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윤현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95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처리사업소장 신덕생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김재식 차석입니다. 그럼 위생환경사업소 ‘95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 업무실적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면적은 16,000평방미터로서 약 4,840평입니다. 시설물은 사무실외 총 16동입니다. 사업비는 25억 9,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존 시설 산안법에 의한 시설은 7억 7,300만원이 소요 되었고, 증설 액상부식법에 의한 시설은 18억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존 시설 산안법에 의한 시설은 7억 7,300만원이 소요되었고, 증설 액상부식법에 의한 시설은 18억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동일은 산안법은 88년 5월부터 가동이 되어졌고, 액상 부식법에 의한 시설은 95년 3월달부터 가동이 되어 졌습니다.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처리방법은 기존 시설은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이며 증설시설은 액상 부식법으로 1차 호기성법으로 처리를 하고 2차 화학적으로 응집 탈수기로 고액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처리 능력은 총 1일 105kl 로서 산안법 기존시설이 45kl 액상부식법이 60kl가 되겠습니다. 분요처리는 1일 평균 80kl 이고 유지처리 운영비는 9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억 2,900만원 공과금이 9,600만원 장비유지비가 1억 6,600만원 시설비가 2억 6,000만원 기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12명에 현원이 13명으로서 1명이 과원입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은 3명인데 현원이 1명으로서 2명 부족되고, 9급은 정원은 없는데 현원은 3명입니다. 기능직 8등급은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2명, 9등급은 정원 2명에 현원 1명, 10등급은 정원 5명에 현원이 3명입니다. 별정직 8급이 1명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으로 이 정원은 기존 시설45kl시설만 운영할 때에 정원이 12명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전원 그대로 입니다.
노영도위원
소장님! 지금 실험실 운영 전담 요원이 확보가 됐어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되어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던 직원이 왔습니다.
노영도위원
화공계 아닙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화공계인데, 창원대학 화학과를 나왔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분이 몇급입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일반직 9급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 당시에 정원을 이때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법을 빨리 바꿔가지고 인원을 충원시켜서 업무를 봐야지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거제시 통합정원 관계로 인해가지고 인원조정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금년 연말에 도에다가 올려놓고 있는데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거제시 전체 공무원 숫자가 과원이 되어가지고 안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위생 사업처리소 직체개편은 내가 전에도 모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직제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보면 6급 계장이 한 1소에 1계지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계가 안되어 있고 사실상 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위생소는 면단위 직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사업소 기구가 동단위 기구가 아니고 소장만 5급이 되어가지고 그 밑에는 지금까지 계장직책으로 주무자로써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도내에 전 사업소에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건을 냈습니다. 다른데는 보면 기술파트계하고 행정지원계하고 2개 계로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순수 기술,기능직은 기술 파트계 소속이 되고, 행정지원하는 계는행정업무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인원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통영시라던가 삼천포시들이 시설규모나 능력이 저희들보다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도 그 인원은 정원이 되어 있고, 우리들 신설 시설이 증설됨으로 해서 환경청에서 정원조정 안을 내려준데 의하면 17명의 정원으로 늘리는게 마땅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개 계로 분리하여 기술계와 행정지원게로 2개 계로 분리하는 안으로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 연말에 다른 기구 조정시에 같이 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부서보다 하절기에는 위생에 대한 부담도 느끼면서 충분한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사실상 행정정원 개편에 따른 직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되도록 이면 좀 자주 회의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에 통영이나 삼천포는 규모자체가 적으면서도 기술계나 행정지원계가 다 되어 있는데 거제만 이게 안되어 있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되서 이래 되었는가 이건 내가 보고자 하는 건데 그정도면 됐습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다음 페이지 95업무실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증설 처리 시설에 대한 정상가동입니다. 준공이 94년 11월 21일자로 되어져 있고 시운전을 95년 3월 21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해서 가동한 것이 95년 3월 22일 부터였습니다. 1차 하자보수를 부분적으로 완료시켰습니다. 11월 20일까지 전체 현재까지의 부분적으로 하자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그 외로 도로 경계석 및 L형측구 침하를 보강했고, 실험실 뒤편 법면 침하를 보강 시설했습니다. 기계실 집수조 누수되는 사항을 누수방지시설을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강호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매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에는 주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요원이 요즘 매일 1회씩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분기별 1회씩 년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수시 민원이 있다든지 문제가 될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3회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실시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다음항에 구체적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탈수케익성분 유해도 검사입니다. 도보건 환경연구원에서 3회를 실시했는데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3항 주변환경 조성입니다. 1,96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경수 식재가 1,270주로서 연상혼 700주, 피라칸사스 100주, 장미 250주, 등나무 200주, 소나무 20주, 잔디 20주, 1,580평방미터를 했습니다. 처리장 정문 및 휀스 설치를 했는데 L : 52m, H : 2m 되겠습니다. 4항 협작물 처리기 교체입니다. 9,71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원심분리 탈수기 벨트프레스 교체 1식 그것도 96,767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탈수기실 건물증축입니다. 1,95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 면적이 118,72평방미터 약 3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형태는 경량철골조이며 준공일은 95년 9월 30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7항 노후시설교체 및 정비입니다. 29,667천원이 소요되었는데 방류수재활용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액상부식방류수 전량 재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오니스크레파를 교체했습니다. 각종 기계류 및 시설물 부식방지 도색을 실시 했습니다. 연수는 바닷가가 되어서 해풍을 많이 쏘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 철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도색을 했습니다. 지하수 수중모타를 교체했습니다. 8항 스키드로다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탈수되는 분뇨케익 이것을 일반 농민들이 차를 가져 왔을 때 실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15,499천원이 소요 되어졌습니다. 규격은 0.25m2이고 용도는 탈수케익 차량 운행적재를 위해서 입니다. 홍보물 제작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분뇨는 이렇게 처리 됩니다.’ 하는 홍보물 1,000매를 만들어 사곡, 사등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극대 시키고 저희들 행정에 협조를 받는 이런 내용을 배부 했습니다. 다음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업무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하세요.
노영도위원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 1회씩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도나 낙동강 환격관리사무소나 여기 보니까 분기별이 있고 하는데 매일하면 비용이 더 많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시작 때는 좀 더 듭니다. 이게 법률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화공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1일 1회 한다고 가정 하면 시료를 매일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경비가 많이 안나가냐는 이야기입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경비는 시작 때만 그렇지 그렇게 크게 많이 소요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번 조제 시작을 원료를 사가지고 저희 실험실에서 조제를 합니다. 조제를 하면 안 쓰고 놔두어도 한 달 있으면 그 시약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제 시약을 가지고 계속해 사용합니다. 안 써도 그게 버려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상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병찬위원
과장님 우리 위생관리소에서 보면 자체에서 BOD가 13.1로 나왔지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한번 밝혀 준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건 기준시설 45kl를 산안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것이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다음에 그게 93년도에 검사를 그 때는 어떻게 됐냐하면 사곡 마을 주민들하고 장평마을 피솔 주민들이 조개가 전부 폐사를 하고 해조류도 한개도 안자라고 문제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집단민원이 일어난 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 현지도 많이 갔다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 때 일단 소독을 처리하기 위해서 브로카디를 사용하는데 이걸 너무 사용해서 그렇지 않느냐 해서 도보건 환경연구소하고 환경청하고 또 우리 그때는 군이니까 군하고 전체관계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브로카디 손도글 좀 독을 좀 중지를 하고 처리를 해보자 이런 단계에 그 시료를 채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어졌는데 그 때 당는 사실상 45l를 처리할 때 60이니 70이니 그러니까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어진 것으로 그래 봅니다.
윤병찬위원
몇 배 이상 더 나왔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반배정도 조금 계산 차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10만배 이상 되는 것으로 지상보도가 됐는데만 한 5천배 가량이 검출되었다. 그건 사실상 소독앞품을 사용안하면 세균은 더 나오는 겁니다. 배수로 따지면 엄청난 건데 그 후에 우리가 완벽한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되는 과정은 저는 하다못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물을 떠 마시라고 해도 마실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도내에서 아주 완벽한 시설에 가깝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처리가 된다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소장님 얼굴을 깎아내겠다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사사리 지금은 우리가 실제로 안가봤습니다마는 그 밑에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조재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살인데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전혀 맑은 물이라서 해녀들이 바다에 조개를 캘 수 있고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지금 현재로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냄새가 나고 그 자체에서 조개류라던가 이런 것이 자라지 않고 그런 현상이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이 파괴되고 나서 그 복구되는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자체 내에서 BOD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어떻게 직접 검사를 하고 기록을 남기고 그걸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기록은 당연히 보관하지만 시료는 보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환경사업소에서 있는 직원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만이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사등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소 좋아졌다는 것은 느끼지 만도 아직까지도 멀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제 자신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바깥에서 그럴 것이가 과거에 어떤 선입관 국정감사에서 환경청에서 3년전에 자료를 제시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졌는데 윌 관내에서 주간지에서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하는 해명 비슷한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래 했고, 실질적으로 사곡 마을이라던지 장평마을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는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말할게 하나도 없다 실제 그렇게 하는 데나 와보지를 않은 사람들 중에 과거에 선입견을 가지고 너거 그래해도 또 거짓말 할 것이다 지금 이런 그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자신인 우리 환경수라인 200정도 되는 파이브가 100M나 있습니다. 거기에 홍합이 자란 것이 지금 현재 이것만 합니다. 그걸 따가지고 제가 직접 3차례 삶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개활어 사곡마을에 할머니는 물만 나면 매일 올라 왔습니다. 거의 파래가 우리 눈에 보이다 시피 자라고 있습니다. 이 고기 같은 것도 저희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거기 불법 어장들이 그 사람들이 매일 고기 잡아가지고 고현시장에 가서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안해야 될 건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윤병찬위원
그런데 원리 부유물질이 많으면 고기가 많이 먹는다 아닙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지금 시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도 그 나름대로 금년에 만족할 정도로 확보해주시고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병찬위원
저기 3페이지 보면 이걸 농민한테 판매를 하십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 관계가는 제가 6월 29일자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1톤차를 가지고 와서 한차 실어줬을 때 1,000원 받아가지고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씩 세입을 받으면 1년에 얼마쯤 받아지느냐 한 100만원 정도 받아질 예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하면 김해 모 유기질 비료공장하고 단간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쭉 계속 실어주고 있었는데, 제가 7월달 들어서 장마가지고 비고 오고 이래서 한 번도 안 실어가고 처치곤란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생기가 그래서 국제식품농장에 다가 제발 좀 그쪽에서 차를 갖고 와서 실어가 달라 이래가지고 한 20여대 분을 억지로 7,8월 동안에 실어냈습니다. 그것도 사정사정 해갖고 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하면 그 다음부터 서는 일체 돈을 받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근거를 챙겼습니다. 군시군 조례에 징수가 조례규정에 그게 있느냐 아!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톤당 5000원 받았습니다. 정정합니다. 1000원이 아니고 5,000원입니다. 5,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체 앞으로 징수조례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한 이것 받는 것 참 모호하다 이것은 불합리하고 부조리 요인도 되고, 받고 내줬니 안받고 내줬니 일일이 소장이 그걸 챙길 수도 없다. 매일 24시간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사도 안짇울려고 하는데 이래 애를 먹는데 농민들의 한이 맺혀지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되겠느냐 이 돈 100만원이 없어서 거제시정이 운영이 안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7개 시군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치장이 있는 도내에 돈을 얼마씩 받느냐 1,000원씩 받는데도 있고, 10,000원씩 받는데도 있고, 5,000원 받는데도 있고, 10원도 안 받는 곳도 있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구동성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징수조례규정에도 그게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농민들이 안 가져갈 때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가 정상적으로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또 예산 들여가고 버려야 되지 않느냐 단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기로 하고 우리 시내 농민 같으면 무상으로 그냥 실어줘라 만약에 세입에 차질이 와서 문제가 된다면 내 월급 가지고라도 내가 충당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 15명이 합의를 봐가지고 종정에는 7월말까지 받았는데 8월 1일부터 안받고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세입을 좀 낮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현수위원장
그걸 소장님 단독으로 1,000원이 되던지 10,000원이 되던지 예산을 할 때 세입자료를 잡았을 텐데 8월1일부터 소장님 단독으로 그렇게 하는 단독처리가 가능합니까? 시장 결재 없이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받는 것이 불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근거 없이 받은 것이 불법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작년예산에 세입을 잡은 것 같은데요
윤병찬위원
예산이 15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조례 근거없이 세입을 150만원이 입금이 되어졌습니다. 올해 7월말 현재로요.
윤현수위원장
그게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긁어 부스름을 만든 택인데 소장님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세입을 150만원의 돈을 행정부에서 잡힐 것 같다라고 잡았다 말이요 그걸 의회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세입은 15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안 팔린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못 받을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과를 연말정산하게 되면 되는데 150만원이 세입계산이 초과되었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세입을 의결을 한 상황을 소장님이 단독으로 이제는 그만했다 하는 것은 그건 조금 이해가 잘 안가네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세입은 의회에서 세입이 되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법적근거에 뒷받침 없이 조례규정도 없고 규정이라고는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5,000원씩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처사라는 판단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은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예산은 제가 법적근거 밑에서 변상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 근거 없이 돈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엄격히 따진다면 이건 동민에게 다시 환원이 되어져야 되는 성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의회의 의결을 얻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으면 예산에 아예 작년 초에 살림예산에 안 잡든지 그러면 올해는 세입예산을 잡았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내년예산에는 이걸 계산을 안했습니다. 조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윤현수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김재식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소장님께서 스럿치에 대해서 말씀을 쭉 했는데요. 사실 돈을 안 받게 된 원인은 사실상 6월달부터 8월 9월사이에 스럿치는 하루에 3톤이상 떨어지는데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여름철에는 만 제가 법적근거에 뒷받침 없이 조례규정도 없고 규정이라고는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5,000원씩 돈을 낸다는다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처사라는 판단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안받았습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현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방금 이야기와 같이 여름에 그걸 처치를 못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취소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했다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세입근거가 법적근거가 없어서 단독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세입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시장도 결정을 안 해준 상태에서 의회에 물론 동의도 필요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감독하는 사업소 소장의 단독으로 세입할 필요없고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서비스하는 측면이다. 이것은 그러면 당초에 의회엣 의결을 해놓은 상황을 단독 세입을 안받 도록 처리했다 하는 것은 의회 의결을 무시해도 이만저만 처사가 아니다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애당초 95년도 세입예산을 이거에 팔면 세입이 얼마쯤 될 것이다 하는 걸 올해처럼 96년도처럼 안 올려줘야지 올려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중간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걸 아까 말씀대로 여름에 냄새는 나고 처분은 안 되어지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도의적인 이야기는 가능한데, 우리 소장님의 설명은 세입근거가 법적근거가 필요없어서 내가 단독처리했다 그건 의회 경시풍조가 아닌가 나는 그래 생각을 해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단독으로 했다는 것, 위원장님이라던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못 받게 대한 승인을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안을 내놓을 때 이것은 톤당에 얼마씩 받겠다는 조례안을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승인을 받고 연간 얼마쯤 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절차가 행하지 않고서 세입목표만 우리가 의회다가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다소 조금 선행요건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적 근거가 없는데 세입은 금년에 150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7월말 현재까지 초과되는 세입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했다 싶이 누적되어가지고 있고 아무도 안 실어가서 근근이 실어가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ㅂ다는 곳이 1/3쯤 되고 2/3은 받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은 법규상에 근거 없는 수수료를 징수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집행자는 응분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는 이런 기존의 지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내가 징계 안 받겠다 차라리 내가 변상을 하면 내 혼자 변상하는게 났겠다 이런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받기로 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10,000원 받고 1,000원 바도 싶다고 1,000원 받느냐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저희는 행정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사람이 범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음 후계자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감사를 과거에는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응당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3,4년동안을 공직생활에서 징계를 4번 받았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감사후에 애초부터 불법인데 행정에서 예산을 올리고 법적근거가 아니라도 세외수입은 가능한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지금 법적 근거를 들어서 징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 같으면 그것은 일단 우리가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종결할까요.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이번 토요일까지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중간에 어떠한 안건으로 해서 다시 이야기 될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감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효하고 있다는 것만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생환경사업소의 감사는 오늘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공공시설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공공시설관리소장
저희들 공공시설 관리소는 93년8월 1일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현정원은 10명이며 지금 3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시설현황은 체육시설로 운동장이 15,000명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93년 9월에 준공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3,000명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93년 8월달에 준공했습니다. 테니스장은 200명이고 93년 7월에 준공했습니다. 국궁정은 92년도 12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92년 1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복지시설로서는 2개시설이 복지회관 노인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은 수용인원이 600명으로 92년10월에 준공했으며, 노인회관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92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체 운영은 운동장, 체육관, 근린생활시설, 복지회관을 자체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운영은 테니스장, 국궁정외는 위탁협약 계약이 되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기본현황과 공공시설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유인물로 쳐다보면 다 알고, 태풍페이에 대해서 얼마나 시설이 파괴되어 가지고 이게 충분한 보완이 되었는가 안됐는가 이런 갓만 간단히 해주고, 아무 내용도 없이 무의미한 이런 것을 보면 바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태풍페리호만 보고토록 이렇게 합시다.
김준의위원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요 업무를 봤으니까 바로 이것만 물을께요 복지회관에는 지금 남자직원이 몇분 계십니까?
종철
손종철공공시설관리소장
남자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직원 뿐입니다.
김준의위원
행사때 가서 보니까 남자직원이 없어서 도저히 안될 지역이었습니다. 우선 많이 사람들이 어떤때는 100명이 오고 200명이 오는데 전기휴지 나가도 남가가 갈아야지 여자가 갈아 넣을 겁니까 아무래도 뭘 하나 붙여도 남자가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종철
손종철공공시설관리소장
우리 기능직 1명이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충원을 요청 해놨는데 내년도에 년초에 충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김준의위원
여자들만 있을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남자도 있어야 일이 바로 되겠더라구요 그 큰건물에 1월달에 확실히 충원해준다고 했습니까?
종철
손종철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그렇겠다고 했습니다.
김준의위원
안해주면 그 때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손종철공공시설관리소장
4페이지 태풍페이호 피해시설물 복구에는 피해는 7월 24일날 저희들이 시립테니스장 건물하고 복지회관에 피해를 봤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은 관리사 1동이 전파 되어서 피해는 3천만원입니다. 운동장은 출입 통계시설 다 3개소 1,200만원 본부석 조명등10, 운동장 깃봉 4개소, 운동장 출입문 및 차양시설이 3개소 입니다. 복지관 천정 3개소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현황은 자력복구를 운동장은 본부석 조명등10개, 운동장 깃봉, 그 다음 출입문 및 차양시설 3개소, 복지회관 천정3개소 모두 합해서 예산이 600만원으로 95년 9월 25일 완전히 보수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복구는 운동장 출입 통제시설 3개소, 전동샷타 출입문은 자바라 문으로 1,200만원이 들어가서 보수를 9월 25일날 완료됐습니다. 시립테니스장관사 1동은 18.5평으로서 지금 현재 10월 11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복구는 차질없이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부업지도 및 취미교실운영은 생략하고 8페이지 상담소의 운영 운영기간은 저희들이 연중법정 공휴일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거제시 거주자로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 청소년, 노인 장소는 거제시 복지회관 상담소 입니다.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 토요일은 1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자녀교육, 이혼, 상속, 재산권, 노인부부 문제등이고, 법률상담은 한국 가정 법률상담소 거제지소에 상담의뢰를 해서 매주 수요일날 하겠으며, 상담 방법은 방문, 내방, 서신, 전화등이고 추진실적은 매맞고 임시가출여성의 보호 2건 2명, 법률 상담 70건, 일반상담 50건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전문법률상담원이 없어 양질의 법률상담 미제공, 상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연속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대책으로서 전문법률상담원이 상주해서 양질의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끔 1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중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에서 장승포에 있는 상담원이 1일은 근무하기 때문에 점심 교통비로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사람 더 상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담당 사람 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사실상 크게 법률상담원이 전화가 잘 되기 때문에 1주일에 하루와도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률상담원이 여기 근무하는데 대해서 시내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별 불편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소장님 먼저 업무보고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장승포 법률상담소에서는 아주 그 운영이 잘되고 또 그 시내에 주민들이 물론 홍보가 잘되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대우가족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청사 밑에 상담소가 지금 없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성립 안되어가지고 지금 실시 못하는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더 예산계에다가 절충을 해서 시내 읍내에 또 여러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근로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반드시 법률상담소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거든 한번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결하기 전에 행정5급 사무관 합격을 우선 인사를 드리고, 상담소 운영에 보면 매맞고 일시 가출하는 여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 말이지 요즘까지도 지금 여자가 남편한테 매를 맞고 있다, 그게 또 내가 이상하고, 남자가 또 쥐어박았다 하는 이것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옛날에 나이 많으신분 하는 이야기는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다 이랬거든요. 지금 땅값은 올라가도 하늘 값은 안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상당히 이상이 놓고 한데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는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확실한가 근거가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맞았는지 상담을 한 상담소장님이 어느 분인가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지금 솔직하지 그렇습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옛말이 하나도 안틀립니다. 이래서 오래된 상황에 여자가 맞고 일시 가출했다는 이거는 오자 아닙니까 이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진짜 맞고 나왔는가 아니면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건가 확실히 오늘 규명을 해보십시오.
종철
손종철공공시설관리소장
어떤 경우냐 하면 의처증이 있는 남자들이 사실상 내가 사회계장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의처증이 있는 남자가 무조건 여자가 바람 피웠다 해가지고 무조건 무섭게 하는데 이거 못살겠다고 몇 번 왔었는데 제가 직접 당했는데 그래 뭐 멀쩡한 부인두고 바람 피웠다고 해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온전신이 멍이 들고 반죽음 되가지고 찾아왔어요. 왔는데 물어보니까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이건 밤낮 주야로 두들겨 패는거라 그대서 상동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전화가 오면 예를 들어서 자기 같이 바람피운 남자한테 전화가 온다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는거라 그래서 도저히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혼할 방법이 없느냐, 그 사람을 의처증 치료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어서 내나 삼성정신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번 앞에도 그래 했더만 나와가지고 나 넣은놈 찔러죽인다고 이것보다도 내가 멀쩡한데 나를 정신병원에 넣었다고 이래가지고 곤욕을 치른적이 있어요. 그런 의처증있는 남편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도자기 하고 하는건 여기지요.
종철
손종철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취미교실요
윤병찬위원
그게 취미교실이지요 가정복지과에 있는 분이 내가 그때가서 구경을 한번 했는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런 것이 보니까 강사 수강료를 못 줘서 옳은 교육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야기 해서 문화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끌어올린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마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할말로 돈대로 괜찮은 사람들 불러다가 하면 오늘 아침에 영안실 이론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변화가 안되는 영안실이론에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해가지고 내일 되면 또 사회가 변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일이 취미교실운영이던 모든 것이 영안실 이론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속에 있다 변화가 안되어 가니까 맨날 그 수준에 거기 있는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하니까 교육을 받던 사람이 맨날 하나 밖에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의회에는 승인을 해 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올려서 좀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오면 우리도 가서 그 소리를 한번 듣자는 이야기입니다. 한시간정도 하는데 오늘 TV에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에 주부 발언대 나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부르기 어렵더라도 그래도 누구든지 오늘 우리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강의를 한다 그러면 구름떼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가 비좁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오늘 사람이 들어봐야 텔레비보는 것보다 수준이 낮으니까 안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종철
손종철공공시설관리소장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겸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하실 말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상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95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그 때 그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이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1.농업전문 인력 육성, 2.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기계순회수리, 3.농촌생활개선지도, 4.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이 보고순서까지 읽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1.농업전문인력부터 6번 까지하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분야에서 식량 작물지도에서부터 밑에 하겠습니다 하던지 아니면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한다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맨날 듣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렇게 빠른 진행을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지도과소관 1번에 농업전문 인력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4-H농촌지도자를 지도하여 농업전문인력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성과는 먼저 4-H에는 30개회 706명을 소집 육성 지도하였습니다. ... 항목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도단위 4-H 회원대회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그 외에 15개 종목에 대한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입니다. 농민후계자는 11개회에 342명이고 금년도에 신규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발 및 기술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기술후계자에 대한 기술 연찬교육을 2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는 12개회에 438명을 금년에는 6개작목에 대한 가계부를 조직 유통정보 교환으로 개방화에 대한 기술보급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민학습단체 회원대회를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당초 우리 계획은 545명 계획에 531명이 참석하여 농민의 자긍심고취와 화합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4-H회원에 이어서 농촌청소년 감소로 영농 4-H회원확보가 곤란하여 4-H 중심 지도로 사실상 영농 4-H대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예비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영농 4-H 회원으로 확보하여 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단체는 특히 농촌지도자는 자체 활동기금 조성이 어려워서 조직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자체 수익사업의 지속적 개발로 좀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저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 및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새영농 기술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 영농인으로 배양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성과는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등 총 4개과정 5,508명 계획에 5,689명을 교육시켜왔습니다. 과정별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는 부녀자 농기계가 35명 계획에 36명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상설교육은 6개반 20회 300명 계획에 224명으로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순회수리교육은 207개마을 1,242대 계획에 243개 마을 1.658대를 수리하여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번기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서 현장에 수리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교육작목이 다양화로 특히 새영농설계 교육을 전시군이 동시에 교육을 실시함으로 우수 강사 확보가 곤란합니다. 특히 새영농교육시 부녀자 보행자 참석이 많아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교육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보조교재 확충등 실습을 통한 실증교육을 강화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구는 기종이 점차 다양하고, 신기종이 계속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어서 수리점 대리점의 전문기사가 부족하고 또 신기종이나 다양한 기종 때문에 부품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욕구충족에 상당히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대리점 수리점의 사후봉사를 의무화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으며, 저희들 농기구 교관을 비롯한 보조위원이 최대한 순회수리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사업개요는 퇴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농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생활개선에 11개회에 182명을 조직 농촌여성의 영농기술보급 생활화함, 환경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항목별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서 동부 삼거림의 전통메주가공공장에서 금년도에 2,704개를 가공판매 지도를 해왔습니다. 남부 쌍근 마을 멸치액젓 가공에 3,055Kg을 가공판매 광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업확장을 위해서 사업장 신축을 38평을 8월 16일날 준공하여 내부저장 및 발효시설을 갖추었으며 영업허가 취득 및 상표제작등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벤트행사 출품 및 상설홍보등을 6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분분석 의뢰를 제일 제당에 의뢰하였고 견학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52회에 1,476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노인생활지도마을은 거제 옥산 마을에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흑염소를 30마리 15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건강관리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휴식실 설치를 하고 지석 느탈기 작목반에 1개소 설치하여 농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개선입니다. 부엌, 목욕탕개량을 85호 계획해서 85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 1개소를 남부 다대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원화로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실시하는 것은 보조가 같지만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융자가 207만원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어떤 지원도 확대가 되고 사업시행 기관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하우스시설의 확대로 농부증 발생과 여성의 농업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농부증 발생원인 및 대책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겠으며 작업 보조물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제 11차로 거제면 화원, 귀목정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로 고소득 전문상업농을 육성하고자 종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쌀고품질 신품종 보급, 시범포 1개소, 수출계약작물에 있어서 메론 오이 등을 계약 작목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시설개선 시설해서 유통지원사업 그리고 농민조직 육성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주재지도사 직영 시범사업 교장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 실제 취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행 작부체계 개선에 대한 지역민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파이애플 알로에 대체 작물 개발과 시설개선에 따른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후전망 및 대책은 시범사업의 집중투입으로 능률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재 지도사 직영 시범사업,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 공동육모장 설치를 하고 수출작물 기술, 정보를 신속히 보급함과 아울러 년중 생산에 따른 유통판매망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기술 공보입니다. 사업개요는 농민에게 신속정확한 영농기술과 농정시책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추진성과는 홍보매체 활용보도와 농업기술 교재제작, 새기술 전시실 운영등으로 농민에게 각종 영농기술과 시책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금후전반기 대책은 이 지역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에 지역농업개발 센터 설치 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여 과학영농시설과 실증포장을 확보하여 농업인이 직접보고 배울 수 있는 농업기관으로 발전코자 합니다. 추진성과는 과학영농시설 및 실증시험포 확보관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연재까지 시험실증포장 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은 시험포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관,연 협동심의회를 조직 운영하여 지역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을 기술보급 파장이 관내 출장으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7번 식량작물 지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력기계화로 기초식량의 안정생산 기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성과는 금년은 쌀 생산은 3,062ha 재배에 13,166톤을 생산하였으며 그 중에서 직파재배가 117ha, 어린모가 1,870ha, 위탁육모가 32개소 그 외에 맥퓨 콩, 고구마 병해충 종합예찰 및 방제 토양 정밀검정, 우량종자 보급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량종사 보급 사업은 작년까지만해도 행정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지도소에서 신청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농촌에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식량작물 제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후전망 및 대책으로서는 위탁영농회사, 전업농 및 기계화 영농단을 이용한 직파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절작물 지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수출농업 계약재배 추진으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성과는 채소는 하우스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양액재배 시설확대 및 기술 지도, 수출전문단지 육성, 과수는 생력화 기술보급,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 하훼에 있어서는 적지 별 작목 육성, 우량품종 보급, 특작은 버섯품질향상과 특용작물생산 출하지도를 해왔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지역별 적정면적이 미확보되어 물류비용이 과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액재배 생산성이 낮아 단위생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후 전망 및 대책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정 면적확보와 단지재배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지도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으로 축산은 가족 노동력 중심의 축산전업농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한우는 비육촉진제 사용의 정착화와 고급육생산을 위한 거세기술의 보급 우량사료작물 보급과 월동 조사료의 확보 돼지는 폐수정화시설 보급 및 활용지도, 돼지수출농가 육성, 닦은 체계적인 방역기술 및 계사 환경관리 지도를 하겠으며 관상조류는 수출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비육어 거제시 성장이 한 10%정도 일반 비육과 달리 부진하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적습니다. 그리고 돼지수출단지 육성에 있어서는 사업지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축산전업농 육성을 위한 과정에서 비육우 기세를 하는 것은 더 잘 커야 될건데 왜 성장이 저조하고 부진한 원인이 어디서 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지금 거세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육질개선을 하는 것이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 것은 아닙니다.
노영도위원
커지 않는 대신에 질은 좋아진다 그말이죠.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그렇지요 한 10%정도 성장이 부진됩니다. 금후전망 및 대책으로는 소돼지 육류등급제 실시에 따른 고급화 생산기술 요인지도와 경쟁력있는 환경보전형 양축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첫째 유자 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식초 가공상품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이 지역의 특산소득작물인 유자의 재배 면적의 급속한 증가와 대량소비처 개발을 위한 유자청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식초 가공 상품화를 추진토록 하여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기술개발항목은 유자식초 상품화, 유자식초 제조 공정 및 주요설비라인을 저희들이 개발철치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성과는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제품은 전쳔구연산 유자초입니다. 생산시설 라인 1조를 1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약 20톤 정도 생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아직까지 유통기반 미비로 판로개척이 곤란하며 영업허가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후전망 및 대책은 다품목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양조식초, 건강식초, 구연산초, 한약제등을 생산하겠으며, 생산시설 라인의 연중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성과는 조직배양은 자생난외 6종을 배양하고 있으며, 양액재배는 오이, 상추, 토마토, 재배기술 정립을 위하여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토양종합검정 700점을 금년에 재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소도 병성 감정외 8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측정계측기 신기종 단계별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재배, 종합검정, 질병진단이 사실상 미흡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후전망 및 대책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과제를 선택하고 우수인력 고정배치 전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기자재는 그때 그때 정밀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업경영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기술, 농가의 경영진단, 농가의 소득분석 등 농업경영에 대한 경영분석을 종합 실시하여 농가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작목의 다양화 및 경영규모의 영세화로 전문적 상담이 곤란하고 상담실이 지금 현재 협소하여 종합적인 상담기능이 지금 현재 미흡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가 아직까지 낮습니다. 그리고 하이텔 단말기의 모니터, 키보드가 작고, 출력, 저장기능이 없어 농가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후전망 및 대책으로는 각종 상담자료를 혹보하여 종합상담실 기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할 것이며,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l한 규격출하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고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지금 그게 우형기가 한대 되어가지고 그 때 당시 예산을 확보할 때 한대에 400만원되는 우형기를 사도록 해가지고 그게 컴퓨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존 보고내용으로서는 옹가에 실용적이 아니라 2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칠전도 출장소에 하고, 둔덕 아사마을하고 2군데에 선정했습니다.
노영도위원
다양한 한대 400만원 했는데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2대가 샀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그게 150만원 짜리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남았네요.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집행 남았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컴퓨터식으로 우형기를 안산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농촌에 맞는 150만원짜리 계도를 돌려 갖고 300만원 해야지요.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가가 여기 다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막상 해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것 보다 이게 안났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게 2대가 됐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그 때 만약에 우형기를 2대 한대 400만원짜리 800만원 줬으면 5백만원이 남아 있는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 뭔가가 이런 문제는 실제로 다두하는 농가에 의논이 안되어지고 협조가 안됐다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돈 500만원이 없어가고 쩔쩔메고 있는 농가가 있는가하면 이런식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2대를 다 승인해줬으면 500만원이 남아 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보고서를 우형기 한대에 150만원짜리가 왔으면 300만원인데 다 승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제가요 둔덕 아사에 현장에 확인을 하러 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잡은 것도 잘못됐지만 지금 농민이 필요로 해서 다른 것 뭐 우형기를 다른 기종으로 바꿔가지고 150만원 주고 샀다고 했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내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처로 해서 제출할 게 있습니다. 그런 마침 공문을 발송한게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어제 95년 11월 28일날 해당농가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내일 가지고 들어온다 말입니까?
칠천도 하고 두군데 다 그렇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노영도위원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이걸 지난 1년전 예산한건데 초에 사업추진이 되어져 갖고 다른 농가에는 혜택을 보라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1년이 넘도록 사업계획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그건 축산계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1년동안 축산업무에는 행정적 무슨 업무도 하나도 안본다는 결론인데 과장님 답볍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래도 됩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해줄때는 전부다 농민과 농가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실무자가 상당히 개인적인 그 농가가 필요로 하다고 볼 때는 해주고,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이런 행정을 하기전에 항상 미룹니다. 미룩,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이런게 예가 나오게 되면 다른뭐 사업할 때 사업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앞으로 조기에 모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내일까지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환경 사업계획서가 내일 11월 30일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그 기종은 찾았어요.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기종은 찾았습니다.
노영도위원
그 기종 찾는데 그렇게 걸렸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주상진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사회과장님 노영도 위원님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이란게 나옵니다. 거제면 화원, 귀목정지역 농가소득을 12,500천월 25,000천원까지 상승을 목적으로 했다 하는 저도 이걸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지금 이 쪽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 주재지도사가 나름대로 각종 시설의 현대화 그 다음에 첨단기술이라던지 각종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허주사인가 젊은 사람이 대단히 열심히 합디다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그 현장에 열심히 하시던데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내가 몇가지 문제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귀목정, 화원 사람들 뿐만아니고 주면에 있는 인근 농민들이 같이 가서 그 장도소 활용하고 시민 견학도 하고 해야 되는건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 거기서 학습을 한다던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쌀고품질 신품종 보급 이거는 화원리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95년도 우량벼품종 자율교환 시범생산 0.3ha 화남벼입니다. 화남벼로 신품종입니다. 신품종을 2개지역에 보급했습니다. 인근하고 자율교환으로 보급했습니다.
김준의위원
이사람이 누굽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김구원씨가 했습니다.
김준의위원
김구원씨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화남벼가 몇가마 안나온 것 같던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진벼보다 벼가 좋습니까? 앞으로 장려할만한 품목이네요.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동진벼보다는 각종 병충해에 강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도 강합니다.
김준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재지도자 허주사 보니까 말이지 충분하게 자기 개인 시범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마련을 못해줬어요. 그거 보니까 남의 농장에 다니면서 지도가 되어집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여기 문제점에도 직영 시범사업 교장이없기 때문에 사업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그게 편승이 되면 내년에는 되어 질 겁니다.
김준의위원
여기 보면 실적자료 11페이지 특장 1,419ha 특이 작물생산출하되어 있는데 상대작목(명도치자, 작약)이래 되어있습니다. 근래에 치자를 상당히 갑작스럽게 많이 심었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자료가 얼마냐고는 그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치자가 여러분 판매할 때 좀 지도과에서 약간 신경을 좀 썼습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만 치자 면적이 작년하고 94년도에 갑작스럽게 불어 그래서 금년도 치자가격이 키로당 당초에는 2,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400원 상당히 하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래서 1,400원 하기 때문에 썩혀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농민들한테 몇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한사람도 치자를 팔았노 어떻게 됐노 가격이 어떻냐고 물어보니 평소때 우리 농업정책이 그래도 권장해놓고 판매까지 전혀 신경을 안쓰고, 물론 치자를 안 팔아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농민을 위한다면 이렇게 권장 했으면 판매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심으로 제가 보기는 상당히 해당적으로 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 전역에 어떤 농정보다 부분, 부분,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첨단시설 이라던지, 축산단지 라던지, 화훼단지 라던지 이러한 어떤 특수부분 여러분이 일을 해가지고 표가 날 수 있는 부분에 거의가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실지로 그 사람만 농사 짓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는 그래 보입니다. 현재 그러한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앞을 내다보고 농업정책을 썼더라면 그래 해당적이 지도보다는 이거 치자 소산품목으로 내년이 되면 못 팔아먹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도 판매책도 연구해 보고 검토해보는 그런 해당적이 자세가 좀 되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의 인력이 검축이 되어가지고 70년대 80년대는 전농민을 대상으로 지도사업을 기초식량작물 위주로 해가지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시범쪽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실상 그런 실정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퉁적으로 전 농민을 대상지도가 소홀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는 기술도 일률적인 그런 것 보다는 전문인으로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농민 대상지도가 좀 어렵습니다.
윤병찬위원
내가 하나 의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보면 영농기술교육 개인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술 보급지도 11페이지에 실적 해놨는데 여기에 새영농설계교육 실적으로 3,358명 3,443명 하고 뒤에 보니까 수입개방대응연구 기술교육 해놨는데 이건 1일로 해놨습니다. 항복별 생성교육... 해놨는데 이것 다 1일씩만 하는 겁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1일씩 하는게 있고, 2일씩 하는게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제가 이걸 안써놨으면 제가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수입개방대응연구 기술교육 했는데 수출로마늘, 양파, 양액재배라던지 수입개방대응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마늘 뿐 만 아니라 전농산물이 수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쟁력이 농산물이 약한 것은 수입개방 대응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아니 내가 아는 것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농민들이 농업소득을 올림으로서 대응안 하는 것 아닙니까 마늘이 수입 마늘이 싸면 우리는 싼 마늘을 사먹고 우리가 비싼 작물을 생산해가지고 파는 것이 대응이라는 이야기지요. 내가 고기술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1일씩 교육 시켜가지고 어떻게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마늘같은 것은 자꾸 농민들이 계속 재배방법이 하루 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지 재배하는 것을 피복을 해가지고 활동을 시킨다던가 그 다음에 한 곳에 매년 재배를 하면 연작피해라던지 각종 토양 유기성분이 한쪽에 그 쪽 작물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성분을 흡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결정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하면 재배하는 농민에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병찬위원
제가 마늘교육 1일시켰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그랬지요. 왜 거세를 하면 10%정도 발육상태가 저하된다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질좋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였지요. 그러면 한우를 만든다 일본 같은데 가면 전문적으로 한우만 생산하는 단지가 있지요. 우리도 지금 호텔 같은데 들어오는 고기라던가 육회 만드는 그런 고기는 외국에 전량 수입하지요. 거의가 수입하는데 거기는 생산단계에서 맥주를 먹여가지고 소를 키운답니다. 그래가지고 1퓨 호텔 같은데다가 고단가로 수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만 우리 여기도 교육을 해외연수 하는 돈도 승인을 해줘봤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 7월 5일 갔다 오는데 주로 어디 갔다 오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30명이 가면 무슨 결과가 옵니까 무슨 관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 2사람을 보내던 3사람을 보내던 6개월이면 6개월 , 1년이면 1년 거기 보내가지고 진짜 이 농촌을 앞으로 끌로 나갈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이 필요한거지 사실 말해서 정당에서 말하는 사랑방 좌담회식입니다. 이런 식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지향하고 그런 사람 한 1년이나 해가지고 그런 고급기술을 배워와야지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기 계신분들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과연 질 좋은 생산을 위해서 기술 지도를 하는 그런 줏대 있는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무자도 같이가서 교육 받고 또 농촌에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 나갈 사람도 좀 전문화 시키고 요즘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여기에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런식으로 교육을 620명, 680명, 330명 해놨는데 이 교육이 얼마만큼 농촌 실정에 맞는 교육이 되고, 질을 높이는 교육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일교육도 교육을 받는 그 범위가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연련층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농촌에 6odnjf이니 1년이니 받을 그런 분도 있지만 단 이틀을 교육을 받고 가라고 해도사실상 잘 안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은 사실 지적이 됐습니다만 내년 3월달에 농촌진흥청에 전문 농업인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업전문대학이 설립됩니다. 2년제 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개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해서 이농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돈 벌어가 안되니까 용접하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막노동하고, 그러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용접하는 것 보다 훨씬 나으니까 안떠난다 이겁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지 옛날처럼 오이 좀 심자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노영도위원
과장님! 실질시범소 확보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유자시범소 유자 시범수 유자생산이 올해 안됐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됐습니다.
노영도위원
이 보고서에는 기록이 없지요.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올해에는 얼마나 생산을 했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생산량이 500키로 세수는 약 100만원 그래 됩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난 94년도에는 적어도 농민에게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과학영농을 실시하겠다는 농촌지도소에서 유자시범포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죠. 일반 농가는 유자가 크고 바이러스도 안들고 생산을 엄청나게 몇배를 올리는데 농촌지도소 시별포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그면적에 유자생산으로 100만원 올렸다 하는 그거는 지난년도는 얼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도 생각인데 참 김영재 위원께서 시범포 그 확장관계 말이지 아까 간단히 보고서도 이야기 하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농민보다 기술이 뒤떨어지는 농촌지도소에서 시범포 확장하면 뭐할겁니까, 또 뭐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작년에 우형기 사라 해가지고 돈을 400만원을 해줬는데 그것도 기종도 임의대로 바꾸고, 시일이 1년이 넘는 11월 30일까지 그 보고서가 들어올거라고 어제 농촌지도소는 업무전달은ㄹ 28일표가되고, 과학영농기술을 보급해야 될 농촌지도소에서 과연 뭐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종우형기 바꾸는 기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축산계장님 한테요.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기종은 대구에 있는 우성기계에서 하였는데 대부분 중소업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별도 메이커 이름이 상품이 잘 안붙습니다. 축산계장님 그게 아니고 중소업체에서 만든거라 해도 그 규격라벨이 있거든요.
노영도위원
기종이라던지 이름이라던지 그러면 예를 들어 KA얼마, GL얼마하여 이름이 상품에 붙어나오지 않습니까?
김준의위원
그러니까 어제서야 계획서 됐다하고 타이밍을 멋지게 맞췄어요 그제 감사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려고 했어요.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사실은 기종관계는 몇일전에 구입을 하고자 축산계에 올라 왔습니다.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더 이상 변명도 하지마시고 안묻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유자생산에 대해서 유치를 해서 기술 보급이라던지 작년 재작년 참 열을 올렸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서가 안내려와서 유자기술 보급이라던지 그런것에 대한 자료가 안왔는데, 지금 올해 유자값이 폭등을 한 것도 지그 acm작이 되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아까 지적한대로 치자라던지 작년에 치자 1Kg에 빨리 팔은 사람은 2,000원에 팔았고, 지금 1,400원 내려갔는데 유자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생산이 더 될거란 말이요. 분명히 그러면 앞으로 지도소에서 보는 측도가 분명히 저기 유자에 대해서 열을 올리때 유자가 지금 과잉 생산을 됐을 때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 질의가 더 생산이 많이 되어질 때에 앞으로 우리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할 겁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소장님이 오셔갖고 이 지역에 유자 면적이 인적 고성 남해 전남, 고흥 이쪽에 남해안지대 수확되는 유자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윌 면적 확대하고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소비에 대한 유자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우리가 지금 세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 유자부산물 이용하는 천연식초가공이 단순한 겁니다만 금년에 이런 것을 시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자 이게 청으로서 이용되는 것은 40%정도 총생산량에 그리고 생과로서 이용되는게 한 60% 이상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이나 생과만이 아니고 유자에 대한 아주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자 천연식초에 대한 것도 금년에는 한가지 하지만 내년에는 4가지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계획으로서 또 나아가서 유자향을 이용한 쥬스라던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야만이 소비가 정상적으로 확대됨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곁드려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자문제에서 지금 지도소에서는 지도 보급 문제니까 관계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농정과에서 그런 말이 안나와서 나온김에 작년도에 유자청 만드는 사등 고흥유자 즉, 호남쪽 유자가 많이 반입되었습니다. 알고 있죠 과장님.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잘 모릅니까 그분야가 아니라서 지도분야고 이쪽 판매는 분야가 아니라서 모른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소관이 틀려서 그렇나봐요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도에 호남 쪽 유자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 유자를 제대로 팔지 못하고 덤핑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해당분야가 아니라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못했는데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우리자체 생산되는 것이 우리 유자청 만드는데 공급이 다 되고, 외부 유자는 첫째는 안들어와야 될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분야에 지도 기술만 보급했고 이제 판로 문제에 아무리 지도만 해서 많이 생산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 판로 문제도 이제는 지도를 해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해당이 아니지만 신경을 쓰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른 분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도소에서도 그런 분야가 있으면 우리 것을 판매하는 테에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저희지도소에서도 유통판매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에 대한 거라든지 유통정보라던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유자 소리가 나왔으니까 꼭 한마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농사에 전문 지식이 없는데 이런데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과장님 유자를 정상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 되지 않는 정도로 할려고 하면 1년에 농약을 몇 번이나 칩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거제에 많이 치는 농가도 있고 적게치는 농가도 있는데요
윤병찬위원
평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12번 정도 친답니다. 12번정도,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환경연합에 거제유자에 농약성분 분류를 할려고 그래요 지금 유자가 많이 안팔리는 이유가 지금 메스컴을 통해서 농약성분이 얼마 함유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안듣더라도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터트리면 농민들 난리가 나겠지요 유자 하나도 안팔린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 농약을 개발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만약에 언제라도 나왔을 때 저 유자를 어디 다 쓸겁니까? 화장품 회사 다 들어갈 겁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8회 정도 치는걸로 그래알고 있고, 그래서 사과라던지 단감이라던지 이런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유자 못지않게 농약을 횟수명에서 치고 있습니다. 이래 볼 때 농산물을 제대로 품질좋게 생산할려고 하면 사실상 농약을 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하자는 그런 수량면이나 또 규격면에 미달하는 그런 과실이 생산되는 현실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한게 아니라 12번을 치는데 만약에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유자를 잘 안 사먹는 사람들 이유가 그 유자향은 좋지만 감은 말이죠 겁데기를 벗겨먹잖아요. 그런데 유자는 껍데기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러면 우리가 농약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사실상 옛날보다도 판매가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유자를 안먹을려고 그래요 유자차를 못 끓여오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말에 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메스컴을 타게 되면 여기 있는 유자나무 다 베어내야 되겠지요 안그렇습니까? 아무도 안사먹으면 다 베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농약성분을 축출해 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낸다던지 그런 것 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 인력들이 안나가지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번 해봤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어찌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농약을 작게 치고, 유기농법 쪽으로 해가지고 12번 치는 것 같으면 6번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연구도 해야될 것이고 연구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실험결과를 저희들은 연마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이것은 감사에 없습니다만 해가지고 감사가 아닌 기술보급적인 측면에서 아마 지도소에 보고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년초 명동상수원보호구역 사람들이 지금 생계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당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농협에서 아이템이 나오고 해서 돗나물 하우스를 지금 1,1400평을 했습니다. 대충 소문을 들으셨겠죠 제가 직접 경기도에 가서 400만원어치의 종자를 사왔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경기도 여천군하고 우리가 가져온 것 그 사람들이 종자를 줄 때 안줄려고 상당히 우려를 해요. 이걸 줘서 거제에서 다시 생산이 되면 우리 판로가 막힌다 그래서 절대 서울에는 안가겠다 제 이야기로 부산에서 다 팔겠다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물김치하고 생즙으로 해서 암에 효과가 특효라고 해가지고 전국 병원에서 지금 많이 먹는 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을 하는 동안에 그게 생산이 되면 우리 영남권에 병원마다 저도 짊어지고 다닐 그런 각오입니다. 보니까 하우스를 하는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라던지 여러 가지 기술보급 측면에서 우리 지도소에서 하우스 관리하는 지도를 꼭 좀 해주십시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질문 없으시지요.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장님을 위시한 학사출신 여러분 이 거제시는 농업보다도 어업입니다. 그간 지도과정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도에 충실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내일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시 항시 출두명령을 요할 것이니 감사 끝날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산회