 가지고 도지사 문 앞에 가서 자리 깔고 앉아 가지고 있다가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결과를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영수

류영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역구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의원이 군수한테 말하든지, 부군수한테 말하든지, 부서의 과장들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창 도의원은요, 내가 차에 태워 가지고 도지사한테 데리고 가도 거기 어디 도살장인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나보고 설득을 해요. 도지사 쓸 돈도 없는데 좀 그러지 말라고, 이런 사람을 도의원이라고 뽑아 놓으니까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산은 설계비라도 하도록 내나 그 부서에서 예산 올리면 되지요? 우선에 도에서 돈을 못 가져 오니까 설계비라도 한 5억 올려 가지고 땅 좀 사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전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집행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크게 봐 가지고 돈 26억을 달라고 내가 만들어 가지고 갔지만 돈 26억이 적은 돈이 아닌 것이라요. 나도 알아요.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확정만 되면 부지 매입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돈을 내가 떼를 써 가지고라도 매달려 볼 것이니까 우선에 설계하도록 이런 예산확보를 좀 하면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딴 것은 잘하네, 당신들 마음대로 4억씩 얼마씩 척척 올려 가지고… 군수가 돈 10억을 일개 계장이 휘두르는 이런 군정을… 아이고! 할 생각이 있습니까?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아우트라인 가닥을 잡아 주시면 부지는…

영수

류영수위원

조금 전에 백 의원하고 이야기를 한 자리인데 우리는 다리 밑에 전부 다 진주국도사무소 다리 밑이라요. 실제 딴 데하고 비교하면,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라요. 그런 위치인데 좀 제대로 되도록, 운동장이 되어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줘요. 딴 데만 하지 말고.

종승

최종승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 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